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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2차 본회의(2020.02.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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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2월2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제천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7.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이재신·이정임·김병권·김대순·배동만 의원 찬성)

4.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대순·이정현·배동만 의원 찬성)

5. 제천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부위원장 하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25일 개의된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천시 거주 농인과 수화언어 사용자들의 추가적인 의견청취와 의견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 및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이재신·이정임·김병권·김대순·배동만 의원 찬성)

4.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대순·이정현·배동만 의원 찬성)

5. 제천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월 25일에 개의된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노·사간 임금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안 제4조3항6호 ‘대행업체 종업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6조1항이 충북도와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을 강행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 지원기준과 피해 보상금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고, 제천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할 수 있다고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천테니스장의 위탁운영 기간 종료에 따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9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시정발전을 논의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천시의회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문영주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행정지원국장정홍택
경제산업국장최종욱
안전건설국장김한복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엄세진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복
홍보학습담당관장희선
감사법무담당관김주철
자치행정과장윤종금
기획예산과장이장규
회계과장박영태
여성가족과장이용미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신속허가과장조완형
건설과장김선경
관광미식과장권기천
도시재생과장윤이순
유통축산과장이명선
기술지원과장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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