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과장 강종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세종팀의 기능 확대 및 대응방안 계획 수립입니다.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세정팀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 확대를 현재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서울팀장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세종으로 출장하여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 확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세종팀장이 잘 해주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세종팀의 인력충원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정 홍보입니다.

각종 축제 시 담당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축제 시에는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으로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 그리고 SNS를 통한 연령병, 지역별 타깃 홍보를 강화하여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축제 및 시정 홍보에 대하여 추진부서와 더욱 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대학생 도심활성화 이벤트입니다.

2020년도 행사는 추운 날씨를 피하고 시 주관 행사와 동시 개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행사는 9월 예산반영으로 11월에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행사는 개최시기를 코로나19 상황 및 학교 학사일정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시 주관 행사와 병행추진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학생은 물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전광판 운영입니다.

전광판 노후 및 고장에 따른 수탁업체 관리 미흡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월 10일 공문을 통해서 관리업체에게 전광판 관리 철저를 요구하였으며, 분기별로 전광판 운영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장 전광판 전기요금 납부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2월 5일 한국전력공사에 고장난 전광판에 대하여 계약전력 감압신청을 완료하였으며, 교체공사 완료 후 승압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4번, 홍보비 집행입니다.

홍보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필요 및 언론홍보에 대한 조례 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년도 집행계획 수립 시 호응도 등 모호한 기준은 제외하고 발행부수, 보도자료 게재 횟수, 자체 기자수 등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홍보비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과 공정성 있게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 사례 및 내부의견 수렴을 통한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타 지자체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아직까지 7개 지자체에서만 조례와 규정으로 제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때문에 우리 시도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번,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2018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정산이 미흡하고, 2019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과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도 교육경비 점검 및 정산검사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외 집행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669만 4천 원을 회수하는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시정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정조치 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시 10%의 페널티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현재지금 정산 진행 중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정산검사 및 후속조치를 하여 교육경비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SNS시민기자 운영입니다.

개인계정을 통해 편향적 홍보를 통한 SNS시민기자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정치적 활동을 원하는 시민에게는 자진 사임토록 하였으며, 신규 SNS시민기자 선발 시에는 정치·편향적 게시물 금지 내용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 시민기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인재육성재단 기부금품 접수입니다.

국민권익위 지자체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련 권고사항을 준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자발적 기탁에 한해서는 계약 및 인허가 사항 등을 사전점검 후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인재육성재단 학생연기영상캠프 관련입니다.

학생연기영상캠프는 성격상 인재육성재단이 아닌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양 재단 간 업무조정을 통해 2021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기로 업무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업무의 일원화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그것은 기존에는 지금도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결이라고 한 것이고요. 조치결과로는 더욱 더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완결로 한 것 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알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지금은 2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1월은 12월분이 청구된 것이기 때문에 43만 4천 원 정도 나왔고, 2월은 1월분으로 19만 2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1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2월에 했는데 직원이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완결을 했고, 또 우리가 감압신청을 했기 때문에 완결로 한 것 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제가 와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요.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홍보비 예산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홍보비 예산에서 다루기 전까지는 이런 것 다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회수는 지금 669만 4천 원.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완결됐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 끝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알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알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2회 추경 전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올리는 상황에서는 홍보비 집행에 대해서…….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하여간 최대한 빨리해서.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그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3건인데, 첫 번째는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과 관련하여 상급기관 지침 참고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출장여비 관련된 사항은 전국이 공통적인 사안으로 행안부에서 금년도 1월 10일 새올행정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종전에는 출장 결재만 득하면 출장을 갔다가 중간에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시스템 개선을 해서 출장 결재 이후에 출장을 시작할 때, 출발할 때 시작버튼을 누르고 사무실에 다시 돌아오면 종료버튼을 누르도록 되어 있어서 시스템상으로는 제도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자체감사 때 출장여비의 부당지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처리 내역 중 불친절 민원 관련내용이 다수를 차지 한다.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현지지도를 통해 공무원 친절도 향상 노력을 요구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친절 민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친절교육과 현지지도를 더 철저히 해 나가겠고, 그리고 연 2회 친절교육과 문서를 시행해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 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 범위 협소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라는 내용과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를 하라, 이 두 가지인데 앞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은 저희가 이미 출연기관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고요. 두 번째는 신고기한을 연장하라는 것은 저희 조례상으로는 신고기한이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징계시효가 일반부조리 3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렴도평가 결과 예산집행 부분 내부청렴도 지표가 지속 하락하고 있으니 감사부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니까 지적하실 당시에는 2018년도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10점 만점에 7.85였다가 2018년도는 7.5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2019년도 평가결과에 7.91로 향상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보완이 되었다, 지적하신 내용이 개선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2019년도에는 2018년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등급 목표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부당수령 관련해서 자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회수조치를 다 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건수는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작년도분만 말씀하신다면 따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그러니까 출장신청을 해서 결재를 받고, 출장 나갈 때 시작버튼을 누르고, 들어와서 종료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시스템 개선이 되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종료버튼을 누르고 결과보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출장 결재를, 아시지만 대개 출장목적에 따라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두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관외출장과 다르게 관내출장은 3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의외로 사람을 빨리 만나서 일찍 끝나는 경우에는 일찍 복귀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 계속 문제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이런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그런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마 짐작컨대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은 내용으로 방문했고, 민원인의 주장이 억지에 가까운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어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조금 민원인이 그렇게 느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됐든, 불쾌한 기분이 들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자치행정과장 윤종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3건인데요.

먼저 첫 번째, 국제 교류 관련해서 중앙공모사업 등에도 관심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문화와 경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제 교류 공모사업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 산하 재단에 세종학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교사 지원이나 프로그램 지원 등의 공모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문화·경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는 베트남 닌빈시에는 한국어센터와 한국제품판매장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와 구체적인 합의를 체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조금 지원단체 보조금 사용 관리감독 철저와 제천시 예산으로 구입하여 단체로 소유권을 넘겨준 건물의 유지보수 내용은 해당 건물 임대수익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해서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한 시설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보조금 예산편성이 금지되어 있고. 다만, 보조금 지원단체 관련규정 안내 및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학생근로활동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업무 부여 및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동계 51명, 하계 186명으로 총 23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중 사무보조나 단순업무뿐 아니라 주요사업 및 행사참여 등 학생근로선발자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였으며, 해당 각 부서의 지속적인 복무관리와 지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여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예.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아니요. 지금 현재 서로 교류가 오고 가는 현 상황은 닌빈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다른 데는 그때그때 행사 때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올해는 닌빈시에서 이런 콜이 왔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일단 출발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사실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자세히 안 적은 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보다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도 추가로 더 많이 나갈 계획인 것이고요.

이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예, 하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 또한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저희들은 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기획예산과장 이장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과 소관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풀예산 집행입니다.

홍보물품 등 풀예산 집행 성격이 아닌 사업을 풀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집행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로 풀예산의 집행기준 및 예산성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을 통해 편성한 후에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관련입니다.

대부분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역특색에 맞는 시책발굴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전체 회의와 워크숍, 예산학교 등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양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시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인지예산 관련입니다.

성인지예산 미참여 부서가 다수이며, 성과목표 등 내용이 성의 없고 부실하여 전 부서 참여 및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로 성인지예산 관련 이해 증진을 위해 5월 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8월 중에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2021년 예산에는 전 부서가 1개 이상 성인지예산이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지예산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성인지예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시군종합평가 관련입니다.

충청북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상위 달성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군종합평가 향상을 위해 지표확정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부진지표 보고회 및 일대일 지표연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상위권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은 금년 4월에 발표 예정인데 아마 중상위권 정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공모사업 관련해서 이해 부족으로 탈락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컨설팅 및 공모절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정책자문단 등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컨설팅 및 자문을 하고 있으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월별 대책회의 및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사업설명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지금까지는 아주 확실하게 통제해서 긴급한 것 빼놓고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수 시군의 벤치마킹과 사례집 연구를 해 보고요. 5월부터는 일반서무와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7월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8월에는 컨설팅을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성인지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그것 벌써 확정되었습니다. 발표가 벌써 나갔고.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문체부에서 보도자료로 벌써 배포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확정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노력 많이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서별로 컨설팅도 해주고, 또 대외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협업해서 대외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저희들도 전략적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일단 내부적인 전문소양이 있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정책연구팀에서 5명의 직원이 전담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직원들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대내외적으로 해서 공모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전문가 집단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장님이 특별승진이나 승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행복과장 심상현 시민행복과장 심상현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 조형물 설치 시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대상 선정 시 관광객이 많고 효과성이 큰 지역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로변 띠녹지 쓰레기 방치 및 식재식물 분실 등에 대한 조치와 다년생 식물의 생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띠녹지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용역을 지금 체결하였으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재선발 시 타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급여조정 필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무국장 선발 시에는 규칙을 일반직 6급 상당에서 7급 상당으로 개정하여 급여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랑의김장 담그기 행사 시 중복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배부방안을 수립 요청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지난해 4500포기 김장나누기를 실시하였으며, 소외계층 700세대에 배부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김장나누기 김장 배부계획에 의거 타 기관·단체와 전달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읍면동과 협의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심상현 예, 말라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심상현 지금은 아직 존치해 놓고, 조금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다 할 것입니다.

○시민행복과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멘트를 과세대상으로 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입법 발의가 2016년 발의된 이후 강원도 및 충청북도와 관련 시군과의 공조를 통해 노력해 왔으나 2019년 11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계속심사 보류 결정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 2020년 2월 18일 영월군청에서 강원도 및 충청북도와 관련 6개 기초단체의 세정과장 및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합동회의를 통해 20대 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계속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반대의견에 대한 대응자료 수집, 후속대책 연구수행 등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4월 총선 이후 재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기부금품 수수 관련 권고사항 준수 및 기부금품 심의위원회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 관련자의 부당한 직무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실·과, 사업소, 읍면동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특히 제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탁서 접수 시 직무 관련자 여부를 필히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기부심사 시 행정안전부 심의의결서 개선 양식에 의거 심의를 하고 있으며,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는 대면심심의로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각종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라는 지시가 있어 당분간 서면심의를 지속하고,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대면심사를 점차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보류되었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재상정되도록 도와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보류 결정된 것은 산자부의 일부 반대가 있었고요. 자치단체 외부불경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세 등의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주민건강과 안전 등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관리역량 검증이 선행됨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항을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그래서 이번 국회 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지방재정법이 당초에 같이 발의가 되어서 65대35로 지방재정법이 발의되었는데, 그것도 지금 심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도세 중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 3%가 있고요. 27% 재정조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회계로 오다 보니까 같이 섞여서 목적에 제대로 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아마 이것을 특별회계로 신설해서 목적 외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마 제천시 같은 경우는 약 40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세정과장 이범령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현재는 징수교부금과 재정교부금 해서 30% 정도 오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현재는 100%가 안 오기 때문에.

○세정과장 이범령 현재는 30%를 받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현재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그래서 권석창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었습니다. 65대35로 지방재정법 발의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그래서 도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100% 다 지역으로 환원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인근에는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과 소관은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준공 전 완벽한 하자보수 요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준공이 안 되고 공사에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10월 4일에 다 마무리 되었고요. 공사감독이 현장에 나가서 10월 17일에 보고, 10월 17일자로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하신 부분인 실내 도색 부분에 대한 색깔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벽체 부분에 몰딩처리 부분, 이음새 부분에 금이 가 있다는 부분 등 그런 것을 정밀하게 점검해서 준공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처리 이후에 현재까지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그 사이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어떤 하자분이 발생됐는지도 보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특별한 하자부위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공정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정해 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3년짜리로 따지면 2020년 10월 17일까지입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하자가 발생되는지를 중점으로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는 전부 하자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하자기간 동안에는 해당 공사한 부서에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자점검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자점검만료 한달 전에는 저희들 회계과 계약팀에서 그런 부분만 발췌해서, 최종 하자기간이 한달 정도 남은 부분만 발췌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하자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민간위탁 전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고, 민간위탁 시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위탁자가 시설의 보수와 관련된 책임을 지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보고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재산관리관으로 하여금 위탁 시 철저한 타당성 검토 후 위탁업무를 추진하도록 실·과, 사업소 및 읍면동에 전부 공문으로 저희들이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위탁 시 계약사항으로 재산의 수리나 보수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부담을 수탁자에게 의무사항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항이 사무위탁하고, 건물에 대한 관리위탁 두 가지로 구분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위탁의 경우는 지방자치법과 제천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하고, 재산관리위탁의 경우는 공유재산법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위탁하도록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에 관해서 좀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사무위탁이나 재산관리위탁의 경우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위탁을 주도록 공문 지시를 했고요. 특히 지적하신 대로 위탁계약 시에는 재산의 수리나 보수책임을 명확하게 수탁자에게 하든지 하는 것은 정밀하게 검토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도록 그렇게 공문 지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업무처리 당부 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사유의 대다수가 실제 공사 진행 시 현장여건과의 불일치, 또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현재 낙찰 차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장여건 불일치나 민원발생, 사업계획 변경 등의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변경 사유가 크건 작건 간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보고를 합니다. 검토보고를 할 때 우리 계약부서의 업무담당자나 계약팀장을 확실하게 꼭 경유해서 검토한 것만 저희들이 변경계획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들이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예,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낼 때는 설계변경 건수가 전체 387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387건의 내역을 분석해 보면 물량의 증감이 있다든지, 대부분 물량증감이나 보험료 정산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설계 물량증감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100m를 하려고 하는데 인근 주민이 요구해서 5m 더 하든지 해서, 건수는 많은 것 같아도 20만 원짜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우리가 생각해서 당초 설계금액보다 20% 도 넘는다, 그런 것은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현장까지 가보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자료 제출은…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은 어느 주유소에서 넣는지.

○회계과장 박영태 그것은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그것은 이번 주 내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오늘 수요일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원연구 정보통신과장 원연구입니다.

정보통신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개인정보 위탁 계약서 내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며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 대책 요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개인정보 위탁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하였으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마을의 취지에 맞게 온라인 매출액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온라인상품을 등록하고 제천시청 홈페이지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온라인 판매를 홍보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원연구 예.

○정보통신과장 원연구 예, 용역결과 안 올라온 것.

○정보통신과장 원연구 각 실과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각 실과에서 2017년 이후에 올라온 것이 없어서 저희가 바로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공개대상은 바로 올리라고, 그래서 지금은 각 실과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원연구 예.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민원지적과장 손태진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아기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하여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1월에 홍보물품 즉, 여행용 파우치를 제작하여 홍보전단지와 함께 읍면동 및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2세 미만 아기가 있는 세대에 홍보전단과 신청서를 우편물로 발송하고, 관내 산부인과에도 홍보전단과 신청서를 비치해서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사업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각 학교 방문일자 및 시간 조사 시 최대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하고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고, 발급대상자들에게 방문일과 구비서류 등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당일 구비서류를 갖추면 증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4∼5월에 실시할 예정인데, 코로나 사태가 종료가 되어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예.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