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4월2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양 의회사무국장 이종양입니다.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0일 김홍철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되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주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김대순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석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20년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0시08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주영숙 의원님과 하순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입니다.
존경하는 홍석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이재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미리 협의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하순태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님, 배동만 의원님, 김병권 의원님, 이재신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장규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기획예산과장 이장규입니다.
존경하는 홍석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재정수단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고용 안정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구조조정 및 자구노력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불확실한 대외환경에 대비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적립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8197억 원 대비 1210억 원 증액된 94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21억 원 증액된 836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89억 원 증액된 1041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62억 원 증액된 850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7억 원 증액된 19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3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 21억 9천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8천만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309억 8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702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재원은 10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66억 원 증액된 591억 원, 공공질서및 안전분야는 6억 원 증액된 84억 원, 교육분야는 2억 원 증액된 92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73억 원 증액된 684억 원, 환경분야는 40억 원 증액된 518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196억 원 증액된 2503억 원, 보건분야는 14억 원 증액된 151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52억 원 증액된 885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25억 원 증액된 424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24억 원 증액된 59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48억 원 증액된 757억 원, 예비비는 25억 원 감액된 75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4천만 원 감액된 100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피해계층 추가 특별지원에 35억 8천만 원, 예술의 전당건립에 10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150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4억 9천만 원, 제3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에 10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에 41억 8천만 원, 긴급재난지원에 92억 4천만 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에 23억 4천만 원, 제천화폐 모아 발행 지원에 24억 5천만 원, 제천화폐 모아 특별할인 지원에 36억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에 7억 3천만 원, 명동 주차장 설치사업에 18억 원, 제천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 매입에 20억 원,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 매입에 41억 원, 내토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17억 8천만 원,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에 5억 5천만 원,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60억 원,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전출금에 1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62억 원 증액된 850억 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가 93억 원 증액된 413억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69억 원 증액된 43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7억 원 증액된 19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억 원 증액된 104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12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6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1억 원 증액된 6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운용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말 현재액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20억 원 증액된 754억 원의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의 생계여건 개선과 민생경제의 유례없는 비상 상황임을 감안하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부서별 핵심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 의원(13인) |
|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사무국장 | 이종양 |
| 전문위원 | 최명환 |
| 의사팀장 | 윤은하 |
| ◯출석공무원 | |
| 제천시장 | 이상천 |
| 부시장 | 이경태 |
| 행정지원국장 | 정홍택 |
| 문화복지국장 | 남경주 |
| 경제산업국장 | 최종욱 |
| 안전건설국장 | 김한복 |
|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 엄세진 |
| 보건소장 | 윤용권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유영복 |
| 홍보학습담당관 | 장희선 |
| 감사법무담당관 | 김주철 |
| 기획예산과장 | 이장규 |
| 회계과장 | 박영태 |
| 문화예술과장 | 변태수 |
| 일자리경제과장 | 원용식 |
| 투자유치과장 | 송민호 |
| 신속허가과장 | 조완형 |
| 건축과장 | 김대영 |
| 관광미식과장 | 권기천 |
| 도시재생과장 | 윤이순 |
| 유통축산과장 | 이명선 |
| 기술지원과장 | 조승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