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님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옥미 일자리팀장입니다.

정광섭 공동체팀장입니다.

이해영 에너지팀장입니다.

송은용 화폐팀장임입니다.

그리고 이한교 도심활성화팀장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일자리경제과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저희 사회적 경제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변동사항이 현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3개 부처의 협업사업으로 도시재생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3개 부서의 협업으로 해서 지상 7층, 지하 1층에 제천 어번케어센터 건립으로 저희들이 공동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공동 진행 목적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건물 사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협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비즈니스센터가 올 연말 준공해서 부득불 2021년 12월 준공으로 기간만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하 사항은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번, 중앙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중앙시장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다행히 지정이 되서 총 28억 8500만 원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면수를 기존에 72면에서 122면으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저희들이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역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태양광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전체 10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시장의 전기세라든가 운영비를 제로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소 설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70%로 7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중앙시장이 현재 업종이 구시대의 업종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업이라든가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업종 전환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에너지 자립마을 자율 인증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20억 원 국도비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 이게 가점이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에너지원이 설치된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및 건물이 소재하는 구역에 5단계로 해 가지고 에너지 자립마을을 사전에 인증을 해서 가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가 올해 2개소를 추진해서 가점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4번이 되겠습니다.

열정과 도전 2020년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청년상인의 특화된 거리를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없는 거리에 공실이 늘어남에 따라 이것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년상인을 접수해서 심사해서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2월부터 신속하게 나가려고 했으나 전체적인 사업일정을 3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유는 영화제 사무국이 지금 중앙시장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무튼 3월부터 역점 추진해서 반드시 차 없는 거리의 공실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삽시다～ 2020년 도심 활성화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갖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청년 영화인의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가 청년몰로 인근해 가지고 청년몰도 기본적으로 살리고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짐프카페라든가 책방, 영화 상영관, 예술갤러리 등 다양한 사업을 영화제 측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축제 중에 비행사 권역이 사업장사가 안 된다는 시민 여론에 따라서 축제기간 동안에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행사 권역에 상권별로 핫 플레이스 위주로 순환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차 시범적으로 겨울왕국 때 3개 지역에 장락, 하소동에 추진해 보니까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 4천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4천만 원만 추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지역상권 활성화에 역점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 저희들이 역점 추진하는 전략은 도심 관광객 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계절 축제를 그동안 일반적인 관광객 모집에서 가족단위로 가급적이면 모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인센티브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최소한의 사업비를 추경에 한 5천만 원 정도만 시범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일단 추진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러브투어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역점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하는데 금액적으로 무한대로 늘리는 전략이 아니라 좀 더 이분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간단한 축제기간 동안에는 식사 정도 제공하는 어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도심 활성화 관련해서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8번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음식업에는 5인 미만 사업자를 하고 제조업에는 10인 미만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2억 원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이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출을 하면 이자 지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상반기에 집중 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희망 장려금이 노란우산공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폐업하면 퇴직금을 마련하는 공제보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속하게 소상공인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리는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3번이 되겠습니다.

생활밀착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요해서 보고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천만 원 전년도에 준해서 추진하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좋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에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생들이 단기간 타지로 빠져 나갔는데 지역에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소나마 학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4번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공공근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지역의 약자라든가 일자리 소외계층에 대한 빈틈을 해소하는 시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8번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일자리지원센터도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방문해 주셨지만 도내에서는 지금 최고 잘 운영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매월 추진해 가지고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지향하고 가급적이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실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번,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천시가 도내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최고 많고, 최고 잘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어떤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추가로 5개 정도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간 지원이 되고 인증은 3년간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이분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게 수시로 컨설팅도 하고 사회적기업이 육성이 돼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8～29페이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도 의지를 갖고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5번,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중앙에서 다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면 기업에 인건비를 기본적으로 지원해서 제천의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액 거의 다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만큼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내실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관리팀에서 역점 추진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주문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역점 추진하지만 내부적인 한계가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이라든가 이게 지금 도내에서 제일 조기에 착공해서 3개월을 착공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이 기간을 하면서 많은 시련도 있지만 올해도 3개월 단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수범적으로 봐서 지금 가급적이면 동절기에 사업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라고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3개월 앞당겨서 하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주택의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적인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의지를 갖고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번, 신재생에너지 건도 저희들이 도내에서 최고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도 39억 6100만 원의 사업비를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계4리 마을회 및 247개소에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주민들이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 겨울 동절기에 난방비 이런 부분에 막대한 혜택을 받는 만큼 가급적이면 이 사업은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화폐업무가 되겠습니다.

제천화폐 모아 올해 사업은 두 가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00억 원 정도를 상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용객의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9천명에서 2만 명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만 명 정도가 제천에서 화폐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300억 원까지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하는 시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500억 원을 하는 관계로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번에 코로나대책 행안부장관회의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천하고 전주만 2개 시군이 선발돼서 보고되는 영예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폐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드리면 올해 추진계획은 모아 이동홍보반도 운영하고 유관단체, 농민, 이런 분들이 화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셔서 찾아가는 집중 홍보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류화폐를 지양하고 카드식이라든가 그리고 모바일이라든가 전자화폐를 대학생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카드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지를 갖고 지금 현재 조폐공사에서 카드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도 신속하게 카드형까지,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지류, 모바일, 카드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두 개를 하는 데도 업무상 어려워 가지고 제천하고 한두 개 시군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카드식까지 해서 전국최초로 한번 세 개를 다 해 보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시민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의지를 갖고 이 사업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화폐 구매액을 2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전향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3분의 1이 줄어드는 관계로 500억 원에서 한 3분의 1 타격을 받는다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폐 초창기라는 것을 감안해서 8%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책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특별할인을 지속적으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올해 10% 할인하는 것은 무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50억 원으로 한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도에서 50억 원에 대한 할인액을 엊그저께 특별조정교부금을 전액을 줬습니다. 1억 원을 줘 가지고 그 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당초에 프로그램은 300억 원을 자치단체가 하라고 그래서 설정돼 있지만 우리가 의지를 갖고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시비 부담분이 적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추경 때 정확하게 보고드리는데 국도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크나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기존 주차장이 제가 처음 왔을 때 50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72면으로 사업비는 안 들이고 주차면 수를 조정해 가지고 늘렸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한 사항이라서 지하주차장인데 통상 1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원칙은 지하입니다. 그 점포가 현재 6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이번에 국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ⵈ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매입해서ⵈ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것 다 매입을 해서 69개소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122면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두 가지 다 해결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공실도 해결하고 지금 그분들은 팔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적정규모로 중앙시장도 줄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그분들은 이번에 못 팔면 못 판다는 생각에, 절박감에 10년째 그냥 손을 놓고 계신 사항이라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다 됐습니다. 사전에 동의 다 받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한 분만 조금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잘 해결되리라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볼링장 관련해서는 정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요. 일단ⵈ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사인 간의 다툼인데 해결이 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법적으로는 해결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이 필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래서 이왕 국도비 받은 김에 거기 전기세나 이런 게 줄어든다면 상인들도 자생력도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거기 기존에 있는 사업주 간의 다툼은 저희들은 별 문제없이 진행하리라 보고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한 30년간 다툼이라 가지고요. 너무 복잡해서 저도 잘 판단은 안 서는 사항인데 아무튼.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기본적으로ⵈ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해결이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기본적으로 이것은 상하수도 설비가 되면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다 원하시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업종이 포목집 이런 데만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개인 하시려고 해도 업종을 바꾸려고 해도 상하수도 배관이 없으니까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사실 주차장 환경개선사업과 상하수도 설비사업을 역점 국도비를 추진했는데 다행히 다 돼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면 4층까지 다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상하수소 배관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본인들이 지관은 다 집어넣고 개별관만 내가 봐 가지고 2개 따가려면 따가고 그러니까 식당을 하면 여러 개를 따가야 되잖아요.그리고 나는 큰 물이 필요없다 그러면 하나만 따가도 되고 아무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중앙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시장이 도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3개 시장이 도심지라고 보기 때문에―의지를 갖고서 시장상인들의 주름살이 펴지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게 1월 달에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땄습니다. 90억 원 정도 가까이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때 도시재생과가 주축이 되서 진행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1월경 전후에 최종 결정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도시재생과에서 저희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장점도 가지고 가고 그리고 관광과의 협업센터도 가지고 가서 건설교통부에서 많은 예산을 따온 거죠. 같이 통합건물로 짓겠다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래서 10억 원하고 저희들이 기존 사업이나 평수는 다 살아있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은 해결됐다고 보는데요. 이분들이 또 장사하시는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최종까지 이분도 관리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매입은 3월 달에 다 끝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다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게 지지부진한 게 아니고 그분도 지금 다 잘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게 기본적으로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도비라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아니, 저희들이 국도비 받는 게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이게 다 단일건 하나하나가 개별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이 사업을 총괄로 보고하다 보니까 사업 수치가 조금 달라지는데 어떻게든지 국도비를 더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비 100%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국도비가 일부 들어가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약간 변동이 있고요. 또 사업이 우리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도 이해해 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세세한 내역은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것도 정확한 내역을.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큰 틀에서는 에너지공단에서 결정돼 가지고 접수 받아서 거기서 예산을 배분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러니까 한 가구당 사업예산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드린 거 하고 그리고 또 에너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약간씩 유동적입니다, 금액이. 그래서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세 건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올해는 아직 확정이 안, 한 3월 정도 되면 확정ⵈ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 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신청은 한 500～600가구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면요. 꼬맥거리가 원래 1년도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됐던 건데 지금 그 사업에 10개 상인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3가구가 창업을 했어요, 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세 집이 새로 제천에 꼬맥거리 연관된 사업을 창업했다면 성공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은 행안부에 보고가 됐는데 그래서 올해 또 예산을 더 줬습니다, 잘했다고.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이 눈높이가 높은 감도 있고요. 10가구가 참여해서 3가구가 창업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잘됐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억 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그 정도로 성과를 낸 것이면 좋게 봐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백 번 공감하고요. 작년에 청전동에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떨면서 겨울왕국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는데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은 올해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것 끝나면 저희 부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우시는데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일자리팀장을 해 봤는데 그때는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아직 그쪽 에너지서비스하고는 아주 이를 악물고 싸우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사이는 업무협의는 되는데요. 저희들이 워낙 자꾸 드라이브를 거니까 그쪽에서도 많이 부담스러워하는데 그것은 그분들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제천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근데 저희 부서가 볼 때는 태양과 국가지원이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선점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왜냐하면 어차피 이 상황으로 간다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태양광이 분명히 다른 화석연료보다 좋다는 건 다 인정하시는데 어떤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전략이 아니라고 봐서 저희 도내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이 사업은 1년에 한 30억 원씩 국도비를 빼앗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도내 사업에 60∼70%를 당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서 수범적으로 정말로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어떤 문제점, 타 실과에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서 해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것은 국도비 지침에.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게 노인기준이 65세 전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저희 시비 같으면 바로 개선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는데 아무튼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훈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박경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노병화 제3산단조성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투자유치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투자유치기업 PM(Project Manager)으로 맞춤형 지원·관리입니다.

제3산업단지 등 신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담공무원 PM을 지정하여 맞춤형 밀착 행정 지원 및 투자이행상황 관리 등을 통한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PM은 투자유치과 팀장 및 담당자로 투자유치과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31개사에 4명의 PM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및 투자현황 모니터링으로 실투자 촉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제3산업단지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관내 각급 기관·단체 행사 시 참석하여 제3산업단지 분양 안내 및 투자유치 방향성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회의 시에서 홍보영상물 상영과 투자유치 설명을 병행함으로써 시민적 관심 제고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투자유치 활동의 다양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강저 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노후 강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철거하여 근로자 복지를 위한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금년 충북도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2500만 원과 시비 1억 2500만 원이며 공모 선정 시 필요예산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저 농공단지는 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40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제3산업단지 조기분양 투자유치 All-In과 9페이지, 5번 투자(기업)유치 다각적 홍보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제3산업단지 형성이 가시화되는 금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유치 공략대상과 범위 확대는 물론 유치 전략 다변화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기업 정기 포럼회 가입활동, 수도권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기업방문 현장설명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투자유치 홍보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6번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지원입니다.

제품의 기획단계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스마트공장 도입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7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시·도비 6대4 매칭비율로 기업별 최대 2천만 원이며 전체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7번입니다.

기업의 기(氣)-UP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생·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기업자생력을 강화함은 물론 생산제품의 홍보 지원을 통한 기업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중소기업 인증획득,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의 기운이 업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여덟 번째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경영 안정을 꾀하겠습니다.

기업자생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억 원을 시중은행에 융자 추천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금 4%를 지원하여 기업운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관내 소재 6개월 이상 공장 등록이 되어 있으며 가동 중인 기업체가 되겠으며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3년 내 일시상환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재생사업 지원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단지 내 기반시설 중 재해가 우려되는 노후 배수로, 옹벽, 울타리 등 정비를 위해 사업비 중 50%를 지원하는 것이며 기업별 최대 지원한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의 정비로 기업정착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공단지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0번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체계적 지원관리로 지역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4천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기술개발지원,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기업환경 개선 및 고용지원, 클러스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집중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1번입니다.

지식재산도시 맞춤형 지원 및 교육입니다.

맞춤형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발명과 창의력 향상교육을 통한 지식재산도시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을 비롯해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시비 1억 5천만 원과 국도비 1억 5천만 원,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12번, 제3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동력산업으로 견인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준공기한은 2021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7%이고 조기 분양에 따른 건축가능시기는 금년하반기부터 부지를 우선 조성지원하여 공장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충북개발공사와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함께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진글로벌 4공장은 제3산업단지 내 7만 4855㎡, 평으로 환산하면 2만 2천 평이 되겠습니다. 부지에 3월 초 공장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17쪽,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18페이지, 14번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는 제3산업단지 부대시설 공사로 필요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아직은 안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지금 농공단지 재생사업지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농공단지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을 받는 중에 있고요. 아직 취합은 다 안 된 상태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근로자 수는 좀 변동이 있으니까 지금은 현재 우리가 파악한 거는 한 404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지금 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지금은 재생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복지시설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재원 구성 같은 경우는 시 소유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철거분야는 시비로 해야 되고 체육시설이라든가.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공모사업에서 재원 비율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지금 농공단지 협의회별로 공지가 돼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클러스터 말씀하시는 거죠? 클러스터는 작년에 저희들이 18개에서 현재는 20개 기업입니다. 작년 9월에 처음 부지를 보고 공장을 신축한 인팩이피엠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이 3 5일 날 시제품이 나오는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일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7월 달에는 완전 공장이 준공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인력이 1차적으로 한 100명 이상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3월 달 되면 아마 인력채용이 주기별로 공장 완공시기까지 채용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일단 인팩이피엠 같은 경우는 투자 약속 금액이 550억 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목표는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저는 위원님과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사실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한 여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업 내에 직원들 복지시설은 그 기업의 여력에 따라서 마련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공단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기업 분위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적자금을 투자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해야지만 기업 유치하는 데도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위원님 의견 주신 사항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진 한방정책팀장입니다.

황영석 천연물산업팀장입니다.

김수동 유통사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9년 한방바이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천연물 제재 다각화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원료의 제조·배양, 시제품 생산까지 원스톱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의 시제품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3개년이며 사업비는 156억 원입니다. 5월까지 건축 및 장비설계를 완료를 하고 6월까지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연물 관련 임대형 공장을 건설을 해서 천연물 관련 영세기업에 임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과 성장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제2바이오밸리 내에 위치를 하며 사업기간은 2020～2022년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장면적은 1만 4천㎡이며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2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예산은 10억 원으로 4분기 중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한방자연치유센터 요양동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현재 한옥형태로 건축된 현 요양동이 단열이나 방음에 취약해서 이용자가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열 및 방음 보강공사를 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에 착공을 해서 8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으로 기존 화장실을 철거함에 따라서 방문객의 많은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부지 내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80㎡입니다. 변기는 남녀 동수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변경관과 어우러지게 엑스포 전까지 건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한약초박물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 한방생명과학관 내에 활용도와 관심도가 떨어지는 공간을 활용해서 한약초박물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약초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한방과 약초 관련 유물과 시설이 산재되어 관람객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산재되어 있는 한방과 약초 관련 유물과 시설 등을 한 곳에 전시하고 한방과 약초거리 디오라마 등을 설치를 해서 새로운 볼거리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저 예산으로 박물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의 예산으로 6개월에 걸쳐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산물 가공 체험 연계 융복합시설 개선사업입니다.

6차 융복합산업의 농촌의 유형자원과 연계한 농산물 가공산업 환경을 개선을 해서 체험관광과 연계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수산면 하천리 약초생활건강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7억 원의 사업비를 보조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시판매장, 체험장, 제조·가공시설 리모델링과 증축, 저온저장시설 신축과 가공장비 등을 새로이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관계자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초청 팸투어입니다.

제천 한방힐링아카데미는 지난해 1500명의 외지인이 자부담으로 지역에서 2박 3일간 교육을 받음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기관과 기업체·교육관계자 등을 초청을 해서 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도록 해서 본 아카데미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추에 예산을 반영해서 5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우수한약재 안정적 생산 및 유통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제천시와 남제천농협, 콜마파마㈜가 3자 협약을 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한약재를 우선 수매토록 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생산 한약재의 품질과 가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제천한방바이오 제천몰 온라인 오픈마켓 진출입니다.

1200만 원의 사업비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인터파크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별도로 현재 목욕장 시설이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목욕장 시설이 있고 현재 숙소에 한 22명 정도가 숙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카데미캠프를 운영함에 따라 가지고 1개 40명을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바깥에 펜션이나 그런 데 숙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숙박시설 추가 증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최소한 현재ⵈⵈ.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일단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그 시설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숙박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또 각종 힐링아카데미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당 40명이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좀 완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일단은 그 부분은 또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앞으로 계획이나 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지금 저희들이 3층 공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관람로가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3층에 약초관이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미흡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한방바이오과장으로 온 다음에 약초시장부터 한방마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니까 저희들이 한방과 약초 관련 유물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 가지고 어떤 집중도가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일반 관람객의 관심도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는 의견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한방이나 약초 관련 유물이나 그런 또 시설 등을 한 곳으로 집중화를 시킨다고 하면 한방약초 관련 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박물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박물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그쪽에 발효박물관이라든가 저희들 약초유리온실 전반적으로 좀 활성화 기본적인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자체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를 어떻게 부여를 하느냐 그것은 숙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저희들이 300억 원 이상의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시설을 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5천 원이 됐든 1천 원이 됐든 유료화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실 전시관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전시관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는 것하고 또 박물관이라고 명칭을 했을 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칭 박물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산약초 마을은 하천이 주민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이 공모사업은 2019년도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일환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해당 약초생활건강에서 그래 가지고 이것은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약초생활건강이 보조사업자가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도비가 60% 되고, 자부담 30%, 그리고 시비는 10%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이건 정부나 도의 어떠한 농촌지역에 농산물을 이용한 융복합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건 아닙니다. 산약초 마을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약초생활건강이라고 하는 개인이 따로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것은 도나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특정사업을 육성을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일단 시비부담 10%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전제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부담 10% 정도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1억 원이 아니고요. 7억 원에 대한 10%입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런데 정부 공모사업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들이ⵈⵈ.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저희들이 태양광산업이 됐든 아니면 수소 지원 사업이 됐든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그게 한 6～7천만 원 정도 간다 그러면 정부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도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것은 별도로.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 다리 놓은 것은 별도로 산야초 마을에서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 지원 사업으로 그것은.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자부담 30%.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한방힐링아카데미는 저희 진흥재단에서 하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 힐링캠프는 또 지금 한방자연치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일단 한방힐링아카데미는 저희 시비에서 5천만 원을ⵈⵈ.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제천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자부담 50%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수익하고 연계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제가 진흥재단 직원하고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공간은 충분하게 나옵니다. 기존시설을 특별하게 대규모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대신에 기본적인 전시시설 그런 것만 재배치한 상태에서ⵈⵈ.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것하고요. 그리고 또 약초시장에 약초 회장님하고 협의를 하니까 약초시장 또 기존에 한의원 그런 데 유물을 상당히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거기는 지금ⵈⵈ.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 접근성보다도 일단 시설 자체가 천장이 너무 낮고 그리고 또 그 시설을 일단 전체적으로 철거를 한 다음에 어떠한 기본적인 체험시설 위주로 돈 안 들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총사업비는 제가 봐서는 한 10억 원 내외면 전시시설하고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용역 추진하면서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접수가 돼 가지고 심사를 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농업기술센터 그쪽으로 신청이 돼 가지고 심사가 됐고 또 도까지 올라 왔습니다. 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악을 해 나가면서 이 사업이 저희들 한방산업하고 밀접하게 연관성을 갖고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는 해 보겠지만 아마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제약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저도 처음에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어떠한 설계라든가 그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할 때는 상당히 고가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지하시설물 거기에 생각지 않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ⵈⵈ.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면 각종 하수관로서부터 변기, 그런 지하시설물이 상당히 됩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화장실을 한 24～25평 정도 짓는다고 하면 3억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투입이 돼야지만 제대로 된 화장실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위치가 현재 한방ⵈⵈ.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한방과학관 그 맞은 편 끝에 하천변.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일용직이 현재 전체인원은 12명인데요. 12명에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위탁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일용직이나 계약직을 한시적으로.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급수는 없고요. 거기는 그냥 직위 자체가 일반직원, 그리고 팀장 그렇게 있습니다, 부장.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연봉으로 했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여간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10억 원 정도는 제가 그냥 추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한 몇 억 원이 될 수 있고 최대한도로 잡은 겁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약초박물관이 산청이나 해남 그런 데 몇 군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데 둘러보고서 최저 예산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판매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경기하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관내에는 한방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자동차클러스터라든가, 또 그 관련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기업, 바이오제약 관련 업체도 있고. 전체적으로 별도 산업관을 한 군데 마련을 해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업 관련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판촉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개막식, 폐막식 장소가 한 가운데 위치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집중도나 또 효율적인 행사 운영 면에 있어서 좀 비효율적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 행사장 자체를 좀 동편으로 이전을 하고 전체적인 콘셉트 자체를 한번 변경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교통과장 이현우입니다.

먼저,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주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태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홍영배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0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가 산업건설위원회로 1년여 만에 왔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영세사업자의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천남동 401번지 사리골 일원 16필지 1만 1741㎡에 30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116면의 주차장 및 관리동 건물을 건축하겠습니다. 당초 정부 균특사업으로 국비 21억 원 전액을 지원 약속을 받아서 금년 완공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도비 7억 원만 교부되며 금년에 시비 3억 원과 함께 10억 원이 확보되어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만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복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주민과 교통약자에게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면·동 36마을 463세대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대상마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지회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8대와 운전사 등 14명이 종사하고 있고 금년에 장애인 콜택시 3대를 추가 확보하여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20년 단위 기본계획 및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제천시 교통망과 교통시설의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중장기 교통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우리 시의 교통사고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보행자의 횡단보도 대기상태에서 도로 침범 시 경고 음성으로 무단횡단 방지 및 녹색신호 시 음성을야 통한 횡단 안내로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시민 이동이 많은 교차로로를 중심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안정적 대중교통운영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교통 소외지역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시내버스 업체 재정 지원 등 8개 분야에 52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편의시설인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등에 3억 1200만 원 등 총 56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시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택시총량제 추진 및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총량제 사업은 택시산업 발전과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해 과잉공급 구조 개선을 위하여 2023년까지 119대를 감차하는 연차별 사업으로 2016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법인택시 32대, 개인택시 7대 등 총 39대를 감차하였으며 감차보상금으로 18억 6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법인택시 10대 및 개인택시 15대 등 총 25대 감차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으로 1만 원 이하 요금에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택시 대폐차 시 자연치유도시 로고와 콜번호가 인쇄된 홍보물을 부착하여 택시이용자의 편의 및 제천시를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입니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회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명에 2천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7명을 지급하였습니다. 언론 보도라든가 대상자별 안내문 발송 등 각종 기회를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총 2300여대의 사업용 차량에 연간 180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수업계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불법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운영입니다.

2019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차로 모퉁이 등에 도색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무인단속 CCTV 및 이동단속 차량을 통해 적발된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시민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대 단속을 완화하는 한편, 의림대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연중무휴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앞 CCTV와 불법 주·정차 금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교통 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횡단보도 투광기 LED등 설치,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등 5개 분야에 4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단가계약을 통해 신속한 유지보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사업입니다.

현 중앙동에 있는 시민주차타워를 2022년까지 6층 7단 총 480면의 주차장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쳤으며 금년에 국비 13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부터 건물 철거와 함께 착공을 하여 2022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제천시립도서관 옆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운영수탁자인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주관으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질서의식 배양을 위한 조기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선명한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시내 간선도로는 연 2회 도색을 실시하고 차선 변경 및 퇴색 구간에 대해서는 수시 도색을 실시하여 시인성 증대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는 쾌적한 도심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안전한 교통문화 및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정리,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합동단속,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및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통해 교통안전 질서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교통약자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배려의자 설치사업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대기 시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잠시나마 앉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횡단보도 신호등에 100개의 의자를 설치하겠습니다. 본 시설에 청소 등 사후관리는 관내 봉사단체에서 수행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2천만 원 정도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시 확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교통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교통과장 이현우 예, 본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이 한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운영체계가 다소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런 과거에 불합리했던 부분들 또한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다소 늦어진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증진위원회를 3월 초에는 개최를 해서 좀 다소 미온적인 부분을 지금 자꾸 정리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늦어진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최를 해서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보행신호 음성안내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민회관 앞에 바닥신호등을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그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요새 스몸비족이라고 해 가지고 신호등을 안 보고 바닥만 쳐다보고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 대기를 하는데 이것만 신경쓰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차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횡단보도 신호등에 연결을 해서 설치를 하면 옆 대각선으로 해서 차도로 발이 침범을 하게 되면 경고방송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럽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래서 사람이 인도에 서 있지 않고 발이라든가 아니면 신체 일부가 차도로 들어오면 센서에서 감지를 해서 음성으로 침범했다는 식으로 조심하라는 식으로 음성 안내신호를 해 주고, 또 초록불이 따라 들어오면 횡단해도 좋다는 것을 신호로 해 주기 때문에 어른들이라든가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처음 한번 시행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좀 다릅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작년도에 저희들이 바닥 신호등을 교차로 네 군데 하면서 한 8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것보다 조금 저렴해서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 한 8개소에 1억 4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글쎄 제가 느끼기에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설치하는 기본목표는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 또 어린이들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것 설치하고 난 다음에 여론을 평가를 해서 더 효과적으로 판단되는 게 있으면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제천에서 그동안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 남천약국 앞에 쪽이라고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그 주변하고, 그 밑에 메가박스 있는 데 그 주변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설치를 하려고 하는 장소가ⵈⵈ.

○교통과장 이현우 경험은 아직 안 했는데 이미 설치 돼 가지고 운영 중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서 한번 견학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래서 지금 대도시 대전이나 창원, 광주, 남양주시 이런 데가 여러 군데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현장을 방문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또 항상 해놓고 애물단지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게 잘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11쪽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 17명이 된 것으로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이 저조한 거죠?

올해는 지금 밑에 보면 분기별로 5명, 5명 이런 식으로 돼서 한 20여명 정도 돼 있는데 2천만 원인데.

○교통과장 이현우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작년 9월에.

○교통과장 이현우 작년에는 인원이 부족했고요. 작년에는 또 홍보도 처음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저희들이 작년에 언론에도 했었고 각종 회의라든가 시정소식지, 내토회 이런 데 다 계속 홍보를 했었습니다마는 노인들한테 전달되는 것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70세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그래서 올해는 각종 대중적인 방법으로 홍보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70세 이상 노인이 차를 가지고 차를 등록하신 분이 4870명 정도 됩니다. 올해는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서한문을 보내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홍보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지금 현재 휘도라고 해서 밝기를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그래서 그게 백색선 같은 경우에는 240럭스나 또 황색선 같은 경우에는 150럭스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합격기준이죠. 합격기준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올 때는 좀 아무래도 시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휘도를 좀 더 강화해 보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그래서 도색을 하면 검사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장비가 있어서요. 근데 장비 가지고 기준하면 백색은 240럭스 이상 나오고요. 황색은 또 150럭스 이상 나오기 때문에 품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것이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있고.

○교통과장 이현우 또 빨리 지원진다는 문제도 있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밝기를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시민들 입장에서 더 밝게, 더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한번 일정 구간을 올해 강화해서 도색을 해 보고 판단해 보고 해서 다소 비용이 더 들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차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도드라지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런 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읍면 쪽에는 그게 많지 않고 시내 쪽에 많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주로 무개승강장은 시민들이 차에서 내리는 쪽에 주로 많이 있고요. 유개승강장은 시민이 타는 데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눈, 비가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개승강장은 주로 내리는 쪽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같은 승강장에서 내릴 수도 있고 탈 수도 있지만 또 내리기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교통과장 이현우 예, 지금 그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그런 거라든가 파손 정도까지 해서 한 150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눈,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은 주로 신청에 의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서희아파트 쪽하고 지금 말씀하신 비봉산 주변 있는 동네하고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승강장도 그렇게 하고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교통과장 이현우 예.

○교통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현재 있는 주차장이 138면입니다. 그것을 480면으로 확충할 계획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차타워가 사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138면이 사용을 못하게 되고 또, 여름광장에도 공연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또 182면 정도를 못 쓰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20면 정도가 올 겨울부터는 이용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 분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해서 노상주차장을 한 125면 정도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또 부지 매입을 통해서 거기에 노외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한 45면 확보를 하고 또 사유지를 임대를 해서 쌈지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한 163면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총 333면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설 320면 못 쓰는 것을 보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 거라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외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부지매입비, 또 쌈지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임대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서 지금 현재 한 2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부지 매입이 한 15억 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는 있는데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글쎄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봉사단체 청년회에서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맨날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도 활용해 볼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맨날 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또 하루만 지나면 지저분할 수가 있어서 물론 안 쓸 때는 자동으로 접혀지는 거지만 그래도 먼지라든가 때는 끼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신속허가과 조완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이락 공장등록팀장입니다.

김혁진 개발허가팀장입니다.

박종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정복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이재웅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정치헌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신속허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9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저희 5개 부서 주요 인허가 민원을 한 부서에 두는 조직개편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된 성과는 민원사무별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속허가과 처리 건수는 6220건으로 월 520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제천시 복합민원 1만 6810건 중 3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단축률은 71.64%로 전체 민원 단축률 46.31%보다 월등히 높은 단축률을 보이고 있으며 민원 처리기한 준수율도 99.2%에 달해 지연 처리 없는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으로 2019년도에는 기관표창으로 민원행정발전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감동받는 인허가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올해는 전년도 민원처리 분석을 토대로 신규 6건과 계속 9건에 대해 주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그 중 신규 6건과 계속 1건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합민원 사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사후 민원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욕구를 파악, 분석 파일들을 통해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하고자 10월 말까지 복합민원 접수·처리분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업무개선에 반응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불법개발행위 원천차단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년도 불법 개발행위를 교훈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3개 반, 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주기적인 사전 단속기능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자연경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개발행위허가 업무편람을 제작하겠습니다.

허가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보완, 취하 등 허가지연 사례를 방지하고자 업무편람 책자를 제작하여 허가대행 용역사 및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인·허가 절차, 구비서류, 관련 법규, 법정서식 등을 편람내용으로 하고 제작부수는 100부입니다. 업무편람이 제작되면 관계공무원의 업무숙지 용이 및 민원인 보완 건수 감소로 보다 더 신속한 민원처리가 기대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토지분할허가 민원 처리기한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증가를 위해 우리 부서에서 처리되는 민원 중 처리기한을 단축시킬 민원이 뭔가 조사한 바 법정처리기한이 15일이고 권장처리기한이 7일인 토지분할하가를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최소한 3일 이내 처리를 시한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지이행강제금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지 처분명령 미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인·허가 업무처리에 밀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년도 체납액이 103건, 2억 2800만 원이었으나 금년도 12건, 8천만 원이 증가돼 2월 현재 3억 8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이 증가하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받는 만큼 올해는 더욱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징수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재산 압류와 방문 독촉을 위한 관외 출장여비 2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필지별 농지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농지원부 일제 정비와 농업경영체와 DB자료 현행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인력 1명을 채용, 3월부터 농지행정 DB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계속 여덟 번째, 민원후견인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장 등록 등 17종에 대해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주요 인·허가 부서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처리 전 과정 참여 및 지원을 통해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청구자를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인·허가 취약계층 복합민원에서 누구나로 확대하고 대상 민원을 대규모투자 수반 복합민원에서 건축허가 1천㎡ 이상 복합민원 포함 17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건수도 전년도 38건에서 약 150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보다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전년도 11월에 보고된 사항과 큰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안전정책과장 장승호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에 같이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 김정구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신근희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엄복철 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 김창순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전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과는 교육과 훈련이 반복되는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1번, 유형별 재난상황 대응조치 현황입니다.

유형별 재난상황 대응조치 도상훈련을 상반기 사업장에 폭발사고 대응훈련,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화재사고 대응훈련입니다.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대응조치 훈련을 실시로 실제 재난 발생 시 유기적인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번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체험 마당 행사입니다.

초등생, 노인, 장애인 등 5천명을 대상으로 안전홍보, 생활, 교통, 자연재난, 범죄, 보건안전 등 6개 분야 20개 용역체험을 제천체육회관에서 안전체험 교육을 실행하여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3번, 신속 재난상황전파 체계 확립으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재난수습 주관부서 NDMS 상황관리 운영조치 및 상황 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으로 초기 재난대응 능력을 함양코자 합니다.

다음,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용입니다.

우리 제천시 전 시민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 사업비 1억 1600만 원으로 보험담보 11개 항목의 안전보험으로 우리 시민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안전망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308개소의 숙박시설, 다중이용이설, 의료기관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단체·시민 등으로 합동 점검하여 위험시설 안전에 강화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연 200회에 걸쳐 재난대응 요령 및 안전의식 고취 집중교육 및 전기, 가스, 화재, 물놀이 안전 등 생활안전 교육을 시행하여 실생활 안전대처 능력 함양 및 안전문화를 확산코자 합니다.

다음, 1·2·3종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1·2종 시설 85개소, 3종 시설물 129개소를 관리주체에서 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시행해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합니다.

다음,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백운 덕동계곡, 자라바위, 위험구역인 봉양 탁사정을 사업비 8200만 원으로 6～8월 개소당 3명의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코자합니다.

다음, 소방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입니다.

단독주택 거주 소방취약계층 2천 세대에 8천만 원으로 세대별로 분말형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 감지지 방, 거실 등 구획된 공간에 1개씩, 최대 3개씩 설치하는 사업으로 화재 취약계층 안전지대에 생활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응급상황 대비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추진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청 공무원 및 단체,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교육입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 맞춤식 민방위교육입니다.

민방위 대장 및 대원 교육 2613명,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4168명을 대상으로 야간 및 휴일교육, 또는 순회교육, 통신교육 등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민방위 교육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7개소, 식수 13개, 생활용수 4개소를 지속적으로 수질 및 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3번,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하고 통합방위 지원과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역통합 방위태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제천시 자율방범연합대 및 제천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지원하여 대원의 사기 진작 및 범죄예방 활동 강화로 안전도시 제천 건설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2020년 을지태극연습 및 화랑훈련 실시입니다.

2020년 5월 25～29일 11개 기관 480명 을지태극훈련을 실시하고 10월에 화랑훈련을 실시하여 테러, 대규모 재난, 사이버 테러 등 안보개념을 적용해 및 전시 대비 정부의 운용능력 배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번 폭염대응 종합대책입니다.

7월 10～8월 20일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관리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 실시로 폭염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번 선제적인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각종 재해예방시설 47개소를 상시 점검 및 성능 개선하여 완벽한 운영·관리로 선제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으로 재해예방경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2020년 10월 시민이 함께하는 재난대응 긴급구조 및 대피훈련 실시로 재난의 유기적인 대응능력 강화 및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예방 활동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 및 복구에 16억 440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재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우리 시 관내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1억 7800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2018년 5월 9일부터 올해 2020년 5월 7일까지입니다. 용역 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방재설비 등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제시하여 각종 사업의 기본이 되는 용역입니다.

다음, 봉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제천천 봉양읍 학산리～옥전리 한천 정비 및 교량 3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2021년 연차적인 사업으로 사업비 99억 8400만 원입니다. 올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번, 중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금성면 중전리 일원에 2021년까지 사업비 38억 원으로 사면정비 및 경사완화공법으로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번, 자연재해 사전대비 및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재난민원해소 및 재난응급복구 및 장비임차료 3억 6700만 원입니다. 재해발생요인 사전제거로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번,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안전문화 운동 추진입니다.

10세 미만 어린이의 차 내 갇힘 사고예방 및 운전자 주의를 캠페인·홍보하고 70세 이상 어르신의 차량등록 보유자 안전운전 요령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폭염대비 주요 교차로 등 대형얼음 비치입니다.

폭염 시 열사병, 온열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내 주요 교차로 10개소에 재난관리기금 2700만 원으로 대형얼음을 비치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강사자격증이 있는 안전, 수영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율방재단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그래서 1일, 하루에 7만 원씩 이렇게 해 갖고 3개소를 운영을 하니까 5600만 원.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운영하고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평상시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심지어 급수시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대원대하고 세명대하고 제고에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급수시설로 폐기를 시켜야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아까 코로나 말씀드리다 못 드렸는데, 물을 입을 대고 먹고 이러니까 혹여나 감염될까봐 지금 현재는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동네 쪽으로, 중전 쪽으로 거의 들어가서 높은다리에서 한 4분의 3 정도의 지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마을 거의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 1km이면 한 700m 정도 지점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산이 높아요. 높고 거기가 암이 편절암이라 해 갖고 떨어져 있어 가지고 청풍대교에서 도화리 들어가는데 낙석 떨어지듯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돌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털어내고 안전망도 설치하고 도로변으로.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처음에 할 때 안식각을 줘서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편절암이다 보니까 자꾸 밀려 내려오는 거죠. 암이 경암이면 괜찮은데 층이 졌다 그럴까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또 국비를 반을 주니까 이것도 공모.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민원이 올라왔다는 거는 우리가 붕괴위험지구 급경사지 조사를 해 가지고 올려서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활산 쪽에는 또 그게 암보다도 마사토가 흘러내리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활산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그래서 이것을 안전 그런 요인도 제거하고 이 기회에 도로 선형도 잡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선형도 잡고 이쪽에ⵈⵈ.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공간도 확보하고 청풍호 반대 쪽 전망대 같은 것도 만들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사업비는 그렇게 받았지만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청전동하고 장락동은 도배하고 장판하고 보수하고 이런 거고요. 연합대는 간판하고 차량 경관등 같은 거 교체해 주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그리고 다른 기물도 보장을 해 주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지금 여성방범대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운영기준은 따로 없고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 일하고 밤에 고생하시는데 그런 거라도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그늘막.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천숙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유정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시건설팀장입니다.

서창용 하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주요사업은 총 35건에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28건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신규사업과 1회 추경반영사업 등에 대해서 중요 사업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도 9호선 인도개설공사입니다.

주민 제안사업으로 봉양 디지털고등학교에서 팔송교까지 인도개설을 통해 학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은 인도개설 요청 구간에 고압전주, 소나무 식재, 용수로 등 많은 지장물이 있어 인도개설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도확보 계획안을 도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대로 3-12호선 신당교∼고지골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시내권과 남부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은 신당교∼합천교간 하천정비를 도로개설과 병행 검토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덕산면 도전리∼월악리간 불량도로 선형개량을 통한 교통사고 위험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은 현재 보상 준비 중에 있으며 보상과 시설공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장락역∼탑안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동부권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보상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계획 공고 준비 중에 있고 상반기 중 조기 집행을 고려하여 당초 예산 20억 원 중 10억 원 정도 예산을 우선 감액하였다가 보상비 확정 후 제2회 추경에 부족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연내 편입토지 보상 마무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장락삼거리∼원장락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건도 동부지역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은 보상 마무리 단계로 3월 시설공사 착공과 연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송학교차로∼시곡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도 38호선에서 송학면 소재지를 잇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보상 마무리 단계로 3월 중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2번째, 덕산 삼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덕산 삼전리 마을 진입로를 확·포장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은 보상비 부족분 2억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연내 보상을 마무리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3번째, 금성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성 활산리 미개설 농어촌도로 잔여구간을 확·포장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17번째, 교차로 개선사업 회전교차로입니다.

의병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0년 2월 12일 주민설명회 결과 회전교차로 개선 시 교차로 내 기존 주차장이 없어지는 문제, 또한 회전교차로 특성상 기존 상권에 악영향 등 주민 대다수가 회전교차로 개선을 반대함에 따라 주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잠정 보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5번째,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제천고 입구∼장원순대, 두손메디컬∼시민공원, 한수면 행정복지센터 주변 등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6번째, 시내일원 차도정비공사입니다.

소송변형 등 노후 및 불량차도에 대하여 차도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습 소송변형 구간에 대하여는 소송변형에 강한 특수 아스콘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30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계속사업 20건과 신규사업 3건을 계획공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번째,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관리대상 가로등은 5167등이며 금년 추진계획은 연내 가로등 중 조도가 떨어지는 방전등에 대하여 LED등으로 전량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2번째, 물, 놀이, 치유가 있는 하소천 만들기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주제가 있는 하천 만들기사업 1480m가 되겠습니다.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번째, 지방이양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개화천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세거리천은 총괄 공정 80%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정천과 재현천은 2019년 12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보상과 시설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계획공정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번째,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018년 집중호우 시 소하천 수해지역을 항구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삼거리천과 강제천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 후 보상과 시설공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5번째, 마지막으로 하천 민원 해소 사업입니다.

하천 관련 민원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수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지방하천 21개소, 소하천 18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현재 준설 및 소규모 정비 사업 32건에 대하여 설계 및 집행 중에 있으며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하천 내 소소한 민원 처리를 위한 장비임차료를 장비임차료 3천만 원과 현재 신청된 5건의 하천 내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가면서 경지정리된 지역에는 도로하고 접해갖고 한 2m 떨어져서 용수로가 있더라고요. 용수로하고 기존 도로하고 단차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확장하고자 하면은 상충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를 또 작년에 심었더라고요, 하필.

○건설과장 김선경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현황에 제가 지장물이 많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측 편에는 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고압선을 전체 이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좌측으로 가려고 보니까 용수로하고 양쪽에 소나무 심은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갔다가 어떤 대안을 찾지 못해 갖고 일단 한발 물러섰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 보도를 개설한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소나무 같은 것은 이식해서 보도 내에 다시 재이식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생기니까 지금 총사업비를 5억 원으로 추정을 해 놨었는데 만약에 그런 소나무 이식비나 아니면 용수로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면.

○건설과장 김선경 아마는 사업비가 엄청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내심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건설과장 김선경 주민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주민제안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 있었으면 작년에 소나무 심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자제를 했다가 우리 보도하고 같이 한다든가 차라리.

○건설과장 김선경 그랬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을 안 하는데 우리는 몰랐다가 가보니까 작년에 그걸 또 심어버려 놓으니까 저희들이 인도 개설에 좀,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이건 많은 고민이 현재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설과장 김선경 그래서 시기를 갖고 갈까, 보류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총사업비가 5억 원이지만 당초예산에 올라갔다가 일부 삭감이 돼서 1억 5천만 원 반영이 돼 있으니까 이것은 3월 중에라도 내부방침을 정해 갖고 한발 물러서든지 아니면 추후에 한다든가 이런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그렇죠, 역전교차로에서 구 동명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그 위에까지 신호 대기하는 데는 음자리표 인도가 설치되고 그다음에 홍보 블록까지 설치가 되고 일부가 청풍에 행사장 주변 보도구간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설계는 제가 보니까 작년 연말에 마무리가 됐고 올해 단가 수정해서 집행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단가는 2억 원에 지금.

○건설과장 김선경 개별단가를 따지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도 같은 거는 평방미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평방미터 기준입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이건 개수 당입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들어간 데가 인도가 33개 해서 홍보블록이 91개소인데 이것을 개략적으로 한번 개수를 따져 보면.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16만 원대 나오네요.

○건설과장 김선경 그것까지는 제가 잘.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산하고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느 도로개설을 한다 그러면 지금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맨 처음 초창기 때 설계비를 세우고 그다음에 다음 추경에 보통 보상비, 그다음에 공사비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세우게 되는데, 공사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다분히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산팀하고 저희들이 항상 가서 조정할 때 보면 우리가 500억 원이나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5분의 1 정도는 보통 삭감이 됩니다, 내부적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기간 하고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씩 연장되는 그것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유일상 위원 28쪽 좀 봐주세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 자체사업인데요. 시비로 이것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2개소로 돼 있는 부분이 오타가 난 거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리하고 있는 게 72개소이고 노인보호구역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풀예산 개념으로 보수나 정비가 필요할 때 수시로 집행할 수 있는.

○건설과장 김선경 그렇죠.

○건설과장 김선경 당초 계획 때는 저희들이 5억 원을 신청했던 겁니다. 근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3억 원으로 낮춰진 겁니다. 그렇고 그런 식으로 자꾸 조정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지금 시정공감콘서트하고 그다음에 계속 들어왔던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건이 지금 추경예산에 우리가 반영하고자 하는 게 신규사업이 9건 정도 됩니다. 그것도 다 설계비를 우선 반영하는 건데, 설계비만이라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거고. 다만, 추경예산에 계속사업으로 올해 준공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준공기한을 올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조금씩 내년까지 미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한 템포 늦춰서 가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저희들이 2020년 당초 예산을 계획할 때는 예산을 8억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3억 원이ⵈⵈ.

○건설과장 김선경 예, 한수면이 아마.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없어진 게 아니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5억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우선.

○건설과장 김선경 그렇죠.

○건설과장 김선경 그렇죠.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그 단가가 확정되면 계속 민원 들어왔던 지역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그러면서 순위대로 밀어 넣으면서 그것을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최대한하고.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그래서 추경예산에도 수산면 소재지 면 내에 보도 정비해달라는 게 시정공감콘서트로 올라 왔었고, 그다음 송계문화마을 내에 차도하고 보도정비, 문화마을도 한 20년 되다 보니까 보도, 차도 정비해달라는 게 이번 콘서트에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시내에 지금 반영되지 못한 부분 보도정비도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해 보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줄었죠.

○건설과장 김선경 안전진단 해 갖고 화산교하고 영동교 재가설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게 미 반영됐죠. 예산 조정과정에서. 그게 미 반영됐고 지금 1차로 반영된 부분들은 점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 정도 그다음에.

○건설과장 김선경 예,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영동교, 굴다리 나가기 전에 있는 거 그것은 올해 추진을 하고, 화산교 같은 거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아니요,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건설과장 김선경 예, 그렇죠. 근데 추경예산에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재원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아까 탑안로 나가는 보상 20억 원 세운 것도 10억 원을 먼저 삭감을 했다가 세우라는 얘기도 예산팀하고 한번 1차 조정을 해 본 겁니다. 왜냐 하면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재원을 6월 전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그것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한발 물러서서 하면서 예산 효율을 높여 보자, 이런 게 예산팀에 추경 재원도 없으니까 그런 제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3천만 원도 1차로 예산팀하고 우리는 2억 원 정도 올리려고 했었는데.

○건설과장 김선경 올려야 돼요. 예.

○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예산팀에서 자꾸 고민하는 부분들이 지금 조기집행이 6월 말 기준이니까 6월 말까지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한 템포 늦춰 달라는 게 예산팀 주문이고, 저희들도 조기집행 때문에 계속 중앙부처하고 이런 데 예산 관련된 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우선 급한 것만 세운 겁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그렇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물 관리기금 관련된 법이 생기고 나서 그걸 받았으니까 이것은 한ⵈⵈ.

○건설과장 김선경 꽤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크게 늘지는 않고, 보면 물가상승이나 이런 개념만, 자기들 댐 수익금을 갖고 비율적으로 산정해서 배부를 하니까 금액은 분명히 느는데 그렇게 확 늘지는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사업 선정 자체를 각 실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선정된 부분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에 돌머루천이라고 있는데 여기 석축 찰쌓기하고, 명지동에 소하천 쪽에 있는 느쟁이천에 소교량 정비하는 거 1억 1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성천하고 아랫말천에 호안정비하는 거 일부 이게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같이 속해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돈이 주민편익이나 그런 데에ⵈⵈ.

○건설과장 김선경 복지증진도 가능하고 댐 주변 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한 자본적 보조사업도 가능하고 어떤 냉장고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건 보상차원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좀 많이 개방돼 있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동이 해당되는 데가 영서동, 신백동, 화산동입니다. 근데 어느 문제가 있는 지까지는 제가 들은 건 아직 없고요.

○건설과장 김선경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신백동 거는.

○건설과장 김선경 대랑동입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아니, 그렇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충주댐 홍수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서 충주댐으로 들어오고 있는 하천, 하천 집수구역에 최대 5km까지.

○건설과장 김선경 그러니까 거기 대랑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홍수위선, 금성 쪽에 그 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류로 올라탔으면 대랑동이 들어와요.

○건설과장 김선경 그게 5km라니까 최대.

○건설과장 김선경 최대 집수구역 5km.

5km까지를 최대치로 보고 그다음에 지금 댐 주변 지원사업비 규모를 결정하는 게 수몰면적, 그다음에 그 지역의 인구, 그다음에 사업구역 면적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사업비가 어떻게 하면 총액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남부지역 남부면이 우리가 더 크다고 더 많이 가져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지역별로 배분비율이 정해진다고요.

○건설과장 김선경 거기가 좀 작은 편입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신백동장 할 적에도 대랑동 쪽에는 어떤 사업이 그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어떻게 보면 대랑동이 댐 주변 지역으로 경계선에서 걸렸기 때문에 신백동이 혜택을 보는 거다.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선정위원회가 신백동을 비교를 했을 때 선정심사위원회라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그게 농촌동 통장님들이 위원이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랑동을 많이 배려하기보다는 동 전체를 배분하는 개념의 그런 심사가 결정되다 보니까 어떤 동장이라고 그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대랑동을 배려해 준다고 의사는 표현을 해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저희들이 번복은 못 시켰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 자체 운영위원들이 주민들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선정되는 대로 지금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남부지역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제가 한번 언질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건축과장 김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정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형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송승범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서정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촌 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농촌 마을회관 등 유휴 및 노후시설의 활용을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봉양읍 구곡1리에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공동급식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월 선진지견학, 3월 설계, 4월 공사 착수해서 10월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3번,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기동대 운영입니다.

주거 및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정비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시책사업으로 시청 별관동 안전관리센터 3층에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성 2인 1조 2팀 4명과 민원접수 상담여성 2명, 총 6명의 기동대원이 취약계층과 공공시설, 일반가정에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동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하여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가구 개조사업에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리모델링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공시설보수, 공동전기요금, 동대표자 투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5천만 원입니다. 3월 중 공공시설 보수사업 선정 심사를 시작으로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농촌 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사업 덕산 작은 목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마을의 유휴·노후시설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덕산면 도전리 문화센터 내 작은 목욕탕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월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성 후에 월·수·금은 여성이 이용을 하고 화·목은 남성이 하는 그런 식으로 노인회의 의결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1번째, 미니복합타운 관리 및 토지분양 추진입니다.

총 공급대상 50필지 중 미분양 23필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업체 접촉 및 분양공고 등을 통해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거 및 복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제천시 청전동 21-4번지 일원에 아파트 1개동 10층, 실버주택 90세대 및 실버복지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1차 모집 결과 35세대가 신청되어 현재 입주자격 적합여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입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예, 420세대 다 임대가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거의 다 올라갔고요. 현장소장을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가급적이면 추석 이전에 한번 입주를 시켜 보겠다고 이렇게 야심차게 말씀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예, 계획은 11월인데 한번 좀 공기를 당겨서 추석 이전에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건축과장 김대영 입주자 공고는 12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1차 모집해서 35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현재 국토교통부하고 금융결제원에서 주택 유무라든가 재산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일단 신청이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아니, 저는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건축과장 김대영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분양은 100%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이것은 아무튼간에 덕산면에서 이용을 하게 되겠고, 주 이용층은 아마 노인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고 저희들이 덕산문화센터 내에 증축을 해서 별동을 조성을 하는데 건폐율 같은 거 최대 맥시멈으로 잡았을 경우에 송학 입석에 현행되고 있는 목욕탕보다 더 작게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덕산 노인회장 이상배 씨하고, 또 총 일곱 분하고 공무원 두 분이 송학 입석 백암목욕탕 현장견학을 갔습니다. 가 보니까 의외로 남탕, 여탕 구분은 잘 돼 있는데 너무 협소한 그런 상태고 또 송학과는 달리 지금 덕산에서는 냉탕하고 온탕, 사우나 추가로 열탕까지 지금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학은 기계설비가 건물 뒤편에 별도로 붙여서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건물 내에 기계설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남녀 구분했을 때 거의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고, 또 그 이전에 덕산노인회 또 여섯 분하고 공무원 두 분하고 해서 봉화군 재산면에 2015년도에 작은 목욕탕을 조성했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예를 들어 남녀가 혼욕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도 없고 또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해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이왕 만들 거 온탕도 좀 넓직하게 만들고 휴게실도 넓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3차에 걸쳐서 현장견학이 돼서 공용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아니,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노인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노인회에서 직접 의결해서 의결서를 덕산면으로 제출해서 덕산면에서 저희 건축과로 전달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지금 송학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천 원씩 하고 있고, 봉화군도 2천 원씩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수요관계가 맥시멈으로 잡으면 1일 한 1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많이 오지는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직영 쪽으로 해서 그냥 무료로 하다가 이제 수요자가 많아지면 유지관리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2천 원씩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예, 받고서 현재 예비입주자가 5명 있고요. 420세대는 다 계약이 됐고 예비입주자가 5명이 있는데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 달에 다시 예비입주자 모집을 했습니다. 해서 78세대 정도가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이분들은 저희들이 또 주택 유무로라든가 이런 것을 국토교통부라든가 금융결제원에 서류를 보내서 적용여부를 판정받으면 심사를 통해서 순번이 정해지죠.

○건축과장 김대영 예를 들어 가지고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든가.

○건축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공무원들은 주로 청년층들, 청년 그리고 산업체 근로자나 또 고령자, 청년 또 신혼부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청년 분들이 지금 행복주택에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재산가액이 금융결제원에서 그것까지 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요소로 작용이 될 겁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차량 가격에 따라서 재산이 많다든가 이러면 만에 하나, 자격기준에 미달이 됐을 때 이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