○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일상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상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은 18개소 현장에 대하여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4일간은 소관부서별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건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운영수익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쓰여진 주차장 운영수익금을 환수조치하여 결과 보고하고 향후 주차장 운영수익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바라며 둘째, 한방바이오박람회 정산과 관련하여 재무회계 규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재단의 회계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의 미흡한 부분을 바로 시정하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셋째, 솔방죽 내 낡은 표지안내판을 교체하는 등 솔방죽 생태공원 환경을 깔끔하게 정비하여 파손된 데크는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솔방죽 생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넷째, 수년간 의림지 용추양수장의 산지 복구 및 건축물대장 등록을 미이행한 농어촌공사의 부실한 위탁사업 수행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포함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45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영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 및 마을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불용농약을 수집·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불용농약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집·처리를 위한 시책 및 불용농약을 수거함을 통하여 분리배출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4～7조 불용농약의 원활한 수집·보관 처리를 위한 수거함의 설치, 배출, 보관 시 준수사항, 교육 및 수거처리 방법 업무대행 시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먼저 우리 과장님 자연순환과에 직무대리지만 그래도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제천시 불용농약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유일상 위원 지금 제천시가 혹시 불용농약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유일상 위원 읍면동사무소에 만약에 수거함을 설치하게 되면 일반 우리 농민들이 거의 사실 조례안은 이런 시내 동보다는 읍면동에 상당히 해당사항이 많을 거 아니에요.

○유일상 위원 근데 그게 혹시 사용하게 되면 불편사항이 없을까요, 농민들이?

○유일상 위원 어차피 이게 시행이 되면 읍면에서 농약도 사용하는 철이 있죠? 1년 내내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일상 위원 그 부분을 불편함이,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통장님을 주축으로 해 갖고 사실 수거함은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쓰고, 아까 얘기한 잔류농약이 남아 있어 재발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순간적인 먹고 마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사고가 농약은 대부분 일어나는 안전사고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는 내용이 또 조례안에 있어요.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 갖고 불편함이 없게끔 시행을 한번, 계획을 짜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기해주시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좀 보충되는 질문입니다만 그렇게 액상이나 분말형태의 농약 잔류된 것들 지금까지는 빈병과 담는 용기, 플라스틱 이런 것들만 지금 수거함에서 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신 위원 그러면 지금 잔류 농약 액상이나 분말은 병에 담긴 것을 병은 병대로, 농약 잔류농약은 잔류농약대로 농민이 분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아 있는 병에ⵈⵈ.

○이재신 위원 처리업체나 방금 말씀하신 빈병 수거한 곳 똑같이 잔류 농약도 그 쪽에서 수거해 가는 건가요, 분리가?

○이재신 위원 폐기 매립지가 제천은 아니죠? 수거해 갔을 때.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일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이정임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상가지역 등 상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8조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특화거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책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안 제20조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일상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일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일상 예,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우리 제천시에 특화거리가 몇 개가 있죠?

○김병권 위원 그럼 매운거리나 약선거리 이런 게 특화거리가 아닌가요?

매운음식거리, 그다음에 약선음식 해서 이런 게 특화거리가 아닌가요? 그럼 뭐를 특화거리라 하죠?

지금 이게 특화거리 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김병권 위원 근데 그동안 특화거리가, 제가 알기로 그런 게 특화거리가 아닌가요?

○김병권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음식거리라든가, 약선거리라든가 매운음식거리 이런 게 다 특화거리로 알고 지원해 줬고 그동안 해 왔는데 그래서 그런 기본법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김병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여기 특화거리 사업성과에 대한 3년에 한번씩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그동안 특화거리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동안 관광객은 어떻게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과정은 그동안 없었다는 건가요?

○김병권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특화거리가 몇 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전통시장은 특화거리가 아닌가요? 내토전통시장 이것은 시장개념이고 거리를 얘기하면 특색 있는 음식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매운음식거리하고 약초거리 이후에 추가로 지정될 수 있는 특화거리가 따로 우리 제천시에 어디 있나요?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통해서 법적인 어떤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그런 조례안인데요. 우리가 지정해 놨던, 특화거리 조례가 없으니까 지정은 아니고 그렇게 불려왔던 약선거리라든가 매운음식거리가 정말로 지정을 했을 때 제천 상권, 그다음에 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지정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정말로 잘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상권 20개 점포 이상이 있는 군데를 지정할 때 그 상권에 효과가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일상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게 보니까 매년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3년마다 종합평가를 해야 되고 또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금이 20% 이상 그게 주요 골자고 거기에 또 해당되는 상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원을 해주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천시가 어떠한 저희 제천시민만 알고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과 별로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아까 약선음식거리라든가 지금 관광미식과에서 하고 있는 매운음식거리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원에 대한 조례가 사실은 저희 제천시에 없었죠?

○부위원장 유일상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를 했어요, 동료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한 가지 심의위원회가 또 있죠? 위원회를 또 하게 돼 있더라고요. 위원회에 보니까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요.

여기에 사실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제천시에는 많은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시 공무원도 계시지만 소방공무원, 경찰서 공무원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드실 때 예를 들어서 경찰서의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소방에 대한 특화거리를 만든다면 소방법이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동일업종에 20개 업종을 또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 조건이 돼야지만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소방서 직원이라든가 경찰서 직원을 위원회에 위촉을 할 수 있게끔 그 사항도 한번 우리 실과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일상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일상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재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이재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위험수목 처리 추진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위험수목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또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산림에 그런 수목이 많이 있어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수목이라든가 안전에 위험하다든가 이런 거.

○배동만 위원 어차피 개인들 산이죠?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도.

○배동만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산림과에서 하시는 분들이 벌채하고 이러신 분들이 계시죠?

○배동만 위원 몇 분이 계신가요?

○배동만 위원 그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하신 거 아닌가요?

○배동만 위원 숲가꾸기라는 게 그런 위험한 수목이 있는 거, 무슨 고목이 있다든가, 쓰러진 나무가 있다든가 그런 위험성 있는 나무를 갖다 처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나요?

○배동만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2천만 원인가 예산을 확보를 하셨다는 게 지금 위험한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하시려고 확보하신 건가요?

○배동만 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에 활용하는 인원하고ⵈⵈ.

○배동만 위원 별개로 운영하신다 이거죠?

○배동만 위원 저도 산에 가끔 가다 보면 사실 위험한 수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냥 내버려 뒀을까 하는 마음 많이 느꼈었는데 하여튼 시민의 안전하고 관계되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 산림과에서 나서서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게 만일에 통과가 되면 그런 일에 신경을,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 보니까 국유림과 국·도·시유림 그게 한 거의 제천시가 49% 정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셨고, 그리고 사유림이 한 51% 정도가 되는 것으로ⵈⵈ.

○유일상 위원 많은데 저희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경지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위험수목이 발생을 하고 또 쉽게 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뒤에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또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위험수목이라서 처리를 해달라는 민원도 분명히 들어오실 거예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제천시에서 운영은 분명히 하셨어요. 이게 어떠한 근거 지원조례가 없어서 그렇지 분명히 사업은 했어요.

○유일상 위원 그것을 거의 베어내는 건가요, 아니면 이목을 시키는 경우도 있나요?

○유일상 위원 베어내는 거죠?

○유일상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이 발의가 돼 갖고 처리가 되면, 통과가 되면 지금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2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도시림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가 하나 있고, 산사태 방지를 위한 지역정비위원회가 있고. 15명, 7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마시고 같이 아까 얘기한 도시림 조성에 대한 것 할 때 같이 이런 위험수목을 어차피 이게 사업계획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실과에서. 그럼 같이 심의를 하는 게 어떨까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회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어차피 같은 것에 하나의 꼭지만 추가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처리반 운영에 있어서 이게 상시인가요, 그럼?

○유일상 위원 비상시가 되는 거예요, 상시가 되는 거예요?

○유일상 위원 그래서 아까 바이오매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또 조례안이라는 게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그분들을 또 활용해서 별도의 그분들을 활용한 어떤 사업이 괜찮으면 또 어떻게 접목을 하셔도 될지, 아니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별도의 이 처리반을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1년 365일 예산,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유일상 위원 그게 사실은 처리하는 비용보다 운영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실과에서 한번ⵈⵈ.

○유일상 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1년 365일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탄력있게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