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3월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저에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김헌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농업정책과장 김헌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면면히 살펴보면 기존 포맷을 답습하여 창조적이지 않으며 행정편의에 의해 업무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감독관이 철저히 감독하고 지도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의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농사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거주 중인 농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추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걸쳐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 및 행정 지원으로 창의적이며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금년도 2월 24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 전반에 대하여 직영 검토방안을 최종 결심 받았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인력 보강을 받아서 2021년도 신규사업부터 저희 부서 직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추진 시 발생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내년도에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첫 회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미꾸라지 폐사, 오리 냄새와 날파리 발생, 호밀단지 조성 시 벼 수확기와 일부 중복되는 데 따른 파종지연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금년도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시 보완조치하여 추진에 내실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지금 봉양하고 청풍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두 군데죠? 그리고 전에 다 완료가 됐던, 활성화 사업을 했던 곳도 전부 다 합치면 한 몇 군데 더 있죠? 화산동하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지금 송학이 작년에 최근 됐고요. 그리고 그것은 좀 제가ⵈⵈ.
○이재신 위원 수산, 화산동 여러 군데가 하여간 농어촌공사로부터 땄어요. 굉장히 규모도 상당히 큰 규모로. 그래서 소재지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는 큰 사업이었는데 우리 지금 진행 중인 청풍하고 봉양 참, 우리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진행 중인 곳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수시로 저희들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수목 관련 나무 심는 관련해 그런 어떤 마무리 작업이라든가 경계석이 높아서 유모차가 못 들어간다든가 이런 민원이 있을 때 과장님 바로 바로 신속하게 그때그때 직원을 파견해서 이렇게 수정조치하고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그런 민원이 있으면 즉시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보완 조치할 수 있는 건 즉시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우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21년도 사업부터는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에서 좀 발 빠른 것으로 해서 시민의 세금을 아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올 한해 2020년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 청풍, 송학 이쪽은, 송학 끝났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송학은 끝났습니다.
○김병권 위원 근데 우선 하자보수기간은 남은 거고요. 저번에 한번 갔는데 유리통 안에 모형기차를 만들어놓은 게 있죠? 그거 한번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김병권 위원 상태도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상태는 못 봤습니다.
○김병권 위원 못 봤나요? 실리콘으로 유리 사각에 실리콘을 다 쏴 놓고 그 안에 애들 장난감 같은 모형기차 하나씩 갖다놓고 그게 처음에 금액이 9천만 원이었다가 6천만 원인가 얼마로 떨어진 것으로 아는 데요. 실리콘이 다 떨어졌어요. 실리콘이 떨어져서 습기가 차고요, 벌써. 그때 현장 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제천이 여름에는 가장 뜨겁고 겨울에는 가장 추운도시로 이름나 있는데 굳이 거기에, 유리관 안에 모형기차를 갖다놓고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농어촌공사 감독관인가 나오셔 갖고 뭐라고 하느냐하면 이게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한번 가 보세요. 벌써 실리콘 다 떨어졌고요. 습기 다 찼고요. 그것을 보러 오는 관광객은 없을 거고 아이들도 그것을 왜 갖다 놨는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밤에 불이 들어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기차가 정말 장난감 기차입니다, 이만한 거.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창조적 마을이나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게 총체적으로 난관에 빠졌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거고 내년부터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을 통해서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송학은 바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점검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김상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기술보급과장 김상구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는 농가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 전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농가에 농기계구입 부담 경감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4개소에 농기계 39종, 41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팸플릿이나 웹사이트 홈페이지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후 실과소 및 읍면동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공문을 2회 시행하였고 지방지 등 언론에 2회에 걸쳐 10여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 각종 단체 회의를 통해 홍보하고 각종 농업인 교육 시에도 홍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지난번에 그것과 더불어서, 농기계 임대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기계의 부족, 또는 남아도는 기계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기계 같은 것들이, 또 기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재배방식이 또 달라지고 새로운 것들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때도 예를 들었지만 호두가 지금 재배 되고,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60여 농가가 호두를 재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하고 한번 만나신 적은 있나요? 그쪽에서 60여 농가 정도 되면 호두 따는 기계 하나 정도 한 700만 원 정도 상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60여 농가면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추후 구입할 때 계획에 넣어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하여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북부임대사업소가 이제 오픈을 했죠?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준공은 하지 않고 준공은 안 하고 2월 10일부터ⵈⵈ.
○유일상 위원 개소식이 연기가 됐나요? 개소식이.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하지를 못했고 4월 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유일상 위원 불분명하고.
그럼 올해 저희들이 동서남북 거의 다 본소와 빼놓으면 동서남북에 거의 임대사업소가 다 진행이 되는데 동북부 쪽에 신백 그쪽하고 송학 쪽에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지금 계획은 없고요. 일간사업비라고 주산지별로 신청하는 사업은 있거든요. 근데 신청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유일상 위원 그쪽에도 본소가 지금 공간 협소로 인해서, 사업소 공간 협소로 인해서 차라리 본소에 있는 기계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또 사업을 한번 실과에서 추진을 해서 한 군데 더 임대사업소를 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 과장님 계실 때 아마 인수인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임대사업소 한 군데를 더 신설하는 것으로 한번 사업을, 공모사업을 다시 한번 신청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추진토록.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장승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안전정책과장 장승호입니다.
안전정책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은 완결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번 폭염 대비 시설 관리입니다.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는 폭염 대비 그늘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2월 11일 안전정책과-1765호로 그늘막 관리 지침을 첨부해 그늘막 관리 철저 공문을 읍면동에 시달하였습니다. 추후 읍면동별로 그늘막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폭염대책기간인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 1회, 그 외 기간에는 월 1회 정기점검을 추진하여 2020년 이후에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늘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지역안전지수 제고 대책입니다.
지역안전지수 제고 대책 마련과 지역안전지수 용역을 세심히 평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제천시 종합안전진단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114부를 실과소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과에서는 CCTV영상을 소방서, 경찰서, 실시간 연계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으로 화재 관련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였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제, 교통사고 취약지점 위해요소 집중관리, 교차로 안전개선 사업 등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안전보험 시행에 대한 읍면동 직능단체 및 유관기관에 홍보하였고 현수막 게첩, 보도자료 배부 및 제천시 홈페이지와 제천시 공식 SNS 안내문 게시 등 적극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추후에도 보험 수혜 누락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실시하겠습니다. 스쿨존 사고 등 청소년·아동 관련 항목 추가 검토방안 요청에 관하여서는 이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보장항목에 있어 만12세 이하 아동의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2019년도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하였고, 2020년은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는 수방자재 재고 건의 경우 2018년도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19년도에는 93% 이상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수요량을 조사한 후 재배정해 3월 중에 예산액 60% 이상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예산 수립 시 시청과 읍면동 수방자재 보유량 및 수요량을 철저히 조사 후 사업예산을 편성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건에 관련하여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예산은 민방위 시설장비 고장 시 제천시 민방공경보단말 운영 규정에 따라 24시간 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매년 민방위 시설 장비 금액을 5%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와 노후부품을 교체하여 72%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노후부품 교체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할 경우 추경예산에 일부 삭감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시민안전보험 있죠?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보험 신청이 되는 건가요? 세세한 것까지 다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11개 항목이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 후장애, 일사병, 열사병 같은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500만 원,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애 각 분야별로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책정이 됐습니다.
○배동만 위원 겨울철에 보면 눈이 많이 오다 보면 미끄럽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미끄러져서ⵈⵈ.
○배동만 위원 도로에서 만일 다쳤다거나 이럴 때.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그것은 건설과에서 보험 들어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것을 지금 홍보를 추진 중에 계신데 아직도 사실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좀 올해는 더 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승호 과장님께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대하여 그 데이터를 산건위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전지하도가 시민의 품으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고민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9월 24일 지하상가 정상화를 위한 행정처분 추진방침을 결정하였고, 2019년 10월 7일 행정처분 사전 예고, 2019년 11월 19일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거쳐 최종 2020년 1월 27일 사업시행허가 취소 및 제천시로 시설물 귀속조치하는 행정처분을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안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에 지하상가 정상화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와 건축설계 및 감리비를 반영할 계획이며 용역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문화공간, 청소년놀이공간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불법 전문건설업체로 인한 선량한 지역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10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32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불법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태조사 결과 자본금 미달업체 10개 업체에 대하여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 요구하였고 관리상태진단보고서 검토 결과 자본금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술인력 미달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5개월 행정처분을 하였고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 미달 혐의업체, 사무실 적격업체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 김대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건축과장 김대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불법광고물 현수막 제거입니다.
배동만 위원님께서 도심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되어 있어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일 현재 불법현수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주요 도로변에 신규설치하여 불법현수막 예방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직 직원 1명과 일시 사용 인부임 1명 해서 2명이 매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전년도에 6건에 대한 과태료 2천만 원 정도를 부과하였고 금년에도 1건에 200만 원을 부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법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병권 위원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미니복합타운 미분양 필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현재 공통주택용지 및 주거복합용지에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와 개발 및 투자조건에 대한 사전 협의단계 있습니다. 사전 조율과 동시에 집행부 방침이 결정되면 추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등 세대 규모가 큰 용지분양과 동시에 기타 용지 규모가 작은 용지분양은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미니복합타운은 단독주택용지 35필지, 기타 대규모 16필지 해서 51필지를 조성하였고 보고일 현재 미분양 필지는 23필지입니다. 단독주택용지가 12필지이고 기타 11필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배경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자연환경과장 배경수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대상은 솔방죽생태공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솔방죽 내 낡은 안내판을 교체하는 등 솔방죽생태공원 환경을 깔끔하게 정비하고 파손된 데크는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솔방죽생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로 솔방죽생태공원 내 입간판 형태의 안내판은 17개로 정비대상은 7개이며 수목과 야생초 팻말은 109정 정도로 수목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3월 말부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습지 내 탐방데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대상은 환경교육 실시입니다.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으로 제천 시민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문제에 있어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천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 학생, 시민 등 다양한 계층에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0년 제천시 환경교육 추진계획을 2020년 2월 10일 자연환경과-2879호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환경정보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솔방죽 탐방데크 전면 교체인데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ⵈⵈ.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둘레도 다인가요? 아니면.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141m입니다. 폭은 1.9m이고요.
○김병권 위원 한 지가 한 10년 됐나요, 넘었죠? 설치한지가 10년 가까이.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200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꽤 오래 됐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데크만 그렇고 둘레 한 바퀴 도는 그 산책로는, 거기는 정비계획은 따로 없나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둘레는 데크는 없고요. 제초작업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칡넝쿨이나 이런 것에 방재단한테 위탁 줘서 하는데 거기도 어떻게 한번 정비가, 단체에만 맡길, 풀깎기만 아니고 조금 한번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뒤뜰방죽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어디인가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관리주체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청전동 방재단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뒤뜰방죽 같은 경우 작년에 현장을 한번 갔을 때 낚시꾼이 있었잖아요. 그 몇 분 얘기가 계속 들어오는 게 낚시하는 분들 그냥 거기에 뭐를 잡는지 모르지만 낚시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음식, 삼겹살 구워먹고 불을 피워서 잔디가 타고 낚시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낚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따로 없나요? 낚시금지.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관리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는데요. 시설물은 저희들이 하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낚시하는 행위가 있으면 저희들이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것은 한번 제대로 단속을 하길 부탁드리고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낚시금지 팻말이 그쪽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희미한 건가, 그때 한번 갔는데 낚시금지나 수영금지는, 수영은 안 하겠지만 낚시금지, 그다음에 위반 시 어떤 처벌내용이나 이런 게 농어촌 거기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시설이 우리 것이면.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보이는 입구에 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2020년도 환경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 전년도 대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또 민과 관이 같이 합쳐서 협력 체계를 구성해서 한다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하던 것도 잘하고 있는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또 시민이 환경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17개 읍면동에 직능단체 회의할 때 알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는데. 지금 현재는 환경지도자 대학을 수료하신 분이 또 하시고, 전년도 하신 분이 또 하시고 계속 받으신 분들만 그런 혜택을 받는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대학과정을 두 번, 세 번 정도 거쳤으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대학원을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하셔서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또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텐데, 환경 대학을 모집할 때는 인원이 많이 모집을 했다가 수료할 때 보면 많이 빠져 나가서 한 반 정도밖에 수료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의 날 행사하실 때 시상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정말 지금 환경의 심각성, 기후변화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2020년도에는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이상만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김한복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유영복 |
| 안전정책과장 | 장승호 |
| 건설과장 | 김선경 |
| 건축과장 | 김대영 |
| 자연환경과장 | 배경수 |
| 농업정책과장 | 김헌용 |
| 기술보급과장 | 김상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