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6월 19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정례회를 열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4건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09시59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의안번호 2082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한시기구인 전략사업단의 기한 만료에 따라 새로 승인된 미래전략사업단에 투자유치과, 관광레저과, 한방바이오과를 설치하고, 전략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던 경제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를 안전건설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따라 조직을 신설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각각 붙임과 같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고,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과 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상위법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변경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자치행정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의안번호 2082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의안번호 2083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과 고용복지센터 보강으로 사회복지직 임명과 사회복지담당 행정직 1명에 대해 정원을 증원시키는 것이며, 2013년도와 2014년도 기준인건비가 책정되었으나 정원에 미반영된 정보통신과 CCTV관제담당 1명, 자연환경과 환경보건인력 1명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각각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6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고,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 증가를 통하여 정부정책을 적극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83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의안번호 2084호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읍면동 위임 사무 중 근거법령이 되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1의 위임 사무에 대한 근거법령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읍․면․동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발급 및 열람 신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위임 조례에 있던 별표2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각각 붙임과 같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6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그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임 사무에 대한 근거법령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84호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회계과장 정홍택입니다.
의안번호 2085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사유입니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란 가중 및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와 중앙․내토․동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아우르는 중심상권에 공영주차타워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면적 737㎡, 대장가격 8억 7397만 4천 원의 토지를 취득하고, 면적 530㎡, 대장가격 1억 5천만 원의 건물 취득․처분을 하고, 면적 4050㎡, 사업비 44억 원의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 소관 2016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토지 4필지 737㎡, 건물이 3동 4580㎡, 추정가격은 54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건물 2동 530㎡, 추정가격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심의근거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 2015년 11월 5일 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중심상권 내 공영주차타워 건립 사업계획서 일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85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
| 위원양순경김영수 |
| 주영숙 |
| ○출석공무원 | |
| 행정복지국장 | 이근덕 |
| 자치행정과장 | 이상천 |
| 회계과장 | 정홍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