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3월1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심사의안으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8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김홍철·김병권·하순태·주영숙·이정임·유일상 의원 찬성)
(10시10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가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16조까지 제천시장의 책무,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규정, 지침의 마련과 작성, 보완 등에 대한 사항, 위원회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규정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777호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실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장 이장규 기획예산과장 이장규입니다.
성인지예산 편성에 수반되는 종합적인 내용이 조례에 담겨 있어 성인지예산의 운용의 실효성 제고와 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천시에서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장 이장규 108건에 695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는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예산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 애매하게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장 이장규 예.
○하순태 위원 그러면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안 제5조제2항을 보면 ‘지침을 작성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완하도록 한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둘 수 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장 이장규 예,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한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지급할 수 있다가 맞습니까?
○기획예산장 이장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위원회 수당은 무조건 다 지급되는 것이죠?
○기획예산장 이장규 예, 위원회 구성이 되고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한다, 이런 것은 명확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명확한 것입니까?
○기획예산장 이장규 이것이 약간 재량이 포함되는 것인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하는 것인데, 너무 강행규정으로 해 놓으면 운영의 융통성이나 또 꼭 하다 보면 무리한 수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조례에 관해서는 용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장 이장규 성인지가 권고사항이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행규정으로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 무리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권장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기획예산장 이장규 예,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여성가족과장 이용미입니다.
의안번호 2778호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어린이집 중 2개소가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하고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대상 어린이집은 영천어린이집과 청전어린이집입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게 됩니다. 수탁자격은 법인, 단체, 개인이며, 자격은 위탁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입니다. 제천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운영경비는 관련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위탁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게 되어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전문성을 가진 위탁체가 운영 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778호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천어린이집과 청전어린이집이 인가난 지 30년이 되었는데요. 정원은 79명인데, 예를 들어 정원이 감소하면 위탁금액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외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또 시설규모도 1인당 기준면적이 정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어린이집은 일정면적을 보유해야 되는 것이고요. 위탁경비는 저희들이 보육료를 받으면 보육하고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것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립어린이집은 제천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일정부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심기섭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정홍택 |
| 문화복지국장 | 남경주 |
| 기획예산과장 | 이장규 |
| 여성가족과장 | 이용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