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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3.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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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3월1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관광미식과)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서별 보고순서는 원거리에 위치한 부서를 우선으로 앞 순서로 배정하여서 배려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바쁜 일정을 감안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장만동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환경사업소 장만동입니다.

먼저 보고를 하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는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시의 행정 착오로 하여금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과오납의 지급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하수도 요금의 과오납 부과 방지를 위하여 건축협의 시 정화조 설치신고와 배수설비 설치신고 시 하수도 처리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BTL운영사의 관리구역 외 지역(동 외곽지역 및 읍면 소재지)의 하수처리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배수설비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오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사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오납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자 지급 규정 마련을 위하여는 2020년 상반기 중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류관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류관우 수도사업소장 류관우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5건 중에 1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 첫 번째, 수도요금 감면은 법과 규칙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착한가게업소의 수도요금감면이 이루어진 점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분명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감면은 저희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2항과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착한가격업소의 30%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감면 취지와 적절성 등 더불어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 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요금 현실화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 향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누수율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누수율 최소화를 위해서 매년 누수 탐사용역 등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유수율이 약 3%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관로 교체 공사를 매년 추진함으로 누수율의 점진적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상수도 관로는 블록단위로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 가구 내 세심한 수질관리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은 환경부의 기본계획이 수립·시달되는 대로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용수공급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수십억 원 이상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은 사업의 계획성, 타당성 등 의회와 심도 있게 협의하여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목적 용수공급사업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급히 추진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을 조장하였고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호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제천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천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3월 중에 완료가 되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많은 시민들이 수도사업소를 견학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법정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였고, 또 견학 홍보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도 5월에는 수돗물 품질보고서에도 견학 홍보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성모유치원 등 4회에 걸쳐서 130명이 견학하였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실정에 의해서 추진 견학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4번, 도심 다목적 용수공급 사업 현재 진행상황에 타당성 조사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됐죠?

○수도사업소장 류관우 현재 한 70%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3월 중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김병권 위원 3월 말까지. 그 이후에 진행과정을 좀 알려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류관우 이후에는 어차피 의회에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고드리고 저희 타당성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 이후에 진행과정은요.

○수도사업소장 류관우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할 사항이기 때문에.

김병권 위원 그럼 바로 실시설계 추경에 예산만 올리실 건가요, 아니면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하실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류관우 공청회 문제를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현재 선거라든지 코로나 문제 때문에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리고 또 의회 예산이 4월 중에 아마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김병권 위원 추경이, 1회추경이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예산이 시민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라, 이렇게 의회와 얘기가 됐고요. 그것을 통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감액할 때 1억 5천만 원의 타당성 용역 조사비용을 세워주는 게 그 과정에 공식적인 회의 자료는 없다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약속이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부분이었는데요. 그게 굳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면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사업이 지금 4월 추경에 그 예산이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급한 시급성은 없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류관우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속기록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김병권 위원 당연히 없지요. 왜냐하면 1억 5천만 원 타당성 용역 조사 세워줄 때는 그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10억 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그것을 세워주느냐, 없느냐 그 얘기만 한 거지 그 얘기를, 공청회 그 얘기는 당연히 없죠. 그 약속은 이면약속이거든요.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계약이 서면으로만 있는 것이 꼭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집행부와 의회 뒤에서 협의됐던 뒤에서의 약속도 약속이니까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류관우 예, 판단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회하고 충분히 검토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올라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소장님,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중인 사업은 반드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에는 관련이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대 올라가는 사거리가 있어요. 그 사거리에 보면 밸브실이라는 맨홀뚜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공사를 제가 볼 때는 자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야간작업도 하는 걸 제가 본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혹시 과장님 현재는 사항ⵈⵈ.

○수도사업소장 류관우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을 저희 산건위에 야간작업을 몇 번씩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거기에 보니까 제가 현장을 작업 끝나고 보니까 밸브실이라는 맨홀뚜껑도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저희 산건위 쪽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류관우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유영진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에 있어 수탁업체의 운영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상비행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달라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청풍호 수상비행장 정상 운영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작년 9월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주재로 수탁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비행기 도입을 촉구하여 3회에 걸쳐 협약내용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지난 1월 22일 10인승 수상비행기를 3월 31일까지 도입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수탁업체에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입니다.

1월 31일 시장님께서도 직접 수탁업체 대표를 면담하여 10인승 수상비행기 도입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3월 4일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현지 구입처에서의 입국 제한으로 5월 말까지 비행기 도입을 하겠다는 문서를 수탁사에서 제출하였습니다. 현 상황으로 보아 수상비행기 도입은 좀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10인승 수상비행기 도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되, 수상비행기 미 도입 시 협약 해지 후 수탁업체 재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광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요인은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집라인 와이어 비파괴 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소장님 잘 들었고요.

그러면 수상비행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오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당초에는 3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현지 사정상 5월ⵈ

김병권 위원 현지 사정이라는 게 뭐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현지에서 지금 입국을 자제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연되고 있고요.

김병권 위원 도입 계획상으로 보면ⵈ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5월 31일까지 다시 문서를 제출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5월 31일까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제가 봤을 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보면서.

김병권 위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그런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김병권 위원 그게 아니면 지금 독일이나 영국 어디 상공 쪽에서 와야 되는 중이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아닙니다.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김병권 위원 미국에서 출발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저희들이 일단은.

김병권 위원 조종사가 미국 가서 미국에서부터ⵈⵈ.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 계약금을 일단 보내고.

김병권 위원 계약금이 아니고 지금 2월 10일까지 항공기 대금 송금 32억 원이ⵈⵈ.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전부 가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일단 딜러비용식으로 주고 또 현장에 가서 비행기를 보고 계약금을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비행기도 아직 안 본 상태인가요? 사려고 하는 10인승 비행기도 아직 현장에서 안 본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현장에서 아직 못 봤습니다.

김병권 위원 계약이ⵈⵈ.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건 예전부터 보기는 봤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계약하기 전에 또 봐야 되는데 그거 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계약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계약 자체도 아직 안 된 겁니다. 종전에 계약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지금 3천만 원이 중개사 비용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김병권 위원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죠?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각국에서 막고 있다 그래도, 입국이나 이런 것을 막고 있다 그래도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회사의 일은 진행될 것은, 살 것 같으면 계약금이나 여기에 도입계획에 보면 2월 10일 날 항공기 대금 송금으로 돼 있는데 근데 전혀 안 돼 있으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3월 4일 날 추진상황을 중간에 다시 받았습니다.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받았는데, 미국현지 사정으로 해서 입국이 지연되고 그래서 5월 31일까지는 도입하겠다는 것을 받았고요. 2월 20일 날 일정 금액, 3천만 원의 비용이 지금 지불한 것으로.

김병권 위원 3천만 원이요? 비행기 값이 32억 원인데 10%도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10%, 그건 계약금이 아니고 중개상에 대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도 독려는 하는데 그 상황을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가장 좋은 게 지금 업체하고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시설이나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근데 처음 계약서에 2019년 상반기까지 10인용까지 들어오기로 됐는데 그게 9월로 연기됐다, 12월로 연기됐다가, 또 2월로 했다가, 올해 또 3월로 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5월 30일까지 가는데요. 또 소장님 말씀은 5월 30일도 힘들 거다, 이렇게 하면 이 업체의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은 거의 희박하다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저도 그런 신뢰성의 문제는 있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계시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체 대표와의 면담도 그렇게 개최한 바 있고요. 작년 상반기 때는 어려웠던 게 항공운항 증명이 하반기에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비행기를 도입할 수 없는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또 상황이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과 맞물렸는데 저희들이 협약 해지를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우선 알겠고요. 시장님도 약속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고요. 지자체, 개인과 개인도 아니고 지자체와 어떤 회사의 약속과 신뢰가 이렇게 너무 온 것에 대해서 이번 상반기 6월까지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지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원순환과 조성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자원순환과장 조성원입니다.

2019년도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조치 요구사항으로는 시내 곳곳에 파손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기가 방치되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용기를 수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적받았습니다.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반 단독주택 지역 공공용 50여 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실시하여 노후용기에 대해서는 전량 교체 완료하였으며, 또한 일반 개인음식업소에서 구매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용 용기에 대하여는 환경미화원 및 대행업체 직원들을 통하여 파손 사용업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교체를 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시미관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께서 음식점용 60L짜리 용기를 환경미화원이나 대행업체에서 파악해 가지고 교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파악한 결과 몇 개 정도가 파손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저희가 20L하고 60L 용기는 개인 음식점업소에서 본인들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용기인데요. 저희가 계도는 한 41개소, 환경미화원들이 한 41개소 하고, 또 대행업체에서 한 20여 개소 정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개인 업체에서는 20개소가 파손되거나 더러워진 용기를 교체하였고요. 단독주택용기 120L짜리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전수조사를 해서 50개소 중에서 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교체하셨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개인이 한 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한 20개 정도는 교체 했고요.

○위원장 이정임 개인은 계도를 하고 교체했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리고 공공용은 저희 시에서 배부한 단독주택에 있는 공공용은 전부 다 한 10개소가 지저분하거나 파손됐었는데 그건 다 교체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눈에 띄게 파손되거나 보기 흉한 그런 용기는 즉시즉시 전수조사를 하셔서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입니다.

1번, 용두산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입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에 맞게 요금표를 수정 게시하였으며 2013년 조례 기준 시설사용료가 오토캠핑장 수탁자의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 여건 및 물가 변동에 맞춰 현재 시설사용료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심공원용지 도시계획 실효입니다.

현재 제천 도시공원용지는 총 83개소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19개소이며 그중 2000년 8월 이전에 결정된 장기 공원은 15개소입니다. 현재 미집행된 도시공원용지 19개소 중 도심에 위치하여 시민의 수혜도가 높은 5개소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 확보하여 공원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동근린공원, 청전제2근린공원, 장락제1근린공원, 장락제2근린공원, 청전제5어린이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에는 6개소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후 잘못 기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박달재휴양림 카라반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박달재휴양림 카라반 제작 설치사업은 4월 4일 준공 예정이며 카라반 설치업체와 2019년 12월 28일, 12월 27일 두 차례의 협상으로 외부 노출 급수 및 하수배관이 영하 20도에도 얼지 않는 동파방지 시설을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내구성이 가장 뛰어난 자재를 사용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공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단계부터 의회와 소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입찰한 것에 대하여 연말 예산 집행을 위한 행정처리로 불가피하게 기간을 단축하여 공고하였으나 앞으로 법적 절차기간을 충분히 준수하여 추후에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국산목재협동조합에서 1월 착공신고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꾸준히 사업추진 독려하여 12월 사업준공 목표로 사업기간 내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지금 세 번째 지적사항 수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달재휴양림하고 제가 그때 용두산 캠핑장장에도 지금 카라반 들어가잖아요.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여기에는 박달재휴양림만 표기가 돼 있는데요. 용두산 캠핑장 같은 경우 만약에 놓게 되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죠? 캠핑장 내에 오토캠핑장 운영자가, 위수탁한 운영자가 같이 하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A/S기간이 지금 이 업체랑 몇 년으로 결탁이 돼 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거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를 들어서 1년이든 2년이든 A/S기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상. 그리고 그 후에 예를 들어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업체, 관리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 유지를 또 해줘야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것은 시비로 유지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를 해 가면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계속 똑같은.

유일상 위원 아니, 관리상의 어떤 그 부분도 문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품목이 됐든 발생됐을 때 시에서 그러면 모든 것을 또 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무상 A/S가 끝난 후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현재와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위수탁 업체에 그러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구두상에 전달밖에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공문이나 구두로나 그런 것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유일상 위원 우리 과장님,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수탁 관계자 이게 아마 앞으로, 지금 아까 보니까 1번 사항에도 요금 수정사항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익관계가 아마 지금 오토캠핑장에 대한 수익금보다 더 많은 수익금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우리 과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짚고 가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 요금 관련돼서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조례에 맞게 잘 수정되었는데요.

다만, 그 밑에 보면 전기 사용료, 샤워장 사용료, 청소비는 별도 5천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를 보면 전기 사용료, 화장실, 샤워장 등 캠핑요금 사용료 포함된 요금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예 맞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미식과 권기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관광미식과장 권기천입니다.

관광미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는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용추 양수장 관련해서 수년간 의림지 용추 양수장이 산지복구 및 건축물 대장 등록을 미이행한 농어촌공사의 부실한 위탁사업 수행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감사 이후에 의림지 여수토 개량 및 주변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해서 사후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달에 산지복구 준공을 했고 도로명 주소가 부여돼서 최근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생성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해설사를 대상으로 SNS 교육 및 제천홍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추진에 있어서 해설사의 SNS 홍보 활동은 100점 만점 평가기준에 15점을 배점해서 향후에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특히, 페이스북과 SNS를 통해서 홍보하거나 친구맺기 등을 적극 권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점검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삼한의 초록길 관련해서 초록길 고사목 관리 및 사계절 식재 실적이 미흡한 부분 보완과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낡은 벤치 철거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저희 수목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광장에서 솔방죽 구간에 교목 88주가 생육이 불안정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향후에 수세가 드러나는 3월 하순경 또는 4월 초까지 정확한 고사 진단 및 보식 진단을 해서 보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고사된 미루나무에 대해서는 65주를 어제 그저께 3월 17일 날 65주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초화류에 대해서는 시비작업과 함께 3월 말부터 식재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벤치에 관해서는 전체 2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13개소에 대해서는 오일스테인 작업을 실시하고 10개소에 대해서는 낡은 부분이 많아서 벤치를 교체하겠습니다. 그 중에 특히 1~2개소는 캐릭터 테마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미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한의 초록길에 미루나무 식재했을 때 처음에 몇 주 식재하셨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최초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을 못했는데 작년에도 고사된 수목이 65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업체에 구상권 행사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제가 알기로는 65주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저희가 알기에는 고사된 수목 65주라고 해서 그 부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어쨌든 고사된 것에 대해서 며칠 전에 식재를 다시 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기후와 날씨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더운 여름에 식재를 해서 다 고사됐는데, 이번만큼은 고사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특별히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관광해설사들의 SNS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는 관광해설사들에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젊고 또 SNS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조건하라고 하면 그분들은 아직 페이스북을 계정을 깔지도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 해설사 몇 분을 제외하고는 해설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SNS에는 약해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교육을 시키면서 서로 공유해서 어떤 분이 올리시면 그것을 처음에는 공유하는 것만 가르쳐줘도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홍보하는 게 어렵다면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지, 하라고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잘 알겠습니다.

매월 1회 미팅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엄세진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복
자원순환과장조성원
산림공원과장오성택
관광미식과장권기천
환경사업소장장만동
수도사업소장류관우
시설관리사업소장유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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