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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4.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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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4월21일(목) 오전 09시30분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영숙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이정임·이재신·하순태·김홍철 의원 찬성)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09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재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8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영숙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이정임·이재신·하순태·김홍철 의원 찬성)

(09시35분)

○위원장 이재신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주영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주요내용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신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의안번호 2784호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와 규칙을 시행하고 운영하는 의회사무국을 대표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국장님, 18쪽에 보시면.

○사무국장 이종양 18쪽이요?

유일상 위원 저희들이 경조사를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알지 못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부통신망은 그러면 알게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내부통신망을 이용해서는? 제31조3항.

○사무국장 이종양 이것을 알리는 것은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만 내부통신망으로 알릴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를 들어 A의원이 모친상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알려도 상관이 없는데.

○사무국장 이종양 그렇게 내부통신망을 해서 알릴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유일상 위원 거기 말고 제2호에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는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우리 내부통신망에 대한 어떤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사무국장 이종양 예, 우리 전자통신망이나 저희 전자결재망 그런 것을 통해서 알릴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09시42분)

○위원장 이재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양 의회사무국장 이종양입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6983만 6천 원이 감액된 24억 217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세부내역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4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19 극복 예산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지방의원 국제화 여비와 의정공통여비 등을 포함하여 1억 33만 원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감액 결정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부내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감액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로 8대 전반기 의정활동 기록사진 책자 제작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표창패 및 상장 제작비 100만 원 증액하였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표창패 제작단가가 11만 원에 계속 제작해 왔었는데 금년에 1만 원 상승이 돼서 상승된 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300만 원과 국제화여비 1500만 원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에 월정수당에 609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의원님들의 금년도 월정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의원국내여비 600만 원과 의원국외여비 3510만 원, 또 의정운영공통경비 15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2천만 원은 코로나19 극복 예산을 위한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에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회의장 방송실 오디오믹서 구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 방송장비 오디오믹서가 노후되어 교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효율적인 회기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속기용 키보드 1대 구입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속기용 키보드의 사양이 떨어지기도 하고 노후되어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의 보수비로 정액급식비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정액급식비가 월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월 1만 원씩 인상되어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기본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문위원실 문서세단기 구입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09시47분)

○위원장 이재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회의중지)

(09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4억 9153만 7천 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6983만 6천 원이 감액 상정되어 예산 총규모는 24억 2170만 1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부분 삭감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는 4월 27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조례안 심사결과는 4월 2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유일상이재신이정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양
전문위원최명환
의정팀장조견행
의사팀장윤은하
홍보팀장최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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