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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8회 제2차 본회의(2020.04.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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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4월2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3. 어려운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8.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12. 청풍119지역대 토지사용 동의안

13.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14.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7.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8. 4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 건의안

19.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영숙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이정임·이재신·하순태·김홍철 의원 찬성)

2.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김병권·유일상·배동만·하순태 의원 찬성)

3. 어려운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배동만·이정임·유일상·김병권 의원 찬성)

9.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청풍119지역대 토지사용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7.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8. 4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 건의안(의원전원)

19.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5분자유발언(이정임 의원)


(10시 회의시작)

○의장 홍석용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함지박 회원 5명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영숙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이정임·이재신·하순태·김홍철 의원 찬성)

(10시)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회운영위원장 이재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김병권·유일상·배동만·하순태 의원 찬성)

3. 어려운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4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1일 개의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제천지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신설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제천시가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게 하는 제도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정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와 초지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필수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을 추가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은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대상을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로 확대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어려운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배동만·이정임·유일상·김병권 의원 찬성)

9.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청풍119지역대 토지사용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청풍119지역대 토지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월 21일에 개의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 확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의 참여 폭을 확대하여 우리 시의 한방인프라와 관광자원을 홍보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청풍119지역대 토지사용 동의안은 청풍119지역대 부지 내에 소방장비 창고를 증축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 등 재난의 예방 및 복구의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보아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을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풍119지역대 토지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풍119지역대 토지사용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1일 개의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따른 재산취득 변경의 건은 시민 편의증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월 21일에 개의된 제288회 제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소충전시설물 설치 부지 확장에 따른 지상권 취득 변경의 건은 부지확장에 따른 지상권 설정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변경의 건은 지방정원 조성부지 위치가 변경되어 토지취득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산취득의 건은 산림의 공공가치 향상 및 국고보조금 확보 효과의 이점이 있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을 위한 재산취득의 건은 드림팜랜드 조성사업의 단위사업으로써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은 침체된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사업부지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제천 어번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의 건은 지역관광협업센터, 사회적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그리고 어번케어센터가 복합적으로 입지하는 사업에 이미 국비 등 재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의 건에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제천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고 선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의 건은 청년농 육성과 농업소득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봉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재산취득의 건은 봉양읍 소재지를 지역중심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봉양읍 발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명동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 및 용도폐지·처분의 건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순봉 출렁다리 관광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재산취득 및 용도폐지·처분의 건은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17.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동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동만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1억 921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4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 건의안(의원전원)

(10시30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4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재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재신 의원입니다.

4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을 위한 부지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입지후보지를 올 상반기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충북이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에 앞장서는 최첨단 과학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4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사업 유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 건의안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4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32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이정임 의원)

(10시33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인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확진자가 1만명을 넘었고, 완치환자는 8500명에 243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천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시민 여러분과 보건의료 계통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의 노고에 힘입어 확진자 발생이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방역을 하느라 제천시 자율방재단과 새마을지도자 등 많은 분들이 총력을 경주한 결과 대내외에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실적에 대한 충청북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차지한 것은 제천시 공직자들의 남다른 노력과 진정한 실력을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 한층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는 청풍면에 설치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다한 결과 성공적으로 퇴소한 경증환자들로부터 감사의 손편지를 받는 등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염병의 특징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전염시키고 전파력 또한 막강하여 오로지 이동제한과 감염자 조기식별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관계로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우리 시만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실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정부에서 긴급지원을 결정한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소상공인, 택시 등 운송서비스업, 일용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위기상황에 내몰린 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을 위한 일자리 제공 사업 및 지원금 집행에 신속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이 막힌 농가에 대하여는 가칭 ‘농가일손은행’ 설치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등을 연결해 주는 시책 추진과 함께 농가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로 생산물량 수출이 막혀 위기에 봉착한 우리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섯째, 제천화폐를 선불형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을 서둘러 주십시오.

제천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선불형 체크카드를 도입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비효율과 사용상 불편을 없애야 화폐의 지속성이 확보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체계에서도 타 지역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이달 9일부터 도비와 시군의 재원을 더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선불형 체크카드를 소지한 도민은 인터넷으로 신청토록 하여 인터넷만으로도 45.8%의 도민이 신청을 마쳐 실물 지역화폐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천시와는 극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천화폐 한 장의 인쇄비용은 115원입니다. 판매 및 환전, 그리고 폐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화폐와 달리 지역사랑상품권은 은행권에 회수되면 전량 파쇄 후 소각쓰레기가 됩니다. 따라서 인쇄와 판매 회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멀쩡한 신권인 상태로 폐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예산낭비와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보고에 의하면 올해 제천화폐 발행 목표액이 700억 원입니다. 그만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화폐 소각쓰레기가 다량 발생하고 청정제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실물 화폐 발행에 목매는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내 다른 지자체가 대부분 채택한 선불형 체크카드 도입을 통해 화폐 발행비용을 절감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화폐 사용에 따른 편의성과 플랫폼을 통한 확장성 확보 등 많은 부가가치가 시민들에게 폭 넓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를 대비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침체된 소상공인 등 각 분야의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힘내시기를 당부드리며, 복구 대책에 따른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88회 임시회 회기 동안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심도 있는 의안검토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된 추경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생활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편성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황금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황금연휴 기간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대한 고비라고 생각됩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코로나19 전파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연휴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막바지 봄철 산불예방활동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
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양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이경태
행정지원국장정홍택
문화복지국장남경주
경제산업국장최종욱
안전건설국장김한복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엄세진
보건소장윤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복
감사법무담당관김주철
자치행정과장윤종금
기획예산과장이장규
회계과장박영태
문화예술과장변태수
여성가족과장이용미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투자유치과장송민호
신속허가과장조완형
건설과장김선경
관광미식과장권기천
도시재생과장윤이순
유통축산과장이명선
기술지원과장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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