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2월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관광미식과, 도시재생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 순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주요업무계획 중에 신규 또는 변경사업, 추경반영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 보고된 사업은 생략 또는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장만동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환경사업소장 장만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를 이끌어 가는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진호 관리팀장입니다.
정동현 하수팀장입니다.
김상근 운영팀장입니다.
임종훈 마을하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1번, 장평천 및 무도천 차집관로 정비, 신규사업입니다.
제천시 장평천, 송학면 무도천 일원에 노후 차집관로 교체를 통해 침입수 유입 방지 및 처리장 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022년 12월 총사업비 45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차집관로 교체 2.2km, 맨홀보수 62개소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2월까지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를 득하여 2021년 3월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번, 제천 장락동, 고암동 도시침수 대응, 신규사업입니다.
제천시 장락동, 고암동 일원에 도시침수 사전 예방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75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암거 2.57km, 우수관 2.64k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모산 비행기장 옆 장락 롯데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서 고암삼거리 고암천으로 나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2월까지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를 득하고 3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집중호우 도시침수 예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보건위생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3번, 민원 발생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월까지 인·허가 협의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3월 중 착공하여 이중굴착 방지를 통한 예산 절감 및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4번, 제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입니다.
하수관로 매설구간 지반침하 발생 등 시민안전 위협 요소 확인을 위하여 동지역 일원 장락동, 의림동 지역 16km 구간 관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정밀조사용역을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2021년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하여 하수도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5번, 제천하수·분뇨처리장 노후 시설물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3월에 공사를 집행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처리효율 향상은 물론 운영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6번, 마을하수처리장 실험실 설치 및 개선공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유입·방류수의 규정된 자가실험을 실시하고 노후된 제어반 교체 및 건물 누수로 인한 수선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마을하수처리장 실험실 설치 등 2건으로 2020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 행정절차 이행 후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정적 하수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7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입니다.
내진성능 미보유 시설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보완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금성문화 소규모 하수도 외 13개소로 사업비는 8800만 원입니다. 2월 중 착수하여 10월 중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보강하여 내진성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8번, 하수처리장 주변마을과 상생을 위한 폐철도 부지 매입입니다.
1차 시설개량에 필요한 사업부지 6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매입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차 매입 부지 천남동 24필지에 대해서는 2020년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반영 후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9번,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 54억 6100만 원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6월까지 처리장 증설을 준공하고 2차분 하수관로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 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0번, 한수면 송계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피서철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초과 유입하수량 처리대책으로 송계리 일원에 2021년까지 총사업비 54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600톤, 관로 2.3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4월 중 공사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1번, 고암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고암천 차집관로 노후에 따른 불명수 유입량 증가로 노후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고암천 일원에 2021년까지 107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로 4.92km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부터 21쪽, 안정적 하수처리로 공공수역 수질 향상을 위한 사업은 일상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16번,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개량사업입니다.
하수찌꺼기의 근본적인 처리대책 및 주민민원 해소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처리장 내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50톤, 총사업비 118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 변경인가 등 재원협의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020년 4월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17번, 제천하수처리장 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수질보전 대책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사업비 287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생물반응조 2만 5천 톤과 최종침전지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에 따라 3월 중 1차분 공사를 재착공하고 금년 11월 2차분을 착공하여 안정적 하수처리 및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18번, 환경사업소 체험 및 현장견학장 운영입니다.
하수처리 공정 및 신·재생 에너지 체험·견학장 운영으로 물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체험장 꽃길 관리 및 조경작업과 사업소 주변에 해바라기를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연중 홍보를 통해 자연환경의 중요성 재인식과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 및 주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타 기관에서 시설 견학 요청 및 외부인 출입을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19번, 소규모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한 7년이 경과하여 분리막 폐색 및 하수처리 효율이 저하된 3개 처리장에 사업비 6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2020년 8월까지 분리막 교체 설치를 완료하고 하수처리 효율을 최적화하여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번, 공공하수도 시설 기술진단 사업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의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청풍북진처리장 등 6개소이며 사업비 6400만 원을 투자하여 2020년 8월까지 준공하고 12월까지 기술진단 대책 등 기금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1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입니다.
소규모하수처리의 관리대행으로 전문성 확보와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하수 처리로 청결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리대행 시설로는 하수처리장 41개소, 중계펌프장 102개소, 하수관로 207km이며 관리대행비는 14억 900만 원입니다. 2020년 7월 31일 1차 대행기간 만료에 따라 금년 4월 중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실시하여 계약 갱신 및 관리대행 계약 체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용량부족에 따라 하수위탁 처리는 일상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수거 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세대에 대하여 분뇨수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반영하여 신청자에 한해 1회 수거 수수료 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불편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류관우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류관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류관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 박인규 팀장입니다.
급수팀 이재현 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 임창규 팀장입니다.
운영팀 김재철 팀장입니다.
시험팀 이은영 팀장입니다.
마을상수도팀 심현권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과정에 정성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신규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후화로 휴지 중인 고암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을 추진하여 제천시 산업단지와 관광용수량 수요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년도부터 2년간 2만 톤 규모의 고암정수장 개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60억 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2.5%, 시비가 37.5% 투자되며, 2018년도부터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에 환경부에 사전 기술검토의 설계 심사를 의뢰하였고 3월부터 착수하여 내년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수장 시설용량 확보를 통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도심 내 다목적 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제천시 고암정수장 취수 여유량 1만 톤을 활용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공급사업입니다.
제2의림지까지 6km 관로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이 됩니다. 지난해 10월 23일자로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평창강 취수원수를 당초 8만 5천 톤의 생활용수에서 1만 톤을 하천유지용수로 변경허가를 받았고요. 금년도 예산 1억 5천만 원 중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1월 7일 8664만 9천 원을 집행하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 금년도 예산 3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10억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8월까지 공사를 착수하여 하천용수 공급으로 하천 수질 개선과 제천시의 물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수량과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년간 추진됩니다. 사업량은 재염소설비, 정밀여과장치, 수질측정장치, 관세척, 유량감시 설비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53억 54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46억 5300만 원이 집행됩니다.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세부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맑은 물 공급으로 상수도 사업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및 인발장치 교체공사입니다.
1995년도에 설치된 이후에 25년간 수리만 하여 사용해 오던 노후된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및 인발장치를 교체하여 정수처리 능력을 높이고 슬러지 배출을 향상시켜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6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4개의 침전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금년도에 2개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2개는 내년도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정수처리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급수민원 해소사업입니다.
원격검침 및 지시부 유지보수사업, 상수도 가압시설 71개 유지보수사업, 출수불량 민원해소 사업, 검침불량 및 노후계량기 보호통 이설 사업,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설치 등 총 10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급수민원이 발생되는 즉시 해결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검침 개인사업자 신규 선발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사업자를 신규로 선발하는 사업으로 3년에 한 번씩 모집하여 수도검침과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겠습니다. 최종 8명을 합격시켰으며 업무 인수인계 후에 3월부터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암정수장 배수지 증설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총사업비 114억 원을 투자하여 2만 톤의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초터파기와 버림치기 등 1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향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백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금년도 5차분 사업비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금년도에 9개 지역이 추가로 확대되고 풀사업비까지 44억 7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지난주부터 용역이 완료되는 사업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방상수도 사업은 유수율 제고 사업은 유수율 84%를 목표로 불량불록지구 누수탐사 활동과 누수탐사 응급복구 노후관 교체사업 등 총 13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유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생산성비 정비·교체 사업입니다.
노후 설비 교체 및 정비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수지와 배수지, 저수조 청소작업과 장곡취수장 침사지 침전물 준설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부터는 계속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류관우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소장님 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도심 내 다목적 용수 공급 사업에 지금 용역 들어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류관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사업타당성 용역, 그것하고 지금 보면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4월인데 그 사이에 빠진 게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류관우 현재 용역은 들어갔고요. 실시설계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 사이에 빠진 게 없냐고요.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소장님은, 그 사이에 빠진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공청회 이런 게 지금 계획에 안 들어가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류관우 시민공청회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전임 소장님께서 의회 동의와 시민공청회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준 거거든요, 타당성 용역. 근데 그걸 지금 여기 계획에는 아예 없고 소장님께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류관우 예, 업무를 챙겨보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전 소장님께서 저희 의회에서 말씀하신 그거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류관우 예.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유영진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병철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권용주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안숙임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최상귀 관광레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설관리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공공체육시설 예약 전산서비스 운영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정보제공 미흡 및 방문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사업비 4천만 원으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험 운영을 거쳐 1월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운영계획으로 공공체육시설 예약·결제 서비스 및 이용정보를 연중 제공하고 시설별 이용 통계 분석을 통한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 등 만족도 설문조사를 11월에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조기 시스템 조기 안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민중심의 체육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청풍명월국제하키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입니다.
청풍명월국제하키장의 인조잔디 노후와 공인 재검사 부적합 판정에 따라 1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청풍명월국제하키장 인조잔디 2면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공사 집행하여 9월까지 공사 완료하고 재공인을 받아 하키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전국 단위 하키대회 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제천테니스장 하드코트 보수공사입니다.
위치는 신동 565번지 일원 제천테니스장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추경예산으로 반영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테니스장 하드코트 바닥재 덧씌우기 6면으로 테니스경기장 총 12면 중 작년에 6면을 보수하였으며 잔여 6면을 추가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공인기간 만료 및 2019년 조건부 공인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각종 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제천축구센터 관람석 지붕 보수공사입니다.
신동 소재 제천축구센터 2·3구장 관람석의 비가림막 노후 및 바닥 물고임 현상에 따른 보수공사로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공사내용은 제천축구센터 2·3구장 관람석에 현재 설치된 천막재질의 지붕을 반영구적 재료로 재시공하는 내용입니다. 노후 체육시설 정비를 통해 각종 대회 유치 및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이전설치입니다.
신백동 소재 어울림체육센터의 체력단련실을 확장 이전하여 충분한 공간 확보로 장애인 운동 동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7천만 원의 사업비로 공간이 협소한 현 체력단련실을 공간이 넓은 골볼장으로 이전하고, 이전 후 기존 체력단련실은 중증 장애인 그룹수업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바닥공사 등 체력단련실 조성과 운동기구 이전 설치, 장애인 겸용 헬스기구 추가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잔액을 활용하여 체력단련실 내에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으로 수용인원을 증대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1페이지 8번부터 14페이지 11번까지는 계속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체육관 겨울철 유휴기간 시설 활성화입니다.
매년 1월은 제천체육관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므로 제천시 체육회와 연계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배구, 배드민턴, 미니축구, 뉴스포츠 등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동절기인 1월 한 달 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결과 총 13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프로그램 참가자의 호응은 좋았으나 자율운동의 경우는 운영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개선요구도 있었습니다.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시간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매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체육관 유휴기간에 시설 활성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쪽 좀 봐주세요.
청풍명월 인조잔디 교체 있잖아요. 이거 실시설계가 끝났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유일상 위원 진행 중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자체 설계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가 아니고 자체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자체 설계를 2월 달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시비가 5천만 원이 상승이 됐네요? 지난 업무보고 보다 5천만 원이 상승이 됐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5천만 원은 여기 시비로 표기된 건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5억 원을 맞춘 겁니다.
○유일상 위원 금액을 맞춘 거예요? 아니면 공사를.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아닙니다. 저희들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겁니다. 전액 시비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5억 원을 실제로 받은 거네요.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보다 한 5천만 원 상승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5번 사업, 8페이지입니다.
운영인력을 보면 정규직이 늘었어요, 기간제가 줄고.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저희들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기간제를 기계실 운영하는 3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정규직으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공무직 전환을 했기 때문에.
○유일상 위원 그 기간제 2명을 1명을 더 늘려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아닙니다. 늘린 게 아니고 3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표현한 겁니다.
○유일상 위원 기존에 몇 명이었는데요. 35명이었나요, 그대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32명이죠. 인원은 35명인데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정규직이 좀 늘었죠.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 11월에 업무보고할 때 34명으로 보고하셨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저희들이 기간제 한 명을 더 충원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수영장이 운영에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기간제는 1명 더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원 보장을 한 겁니다. ○유일상 위원 21명에서 11명으로 기간제가 줄었잖아요, 2명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줄은 거는 정규직으로 온 거고요.
○유일상 위원 줄은 게 기간제가 지금 말씀이, 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지난 업무보고에 34명으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34명이었으나 1명은 기간제로 충원을 더 하는 겁니다. 수영장 관계 때문에.
○유일상 위원 충원을 더 할 예정이다. 그래서 35명. 저도 알기로는 기계실에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3명 전부 공무직 전환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방금 5페이지, 청풍 국제하키장 그 옆에 운동장이 하나.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청풍 공설운동장 천연잔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신 위원 지금 하키장도 1년에 사용하는 횟수나 기간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많지 않고요.
○이재신 위원 많지 않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대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그냥 비어있고 종합운동장도 역시 특별한 것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종합운동장 내 천연구장도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동네 잔치할 때 한번 이렇게 동문회나 모일 때 어떻게 하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주민들의 민원 사항도 그렇고, 또 케이블카 쪽 사람들도 그렇고 이쪽 케이블카 승차할 때 주차장이 이쪽, 한지체험장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이재신 위원 거리가 많으니까 위에 물태리 마을을 안 들리고 그냥 다시 주차장까지. 주차장이 옆에 바로 있으면 사람 심리가 인근 한번 둘러보는데, 멀리 있으니까 빨리 차 끌고 가야지, 이런 심리작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설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그런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가능은 할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전혀 검토해 본 사안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니고요.
○이재신 위원 부족한 건 아니에요.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주차장을 케이블 쪽, 공설운동장은 바로 케이블카하고 붙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이재신 위원 연계가 되어 있고 지금 현 주차장은 굉장히 거리가 있고. 그래서 그쪽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지금 종합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탈바꿈하면 그 위에 물태리 주민들이 확실히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호되니까. 그런 규정이 있나요? 체육시설을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원하거나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가능하겠죠.
○이재신 위원 가능은 해요? 여론만 모아진다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울림체육센터하고 올림픽스포츠센터의 대응이 어떻게 되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지금 안정 시까지 휴관 조치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휴관 조치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어울림체육선터 이용 전부, 그다음 올림픽스포츠센터도 완전히 휴관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봐주세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그러면 수강료를 내고 한 달씩 접수를 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그분들이 지금 쉬고 있는 상황에서는 연기가 되나요, 아니면 환불을 해주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제 계획으로 당초 3월부터 휴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태가 악화된 관계로 금주부터 조기 휴관을 하였고요. 이용 안 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환불요청을 하면 환불요청을 우선시 해주고요. 환불요청을 안 할 시에는 다음 운영할 때 연기를 해 줍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조치.
○위원장 이정임 환불도 해줄 수 있고, 연기해 줄 수도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 줄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날짜별로 계산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미 사용한 날짜를 계산해서.
○위원장 이정임 그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우리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수영, 헬스, 복싱, 스쿼시, 골프, 아쿠아, 라인댄스, 건강체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접수받을 때 인터넷으로 접수받는 경우도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있습니다. 거의 비율로 보면 인터넷이ⵈⵈ.
○위원장 이정임 몇 퍼센트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프로그램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 퍼센트라고 딱 그렇게 정해놓은 건 없고요. 퍼센트로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보통 한 60∼70%를 인터넷으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접수를?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인터넷 접수를 이렇게 많이 받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인터넷 접수가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개인이 가서 하는 것보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올 경우는 줄 서서 대기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인터넷 접수를 하는 것이 원칙,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래도ⵈⵈ.
○위원장 이정임 인터넷 접속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화는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어떤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수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영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수영강습.
○위원장 이정임 수영강습. 그러면 그분들이 인원이 넘쳐서 운동을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많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접수를 받으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본인들이 못한다기보다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임 그 시간이 인원이 차면 못 들어가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11시부터 12시까지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영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아쿠아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아쿠아로빅하고 아쿠아 테크가 문제가, 요구는 많은데 강좌를 개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강좌를 하면 다른 종목에 굉장히 제한이 많이 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임 수영이랑 같이 해서 그런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라인마다 아쿠아하는 데는 아쿠아만 해요? 아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아쿠아만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쿠아만 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아쿠아할 때는 아쿠만 합니다. 다른 거 전혀 안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 시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래서 점심시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인터넷으로 접수하실 경우에 아쿠아는 대부분 70세 이상.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래서 아쿠아 같은 경우는 비율이 훨씬 적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접수할 수 있는 확률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아쿠아를 실례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은 10명이면 방문은 30명 이렇게 비율이 훨씬 적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까는 인터넷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전반적으로 전체 종목을 봤을 때 프로그램별로 다 다른 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종목별로 다 다릅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쿠아만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은 10명만 받고 나머지 30명은 방문.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방문은 30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거 정해놓은 이유는 있어요?
그것을 정해놓은 것은 사용하는 연령대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보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해 놓은 거지, 지금은 이렇게 규정했는데 또 바꿀 수는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대처해서 하는데 지금의 방법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아쿠아를 하시는 분들이 접수를 10명만 받고 인터넷이 다운되거나 더 접수를 못 받을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없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찾아가서 시간대에 맞게끔 접수를 하고요. 근데 인터넷으로 접수할 경우에 80세 연세가 넘으신 분들은 스마트폰도 할 줄 모르시고 인터넷 컴퓨터 접속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여기 제천에 사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접수하니까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잖아, 아이디 번호만 알면.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중복으로 접수를 했을 경우에 한 사람 것을 중복으로 접수를 했을 경우에 한 사람 분은 두 사람이 접수했으면 환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중복 접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될 수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중복 접수는 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 각자 하는 거지, 대신해 주는 거지.
○위원장 이정임 월·수·금 해서 3개월짜리가 있고, 또 3개월은 그분이 접수하면 3개월 후에 또 3개월을 접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개월 접수한 사람도 있고 한 달짜리 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인터넷에 딱 들어갔을 때 3개월을 끊어드리려고 하는데 3개월이 다 마감이 됐을 경우에는 한 달짜리를 체크해서 할 수 있죠? 왜 중복이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건 중복이 아니죠.
○위원장 이정임 중복될 수 있죠. 두 달 치를 내는 거죠. 한 사람이 중복으로 내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중복이 된답니다. 3개월짜리하고.
○위원장 이정임 중복이 되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그래서 그거는 환불처리 해드린답니다.
○위원장 이정임 중복이 되면 한 사람이 자녀가 3개월 치를 끊었어요. 3개월짜리 끊고 다른 자녀는 3개월이 클릭하니까 벌써 마감이 돼서 한 달짜라도 끊어드려야 되겠다고 한 달짜리 체크해서 끊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접수 한 것을.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동시에 접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이정임 아니, 그 사람들은 각자가 접수를 했으니까 한 사람 아이디로 접수를 했어도 서로가 접수한 걸 모르니까 접수한 건 접수했잖아요, 중복으로. 그러면 한 사람 것은 3개월이 됐든 1개월이 됐든 반드시 환불해야 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환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환불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래요?
○위원장 이정임 나머지 잔액금. 우리가 인터넷 접수는 매월 20일 날 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매월 20일 날 하는데 20일 날 9시 땡하면 접수를 해서 5분 안에, 10분 안에 다 끝나죠? 3분, 5분 안에 다 끝나요. 5분 안에 끝나는데 3개월 접수하고 한 달 접수를 했으면 서로가 접수한 것을 모른다는 말이죠. 혜택받는 분은 그냥 수영을 다니든, 아쿠아를 다니든.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접수가 이중 중복됐다는 것을 알고 한 사람이 환불을 요청했을 경우에 2월 달 거면, 오늘이 2월 27일이죠? 2월 27일이면 20일 날 접수를 해서 2월 20일 날 접수하는 것은 3월 달 분이에요, 그렇죠? 다음 달 거를 접수한단 말이죠. 2월 달 거는 1월 달에 했고 그러면 100% 줘야 되는데 날짜 계산을 해서 2월 28일이니까 나머지 며칠만 주겠다. 한 사람이 중복으로 접수를 했는데 어찌하여 100%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100% 환불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장 이정임 중복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담당 팀장님 얘기로는 그렇게 중복 접수된 경우는 환불해 주고 있다 그러고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우리가 수영장이라든가 비좁다 보니까 수요 혜택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고 우리가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좀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빨리 스포츠센터가 다시 후년이죠? 완공되려면. 그게 지역체육관이 지어지면 민원이 해소될지 모르지만 지금 수영을 기존에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도 나가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중단했는데요. 시민이 편리할 수 있게끔 최소한으로 민원이 줄어들 수 있게 잘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배경수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자연환경과장 배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옥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창열 기후대기팀장입니다.
홍중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용수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김동식 팀장은 공가 상태여서 참석 못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연환경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1번,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및 이용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에 대비하여 충전인프라 구축을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전기자동차 보급현황입니다. 2017∼2019년 전기자동차143대, 전기이륜차 5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전기충전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총 70개소로 완속 53대, 급속 17대,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이 27대, 급속 14대, 아파트가 완속 26대, 급속 3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소충전소를 9월까지 1개소 설치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7∼8월경에 설치를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보조사업자 선정 관계로 인해서 다소 지연된 상태입니다.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를 상반기 중에 8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2대, 제천 공설운동장에 2대, 신백동에 2대, 제천시민공원에 2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전기자동차 140대, 전기이륜차 2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안내표지판을 3월 중에 4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계획으로 1분기, 2분기 각각 1천만 원씩 집행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친환경자동차 교체 구입으로 점진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질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페이지, 대기질 관리를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운영입니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측정망 운영을 통한 대기자료 확보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 대기측정망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어린이교통공원에 있는 장락동 대기측정소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신규로 설치한 영천동 대기측정소와 청풍면 대기측정소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8개월이 되겠습니다. 대기측정소의 측정항목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항산화합물,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측정소 운영 관리대행 위탁 계약을 3천만 원으로 4월 중 체결하고 측정기기 모니터링, 점검·조사·보수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2회 이상 통상점검 및 반기 2회 등가성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측정소 3개소의 대기오염 측정망 측정자료를 실시간으로 연중 알림시스템을 전송해서 시민께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계획입니다. 위탁비 3천만 원을 2～4분기 각각 1천만 원씩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5천분의 1 이상으로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우리 시 전 지역으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도비가 1억 2천만 원, 시비가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에 사업발주를 해서 4월에 사업자 선정과 계약을, 5월에 사업시행을 해서 2021년 11월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 검수 및 환경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계획은 금년도 예산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2분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 수립에 도시생태현황을 반영하여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분쟁 예방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4번, 5번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확대 보급입니다.
노후경유차 등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으로 대기질 환경개선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로 미래선도자동차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수소자동차 보급에 100대에 32억 5천만 원,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550대 8억 8400만 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에 70대에 2억 8천만 원, 총 10종으로 해서 사업량 1073대에 81억 2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수소자동차 보급에 대당 3250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에는 대당 16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은 대당 200만 원,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65만 원까지 했었는데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300만 원 중에서 폐차 시에는 70%를 지원해 주고 추가로 신차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30%를 더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5등급 노후차량은 7353대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대수는 2568대에 37억 6300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에 수요조사와 신청서 접수 및 선정을 하고 11월까지 보급사업과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10번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 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비상저감 시행 개요로 시행지역은 우리 시 전 지역으로 발령요건은 당일(D-2일)로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까지매우 나쁨예측 및 내일(D-1일)이 되겠습니다. 모레 모두 50μg/㎥ 초과할 경우에는 발령이 되겠습니다. 발령되면 저희 시에서는 재난문자 발송 및 방송을 하고 대기정보 알리미 및 전광판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발령 현황은 16회 발령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감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12명에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시단 활동은 배출사업장 또는 불특정 사업장에서 이상징후를 감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4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추진입니다. 5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세아시멘트㈜, 대림비앤코, 한일아스콘, 대신아스콘, 제천시 자원관리센터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조업시간 조정입니다. 대상은 126개소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번과 13번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14번입니다.
환경오염배출원의 관리강화로 선제적 행정추진입니다.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신속·체계적인 관리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되 영세업체는 기술지원 및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으로 총 815개소입니다. 대기가 156개소, 폐수가 154개소, 소음·진동이 89개소, 기타수질오염원 134개소, 비산먼지가 27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지원활동 강화에 취약업체 대기측정 오염도검사를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50건에 1510만 원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및 방지시설 설치지원 10건에 9억 5400만 원 되겠습니다. 2019년에도 8개소에 7억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환경배출업체 지도단속에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데 연 1회를 실시하고 310개소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을 정밀점검하겠습니다. 49개소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번∼17번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마지막 보고가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내 불명수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으로 인하여 오염된 및 소세천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왕암동 282번지 일원으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완충저류시설 1식으로 용량은 5850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4400만 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기금이 21%, 시비가 9%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을 하고 환경부 승인을 거쳐서 토지보상을 하는데 조기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선제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2월 20일 현재 보상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9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계획으로 1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분기에 3억 7700만 원, 2분기에 5억 원, 3분기에 4억 원, 4분기에 2억 48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감시단 운영이 돼 있어요. 12명, 2억 4천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 좀 간단히 설명좀 부탁드릴까요? 기존에 감시단이 운영이 됐었어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아닙니다.
○유일상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초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이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 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일괄 지자체에 예산 배정을 해서 업무를.
○유일상 위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감시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을 뽑아서 하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유일상 위원 일반인? 아니면 환경에 관한 어떤 지식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환경에 관심 있다든지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2명인데 시에서 3명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환경에 관여가 있는 사람들을 지금 뽑아놓은 상태인가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3명은 행정업무라든가 같이 병행을 하겠죠. 예를 들어 어떤 단속에 걸렸다거나 어떤 행정력도 필요하니까.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그런 권한은 없고요. 일단은 오염원이 예상된다, 또 오염원이 확인됐다 그러면 현지 확인해서 지도수준으로.
○유일상 위원 현장출동을 하고 그냥 감으로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장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니고 다니는 거.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장비는 없고요. 일단 확인해서.
○유일상 위원 장비는 없어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이상징후를 확인해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취하면 담당자가 나가서 위반이 됐으면 위반한 시설을 신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어떤 냄새가 검출이 도출이 될 수도 있고 오염수가 배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고를 접수를 하게 되면 실과에서 나가서 그냥 눈으로 확인해 갖고 이건 단속 대상이다, 아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기계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단속에 대한 O, X를 판정할 거 아니에요. 단속장비는 있는 건가요? 우리 시에 단속장비가 있어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단속장비는 악취라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표집을 해서 하는데 우리 감시원들한테는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요. 일단 연기가 난다든지, 먼지가 난다든지 현지 출동해서 이상유무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상하다 싶으면 저희 사무실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는 악취표집기를 가져가고.
○유일상 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 있는 거.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장비는 저희들이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장비는 없고요.
○유일상 위원 아니, 근데 왜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5천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4300만 원.
○유일상 위원 5천만 원 정도 일대일 사업으로 장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분들을 위해, 운영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세운 거 아니었나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5천만 원 중에서 이번에 매연측정기도 하고 노후돼 가지고 새로 교체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은 그럼 미세먼지랑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감시단 운영하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측정기라는 것은 시내에서 아무 데나 가 갖고 측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자산취득비로 사는 거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미세먼지 측정하는 장비는 없고요. 5천만 원은 저희들이 매연차량 단속.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매연 측정장비, 그다음에 미세먼지도 간이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장비가 나온 것 같은데. 소음측정기하고.
○유일상 위원 항목에 보니까 이게 자산취득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자료 좀 주세요, 저희들 산건위로.
그리고 마지막 18쪽 보시면 환경오염배출원 관리 강화가 있죠?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줬어요. 드론을 한 대 구입하신다 그래갖고. 근데 우리 실과에서 드론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실과에 자격증 갖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도 지금 난감한 상태인데요. 보험 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위탁을 할까.
○유일상 위원 위탁을요? 어떤 위탁을 얘기하시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업체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 드론을 띄워야 할 경우에.
○유일상 위원 사람을,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한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고용은 아니고요. 위탁비를 세워서 위탁을 할까 지금 아직까지 정한 건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그렇게 할 바에는 저희들 드론 현재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자격증 있는 우리 직원들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실과에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으면 보험도 들어야 되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드론을 구입하기는 하는데요.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위탁은 좀 그렇고 과장님, 하여튼 계획을 언제 세우실 거예요? 운영계획을.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3월이나 4월 중에 저희들이 내부결정을 해서.
○유일상 위원 그 계획을 세우셔 갖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꼭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본 것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미세먼지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근데 감시단 운영이라는 게 항시 감시단이 12명이 돼 있는데 항상 다니면서, 지금 밑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업소가 122개소가 있는데 항시 감시단이라는 게 다니면서 꼭 연락이 와서 이상이 있다 나와 봐라 이것보다는 감시단이라는 게 수시로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비산먼지 관련 사업장이 126개소가 있습니다. 현황을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 사무실에 출근확인을 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갑니다.
○배동만 위원 수시로 다녀요?
근데 아까는 연락이 와야 나간다 그러기에. 또 감시단이라면 다니다가도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측정기라든가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가지고 그냥 무조건 육안으로 봤을 때, 아니면 냄새로 맡았을 때 이렇게만 감시를 하는 거예요? 측정기도 하나도 없이.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측정기는 저희들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구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연측정기는 있었는데 새로 구입하는 거고.
○배동만 위원 측정기도 안 가지고 감시단이 다닌다 그러기에 그럼 뭐로 어떤 근거로 감시를 하는 건지?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감시원들은 어떤 권한이 없고 일단 육안으로 감시를 하는 거거든요. 사업장이나 사업장이 아닌 곳이라도 어떤 오염원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는 그 사람들이 확인해서 소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소각을 하지 말라든지, 먼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지침을 줘서 먼지는 어디까지 단속을 해라.
○배동만 위원 그래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단속이 되는 거지. 아무 단서도 없고 육안으로 보고 냄새로 이것은 하지 마라.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무슨 측정기라든가 가격이 비싸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측정기는 없습니다.
○배동만 위원 만일 소리라든가 이런 거 하는 측정기, 그런 측정기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거, 그런 측정기가 없냐 이거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이번에 구입을 해서.
○배동만 위원 있을 텐데 그런 게. 지금 두학에 문제되는 거, 계속 페이스북이라든가 계속 문자로 보내시는 분 한 분 계시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강인석 씨.
○배동만 위원 그 회사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이 그간에 환경부나 감사원이나, 도나 점검을 다 거쳤습니다.
○배동만 위원 근데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시든지 계속 아주 조장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시민들에게. 제가 그분 얘기가 맞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그것을 하든지. 뭔가 결정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태창석회라는 업체인데요. 사실은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배동만 위원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요새도 계속해요. 그래서 그 업체도 아니면 피해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한 분 때문에. 그런 것을 분명하게 관에서 그분이 신고하시고 지금 그런 것을 올리시는 분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업체가 진짜로 잘못되는 건지. 그분 얘기 들어보면 업체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근데 그분 얘기는 업체의 인·허가가 잘못됐다라고 얘기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환경청이나, 도나 다 감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또 그분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 측정도 저희들이 부지경계선에서 했습니다. 기준 이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민원을 보할 수 있는 저거는 있지만 민원이 터무니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측정기라는 게 분명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서 측정을 하고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든가 무슨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조장을 한다고뿐이 못 본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 업체에.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 아니면 그 주변에 지금 두학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장을 하고 있으니까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은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대기측정이라든지, 또 소음측정을 하거든요. 측정을 해서 그분한테 알려주면 그분은 그것을 불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대화가 안 된다.
○배동만 위원 그분은 저희들한테 시의원이 뭐하냐고 막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사실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귀금속, 광물 업체 중에서 태창석회, 저는 그분하고 아무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상당히 깨끗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배동만 위원 그걸 분명히 얘기해 드려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여러 차례 얘기해도 그분은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어쨌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하여튼 감시단 운영을 잘 좀 해주시고 굉장히 우리 시민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위원님께 부탁드리지만 민원인한테도 양해를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하여튼 최대한 과에서도 제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 하는 거 있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김병권 위원 이게 하천만 해당이 되나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하천만 하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대로 하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농경지에 많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김병권 위원 거기에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의림지에 외래 생태계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마름이라는 풀이 의림지 전체를 뒤덮여서 그것을 산림공원과에서 없는 예산에 걷어내고 그랬었는데 이게 올해도 만약에 확산된다 그러면 의림지가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될 자연문화재고, 또 관광자원인데, 가장 큰.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외래식물은 아니라 그래요, 마름이라는 게. 근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이것에 대한 한번 대책도 세워주시는 게 어떤지.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림지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마름을 제거하려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농어촌공사에 줘서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왜 마름이 많이 확산됐는지 그것을 관심 있게 볼 것이고요. 제거 부분에서 아마 농어촌공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부분이라고.
○김병권 위원 우선 자연환경과에서도 의림지 생태계에 관심 좀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5페이지 보면 충전소가 대당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세네요. 한 대당 평균 그러면 급속하고 완속하고 차이가 있겠죠? 공공시설물,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배치하는데 개인이 단독주택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충전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제 생각에는 할 수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부담.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근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완속은 무료입니다. 작년까지는 환경부 지원해서 무료가 됐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아마 유상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설치비가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해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지금 사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대략, 100만 원이 넘어요?
(○의석에서 - 작년까지는 환경부에서 완속충전기를 개인별로 하는 회사가 많아 한 20 몇 개가 된 것 같더라고요. 한 대당 집에서 자기 자택에서 약간 싼 거는 80만 원 정도 되고 비싼 거는 120∼200만 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은데 작년까지 그 일정 부분은 환경부에서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해 줬었는데 올해 그 사업비가 개인들한테 가는 건 없고 다 공공부문으로 올해 환경부에서는 모든 전기충전소를 급속으로 하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금액에 대한 것은 개인들이 차를, 전기차를 샀을 때 단독주택에 충전소를 전기를 할 때 가격은 전기투입기가 시설부분은 공사비는 잘 모르겠지만 충전기 투입기만은 70∼200만 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이 대단하네. 단독주택인 사람은 결국에는 아파트나 공공시설물, 시청 같은 데 와서 충전을 해야겠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아무래도 전기차가 수요가 늘어나면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앞으로 계속 이 추세로 나갈 것 같아요, 정부방침이라든가.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지금 방향은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가 아무래도 연료가 싸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기아차 지점장이 와서 얘기하는데 5년 이내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신 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좀 줄어들겠죠? 지원금은 줄어들고 가격은.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전기요금은 한전 얘기로는 엄청나게 저렴한데 단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재신 위원 올라가봐야 그건 별거 아닌데 지원금, 이런 자동차수수료나 전기차를 사면 지금 지원하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이 1600만 원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 지원금은 늘어나지는 않겠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이재신 위원 줄어들겠죠. 대신에 자동차 구입비는 생산원가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싸지겠죠. 많이 사니까.
○이재신 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몇 년 사용을 노후차량으로.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이것은 그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은 통상 2005년 이전에 생산된 화물차량 그건 전부 다 조기폐차 대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재신 위원 2005년 이전.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간혹 2007년까지 나온 게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신 위원 일반승용차는 해당 안 되고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일반승용차도 있는데 승용 경유인데.
○이재신 위원 경유차만 해당이 돼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30년 이상된 차량인데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신 위원 야생유해동물 피해가 농촌에서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 대단히 심각하고 점차 생태 순환조직의 파괴로 늘어나는 추세예요.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것들이 천적들도 없고. 근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주민들 생각과 관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수들이죠? 이게 지역주민들하고는 유리된 게 좀 있어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폭음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신 위원 포수단. 이분들이 포수단이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피해방지단 이분들이 30 몇 명 구성돼 가지고 신고받고 출동해서 빵 쏘고 이러는데 야간에도 뻥뻥 쏘고. 위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방지단 분들이 돈도 받지 않습니까? 돈도 받아요. 요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나중에 직장 연금 받고 편안하게 쉬실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낚시도 하고 여러 가지 레포츠도 즐기고 굉장히 재미있게 사는데 그중에 하나 직업이 포수단에 들어가 가지고 총도 쏘고 동물도 잡고 돈도 벌고 건강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근데 저희들이 참고로 유해야생동물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포획단을 운영해서 잡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멧돼지, 1106마리, 고라니를 2246마리 잡았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것하고 트랩 있죠? 트랩으로 잡은 양하고 다르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틀은 저희들이 작년에 포획허가를 122건 해줬는데 40건이 포획틀입니다.
○이재신 위원 예, 포획틀이 40건.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근데 그다지 많이 잡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잡기는 잡았는데.
○이재신 위원 그 이유가 포획단에 들어가는 돈, 포획단의 구성 인원수, 그리고 포획틀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포획틀 한 200개 사줘 봐요. 포수단이 잡는 야생동물보다 더 많이 잡아와요. 지금 하여간 불평등한, 불균형한 포획단은 수적으로도 여러 가지 혜택적으로도 좋고 포획틀은 적게 줬기 때문에 트랩에서 포획하는 양이 적은 거예요. 제가 자꾸 포획틀 얘기하는데 시골 농사짓는 분들은 야생 멧돼지라든가 이런 유해동물의 출현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4∼5마리 잡는데요. 늘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그리고 또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뻥뻥 갈리는 것보다. 농민이 또 직접 잡아 가지고 유해동물을 농민이 스스로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동네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나눠먹을 수도 있는 얘기고, 인간적으로라든가 모든 것들. 지금 또 부상당한 동물 치료도 하고 이러는데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뻥뻥하고는. 그래서 포획틀에 조금 예산을 더 투자하고 포수단 운영을 한정된 자원이라도.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40건에 대해서 포획허가를 해줬는데, 포획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잡는지 모니터링 해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포획틀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거든요.
○이재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이 센터하고 협의해서 많이 잡는다,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또 영구적이잖아요. 비용도 계속 안 들고 그 틀이 10년은 사용할 거니까 한번 배당되면.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해도 포획틀이 영구적이고 또 그때그때 옮기고 필요로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고, 포수들은 연락하고 전화하고 출현지 가르쳐 주고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농민이 저쪽에 피해 있구나 가서 딱 놓으면.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환경부 방침이 포획단을 구성해서.
○이재신 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것 참 현장 감각없는 이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의 탁상에서 볼펜 돌리는 공무원들이 자아낸 게 포획단 같아요. 포획단 포수 허가를 맡으신 분들이 압력을 넣어 가지고 이런 거 이참에 구성해 봐라, 그래 가지고 취미삼아, 운동삼아 용돈 벌고 이런 차원이. 하다못해 제 귀에 그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나중에 퇴직하면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방지단에 들어가서.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근데 포획단이 되고 싶어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재신 위원 쉽지는 않지만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아주 자기네끼리 동호회도 만들어 가지고 좋더라고요, 보니까. 하여간 야생동물을 저거하는 방법에서는 저는 포획틀이 현실적이고 트랩설치가 좀 휴머니즘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고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봐주세요.
찾고 싶은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인데요. 여기는 시설현황이 솔방죽하고 뒤뜰방죽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 식재가 야생초가 81종이라고 돼 있고, 뒤뜰방죽은 53종인데 이 야생초 숫자 맞아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사실은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 죽은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식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우리 솔방죽 생태공원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야생화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제초관리 정도만 하고 있고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초작업하기 전부터 관리를 좀 맡기면 봄·여름·가을·겨울 볼 수 있게끔 하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방식에서 조금 달리 올해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겨울에는 볼 수 있는 사철나무라든가 또 동백꽃 나무하면 겨울에도 꽃이 피잖아요. 지금 제천에서도 잘 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야생화는 잡초와 같이 막 섞여서 어떤 게 야생화인지 그것을 구분을 못해 가지고 제초작업할 때 싹 밀어버린다든가 그런 문제점, 그리고 제초작업을 시킬 때 앞에 생태공원에만 시키니까 저쪽 데크 있는 쪽으로는 작년에 제초작업이 전혀 안 돼 갖고 시만들이 운동하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올해는 데크도 또 새로 보완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잖아요. 데크도 빨리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선택하셔서 더 단단하게 오래갈 수 있게끔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지금 교체하잖아요. 화장실을 교체하면 지금 있는 장소에 신축할 거죠? 그러면 신축하는 옆에 대부분의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고 지금 3년째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 공사 하실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생태하고 연관이 돼서 못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데크 쪽으로 걸어다 보면 사람도 그럼 가지 말아야 돼요, 생태를 보전하려면. 왜냐 하면 새들이나 거기 다른 동물들이나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아예 사람도 못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뭘 구체적으로 체육시설을 크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민원인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어느 단체 하나가 반대한다고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거니와 또 생태가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생태공원 조성 당시에는 운동기구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왜냐 하면 쇠물닭이라든지 청둥오리라든지 각종 야생조류가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활동하면서 소음도 발생할 테고, 야생조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지만 저희들이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협조도 당부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 생각에는 운동기구 설치는 생태습지공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임 공원 안에 하라는 게 아니라 삼한의 초록길 저쪽이에요. 공원하고는 떨어지죠. 그러면 거기 사람도 살지 말아야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학습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학습장에 설치하라는 게 아니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화장실 옆에.
○위원장 이정임 삼한의 초록길 그 길가잖아요. 그러면 차량은 어떻게 다닙니까? 차. 이게 맞아요? 전혀 논리가 맞지 않아요. 생태학습장에다 설치하려면 문제가 되지만 삼한의 초록길 있고 저쪽에 장승 세워놓은 쪽 그쪽인데 이것하고 뭔 관련이 있어요, 공원하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공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위원장 이정임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저희가 작년에 현장 나갔잖아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나가서 현장도 파악하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생각하셔서 진지하게 다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원순환과 조성원 과장님 착석하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자원순환과 조성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팀 심상숙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팀 이진태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자원관리팀 안경수 팀장님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원순환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시민만족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환경미화원 66명과 운전원 16명으로 가로청소, 노면청소, 대형폐기물 처리, 재활용 수거 등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쓰레기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수반된 사업 중에 노후 청소차량 대·폐차에 3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 노면청소차 3억 원에 대해서는 1억 2천만 원의 국비가 취소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서 삭감조치토록 하고 내년도 사업에 사업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는 반복된 일상업무를 생략하고 13페이지입니다.
의림지 광장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설계 중으로 8월까지 건물 외관 등 대수선을 실시하여 이용객 불편 해소 및 관광 의림지 이미지에 부합되는 디자인으로 내외부 리모델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 중에는 임시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260% 증액된 10억 9100만 원의 사업비 예산으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과 비주택 중 특히 비주택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은 건축물 노후도와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겠으며 3월 초에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나 빠트렸습니다. 업무 보고를 처음 하다 보니까 실수한 것 같은데, 14페이지, 저희가 에너지드림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으로 용어를 정정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폐쇄절차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98억 원을 투입하여 연직차수벽, 최종복토,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현재 토목공사 기준 93%의 공정으로 지난 2월 7일부터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해서 환경사업소로 1일 60톤의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공매에 따른 매립장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현재는 원주환경청에 매립시설 권리물 승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까지 토목공사를 마무리하여 우리 시 현안 문제 사업장의 민원 해결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에 넘어가고요.
20쪽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현 소각시설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 후 시설개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입니다. 기술진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3조에 근거한 법적업무로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조기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소각로 개선대책과 최적화 방안을 수립하고 나아가 향후 소각로 증설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입니다.
비위생매립장으로 사후관리 20년이 경과한 관내 4개소 매립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사후관리 종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변환경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공단에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매립장 관리 종료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립장 사후관리 사항으로는 분기별 수질검사 1회와 연 1회의 토양검사, 연 1회의 가스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번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구역별 배치로 상습 불법쓰레기 처리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순 쓰레기 처리에서 벗어나 단속까지 임무를 부여하고 관내 시내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상습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책임관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투기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방법을 써 봤습니다마는 로고젝터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금번 1회 추경에 일부예산을 반영하여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서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정식 불법투기 영상 찍는 카메라 감시 체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4년 정도 저희들이 매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관리는 어떻게 돼 가죠? 예를 들어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영상으로 단속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영상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주기적으로 저희들 실과에서 점검을 하나요, 기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것에 대한 점검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거기에서 다 영상은 같이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4개소에 고정식 CCTV가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저희들이 매년 6대씩 사다가 올해 이동식으로 3대를 사잖아요. 그게 정보통신과랑 연계가 되나요, 그 영상이?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렇습니다.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가 돼서 그쪽에서 확인하고 저희 과에서 별도 영상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그 카메라가 정보통신과랑 쉽게 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렇죠, 그 쪽에 같이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같이 전송이 됩니다.
○유일상 위원 운영체계가 그러면 어떠한 통신망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저희가 필요시에 예를 들어 불법투기가 며칟날, 몇 시경에 누가 버렸는데 그것을 확인해달라고 그쪽에 저희가 의뢰하면 정보통신과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영상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4개소의 CCTV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또 별도로 우리 사무실에 설치해 갖고 한 사람이 불어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일상 위원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카메라가 있고 저장장치가 있어서 예를 들어 센서가 있잖아요. 계속 찍는 것은 아니겠지만 센서가 있으면 그게 작동이 돼서 저장장치에 저장이 돼서 그걸 수거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지 아니면 아까 방금 과장님ⵈⵈ.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그냥 풀 영상이 가동되는데 우리가 의심되는 시간대가 있으면 그 때 영상만 다시 되돌려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일상 위원 단독시스템이 아니라 통신이 연결이 돼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까지 카메라에 대한 이상유무 A/S건이 생긴 적은 없나요, 4년 동안?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일상 위원 카메라가 고장이 나갖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고장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수리 이런 적은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고, 마지막 1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교반기 설치가 지금 4억 8천만 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게 지난 업무보고 때는 가압부상조 설치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빠진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교반기 설치로만 4억 8천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교반기 설치가 3억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한 1억 8천 만 원 정도가 설치공사비가 많이 업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교반기라고 하더라도 교반기 제작사라든지 그런 사양에 따라서 가격은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던 교반기보다는 우리가 바이오가스나 전력 생산에 효과적인 교반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유일상 위원 기계 자체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가압부상조 설치는 필요가 없어서 그 사업에서 그러면 빠진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지금 현재는 그것은 제외를 시켜 놨습니다. 교반기만 교체해도 효과는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페이지 환경미화원의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인데 현재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이 출근시간이 어떻게 되죠? 아침.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분들이 6시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새벽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들어갔다 9시부터 5시까지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5시까지요. 지금 6시에 나와서 한 시간 동안 근무하시고 들어가는데 1시간 동안 청소하는 게 일반시민들이 출근하기 전에 깨끗한 도로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한 7시경이 넘어서면 주로 주요간선도로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새벽시간대 청소를, 시간대를 그렇게 새벽으로 정하였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것은 우리 시만 그러나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서울 같은 데 가 보니까 서울은 쓰레기 수거를 밤에 합니다. 밤에 주로 하고 이러는데.
○김병권 위원 그것은 용역위탁사가 그렇지 공무원이 그렇지 않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공무원이 새벽에 하는 거는 없고요. 쓰레기 수거를 보자면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저희 시와 유사한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저희처럼 새벽 청소는.
○김병권 위원 한 시간 정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두 시간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하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 시간대를 저녁시간대 한 시간 빼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좀 연속성, 근무의 연속성 이런 게 떨어지지 않나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21시～6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이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밤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것은 위탁사, 시와 용역을 맺어서 이렇게 하는 쓰레기는 냄새나 시민들이 그런 게 있어서 아주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도 그것을 수거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고려할 것은 없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담당과의 부서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미화원 하시는 분들, 공무직 분들의 근무형태를 조정해 주고 그분들의 편익만 봐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검토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존재가치가 제천시의 청소행정이라고 봤을 때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더라도 새벽에 나와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더 저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욕구대로만 다 충족시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우리의 근본취지가 청소인만큼 13만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정인만큼 그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과장님, 처음 보고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슬레이트 지붕 있죠?
이게 지금 335동에 예산 국비, 도비가 내려오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 내려오는 게.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난해는 저희가 4억 2400만 원이 예산이었었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ⵈⵈ.
○배동만 위원 좀 많이 내려왔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260%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제가 공격적으로 저희 시에서 매년 내려오는 예산이지만 우리 시가 단시일 내에 관내 슬레이트를 처리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담당자에게 주문해서 다른 타 시보다 우리가 예산지원을 많이 받은 사례입니다. 제가 공격적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충주도 저희보다 적습니다.
○배동만 위원 우리가 몇 년째 이거 하고 있죠? 슬레이트 철거사업.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 십여 년 됐습니다.
○배동만 위원 꽤 오래됐죠? 지금 신청 들어오는 데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시에서.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이게 개인 재산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소유자가 반드시 동의를 해서 본인의 신청에 한해서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배동만 위원 아직도 시내 쪽에도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것은 제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전년도까지는 주택만 해당이 됐습니다,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이. 근데 금년도부터는 비주택,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수원에 있는 과수창고라든지 옛날에 연초건조장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슬레이트 이런 것들은 주택이 아닌 비주택이라서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게 전부 환경부에서 비주택도 대상사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택을 거의 다 했습니다. 본인 희망하는 것은.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다른 타 시군보다도 많이 요구해서 그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비주택 위주, 창고 위주의 슬레이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면 지금 비주주택도 된다면 읍면 쪽으로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많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선입견조로 슬레이트라는 게 안 좋은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비주택도 된다면 그런 사업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거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배동만 위원 고맙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생활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 하는 게 영상으로 돼 있는 거 말고 지나다니다 보면 그림이 바닥에 나오는 거 있죠? 그거는 영상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거 제가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로고젝터라고 하는 홍보입니다. 그게 가장 저희가 입간판도 세워보고 여러 방법을 취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그걸 용두동에서 많이 설치해서.
○배동만 위원 남현동에도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남현동에도 있고요. 몇 개 동에서 선제적으로 했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배동만 위원 예산적으로는 어때요? 영상 뭐 하는 거하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괜찮습니다. 예산도 특별히 그렇게 고가 예산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세워서 우리 시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필요한 데, 상습투기 지역에는 설치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효과적이다 싶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불법투기 방지하는 입간판 자체가 또 그게 흉물스러울 수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서 로고젝터 홍보가 효과적이다라고 싶어지면 그렇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동만 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지나가다 없었는데 센서가 달렸는지 지나가면 탁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려다가도 그게 탁 나오면 다른 데로 갈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회전도 하고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배동만 위원 돌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할까 합니다.
○배동만 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신경 많이 쓰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상습적으로요. 지금 전년도에도 단속반 운영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작년 하반기 때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실적이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실적이 저희가 밤 10시 반까지 꾸준히 했는데요. 한 두 달 정도 했는데요. 실적은 30여건 이상 저희가 적발을 하고 실적은 좋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실적 좋았어요? 적발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하다보면 불법쓰레기 버리는 데가 좀 줄어들었겠죠. 좋아졌으면.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홍보도 하고 예고 한 상태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야간 단속하면서 구역별로 다녀 보면 거의 나중에 두 달째 접어들어서는 거의 없어질 정도로 깨끗해 졌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단속을 안 하니까 또 원위치로 왔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원위치는 아닙니다마는 또 느슨해진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과장님이 자원순환과 과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오셨는데 제천시에 생활쓰레기 불법으로 버리는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뭔가 하나는 깨끗하게 도전해 보고싶다. 불법쓰레기를 정말 없애고 싶다. 아니면 어떠, 어떠하게 해서라도 깨끗한 제천시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뭐 하나는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기대하십시오. 제가 특수시책으로 끝번에 보고드렸던 대로 상습투기지역 책임관리제라고 해서 올해 한번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기대효과가 많이 났으면 좋겠고요.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불법카메라 24개가 아니라 240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저희가 지나가면서 버리지 않고 사람만 지나가고 이곳은 불법쓰레기를 버리면 100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과태료가 얼마입니다라고 나오죠, 방송.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무리 나와도 유유히 버리고 그냥 갑니다. 불법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음성으로 그게 나오면 나오는 데만큼이라도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럼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왜 합니까? 필요없는 거 왜합니까?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민원이 생겨서 불법쓰레기로 인하여 문제가 생을 때만 가서 다시 재활용으로 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버렸을 때 거기에서 감지지가 삑삑거린다든가, 불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바로 무슨 시스템이 불법으로 버리면 아, 이거 내가 버리면 걸렸구나, 찍혔구나 이러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버려도 연락도 안 오고 우리 어쩌나 보려고 거기 있는 쓰레기를 이쪽에 놓고 여기 있는 쓰레기 여기에 놔도 이래도 계속 음성만 나오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 것 시스템을 운영비 들여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전기료내고, 다 운영비내고, 통합관제센터에 또 기간제 다 모집해서 그것 보고 있는데, 보면 뭐하냐 이거지 안 되는데. 그 시스템을 잘 하시고 이것 바닥에 로고젝터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시민들이 여기 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은 있어야죠. 근데 그것을 알지만 몰래 버리지 알게 버리는 것은 없어요. 지금 아마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해 오시고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만큼은 뭔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상습적으로 버리는 데는 정해져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거기만이라도 계도를 하고 주택 근처라면 거기에 꽃을 심든가, 화분을 갖다 놓든가,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데를 다른 장소로 한번 옮겨보든가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또 자기네 쓰레기 버리는 데가 집에서 가까우면 다 싫어해요. 민원제기하고 그리고 또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클린하우스를 다 통을 엎어놓고 하나도 활용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꼭 필요한 데로 이동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클린하우스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다시 전수조사해서ⵈⵈ.
○위원장 이정임 필요한 데로.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장소를 이동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쓰레기 불법투기는 우리 자원순환과에 담당부서 직원 2명이서 전 관내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읍면동장님들께 각 자기 관내구역은 일차적으로 거기서 일단 거르고 거기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 자기 관내의 불법 상습투기지역은 일차적으로 읍면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지원 정도로 가야지 우리 직원 둘이서 상습투기지역이 시내에 한 120곳이 넘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하여튼 그렇게 서로 읍면동과 같이 연계해서 올해는 위원님들 관심만큼이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해 주시고요. 직원 2명이 제천시를 전체 커버하기는 정말 힘든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 겸해서 4시간 하면 2만 원 주는 거 있거든요. 그럼 각 읍면동에서 2명, 2명 4명씩만 뽑으면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굳이 일을 찾아서 자원봉사하려고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각 읍면동에 불법 쓰레기 책임 자원봉사자 모집 이러면 각 읍면동에서 뽑으면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해서 교대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돈을, 수당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교통비와 빵, 우유 먹을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급하고 있는 2만 원, 일자리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제천시가 깨끗한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정책팀 조성호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권범수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최종국 팀장입니다.
시유림경영팀 함종선 팀장입니다.
휴양문화팀 양경석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제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이며 위치는 삼한의 초록길에 12개 주제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95억 원이며, 이 중 공사비 60억 원이고 편입토지 보상비가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중 충북도 지방재정투자 2단계 심사를 득하여 하반기부터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착수할 예정이며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도심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히 대기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낙엽수매 및 산림벌채 부산물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제천산림조합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임야, 공원, 가로수 등 낙엽을 수매한 후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사업분 300톤을 조기 수매 완료하여 친환경 퇴비로 발효 가공 중에 있으며 2020년 10월 중 위탁을 추진하여 2021년 6월까지 수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 시 및 인근 지역민의 목재문화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총사업비는 52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기본방향 연구용역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제천 제1·2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도심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이고, 2020년 4월에 공사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 숲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왕암동 산업단지 내 생활환경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쉼터를 제공하고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4월부터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12월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미당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노송을 주제로 한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으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하반기 시설공사 예산을 확보하여 2021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제천시 신월동 산21-1번지 일원 까치산과 금성면 성내리 산46-1번지 일원 동산 등산로의 노후로 인해 부식된 목재 및 데크계단을 수리 및 교체하고 등산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위치에 목재데크계단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를 통해 시민들과 등산객이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암동 139-3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공원으로, 아파트와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방지하고 도시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등 저감효과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2019년 6월 13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합니다. 이후 금년 하반기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뜨레어린이공원 및 숲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천남동 24-3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시청 방문객 및 인근 주민들에게 자연치유도시 제천만의 특색 있는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이며 현재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토목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내년도 토목공사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내년 6월 중 전체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로변 녹화사업입니다.
제천중학교 옹벽에 벽면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심경관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4월에 착수하여 7월에 전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조경수목 양묘장 조성사업입니다.
과거에 천남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토지 매입을 완료한 천남동 240-3번지 일원에 1만 3152㎡ 규모로 2억 원을 투입하여 조경수목 양묘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4월 중 중부지방산림청 삼성양묘장에서 기증한 조경수목 54주를 이식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증수목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향후 조성될 도시공원 및 지방정원 조경수목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고사율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지금 이게 저번하고 많이 다르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림부ⵈⵈ.
○김병권 위원 규모, 예산 다르죠? 지난 업무보고하고 다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때는 100억 원이었었는데.
○김병권 위원 235억 원에서 195억 원으로 줄었고 10ha에서 17ha로 늘어났는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17ha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김병권 위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위치가 그때 보고한 위치가 맞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닙니다.
○김병권 위원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농림부랑.
○김병권 위원 협의 중이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는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로 보고했던 지방정원 위치가 솔방죽 위에서부터 소방서 그 위쪽 아니에요. 근데 그쪽은 지금 농지라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던데. 그래서 결국은 솔방죽 아래서부터 변전소 밑으로 위치가 바뀌는 것으로 아는데 그거 맞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바뀐 것은 아니고 솔방죽ⵈⵈ.
○김병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위에는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바뀐다면 예산부터 이 사업기간까지 싹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모사업 지방정원에 작년에 부서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산림청 왔다갔다 하면서 받았던 예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반납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닙니다. 위치만 변경되는 거고.
○김병권 위원 위치만 변경돼서 국비를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사업비는 그대로 쓸 수가 있고 위치만 변경돼 가지고 저희가 충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단계 심사를 득하러 갑니다, 3월 달에.
○김병권 위원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솔방죽 위에서부터 지방정원 꾸며서 드림팜하고 맞춰갖고 했던 모든 일차적인 구상은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틀려버렸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솔방죽은 같이 들어가는 것은 맞았었는데 솔방죽 그 밑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 예산 따오면서 그쪽 주민들은 벌써 지방정원이 들어올 거다 생각해서 보상비가 얼마니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작년에 공청회하면서 여러 얘기가 나와서 그나마 재산권 행사 못하는 분들이 이제라도 이 돈 받고 재산권 행사해서 팔겠구나 했던 부분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던 밑에 부분들이 거기가 지방정원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들이 보상협의체 주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고 하는 사업, 드림팜랜드에 연결되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사전에 준비가 안 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것은 농림부랑 또 상의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되게 됐다는ⵈⵈ.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부서에서 농지가 우리가 아는 절대농지나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그것을 산림공원과에서는 농업센터나 이쪽을 통해서 그게 문제가 없었는지 사전에 서로 크로스체크를 해 가면서 공모도 하고 사업규모나 예산, 거기에 맞는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 공청회도 열었고 드림팜랜드의 기본이 되는 지방정원의 모든 게 과장님은 지금 단순하게 위치만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집을 하나 짓고 뭘 해도 조금만 바뀌어도 큰 문제가 되는데 세상천지에 200억 원이 넘고 이런 사업이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이러는데 그게 솔방죽 아래냐, 위냐, 10ha냐, 17ha냐 이 어마어마한 땅인데 그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저희들은 첫 번에는 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농림부로 갔었는데 농림부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담당자가 저희 과에 와서 협의를 몇 번 해봤지만 저희는 원상태대로 해주는 게 원안이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지만 농림부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야지만 협의를 해 준다, 그러니ⵈⵈ.
○김병권 위원 그러면 지방정원 밑에, 솔방죽 밑에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사업규모가 17ha에요? 어떻게 되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7ha는 아니고 10ha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 정확하게 그거 나온 것도 없죠. 정확하게 사업규모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청에서 지정해 준 게 10ha.
○김병권 위원 그러면 그 10ha만 해야 되네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10ha 이상이죠.
○김병권 위원 이상이요? 그러면 내용이 있었으면 아까 보고하실 때 이것을 지금 원안이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바뀔 수가 있고 지금처럼 농림부에서 이렇게 반대해서 그 위에 논은 못 건드리니 이것은 바뀔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근데 지금도 완전히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지금도 협의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김병권 위원 협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농림부에서는 완강한 어떤 것으로 해서 못을 딱 박았다, 그렇게 들었고요. 협의를 해서 이게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됐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근데 그 밑으로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저는ⵈⵈ.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가능하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근데 그 위로는.
○김병권 위원 안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면 이게 지금 다 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위에는 안 되더라도 밑에는 할 수 있다 해도 전반적으로 사업규모나, 사업비도 다 달라야 되고, 보상비도 달라야 되고요. 그렇죠? 어차피 다를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조금씩 차이는 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 우리 제천시 주요업무 사업계획인데 그러면 이게 바뀔 수도 있다 그거를 전제로 하면서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농림부의 그런 어떤 절대 반대로 인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도 알고 가야 되는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것만 확정되면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어차피 위에는 못하는 건 확정된 거 아니에요. 밑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드림팜랜드하고 잘 퍼즐 맞추는 식으로 꿰맞춰서 지방정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없게끔 어떻게 이게 사업이 밑으로 확정돼서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임위를 통해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의림지권에 요새 많은 지자체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데, 과거에 했던 삼한의 초록길 가로수 식재한 거라든가, 소나무라든가 또 주변에 조그마한 나무들, 회양목이라든가, 사찰나무 같은 것들이 있고 또 꽃피는 것들 여러 가지 나무식재 이런 경우 고사했을 경우에 보식하는 게 처음에 발주했던 업체들한테 몇 년.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하자보식 기간은 2년입니다.
○이재신 위원 2년.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준공일로부터 2년.
○이재신 위원 2년 안에 많이 죽었죠? 2년 이후에 많이 죽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 전에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체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식재하고 했던 부분이 하나도 없고 도시재생과나 관광과나 그쪽에서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하여간 가로수고, 저는 그래요. 나무를 식재할 때 돈이 드는 것은 이해가 가요. 나무를 사와 가지고, 근데 나무라고 하는 것이 유지관리비라는 게 전지해 주는 게 말고 뭐가 있을까. 보식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로 하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시비 비료도 주고 전지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유지관리로 들어가요.
○이재신 위원 나무는 일정기간만 지나면 잘 크더라고요, 지네가 알아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래도 생육상태라든가 그런 것은 비료를 준 거와 안 준 거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하여간 보식비가 들어가는 것은 고사했다는 얘기인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참 그래요. 보면. 그러면 처음 심을 때 업체들이 잘못 심은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업체 부담으로 안 하고 나중에 유지관리식으로 해서 보식은 또 따로 돈을 책정해 갖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닙니다. 2년 이내에는.
○이재신 위원 물론 2년 버티다가 한 2년 6개월째 죽는 것들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안타까워요. 그거 한 3년이나 4년으로 유지관리 보수기간은, 의무기간은 한 3년으로 좀 늘려놔야 될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근데 그것은 법으로.
○이재신 위원 상위법으로 정해놔서.
과장님 우리 제천에 가까운 인근에 명산하면 용두산 꼽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주산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가깝고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그렇게 특별하게 시간을 내지 않고 주말에 잠깐 갔다올 수 있는 게 용두산인데 용두산과 대칭되는 곳에 남쪽에 그와 유사하고 제천 정관을 다 조망할 수 있는 명산, 성산이 있다는 거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성산이랑. 옥녀봉이랑.
○이재신 위원 옥녀봉 있죠, 성산에. 참, 지금 그것도 사대문 밖, 강남이라고 하는 굴다리 밖 쪽 굉장히 팽창하고 인구도 지금 1만 2천명 이상 육박하고 있는데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편리한데 이쪽에도 등산길 한번 해보ⵈ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것도 저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셔 가지고 와서 또 건의도 하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산로를 개설하려고 그러는데 그 밑에 대부분 사유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을 이장님, 통장님이 오셔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주신다고 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적극적이죠, 동네에서는. 시사할 용의도 있을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마을 산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꼭 좋은 성과로 남부면, 이쪽 남쪽에서는 과장님 사업에 대한 늘 기념하는 행사는 못하더라도 오성택 과장님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부면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마음속에 아로새길 수 있도록 올해 꼭.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지난 업무보고에서 신규사업이 몇 개 빠진 건데, 그것은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예를 들어 아카시아 조성이라든가, 무라니골이라든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것은 조림사업이라 그래서 그냥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조림으로 특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ⵈⵈ.
○유일상 위원 그래도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업무보고에 빠진 게 아닌 가요?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2020년도.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맞습니다. 국가수종 이렇게.
○유일상 위원 업무보고 외에 사업으로 별도의 추진을 갖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추진은 합니다.
○유일상 위원 추진은 하는 거죠?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산림병충해, 18쪽 좀 봐주실래요?
이것도 사업예산이 줄었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래서 우리가, 제천이 청정지역에서 벗어나 가지고 소나무 에이즈병이라는 재선충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제천도 청풍 쪽까지는 안 왔지만 청풍 이후에 수산이라든가, 덕산이라든가, 한수까지 산재돼 가지고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한 5억 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재선충도 방제하고, 돌발해충도 방제하고, 일반 병해충도 방제하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5억 5천만 원 정도 사업예산을 들여 갖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소나무 재선충병하고 일반병해충 방제하고 몇 가지 사업을 분류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5억 5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으로 업무보고에 있기에 사업예산이 줄었잖아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중요한 사업이 뭐 빠지는 게 있는지 그것을 업무보고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산이 지금 현재 지난 11월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조금 예산이 빠진 부분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또 추경에 다시 좀 더 세워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필요한 예산을 그때 조목조목 사업내용을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유지되면서 보완도 더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지금.
○유일상 위원 그럼 추경에 5억 원 정도로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올해 산림병해충에 한 9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나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또 이동단속요원도.
○유일상 위원 글쎄, 그건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것도 좀 늘려서 해 가지고 하려고.
○유일상 위원 산림공원과 예산이 갑자기 막 줄은 예산도 있고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또 늘려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너무 이게 지금 쉽게 해서 이런 말 표현이 그렇지만 고무줄 예산처럼 늘었다 줄었다 자꾸 이러니까 저희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런데 일반해충이랑 돌발해충 같은 경우는 별로 늘어도 조금씩 느는데 재선충병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유일상 위원 갑자기 알죠, 그렇죠. 예를 들어 근데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도 어떤 한계라면 한계성이 좀 있는데 업무보고 시간에 하신 얘기대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내용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22쪽 좀 봐주시고요.
장락제2근린공원 여기에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늘었어요. 100억 원에서. 사업량도 조금 늘었는데 규모가. 이것 좀 설명을 왜 50억 원이 늘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총사업비가 150억 원인데 애시당초에는 보상만 해 놓고 조성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천천히. 근데 보상액이 100억 원이고 조성액이 50억 원입니다, 조성비가.
○유일상 위원 보상액이 100억 원, 그리고 사업비, 공사비가 50억 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래서 150억 원으로 책정.
○유일상 위원 그러면 조성사업을 할 때 그냥 땅만 일단은 매입을 해 놓고 시간을 두고 이게 근데ⵈ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왜냐하면 일몰제가 적용.
○유일상 위원 일몰제가 적용되니까 급하게 그러면 개발은 해야 되겠고 안 하게 되면 또 일몰제에 의해서 사멸 돼 버리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추후에 일단은 땅을 매입해 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상비만 세워놨다는 얘기죠?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이것은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50억 원을 더 넣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 것을 설명해 주면 제가 질의를 안 할 텐데 보상비가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28쪽 좀 봐주세요.
시유림 입목벌채가 있는데 과장님. 이게 금성 월림리로 지난 보고 때 하셨는데, 이게 봉양에서 금성면으로 바뀌었는데 세외수입이 양질의 시유림을 벌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장소변경이. 이게 지난 봉양 평동리에 있던 사업위치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금성면 월림리로 사업지가 바뀌었네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작년에는 아마 봉양읍 장평리였었을 겁니다.
○유일상 위원 예, 맞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리고 올해는 시유림
○유일상 위원 평동, 작년에 평동.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평동이었었는데 올해는 월림리 25-1번지 시유림에 입목벌채를 50ha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봉양 평동리로 하려고 그랬는데 세외수입이 늘었잖아요, 두배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2500만 원.
○유일상 위원 세외수입 때문에 장소변경이 된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우량수목 벌기령이 다 도달한 나무에 대해서 벌채를 하고 우량수목을 벌채를 하고 거기에 조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양질의 세외수입, 우리가 쉽게 해서 좋은 나무를 벌목해서 세외수입을 잡기 위해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어차피 순환은 해야 되니까.
○유일상 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고, 30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사업은 내용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이 늘었다가 갑자기 반 이상 줄었다는 얘기가 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당초 110억 원이라고 저희들이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이게 50억 원으로 반 이상이 줄었어요. 보니까 사업내용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보완사업입니다. 보완사업으로.
○유일상 위원 근데 사업 내용은 거의 변동이 없잖아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변동이 없잖아요. 변동은 없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줄어도 같은 사업내용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110억 원의 예산을 잡고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예산이 반 이상 줄었다는 것은 뭔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옥전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유일상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올해까지는 60억 원으로 해서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이 보완사업은 숲속의 집 같은 것을 더 늘려나가는 사업입니다. 진입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2022년까지 50억 원이 투자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그럼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지금까지 들어간 거 하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지금 들어간 게 60억 원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50억 원, 총 11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보완사업으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보완사업으로 50억 원이 앞으로ⵈⵈ.
○유일상 위원 근데 지난 업무보고 때 그럼 그렇게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아마 뒤에 계신 팀장도 한 번 지난 업무보고하고 내용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궁금증을 자꾸 하지 마시고 일목요연하게 업무내용이 같았으면 저희들도 같은 내용이니까 질의를 안 하는데 변동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변동이 됐다고 설명해 주시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올해 추경에도 또 옥전자연휴양림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보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 제천시가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도 하고 뜨레어린이공원도 조성하는데 이때까지 제천에서 어린이공원을 제대로 조성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형식적으로 일반놀이터 정도만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천에 계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 충주 나무숲 놀이터라든지, 원주 보물섬 놀이터, 영월 인근지역으로 다 가게 됩니다. 또 소비활동도 그렇게 되면 다 외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 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외부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내수경기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자연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린이공원, 숲놀이터 조성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근 충주에만 가도 나무숲 놀이터 한번 가보시면 제천 부모님이 정말 많이 가고 어른들과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락제2근린공원도 사업할 때 제대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참고로 장락제2근린공원에 20억 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어린이전문공원이 조성될 겁니다.
○김대순 위원 인근 지자체에서도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놀러올 수 정도로 제대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지방정원 때문에 못 물어봤는데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파크골프장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문제가 많았었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몇 사람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대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 한 400명이 넘는 주민이 연판장을 받아서 아마 반대의견서를 시에 제출하는 것도 아는데 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저희들은 굳이 반대만 하는 사람들 여론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노인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조성해보려고 노력은 해왔으나, 그쪽에서 반대를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설득해 가지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 보고 싶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4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그러면 이게 만만한 수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미식과 권기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관광미식과장 권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미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진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일준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이정희 미식마케팅팀장입니다.
윤덕규 드림팜랜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관광미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그간 보고된 사항 중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 위주로 간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관광 분야는 많은 위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금년 상반기에는 단체관광객 유치라든가 관광 홍보의 소프트웨어사업보다는 관광시설 확충사업 위주로, 하드웨어사업 위주로 집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0여 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도 오늘부터 코로나19 상태 진정 시까지 활동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5페이지, 1번 의림지 복합리조트 유치입니다.
유치 대상기업에 대해서 방문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개 기업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검토·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렵지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번, 제천시 종합관광협업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역 앞에 공영주차장 부지에 2019년도에 국비공모 사업으로 확보한 16억 원 예산으로 관광협업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동일부지에 제천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타 부서 2개 사업,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한 비즈니스센터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한 제천어번케어센터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서 총 96억 원의 예산으로 3개과 협업이 7층 규모 복합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예산이 가장 많은 도시재생과 주관으로해서 금년도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9월까지 마치고 11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3번, 제천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기존의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관광객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폰과 연계한 연동시스템 구축과 홈페이지 내 신규 관광자원 반영 및 시책 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용역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4번, 제천 드림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특구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농지전용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시민공청회와 5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6월에 특구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만 시민공청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추이를 봐가면서 지연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5번, 에코브릿지(전망대형 육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월 13일 날 용역보고회에서 도출된 사항과 어제 디자인심의회에서 보완된 사항을 설계 반영해서 3월까지 용역 마무리하겠습니다. 4월에 공사 발주해서 연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6번, 생활관광 활성화‛제천 일주일 살아보기’ 사업추진입니다.
제천관광 이슈화 차원에서 체류형 관광객들 한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숙박비와 관광체험시설에 대해서 50% 이내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4월 시행일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시행시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좀 지연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20 제주도민 제천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4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코로나 여파에 따라서 좀 진정된 이후에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0번, 제천 시티투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모객 강화입니다.
중간 부분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관광택시를 신설하겠습니다. 운영 대수는 1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관광택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위해서 지원범위에 있어서는 관광객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을 6시간 8만 원, 10시간 14만 원 정도로 해서 제천시에서는 한 30% 정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월 이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1번, 청풍호반 야간경관 조명 조성사업입니다.
청풍호반권 야간 볼거리 필요성 대두에 따라서 19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을 6월까지 중간 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올해 확보된 1차분 10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 7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2번, 의림권역 관광자원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의림권역의 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정부계획 반영 및 예산확보의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계약 및 착수용역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4번, 2020 미식도시 제천 선포식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4월 중에 서울 청계광장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차적으로 5월 중순 이후를 검토하고 그때도 여의치 않으면 가을철 이후로 선포식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17번, 의림지 용추폭포 인도교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농어촌공사 제천지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착공한 상태입니다. 다만, 의림지 겨울페스티벌 관계로 공사를 현재 중지했다가 2월에 공사 재개해서 현재 가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교량에 대한 철거와 4월 기초공사를 완료한 후 5월 달에 관광 가도에 대한 상부공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7월말까지는 공사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8번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단계로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한 18억 원 정도 더 증액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문체부에 국비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미 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31필지, 1만 5550㎡, 46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8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19번, 청풍 물길 100리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신규 탐방노선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 달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어렵게 승인받았습니다. 시행시기가 늦은 만큼 3월 말에 공사 발주해서 우선 먼저 출렁다리부터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0번, 제천 박달재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향후 5년간 추진하는 연차 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비 3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3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21번, 제천 의림지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지난 1월 22일 날 용역보고회 시 제기된 사항을 보완해서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이후 산책로 및 인공폭포에 대해서는 1차 공사로 10억 원의 예산으로 1차 공사를 3월 달에 발주해서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실시설계 결과 추가 사업비 5억 원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2차 사업으로 별도로 5월 이후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26번, 제2회 제천 핫 앤 스파이시 푸드(Hot & Spicy Food) 페스티벌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특색 있는 음식문화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하면서 금년에 제2회 행사를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 기관과 연계해서 시내 일원에서 2회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27번, 삼한의 초록길 명소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으며 금년도 확보된 6억 원의 예산으로 1차 공사를 4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번과 13번 사업 있죠? 16쪽, 17쪽.
이게 보니까 두 사업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나와 있네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어떤 가격 면에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적이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기술적인 요소가 더 많은 내용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유일상 위원 기술적 요인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는 거죠. 제안서는 지금 들어왔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현재 지금 제안서 들어와서 평가위원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안서 들어오는 게 한 몇 개 업체 돼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첫 번째, 1개 업체가 응모돼서 유찰이 됐고요. 지금 재공고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재공고해서 들어온 데가 있어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현재 당초에 1개 업체만 들어왔는데 1개 업체면 유찰이기 때문에 2개 업체가 들어오도록 지금 재공고 진행 중입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다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을 위해서 협상을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용역 같은 경우 아무래도.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실력 있는 업체가 저희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챌린저 전시관도 이것은 그다음 장에 있는 거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이것은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를 찾기 위해서 금액은 1억 6천만 원 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은 가격, 예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크게 거기에 어떠한 또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건지.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에 맞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찾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여기 현장방문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머리 좀 아프실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고민해갖고 소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 19쪽을 보면 소규모외식업 닥터 프로젝트 이게 처음 저희들이 좀 생소한 사업 같은데 여기가 우리 지난 업무보고 때 스타 셰프를 초청해 갖고 이벤트를 통한 그 사업의 대치로 봐야 되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이름만 살짝 바뀐 내용인데 지난 연말에 보고한 사항과 같이 유명한 셰프를 초빙해서 제천의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아마 예산상에서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너무 예산이 과다하니까 그것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예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저예산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과장님 한번 신경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의 미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관광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쓰셔 갖고 제천의 관광도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5페이지, 의림지 복합리조트 유치. 지금 청소년수련원으로 쓰고 있는데 여타 박달재 수련원에서도 위탁받아 가지고 결국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고 그런데. 이게 안 나가면 참 애물단지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민간업체가 이것을 인수하게끔 하려면 방금 옆에도 있지만 인프라에 대한 지원, 그 건물과 부지, 부대시설로만 가지고 또 제2의림지라고 하는 호수경관 그것만 가지고 당기기에는 미끼가 약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여기를 인수하실 민간업체가 있으면 과거에 용두산 그쪽에 도화리 쪽으로 약간 완경사 쪽에 스키장 얘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리조트화 시키는, 같은 대기업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도 준설량이라든가, 눈 내리는 양이라든가, 또 좀 추운 지역이고 전망도 괜찮고 그리고 전기도 바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리프트, 여러 가지 조건이 맞기에 그때 그렇게 한번 검토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거기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을 거예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렇죠.
○이재신 위원 그것을 매입해 놓고 시에서 여기를 수련원을 유치하는 업체한테 이 부대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같이 주겠다. 이러한 인센티브가 있으면 훨씬 유치하기에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공감합니다. 복합리조트가 숙박시설 하나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사실은 연계된 사업, 스파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스키장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병행해야지 업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16페이지 보면 의림권역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이 이것하고 연계해서 복합리조트 주변에 어떻게 더 연계를 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까. 용역 결과에서 또 국비예산도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연계돼서 진행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원과 또 가깝잖아요, 용두산.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렇죠.
○이재신 위원 바로 가깝고 그냥 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한번 당길만한 미끼가 아닌가라는 생각.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저희는 한 20만 명이 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시설을 현재 몇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또 한 가지 청풍물길 100리 사업의 주요 메인은 출렁다리지만 사실 858m나 되는 이것은 옥순봉 주변에 데크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데크시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출렁다리만 하면 222m고요. 이것만 먼저 올 10월까지 마무리하고 데크시설이라든가 이것은 내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급한 것부터 먼저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계곡 산성길 쪽이 아니고 옥순봉.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옥순봉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 등산로에요? 강 따라 잔도 개념이 아니군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일단 출렁다리를 건너서 이쪽 하천을 건너간 이후에ⵈⵈ.
○이재신 위원 옥순봉 올라가는 정상까지 가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옥순봉 등산로로 연결하는 산책로입니다.
○이재신 위원 잔도도 한번 구상.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거기에 관련해서 입구에는 잔도도 지금 일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약채락도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시고 있고 참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저기 한 가지 굳이 좀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청풍 공설운동장 케이블카 때문에 메인무대 철거해서 지금 다시 공사를 하도록 28쪽에, 야외무대. 근데 이 부지에 대한 활용도가 아까 제가 다른 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옆에 하키 전용구장은 그것도 사실은 1년에 한두 번 쓴다는데 지금 종합운동장도 동네 행사가 많지 않아요. 사실상 동문회, 청풍인의 밤, 이런 거 한두 번 쓰는데 주민들도 지금 주차장이 멀어서 케이블카 손님들이 물태리 읍내로 유입이 안 된다 그래서 몇몇은 제가 보기에는 다수의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공간을 지금 종합운동장 쪽으로 옮기면 자기네들 장사하는데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요. 무대를 하기 전에 이렇게 되면 무대 짓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케이블카 쪽에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지만.
○이재신 위원 케이블카 쪽에서 제시한 거예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렇지만 또 청풍면 주민 입장에서는 운동장이 소중하고 필요하다해서 현재 이 사업은 그렇게 계획에 진행돼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4월 달에 무대를 중간 부분에 무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의림지 용추폭포 인도교 개선사업에요. 21페이지, 시행사업자가 농어촌공사.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제천지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렇게 꼭 한 이유가 있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의림지 권역이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라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위탁사로 지정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농어촌공사하고 관련된 사업을 위탁주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있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이것하고 1년 전체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1억 원 정도.
○김병권 위원 어떤 거?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우리 의림지 일원에 관광시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탁관리 해서 1억 원을 비용을 줘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 사실 농업 관련되다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지사 하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 한 400억 원 가까이 연간 되는데 10%가 마진률로 나가고요. 또한 거기서 위탁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이라든가 모든 것을 충주권에서 다 해 버려요, 제천이 아니고. 또 하나가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책임감과 성실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주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조금 무조건 농업 관련된 그것은 우리가 받는다. 아니면 의림지가 우리가 관리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많고 저번에 용추폭포 밑에 그것도 문제가 10년 전에 있던 부분도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꼭 한국농어촌공사에 줘야 된다 이런 법적 규정이 없으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나오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 핸들링 하면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농어촌공사에 대한 어떤 위탁해서 그쪽이 전문가인데 그런 것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행하면서 시행은 지금 농어촌공사가 하지만 저희가 발주처로서 지역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컨트롤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봐주세요.
지금 과장님 휴대폰 갖고 계시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두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같이 봐야 되는데 두고 오면 어떡합니까?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휴대폰으로 제천시청에 들어가서 우리 문화관광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제천문화관광 해 가지고 메뉴가 나오죠. 오른쪽에 메뉴가 있고 통합예약이 있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대략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메뉴에서 숙박, 캠핑, 체험, 식당, 운영이 있어요. 그럼 식당을 누를 경우에 맛집이 나오죠? 지자체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맛집, 또는 그 옆에는 한방먹거리, 그다음에는 밥맛좋은집, 그다음에는 입맛좋은집, 그 다음에는 착한가격식당, 그다음에 마일리지 참여식당, 맨 마지막으로 간편식&별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류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메뉴에서 꿀맛, 꿀잠 치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제천시 대표음식이 나오고요. 약채락이 나오고 꿀맛, 꿀잠 잠은 그렇다 치고 식당만. 약채락을 치면 우리업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약채락 업소가 몇 개가 있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1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1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등록된 게 몇 개인지 아세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약채락에서 탈퇴하거나 폐업한 약채락 업소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꿀맛식당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꿀맛이라고 정한 것은 무슨 이유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홈페이지가 과거에 만들어진 거라 저희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위원장 이정임 저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전담자를 지정해서 매일 한번 아침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 특히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더 편리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일단은 우리 홈페이지를 쳤을 때 제천시에서 그동안 컨설팅했던 약채락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약채락에 나와 있는 이 메뉴판에 어떻게 갈비집이 국수를 가져다 올려놨나요? 포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렇다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 점도 그렇고 홈페이지 만들 때는 지금 예산이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을 들여서 올해 2020년도에 다시 개편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이러기 위해서 새로 할 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10년 전에 받았던 비빔밥을 여기에 그림을 놓지 마시고 지금 현재 그 식당에서 하는 음식을 찍어서 밝고 선명하고 예쁘게 찍어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만들면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또 갖다 복사해서 퍼다가 올리면 개편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획기적으로 아주 개편하겠고요. 진행과정에서 의회와도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도에서 지정해 갖고 밥맛좋은 집, 또 농가맛집, 입맛좋은집, 이런 식당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러면 입맛좋은집에도 그 식당에 그 식당, 밥맛좋은집도 그 식당. 이미 선정했으면 밥맛좋은집도 도에서 1년에 5개소로 하든가 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밥맛좋은집으로 선정됐다. 그 몇 년을 써 놔야지 되는 거고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연계해서 우리가 미식과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홈페이지에는 정말 들어가면 혼돈스럽고 한번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착한가게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가게이다 보니까 착한가게 음식점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중복이 되고 그래서 같이 부서와 연계해 가지고 여기에 담을 것은 담고 음식이 아닌 것은 빠지고 그렇게 해서.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일괄 정리해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재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10페이지요. 여섯 번째, 생활관광 활성화 ‛제천 일주일 살아보기 사업 추진인데요. 이것은 지금 100명 정도를 하신다 했는데 이 100명이 제천을 벗어나는 외지사람인가요, 아니면 제천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제천 외의 사람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제천 외. 그러면 1인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혼자 오기에는 그렇잖아요. 모임에서 오든 가족끼리 오든 그러면 숙박비를 5만 원으로 해서 일주일 살아보기니까 6일만 주잖아요. 그러면 대가족이 오거나 했을 때 5만 원 지원합니까, 아니면.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경우의 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건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가족끼리 4인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좀 세부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세부계획이 정확하게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20쪽에요. 약채락 4대 약념 상품화인데요. 지금 우리가 약채락에서 4대 약념 하나를 개발하셨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작년에 황기맛간장을 상품화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어떻게 잘 판매가 되고 있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저희가 지금 시에서 판촉하는 홍보물로서는 황기맛간장이 인기도 좋고 또 사실 이걸 많이 활용해서 호응도가 많이 높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서 판매를 하고 있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판매는 약채락 18개 업소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한방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우리 시 관할 안에 있는 마트나 손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데는 더 갖다 놓을 생각없으신가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현재로서는 그런데 올해 하는 4대 약념까지 포함해서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또 가능하면 인터넷 쇼핑몰도 통해서 전국적으로 판촉하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어차피 개발을 하셨으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시작만 해 놓고서 흐지부지하거나 그러면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18개 업소에서 판매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다 팔고 계시나. 처음에는 인기가 좋아서 다 갖다 놨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문제인지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지금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약채락 업소가 지금 운영한지가 오래됐는데 약채락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약채락은 수년 전부터 저희 제천시가 진행해온 대표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천맛집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것과 병행해서 약채락도 독특한 브랜드로서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또 제천을 찾는 관광객이 당연히 찾을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약채락으로 선정된 데가 10년 전에 약채락으로 선정됐을 때는 음식이라는 것은 유행가 같이 흐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전에 그 집에서 음식을 하면서 컨설팅을 받아서 약채락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 음식이 지금 인기가 없고 안 팔립니다. 그럴 경우에 컨설팅 다시 해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컨설팅하는 계획도 있는데 거기에 약채락을 지금 포함할지 여부도 지금 예산을 따져보고 있는데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채락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제천에서는 음식도 잘 하시고 자부심과 긍정을 가지고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지금 또 몇 군데는 안 되는 데도 있어요. 10년 전에 간판을 해 주다 보니까 지금은 다 빛이 바래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산건위에서 현장을 나가다가 금성 쪽에 식사하러 갔었거든요. 약채락 지정업소에. 깜짝 놀랐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관광을 유치할 것인가, 아니면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간판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사하셔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약채락업소가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윤이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도시재생과장 윤이순입니다.
우리 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도시재생기획팀장입니다.
김명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정수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경규태 도시재생TF팀장입니다.
이승호 도시재생뉴딜팀장은 지금 현재 문화의거리 경관 조성 관계 현장설명과 업체 제안평가를 주관하고 있어서 부득이 못 왔습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온 정성을 다해서 도시재생으로 주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1번이 되겠습니다.
2020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수시공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활성화 지역 재지정 및 읍면 확대 필요성의 변경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잘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사업) 공모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30억 원 내외의 사업으로 우리 시는 3개소 남현동, 수산 고명리, 덕산 신현리를 응모하였습니다. 지난 2월 18일과 24일 날 공모 2차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3월에 최종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화의거리 자연형 수로 경관조명 조성입니다.
원도심 문화의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전국 제안공모를 통해서 오늘 제안서 평가 1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에서 선정해서 특화거리가 7월까지 잘 되도록 사업을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제천시 어번케어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역 인근 시유지 현재 주차장에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되는 사업으로 현 설계공모 중으로 4월 16일까지 접수해서 4월 23일 작품 심사하고 10월에 발주해서 2021년도 준공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이 되겠습니다.
제천역세권 및 서부동 2개 사업 대상지로 250억 원 정도의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4월에 신청을 하고 80억 원 정도의 제천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6월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부지확보 점수가 배점항목에 중요하므로 철도청 유휴부지와 서부시장 향교 일부 부지 매입을 통한 공모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3월 중에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심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입석1·3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새뜰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행복마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3개 마을을 충청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1단계 사업 선정이 되어서 마을의 삶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변경사항으로 어제 덕산면 수산1리 포기서가 들어와서 부득이 백운면에 도곡2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전선지중화 사업은 보행 및 차량통행 관련 불편없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남천·교동·중앙로·명동지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으로서 금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중점사업으로는 2월 17일 본격공사를 추진을 하였고, 원도심 특화거리에 자연형 수로 조성을 추진하였고, 지금 현재 올해는 목화장여관 리모델링 공사, 게스트하우스, 남천·교동지구 별빛마을 이면가로 정비 활성화 사업, 명동지구 향수타운 조성, 엽연초취급소 게스트하우스 조성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커뮤니티센터 건립, 기차마을 가든 및 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안길 포장, 공적임대주택 건립을 중점적으로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된 철도관사 철거부지 인접해 있는 코레일 어린이집～하소천변의 270m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째, 화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아랫마을 주변 정주환경 개선 등의 사업이며 내년까지의 사업으로 금년은 다목적광장 및 소방진입로 조성, 남산 의병공원·벤치공원 등 정비, 그리고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째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2035년 제천 도시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인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으로 충북도에서 작년도에 1차 심의를 하였습니다. 2차 심의가 3월 달에 있을 예정으로 승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계획 재정비는 10～11월 중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0번째는 사업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관문도로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지상배전함 미관 개선과 관문도로 야간 경관사업은 7월까지 완료해서 도시 이미지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보건복지센터 주변 자연폭포 조성사업입니다.
청전동 보건복지 앞 경사면에 자연폭포와 조경, 경관조명을 통해서 특화된 가로경관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계도 시안이 나오면 3월 중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심 친수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친수공간인 물레방아, 벽천분수, 인공폭포, 조경 등 물을 이용한 시설계획 구상으로 6월까지 잘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아까 문화의거리 경관조명 제안서 설명을 듣는다고 그러셨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안서가 세 군데서 들어와서 현장 설명을 하고 있는가 보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현장 설명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특수성을 다 얘기를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제안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사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으로 제안설명을 다 개인적으로 받았잖아요, 위원님들이. 조명이 어디에는 어떻게 들어가고 또 세 군데에 지금.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것은 보고드렸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갖고 어차피 여타부타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실수없이 어차피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가격도 조율이 가능하고 기술적인 면도 조율이 가능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 갖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두 가지가 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들인 예산만큼 말 그대로 이름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나 모르겠네. 14쪽 농촌마을만들기. 이건 보고에도 약간 생략하고 넘어가신 것 같은, 송학면 입석1·3리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을 어디서, 실과에서 주도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입석1·3리 주민들에 의해서.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이것도 제안공모사업으로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유일상 위원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이렇게 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실과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당선이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렇게 보니까 입석1·2·3리가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올해 하고 그렇죠? 올해 이게 그럼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오래된 시멘트 회사 앞 동네 담벼락 같은 데 조성을 하고 그런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담벼락에 그런 벽화라든가 여기 사업내용에 있는 것처럼 커뮤니티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유일상 위원 결정이 언제, 2월, 올해 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작년도에 났습니다. 작년 10월인가, 11월 정확히 제 기억에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역전 파출소 앞 부지에 그때 규모나 금액이 적었던 시민센터 정도 규모인데 그 장소에 지금 어번케어센터가 지금 들어온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당초 계획에서 많이 확장된 거고 그 이유는 우리 도시재생사업팀에서 공모에 당첨이 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하는 국토부 프로그램에 그래서 이 사업이 7층까지 당초어 그때 설명하기로는 2층인가, 3층짜리 쌍둥이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관광과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잘 됐다. 아마 국토부에 위원으로 계시는 이후삼 국회의원님이 국비 따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역세권 발전에 획기적인 하나의 모티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7층 건물이면 사실상 그 인근에서는 굉장히 높은 건물이죠. 그래서 조망도 또 가능할 것 같고 그 위에 모텔이 아마 5층일 거예요. 역전 주변에서 7층 건물이라면 상당한 그래서 이런 게 전국적으로 제천이 처음일 거예요. 도시재생구역이 아닌 곳을 도시재생으로 인정해 주는 그 공모사업이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작년도에 아마 그때 당시에는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최초의, 전국 10여 곳인데 우리가 가장 빠른 건데 이게 하여간 모범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번케어라는 신종어도 사실 제천에서 처음 하는 건데 아주 잘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잘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 공모사업에서 떨어졌던 것이 역전에서부터 쭉 해서 동호네식당까지 그러니까 원뜰식당인가요? 옛날 아세아극장 뒤편, 그게 사업에서 탈락이 되고 이번에 다시 공모 신청한 거죠? 그때 아마 여행자거리로 용역 발주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여행자 거리는 같이 포함해서 그 후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하여간 이번에는 정말 주민들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 확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3월 달에 올리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화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서 의병의 격전지인 남산 성역화 사업이 올해 진행이 되는데, 18페이지요. 이것은 다른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건설 이런 쪽은 크게 고증이나 이런 것을 들을 필요가 없지만 남산 의병격전지 성역화 사업은 약간의 고증을,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공원조성이라고 하는 랜드스케이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만희씨라든가, 구완희씨 같은 의병의 전문지식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소녀상 앞에 공원조성 한 게 화산동 소재지 정비사업에서 30억 원인가 떼어서 조성했는데 저한테 고증을 요청을 해서 하느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오타가 한 7～8개 있어요. 그것도 수정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연도도 많이 다르고 그런데 한번 새겨놓는, 각 하는 곳에는 다시 또 하기가 힘드니까 아마 여기는 제가 어떤 모양의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의 의병이 갖고 있지 않은 제천만의 의병, 특히 남산전투는 홍사구와 안승우가 부각되어야만이 그게 메인이다. 그래서 그 스승과 제자의 어떤 것들이 형상화되는 그런 부분도 좀 만약에 동상이라든가 조각을 한다면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증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이 자리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가치 있는 장소기 때문에 반드시 고증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미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남산 우리 의병공원에 어느 정도 많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벤치사업을 조정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에 대한 소유권이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들이 있거나 아니면 의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거쳐진다면 아마 앞으로는 탄력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설명회에 시장님의 시정설명회 공감콘서트에서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공론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투자비용이 제한적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동료 이재신 위원이 질의한 데 곁들여서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역세권하고 지금 서부동이 전년도에 저희들이 미 선정이 됐잖아요. 올해 선정을 다시 넣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선정되기 위해서 넣었던 그런 것은 다 백지상태에서 올해 다시 공모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 넣은 것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공모신청은 새롭다고 보고요. 그 안에 지금 설계되는ⵈⵈ.
○배동만 위원 새로우면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신청할 때 역전 쪽에 보면 대한통운 부지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것이 굉장히 문제 삼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청할 때.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철도청하고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만일 올해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철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지금 현재 보고를 한번 드리면 오늘까지 도시재생사업 새롭게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한통운 그 건물, 또 지금 그쪽 끝자락에 유휴부지, 이러한 것은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데 오늘 얘기 듣기로는 아마 대한통운 건물이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보고드리고요. 한번 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요.
○배동만 위원 제가 알기에는 역세권 선정을 해 주는 조건이 사용을 제천에서 할 수 있게 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되든지 이런 식이 돼야지 선정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것 포함해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점수가 워낙 부지확보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배동만 위원 하여튼 최대한 선정이 되게끔 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선정이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화산동 도시재생 있잖아요. 남산전투 저도 굉장하게 의병광장 하는데 굉장히 저도 신경을 쓰고 보는데 올해 4월까지 용역을 넣으시나보네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남산에 전망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지금 그러한 큰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 있는 정자라 그럴까요. 정자를 보수하고 벤치를 보수하는 정도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정자 있는 거. 전망대 할 계획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지금은 그 토지 자체가 교육청 토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일체 새로운 것들을 건립하거나 거기에 하는 것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교육청은 이사는 언제 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것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조금.
○배동만 위원 하여튼 용역을 잘 좀 주셔 가지고 전망대 저는 생각하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 남산이 굉장히 제천으로 봤을 때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자체가 교육청 토지라.
○배동만 위원 전망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잘 좀 상의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것도 하나의 연구시설물이기 때문에 전부다 하게 되면 등기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배동만 위원 이쪽도 남산 의병공원 조성하는 것도 하여튼 잘 좀 용역을 넣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잘 좀 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아까 관광과에도 한번 물었던 건데 10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이게 지금 입석1·3리 하잖아요. 이것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 사업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농어촌공사로 위탁줬습니다.
○김병권 위원 농촌 관련돼서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할 특별한 인원이 없어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아마도 농어촌 관련 취약지역에 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법규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여러 가지의 효과성이라든가 분석해서 아마 그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농촌 관련돼서 농어촌공사가 전문성을 띄었다고 생각해서 모든 부서에서 농촌과 관련된 어떤 사업이면 그냥 고민 안 하고 우리가 위탁을 하면 감독만 잘하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으로 위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만 위탁하고 내년부터 위탁사업을 전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나 어떤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감독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도 도시재생과에도 혹시 농어촌 관련돼서 사업이 있다 라면 무조건 농어촌공사가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농어촌공사도 공개입찰에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근데 위탁을 줘 버리면 10%의 이윤이 무조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가 제천이 입석에 만약 우리 예산을 갖고 국비 따온 예산, 시비, 자부담도 있는데 그 예산을 갖고 입석에서 사업을 하는데 충주에 있는 사업체가 돈을 벌어 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고민해 주셔 갖고 앞으로 지금 결정된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관련되는 사업이 있다라면 정말로 꼭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독관이 철저하고 감독해서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고 마을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한번 법규를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이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이상만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김한복 |
|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 엄세진 |
| 자연환경과장 | 배경수 |
| 자원순환과장 | 조성원 |
| 산림공원과장 | 오성택 |
| 관광미식과장 | 권기천 |
| 도시재생과장 | 윤이순 |
| 환경사업소장 | 장만동 |
| 수도사업소장 | 류관우 |
| 시설관리사업소장 | 유영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