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국장님,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및 보도내용에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두 개. 제가 확인한 것은 2개 언론사예요. 이분들이 낸 기사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고서 기사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천시의회의 의원으로서, 또 제천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참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의회가 언론사를 대하는데 있어서 어떤 언론사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하게 되면 상당히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시킨 언론사에는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또한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공문을 냈으면 좋겠어요, 각 언론사에. 그렇지 않고 이거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닌 거, 이런 것이 한 것처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올해 홍보비를 더 추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올해에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김홍철 위원 덧붙여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언론사에는 보도자료 제공하지 말고요. 홍보비 끊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신 홍보비 지급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급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장 이재신 보도자료 문제가 아니고 홍보비 지급 금지하는 것, 안하는 것 그거 할 수 있냐고요?

(○김홍철 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런 일이 우리 제천시를 드나드는 언론사가 숱하게 많은데 이렇게 한번씩만 집적거려도 꽤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근절이 안 된다고요.)

○위원장 이재신 자, 투표에 부치죠.

(○유일상 위원 의석에서 – 저 잠깐.)

(○유일상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보도내용을 보면 저희들 의원들은 제천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에요. 지금 코로나를 인식 못하는 제천시민이 어디 있고 지금 치료센터가 청풍에 들어와 갖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 갖고 모 정당에는 가서 지금 숙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대처를 하는데, 제천시 의원들은 거기에 보면 완전히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이라고 평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말이, 걔들이 말장난하는 거라고, 그게.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우리 홍보팀 있죠? 홍보팀, 아까 인원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몇 급 정도로 지금 결정이 됐나요?)

지금 임기제 마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량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의 임기제 공무원들이 마급이 많은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서 마급으로 일차적으로 했다가 성과가 있으면 연봉 상향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유일상 위원 의석에서 - 합의가 됐어요?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급으로 서로가.)

업무량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마쳤습니다.

(○유일상 위원 의석에서 - 그 업무량은 누가 판단하는 거죠?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집행부 임기제 공무원들과 거의 그분들의 업무량과 비교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의석에서 - 저희 의회운영위에서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상향조정을 하겠다고 요청은 가능하잖아요. 개인, 개인, 의장님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공고가 된 상태라서 저희가 1차는 그렇게 하고, 1차 한 뒤에 올해 성과가 있다면 내년도 연봉으로 조금 조정을 하고 2회 때 뽑을 때는 상향해서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량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본청에 지금 임기제가 거의 마급으로 뽑고 있어서 그분들의 업무량에 견주어 볼 때 우리 의회 홍보직원의 업무량이 거의 비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마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의석에서 -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마급이 걔네들이, 집행부 어떻게 인원 충원에 대해서 그분들의 생각과 판단에서 어차피 하는 거지. 저희들이 마급이 오든, 다급이 오든 오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의회에서 또 요청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보도자료 안 주고 집행 안 하면 되는 그런 강력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체해 갖고 빨리 보도에 대한 대처, 기자들에 대한 대처, 홍보에 대한 대처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상향조정이 돼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또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반드시 피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나왔던 말씀은 전달을 하지만 지금 현재 공고 중이라서 상황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차로 뽑아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말 이분들의 업무강도나 이런 게 마급이라기에는 조금 너무 강도가 세다, 그러면 급수를 다시 상향해서 그렇게 다음에 뽑을 때는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신 방금 전에 김홍철 위원님이 제안했던 허위광고 가공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또 홍보비 지급 금지 이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나요? 의원들이 결정할 수 없나요?

○위원장 이재신 의원들이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죠?

(○유일상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운영, 의회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데, 그게 안 돼요?)

(○유일상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의회 전반적인 거를 다 저희들이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할 수 있은 게 의회운영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의장단 회의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나온 얘기를 갖고 의장단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이것은 우리 13명 의원과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영에 대해서 다 여기서 회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결정을 의장단에 보고할 수도 있고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정권 없나요?)

홍보비 지급 이런 것은 말씀이 나온 것에 대해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줘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저희가 이것을 바탕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신 김홍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게 아니고 김홍철 위원이 제안하신 의견을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하면 투표로 하든 뭐로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 적용을, 집행을 사무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에서 그건 아닙니다, NO!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재신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 왔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고 그런 것에 대한 피해를 늘 입어 왔으면서도.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여기서 결정할 일이 아니야,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홍보비를 여기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주지 말자, 주자 이것은 지금 여기 서 거론할 건 아니라고.)

그럼 어디서 거론해요?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전체의원 간담회를 하든가.)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뭔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여기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홍보비를 우리가 끊읍시다 이런다고 여기서 다수결로 해서 끝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장 이재신 아니, 운영위원회를 뭐 하러 해요?

(○하순태 위원 의석에서 – 예산을 깎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지.)

○위원장 이재신 당연하지. 예산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무슨.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 아니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지금 여기 앉아있을 의미가 없다는 생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위원장 이재신 의장단이, 의장단회의가 운영위원회 상급 회의기관입니까?

○위원장 이재신 아니, 의견을, 운영위원회에서 드린 의견을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요? 거기 집행하는 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신 아니, 한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계속 그래왔고 의원들은 지금 포화상태예요.

(김홍철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홍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정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없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을 통해서 회기 중에 이 언론문제 가지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요청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신 예.

○김홍철 위원 회기 중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신 누가 간담회. 오늘 하죠.

(○김홍철 위원 의석에서 – 인정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위원장 이재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숙 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기 조치 결과 4번에 보면, 수의계약 집행내역 여기에 밑에 열린의정, 회의록 등 각종 인쇄물 계약 시 견적 비교에 마지막 말에 보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게 '선정되도록 하겠음'이 이게 완료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 용어가.

'선정되도록 함' 이렇게 끝나야지 되는 거 아닌지. 하겠다는 것은 진행이니까 이게 완료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주영숙 위원 그것은 맞는데 여기에 완료라고 해놨으니까 완료가 아니고, 아니면 '추진 중'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되도록 함'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맞죠?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신 예,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