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과장 윤이순 도시재생과장 윤이순입니다.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서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역세권 지역은 과거 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도심공동화 및 상권 약화 등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와의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도시의 중심기능 회복을 통해서 도심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으로 중심시가지형 총괄사업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천동, 화산동, 명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5만 8천㎡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도시공간 조성사업, 새로운 지역경쟁력 강화사업, 새로운 도시생활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타 부처와 타 부서 사업 포함해서 총 528억 원 정도가 되겠으며 순수한 도시재생사업액은 350억 원으로 충북개발공사 105억 원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작년도 미선정 이후에 행정협의회 및 관련기관 협의 지속 추진을 통해서 1월 달에는 국토부에 설명회, 그리고 충청북도간담회, 그리고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이번 2월 달에는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 간에 총괄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 협약을 하고 또한 LH도시재생기구에 컨설팅, 충북도시지원센터에 컨설팅,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번 하겠습니다. 4월 초에는 국토부에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는 국토교통부에 최종심의·사업 선정 및 발표가 있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 취득 1건이 되겠으며 심의사유는 제천역세권 도시재 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조건 외 사업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수립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영천동 1383-1번지 등 11필지와 건물 3동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1필지와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토지 11필지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코레일 철도용지 테니스장 있는데 2필지, 그리고 대한통운 2필지, 또 제이컨벤션 옆에 공터 부지 6필지, 그리고 부산오뎅 1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3동에 대해서는 대한통운 건물이 2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산오뎅 1개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심의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으며, 제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3월 12일 날 거친 바 있습니다.

붙임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을 말씀을 올리면 제천역세권과 관련된 도시재생 공모 및 선정 추진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만 예,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780호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9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이게 전체적으로 350여억 원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에 100억 원을 충북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돌아봤고요.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년상인을 위한 이러한 활성화 대책들이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정말 성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제일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청춘문화플랫폼 내지는 지금 우리 역전시장을 건너가서 그쪽에 상가들이 많이 죽어있는데요. 이쪽에도 팝업스토어라든가 이런 세명대학교 한방과 또한 우리 한방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들이 영천동, 화산동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중앙로의 수로사업도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청춘들이 사업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쏟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일단 제천역을 중심으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역을 건너와서 화산동 쪽에 있는 그쪽 부지를 전체적으로 우리 한방하고 접목시켜서 결국에는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가능하면 한방의 또 중심지가 그쪽으로 테라피 정도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관광중심지의, 1번지의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전통시장이라든가 팔도장터에 오시는 분들, 시티투어 하는 분들이 그쪽에서 머물러서 쉬어가고 치료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테라피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결국에는 결론은 우리가 매입을 통해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이고요. 지금 현재는 아마 대한 통운하고 개별사업자하고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에 기본적인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활성화시켜서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일대를 한번 같이 활성화 시키는 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40%는, 매입비용은 40%까지만 가능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 이상은 하게 되면 일단 감정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변경은 가능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그렇게 협의를 한 다음에 결국에는 변경승인을 맡는 이런 밟게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청년 분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간담회도 하고 그러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거기 보고드렸던 웰니스라이프 플랫폼 조성사업인데요. 여기에는 관광객 대상으로 한 복합공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뷰티 안티에이징몰 이런 것들 또, 커뮤니티공원을 해서 이분들이 오게 되면 겨울은 조금 어렵겠지만 세 계절 정도에는 편안하게 쉴 수 있으면서 약초의 고장을 느낄 수 있도록 공원화라든가 거기 빈 점포가 몇 번 다녀봤는데 많습니다. 그래서 팝업스토어 이런 것들 또 거기에 테마골목을 조성을 해서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통시장 팔도장터, 시티투어 하는 분들이 그쪽에 결국에는 거기서 쉬었다 제천역을 들어가는데 역전시장에서 물건도 사고, 또 아니면 중앙시장 쪽으로도 내토시장, 동문시장 쪽에도 관광 활성화 시켜서 그쪽에서 구입해서 마지막에 쉬었다갈 수 있는,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플랫폼을 만들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스토리가 살아있도록 한번 연구 좀 구상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건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전체적으로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영천동, 화산동 특히 지금 말씀하신 화산동이 있는데, 화산동은 나름대로의 우리 기존에 거기는 정주환경 개선하고 또한 스마트도시를 형성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틀 안에서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교통과장 이현우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있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시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방학기간 중 벽지노선 차량 운행 실시 요청사항입니다.

노선별 이용 승객 인원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금년 여름방학부터는 감소노선을 최소화하여 시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서 제천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냉난방이 가능한 유개형 승강장 확대 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승강장 신규 설치 시 설치장소의 가용공간 및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냉난방 가능 승강장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한 달 단속기준 수준의 단속만 이루어지는 등 단속실적이 미미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지적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견인은 관련 법규 및 조례에 의거 관내 견인업체와 2년마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견인대수 월 60대는 단속 상한기준이 아닌 대행업체의 차량 견인·보관 및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계약상의 대수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향후 견인 대행업체에 대한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내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에 대하여는 그간 도심 교통사고 위험 방지 및 교통흐름 장애요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서민경제에 크게 역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향후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으로 교통이용 불편 해소 및 교통질서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청자 차량으로 인한 시야 확보 제한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견인을 통한 단속 강화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신고제 및 차량 이동단속 강화와 동명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세부 이행지침이 내려오면 유관기관,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식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제외 등 운영시간 조정 검토 요청에 대하여는 현재 중식시간대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의림대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지금 견인업체의 계약사항은 기본적으로 차량유지비라든가 식비, 또 견인차량 보관 장소 임대료 이것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370만 원을 계약을 했고요. 월 한 60대 정도가 견인된다고 봤을 때 60대를 견인하면 한 대당 3만 원씩 180만 원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안 될 경우에는 안 되는 것만큼 3만 원씩 감해서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기본적으로 370만 원입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60대 이상을 견인하게 된다고 해서 더 드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월 평균 60대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그런 민원은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래서 지금 승강장 보수, 신규설치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보수하는 것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봐서 시급히 해야 될 것은 얼른 처리하고, 또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아무래도 문을 해 닫는 것이 먼지도 안 들어오고 겨울에 눈바람도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좀 있고요. 대신에 문을 막으면 인도가 또 협소해 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길을 막으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시내 지역도 인도가 넓은 곳이면 해 닫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여닫는 형식이데요. 먼저 일단 한 이 정도 폭만큼은 도로를 유리가 막게 돼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건을 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주차장 운영수익금 정산결과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수익금의 목적 외 사용, 미정산내역 등을 철저히 확인·조사하여 환수조치하고 결과 보고하라는 지적사항및 조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위탁사업에 따른 수익금 운영지침 목적에 위배된 수익금의 원상 복구 조치를 시달하였고, 이에 2019년 12월 10일 중앙시장번영회에서 직원 명절비 및 선물비용으로 집행된 목적 외 사용액 264만 원을 원상 복구하였고, 광고비로 과다 집행된 부분은 향후 집행에 유의토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화폐 모아 발행 및 이용 활성화 건입니다.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 및 의심 사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정유통자, 사용자, 가맹점 등의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지역화폐가 본 취지에 맞게 유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지류화폐는 최소화하는 한편 선불식 체크카드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건전한 제천화폐 유통을 위한 건전유통 추진계획을 2020년 2월 14일 수립하였습니다.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적발 시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조례가 가맹점 등록 취소만 돼 있는 건을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부당이익 환수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전자화폐 카드형, 모바일형 발행을 확대해서 부정유통을 앞으로 방지하고 부정유통 거래사항을 실시간 확인하는 등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경에 저희들이 지류 발행을 순차적으로 축소하고 전자화폐에 대한 발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교육 및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연계해서 청년몰 인근에 청년영화인의거리 조성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특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 및 유치를 통해서 청년몰 활성화와 청년상인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충청에너지서비스에 지속적으로 협의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담회를 추진하고 필요하면 관련기관과 협력해서 도시가스 확대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통시장 러브투어 건이 되겠습니다.

제천 사계절 특성에 맞는 코스를 개발하고 이벤트 진행으로 제천 도심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으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즉시 전통시장 러브투어 활성화를 위해서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증빙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올해 하는 것은 347세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작년에는 339세대로 올해 8세대 정도밖에 안 늘어났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정기적인 계획은 진행됐지만 저희들이 도시가스 지속적으로 확충을 위해 가지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선로 같은 데 추가로 인입선을 따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며칠 전에도 또 저희들이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청년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시장을 지금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저희들이 상하수도 배관공사, 그리고 운영비 제로화를 위해서 태양광을 지금 설치공사를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저희들이 150대 정도까지 상반기 6월 말까지 시민들이 바로 7월 1일자부터 댈 수 있게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노력들이 아마 청년몰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 이런 것을 제고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것 외에 청년몰에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저희 부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는 있는데 영화인의거리를 청년몰 인근에 조성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화제 관계자 분들도 이쪽에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와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된다 그러면 제천의 청년몰이 젊은이들의 거리로 탈바꿈할 수 있게 그리고 어떤 그런 조치를 실효성 있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부서만 한다 그러면 제가 소신 있게 말씀드리겠는데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라서 큰 틀에서 제가 그런 기본적인 협의된 사항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또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약간 위축되고 있는데 청년상인 도약 지원으로 그쪽에 먹거리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공고해 가지고 누구나 다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청년몰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년몰에 현재 5개 점포가 명목상 운영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은 같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위원님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게 열심히 그건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청년몰 관계자들도 저희들이 당연히 이 사업에 동참해야 되고요. 중앙시장에 아까 저녁 8시에 문 닫는 문제도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이게 활성화 되다보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첨 도심지가 살아나야지만 제천 경제가 산다는 저희들이 사명감을 갖고, 또 중앙시장이라든가 가급적이면 시장은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 부분을 특히 신경 써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투자유치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한 업체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분양토지를 제천시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과

산업단지 내 입주한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부지는 아워홈이 분양받은 산업용지로 우리 시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아워홈 서울본사와 성남에 소재한 식품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추가 투자 이행에 대한 촉구를 하였지만 회사 경영사정과 신규 사업의 아이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등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지속적인 투자 독려를 해 나가겠으며 아워홈의 미활용부지 매입 의사가 있는 기업이 있다면 처분신청을 받아 매각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워홈은 2010년 제2산업단지 내 토지 3필지 약 4만 6천 평을 매입하고 장류산업을 시작으로 대규모 식품단지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장류제조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포함하여 해당사업을 포기하면서 2014년 1필지 6700평 부지에 김치공장을 가동하는 일부 투자만 진행된 이후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검토하였으나 현재까지 잔여 토지 2필지 3만 9천 평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민선 5기부터 민선7기까지 총 31개사 투자협약기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 제고와 실질적인 투자 촉진 유도를 위한 1대1 밀착행정 지원제도인 PM 운영을 통해 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과 해로사항을 해결해 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구성 시 제천시 기업 유치에 크게 도움을 줄만한 인사를 위촉하고 체계적인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천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제3산업단지 본격 분양시기에 맞추어 자문위원님들의 전문지식과 경험, 인적네트워크를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수집된 인적 네트워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기업 유치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6명이 투자유치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현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의 임기가 만료예정에 있어 상반기 중 기존 투자유치자문위원님을 포함하여 투자 유치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출신 인사는 물론, 지역과 연관이 있는 타 지역 출신 인사도 찾아 새로운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1번,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수탁사업 추진내역에 있어서 한방바이오재단 수탁사업은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목적과 다른 한방은빛체조경연대회 개최는 부적절하므로 추후 사업추진 시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방은빛체조경연대회는 보건소 건강관리과와 연계한 사업으로 노인건강문화를 알려 한방건강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현재 본 프로그램은 많은 어르신들이 대회 참여를 원하고 있음에 따라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여 보완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운용하는 예산에 비해 금년도 공모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재단 운영에 힘써 내년도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단독으로 정부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제천시와 재단, 한방클러스터와 관내 대학, 산업협력단이 상호 협력을 해서 공모사업이 있을 시 적극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방바이오박람회 정산보고서와 관련해서는 한방바이오박람회 정산과 관련하여 재무회계규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재단의 회계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바로 시정하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2～3월경 회계·계약분야 전문교육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반적인 행사, 교육 등이 취소됨에 따라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직원이 재단에 출장을 해서 기본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전문기관 교육은 코로나19가 안정화 되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산원가조사용역 사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을 해서 금년부터는 재단에서 직접 정산서를 작성을 해서 정산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계 관련 철저한 교육과 정산 검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 국제발효박물관 내 생약초 가공 공장에 있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생약초 가공 공장 운영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공매처분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감정평가 후 2020년 2월 14일 불용물품 매각계획에 따라서 2월 19일 1차 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2차 입찰을 3월 11일 실시하였으며 유찰 시 5차까지 입찰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5차 입찰은 5월 4일 끝나게 되며 5차 입찰 종료 후에는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서 품목별 매각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제천감초산업육성사업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 시비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감초가공시설, 한방명의촌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제천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천감초산업육성사업의 경우 건물 2동과 공장동 내 약초가공설비 일체가 지원된 사업으로 세척·절단기, 저온저장고, 위생설비라인, 건조기, 공조덕터, 전기 동력선 수전설비 등은 완공 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초농축기의 경우 국내산 감초 생산이 현저히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초농축 수요가 없어 감초농축기는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농촌진흥청이 시험재배 중인 국산 감초 종자가 우리지역에서 시험재배 중에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대한민국약전에 등재될 경우 국내 감초 생산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감초농축기 운영 수요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유사한 국비, 도비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는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의원으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운영 중인 한방심신힐링 프로그램과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민을 위한 한방힐링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외부관광객 유입 등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맞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신속허가과장 조완형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해결에 있어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신념으로 각종 인허가 시 현장 확인을 통한 현장행정과 관련부서와의 원활한 협의 등을 통하여 인허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