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의안번호 2791호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환경사업소장 장만동입니다.

김대순 위원께서 발의하신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등에 관하여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으며 시민의 서비스 질 향상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 개정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교통과장 이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792호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제천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 규정을 완화하여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 활성화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부터 제6조의4까지 신설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제천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8조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렁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 사전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2020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 동안 제천시 홈페이지 및 제천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관내 교통안전 수준의 실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792호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교통과장 이현우 작년도 조례 개정 이후에 노인들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해서 교통비를, 보상금을 10만 원씩 해 줬는데요. 노인들의 의견이, 많은 노인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운전면허만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차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도 면허증을 반납하면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또한 타 시군에서도 차가, 등록된 차가 본인 소유로 된 게 없어도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저희들은 70세 이상.

○교통과장 이현우 일단 65세 이상이면 노인회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7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요. 또 현재 본인이 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이분들이 또 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교통과장 이현우 예?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럴 수도 있는 가정을 해 봤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교통과장 이현우 지금 경찰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통과장 이현우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소지자 현황을 연령별로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0세에서 74세까지 2729명, 또 75세에서 79세까지 1703명, 80세 이상이 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부다 해서 한 7천여 명 되고요.

○교통과장 이현우 그것은 거기에 65세에서 69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운전면허 반납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총 작년 연말 기준해서 9941명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그분들 중에서 차량이 등록돼 있는 분들을 조사했는데 65세에서 69세가 7378명, 그리고 70세 이상이 4874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본인이 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본인 명의로 차량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차량 등록돼 있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저희들이 작년도 2019년도 에 17명을 지원을 했고요. 금년 현재까지는 15명 보상금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교통과장 이현우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농촌 쪽으로는 농업용 화물차량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200명 정도 반납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도 세우고 그랬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면허증 반납자가 전체 다 해서 76명이었고요. 금년 현재까지는 46명이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면허증을 반납한 사람들 중에서는 차량을, 본인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한 분은 작년하고 올해 해서 3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삭제한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많이 반납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우리 도내에서도 다른 단체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본인 차량이 없어도 지원을 해 주는 데가 7군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인 차가, 등록된 차가 없어도 면허증 반납 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기술보급과장 김상구입니다.

의안번호 2793호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새로 건립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위치를 현행화하고 신기종에 대한 농기계 교육 훈련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정한 임대료 산정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농업의 불편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부 및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에 따른 소재지 추가와 농업용 건설장비 굴삭기, 지게차, 로다와 드론방제에 대한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 신설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임대료 개정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 정비는 사용허가 제한 1년에서 3단계로 완화하는 것이고요. ‛태만히󰡑를 ‘게을리’로 ‘망실’을 ‘잃어버리거나’로 하는 한자어 정비에 따른 용어 정비, 사용자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는 사용자의 책임 조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성별 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의견접수는 없습니다. 규제심사에서 규제조항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임대사업소 위치를 현행화하고 농기계 교육 훈련비 지원을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정한 임대료 산정과 합리한 조항을 개설하여 농업인 불편해소와 농촌 복지 향상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793호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1일 임대료를 농업기계 상태 및 지역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가지고 ±15% 이내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그 중에서 최하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 밑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정한 것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당초에도 원래 저희 제천시가 조금 임대료가 저렴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그래서 저희가 ±15% 범위를 적용해 가지고 최하로 전부 적용한 금액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많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원래 당초 취지 자체가 밭작물 위주고 소형이고 귀농·귀촌 소규모농가, 원래 취지는 그런 건데 조금 선이 애매모호하니까 점점 커지다 보니까 큰 기계들도 있고 대농가들 기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그게 작업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작업 같은 거는 몰리고 그러는 경우가 없는데 들깨라든가 시기가 열흘 안에 끝난다든가 이런 것은 확 몰리니까 그 순간, 한 열흘 동안 기계가 잠깐 모자라는 듯 한 거고, 그 기간만 지나면 또 기계가 여유가 많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고민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입니다.

의안번호 2794호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2013년에 시작한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프로그램 홍보와 확대 운영을 위해 전국 교육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팸투어 추진을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번,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기본방침은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교육 주관 관계자와 인플루언서, 기자 등 160여명을 초정해서 한방힐링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을 해서 교육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위탁료는 5천만 원입니다.

3번,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5월 중 민간위탁 협약 후에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제천시와 함께 한방바이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 조직·인력과 전문능력을 활용한 위탁운영으로 사업진행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민간위탁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794호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2020년 업무보고 때.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때 말고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없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100% 시 지원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아카데미가 작년에 1500명 정도 실적을 올렸고, 금년도 한 2천 명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천 명 정도, 33만 5천 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면 저희 시 수입으로만 한 6억 3～4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부가적인 효과까지 감안을 할 때는 10억 원 이상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한방힐링아카데미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교육관계자들의 어떠한 생각, 의지를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팸투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은 아니고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한 2～3년 주기로 해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신경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2020년 업무 보고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때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이 사업은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고요. 일단 저희 한방힐링아카데미 프로그램, 거기에 대해서 교육관계자들, 교육에 직접 기안을 하고 성안을 하고 또 집행하는 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관계자들의 어떠한 생각이나 의지를 확고하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힐링아카데미 프로그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체험토록 하고 그럼으로 해서.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 코스 자체가 저희들 관광하고 체험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전하고는 다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이 자체는 교육을 직접 성안을 하고 집행하는 교육관계자들은 접할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체험 그리고 의지, 생각을 확실하게 바꿔야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팸투어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관광 팸투어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홍보, SNS를 통해 가지고 제천에 이렇게 한방힐링아카데미라고 하는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이 있구나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상자 160명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반기업체 교육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저희들 계획은 6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9월, 10월, 11월까지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이 지금 1500명까지 오기까지는 처음 400명에서 지금 1500명까지 왔습니다. 금년에서 2천 명을 계획을 했고 또 이 프로그램이 제천시 홍보와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3천 명, 4천 명까지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지 된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그 정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관계자들에 대한 인식, 확고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33만 6천 원 받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개인별로 33만 6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이제 교육이나 그런 것은 조금 제외를 하고요 가능하면 저희들 관광지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일부 체험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지금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400명 대상으로 추진을 했고요. 계속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교육관계자라고 하면 공무원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청이라고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자치행정과의 인사팀장, 과장, 위에 국장님도 될 수가 있고, 부시장님도 될 수가 있고 그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교육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가장 핵심적인 분들은 담당자, 또 팀장 그분들이 어떠한 기본적인 생각, 의지가 없으면 그 기간에 많은 교육생들을 힐링아카데미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팸투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ⵈⵈ.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당 기관, 단체를 방문해 가지고 또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참여를 유도도 하고 그러다 보면 교육관계자들 되시는 분이 도대체 프로그램이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우리도 궁금하다. 제천시에서 한번 이런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까지 온 겁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 부분을 좀 충분하게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건 당연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방바이오과장으로 1월 달에 와 가지고 또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또 제천시를 위해서는 정말 확대·발전시켜야지 된다고 하는 확실한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충분하게 감안하셔 가지고 동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안전정책과장 장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95호 청풍119지구대 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위치는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3-11번지 제천시 소유 토지이며, 826㎡에 제천소방서, 청풍119지구대가 있으며 청풍119지구대와 청풍의용소방대에 같은 위치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청풍의용소방대에서 동일 토지 내에 소방장비 창고 36㎡, 약 11평을 증축하기 위한 토지사용 승낙 요청사항입니다. 청풍의용소방대는 제천시 청풍지역 관내 화재 및 산불예방 순찰, 수난사고 예방, 인명구조 활동 등을 하는 단체로서 본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11호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풍119지역대 토지사용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795호 청풍119지역대 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청풍119지역대 토지사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기술지원과장 조승현입니다.

의안번호 2796호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우리 시 귀농·귀촌 지역의 현장을 탐방하고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이 우리 지역에 적극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은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인데 코로나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6월부터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서 제천에 귀농할 사람을 대상으로 회별 30명씩 총 3회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당 1박 2일 동안 강의식 교육 및 귀농·귀촌 농가에 대해서 현장 체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고 국비 1천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을 보면 제천시 농촌사회 적응 및 귀농·귀촌 정책을 소개하고 귀농·귀촌 성공사례 등 현지견학 체험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 및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효과 및 경제성을 보면 제천시 귀농·귀촌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결정하는데 기여하며 향후 인구 증가 및 농업·농촌 활력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797호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체류형 농업창업 교육생을 대상으로 농업 환경의 변화와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농업기술 전문인력 육성과 도시민 농업 창업계획 수립으로 전문 지식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은 2020년 중 연 10회에서 회당 4시간 내외로 해서 이것도 당초는 5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6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및 제천시 귀농·귀촌 농민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천만 원이고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을 보면 비즈니스 모델 제시를 통하여 귀농 창업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추진계획에 따른 실천여부 확인, 농업경영, 유통, 마케팅 기법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구비한 업체를 지방계약법에 따라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자로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효과성 및 경제성을 보면 전문 경영컨설팅을 통한 농업창업계획 교육 추진으로 도시민의 안정적 영농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796호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97호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저희 다 외부업체에 줘서 추진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그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여기 팸투어 예산이 성립되면 그 업체를 외부에 의뢰를 해 갖고 업체 받은 데서 그분들이 모집을 합니다, 제천에 오실 분들을.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도시민 유치 팸투어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하면 그 업체에서 대상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갖고 그 대상자들이 저희들 귀농·귀촌하시는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박 2일 체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수탁을 해 줘 갖고 그분들이 농장에서 체험을 하고 저희 센터에서는 잠시 한 2시간 정도 제천 농업 관련돼서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래서 같이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민간위탁이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체험 경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업체를, 농가를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죠. 귀농·귀촌협의회 대상에 있는 임원들이 있는데 임원들 농가에 위탁할 수 있게끔 대상으로 해서 보통 한 집에 많이 갈 때는 5명 가고요, 적게 가면 3∼4명씩 가서 현장에 가서 1박 2일 농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이거 한 거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업체는 저희들이 귀농·귀촌 관련돼서 팸투어 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단위에 있습니다. 그런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하면 그 업체에서 수의견적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퇴직공무원은 저희들이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반 사업체에서 가셨던 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십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거기는 작년서부터 저희들이 공무원공단하고 MOU.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그건 아닙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진을 한번 했었고요. 나머지 두 번은 저희들 업체에 다 통해서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저희들이 도시민 유치 팸투어를 해 갖고 제천이 많이 소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귀농·귀촌 박람회 같은 데를 참여를 하면 그분들이 작년에 언제 가서 제천에 팸투어를 했었다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평균 해 보니까 여기 팸투어에 참가한 중에서 4～5호는 평균 체류형 창업지원센터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죄송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금액이 적어서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주 교육대상은 체류형 창업센터 입교생.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월 달에 입교해 갖고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하고 있고 현지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 있잖습니까? 농기계 교육, 그다음에 현장에서 비닐 씌우는 것하고 그다음에 종자 파종해서 하는 방법,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수 정지전정 같은 것.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하면서 민간에 위탁한 거 이것은 창업계획을 세우는 것만 위탁을 하고요. 나머지 교육은 저희들 자체에서 자체 강사 및 외부강사를 동원해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창업계획 수립하는 게 연속적으로 계속 강사가 와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요. 저희 자체에서 추진하기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창업계획을 수립하면 안을 제시해 갖고 현장을 1박 2일 정도 저희들이 갑니다. 거기 가서 보면서 농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창업계획은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현장에서 사례 비슷하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1박 2일 횟수 안에서 하루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그것은 학교경력 있잖습니까? 강사경력에 의해서 저희들이 1급, 2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 지급하는 규정에 의해서.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될 수 있으면 1급 위주로 해서 많이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기존에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은 농업에 관련된 교육을 주로 하는 거고요. 이 창업계획이라는 것은 농업을 했을 때 앞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왔고 어떻게 추진한다는 그런 과정하고 그다음에 유통하고 마케팅 관련돼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중복되는 거는 좀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있지만 강사진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사실 분야별로 많다 보니까 직원들 역량이 좀 떨어져서 외부에 위탁을 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의 자질을 높인 상태에서 외부강사를 안 하고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자연환경과장 배경수입니다.

의안번호 2798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한 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사유입니다.

본 건은 의안번호 2671호로 2019년 9월 27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던 사항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 확정에 따른 지상권 취득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사항으로 당초 봉양 원박리 903번지, 그리고 903-4번지 두 필지에 지상권 취득면적이 330㎡였으나 1766㎡로 변경된 것이 되겠으며 공작물 1식과 기준가격 30억 원, 취득사유는 변동이 없습니다.

심의근거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 그리고 2020년 제2회, 제3회 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붙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798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소충전시설물 설치 부지 확장에 따른 지상권 취득 변경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2020년 제2차 수시분 제천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재산취득 변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 초록길 드림팜랜드 조성 단위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정원 조성사업 위치 변경에 따라 당초 57필지 10만 8453㎡에서 52필지 9만 587㎡로 변경 사업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2018년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지방정원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이 드림팜랜드 조성사업 특구 지정을 위한 농림부 협의 결과 당초 안이 우량농지의 농지축 단절 및 면적 과다에 따른 재검토 의견이 있어 드림팜랜드 조성부지 축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방정원 사업 위치를 변경하는 안입니다.

당초 위치는 유등지 위쪽 모산동 446-1번지 일원이었으며, 변경된 위치는 유등지 우측을 포함한 하단부로 청전동 246-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2019년 11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어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규모는 국공유지 포함 10ha로 10개 테마의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도비 39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 의뢰서를 충북도에 제출하였으며 6월 중 충북도와 협의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안 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림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담고 주변의 기타 관광시설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방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0년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림 취득안은 전년도부터 실시해 왔던 사업으로 통계청 자료를 참고로 제천시 시유림 면적은 2010년 1만 4443ha에서 2017년 기준 1만 1654ha로 수치적으로 2789ha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줄어가는 시유림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감소 이유는 (구)동명초등학교 부지 대토, 경찰청. 국민건강관리공단 연수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대상 사유림 기준은 첫째, 기존 시유림과 접해 있는 곳. 둘째, 임도 및 사방댐 부지 등 시유림 경영이 필요한 곳. 셋째, 일정 규모 이상 5ha이상으로 시유림 확대 및 집단화 등 효율적인 산림 경영 관리에 필요한 사유림을 취득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취득한 면적은 10필지 37ha였고 금년도에 취득하려고 하는 사유림은 총 9필지 65ha로 모든 필지가 기존 시유림과 접해 있는 사유림으로서 취득 시 시유림을 규모화 할 수 있고 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산림의 공공성 강화뿐만 아니라 향후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유리한 입지에서 산림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본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효율적인 시유림 육성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의 산림 휴양과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산림의 공공가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향후 계속사업으로 추진 매년 50∼100ha정도의 사유림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만 제천시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변경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관광미식과장 권기천입니다.

관광미식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을 위한 재산취득입니다.

수리농업 발생지인 의림지와 의림지뜰이 농경·생태·문화자원과 연계된 지역문화사업 추진으로 자연 및 심신치유 공간을 조성해서 시민과 방문객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원도심으로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재산입니다.

아울러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 주요 정책사업인 드림팜랜드 조성사업의 단위사업으로써 친환경 청정사업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입니다.

청전뜰에 청전동 337번지 등 전체 58필지 8만 2047㎡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답으로 이용 중인 농지이며 일부 구거 및 도로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3억 6100만 원입니다.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10억 원의 예산으로 농경문화생태공원, 녹색자연치유센터, 수생태 등 복원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뒷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옥순봉출렁다리 관광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 건입니다.

중부내륙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옥순봉출렁다리 조성사업에 따른 옥순봉 일원의 최대 관광객 수를 고려한 화장실, 관리실 등 관광편의시설 확충 필요에 따라 2018년도 충북도 지역 균형발전사업으로 19억 4천만 원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명승 제48호인 옥순봉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취득재산은 수산면 괴곡리 77-16번지 일원 현재 카약·카누장 화장실이 있는 위치입니다.

건물 한 동에 376㎡ 2층 규모로, 1층은 화장실, 2층은 관리실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추정가격은 15억 원입니다. 용도폐지 및 처분 재산은 현재 카약·카누장 및 화장실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로서 화장실 84㎡, 경량철골조 구조인 카약·카누장 72㎡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뒷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두 건 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만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을 위한 재산취득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순봉출렁다리 관광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 처분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바로 옆이 됩니다, 위치가.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솔방죽 아래 우측편으로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아래 오른쪽 부분은 솔방죽 초록길 광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 오른쪽으로는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아직 현재 구상해서 계획만 하고 있는 거고요. 공유재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사전에 저희가 공청회를 한번 해서 공지한 바는 있습니다만 확정되면 다시 특구 지정하면서 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상세히 설명을 시민께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농림부 지금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조만간 결정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도시재생과장 윤이순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이 되겠습니다.

4쪽, 3번 취득이 되겠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서부시장 등 서부동의 침체되어 있는 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서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건으로 사업부지가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천시 서부동 431번지 제천향교 필지 5365㎡, 평으로 따지면 1623평 정도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어번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생활 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관광협업센터, 사회적경제비즈니스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영천동 526번지 일원에 지상 7층, 연면적 3950㎡ 규모의 건물 한 개동 신축에 따른 96억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부지 추가 확보를 위하여 영천동 538번지와 538-1번지 현 주차장이면서 어번케어 조성 부지 내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면적 27㎡, 평으로는 8.2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들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 제안 말씀은 서부동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필수적인 토지 확보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거점을 조성코자 하는 어번케어 신축사업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만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어번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지 않고요. 서부동이 25억 4천만 원이 공시지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서부시장 전체적으로 빨간색과 빨간색 아닌 그 부분이.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지금 사진 전체가.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 사진은 빨간색 안에 있는 주차장 안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빨간색.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빨간선 안에 있는 토지는 전체가 향교 부지고요. 또 빨간선을 벗어난 부분들은 개인소유들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활성화 계획 안에 전체 지금 계획을 예산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더 부연된 자료를 드릴 텐데요. 작년도에는 우리동네살리기 형으로 우리가 공모사업ⵈⵈ.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소규모사업으로.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게 염려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안에 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활성화 계획 안에 공모사업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부지 확보하는 것이 기본과제기 때문에 향교 땅을 매입을 하는 공유재산심의안에 넣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매입하는 땅 외에 그 지역은 혹시나 소홀하지 않을까 염려시거든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보실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이면서 한 필지에 여러 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매입하는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일전에 한번 보고드린 것처럼 매입은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활성화 계획에 담아서 서부시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염려했던 그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지금 각 대기업 내지는 중소기업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조사들은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들이, 시장상황들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런 변동가능성들은 굉장히 많고요. 또 이 부분은 유일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시의 또 주민숙원 사업이기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많이 고려하면서 풀어나가는 과제 중에서 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외부 중소기업 이상에서는 검토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것은 어렵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부지 매입한 부분은 또 나중에 활성화 계획안에 담아서 국토부에 제출하게 되면 그것에 합당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러한 부분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천시가 충분하게 어떠한 게 더 발전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공유재산에서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그러한 사항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게는 안 하고요.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신축부지에 신축건물을 짓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이주·거주비에 대해서 지원해 드려서 그분들이 공적임대아파트를 짓는다라면 그것에 나중에 합당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동안 이주·주거비를 드려서 다른 원룸이나 친척집들을 거주하시다가 돌아오시는 이러한 것들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다 돌아봤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위원님을 말씀 따라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농업정책과장 김헌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3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목적은 차세대 첨단 농업기술 활용산업과 농업의 융합, 6차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용도는 온실조성 및 지원센터 건립, 부지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입니다.

토지 13필지, 건물 11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7만 6425㎡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해서 135억 127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13필지 중에서 8필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필지는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11동은 지원센터 1동이 되겠고 나머지 10동은 온실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5만 3058㎡이고 기준가격은 133억 59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첨부자료 사업설명서와 전경사진 관련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중소형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맞춤형 청년농업 육성에 있습니다.

사업용도는 온실조성, 부지기반 조성, 에너지 절감시설이 되겠습니다.

취득 토지는 1필지로서 구거부지입니다.

면적은 3036㎡고 공시지사 기준해서 123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5개 동이 되겠습니다. 온실 5개 동입니다. 면적은 4만 4320㎡입니다. 기준가격은 7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와 위치도, 전경사진 관련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봉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용도는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공간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6필지와 건물 1동, 공작물 1식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가격으로 37억 548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토지는 총 8321㎡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 5144만 9천 원이 되겠고, 건물은 1동으로써 1614㎡로 35억 24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공작물 1식으로 면적이 218㎡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만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교통과장 이현우 교통과장 이현우입니다.

의안번호 2798호 명동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 및 용도폐지·처분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주차타워 확장 및 예술의 전당 건립에 따라 명동 원도심 일원에 주차면수 확보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도 도시 집중화 및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여름광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시 주차 편의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명동 194-2번지 등 2필지에 노외주차장 조성에 따른 11억 598만 9천 원 상당의 사유재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으로 명동 194-2번지 등 2필지 1507㎡와 194-2번지 내에 있는 건물 4개 동 728.27㎡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처분재산은 명동 194-2번지 내 건물 4개동 728.27㎡입니다.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소요예산은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민주차타워 확장 및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착공으로 현 주차타워 138대, 여름광장 내 182대 등 총 320대의 주차공간이 감소하게 되어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며 현재도 여름광장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개최 시 일대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름광장 주변에 적정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 및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은 물론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동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만 명동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농업정책과장 김헌용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4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농업정책과 소형화물차 구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밑에 부분인데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기존에 3개소가 있었는데 신규로 한 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청풍 대류 경관작물 종자 구입 및 식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청보리가 파종돼 있는데 이게 6월경에 수확을 하게 되면 이곳에 사계절 꽃을 식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상단에 지역특화 임대헝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에 영세농민 특별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추가 특별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74농가가 해당이 되며, 세대 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농협을 통해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대당 8천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400원, 지방비가 400원이 되겠습니다. 89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인데, 기존에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행서비스 예산을 6663만 6천 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 읍면동은 지금 3개 면하고 동에서 시행을 기존했는데 이게 5개 읍면동으로 봉양하고 백운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의림지뜰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영농작업비와 의림지뜰 친환경 농업단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지방정원이 예정돼 있던 부지가 재편입 돼서 추가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천시 출생자수 반영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총 3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환사업에 국비 보조분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총 7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근무에 따른 청원경찰의 파견근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개월분으로 197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지급방식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해 가지고 3만 2980원 이하되는 농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4784만 1천 원 증액된 243억 4086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체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분야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상금에 대한 예산 편성하는 사항되겠습니다.

로컬푸드 농가 GAP농산물 인증지원 사업비 1천만 원과 로컬푸드 농가 GAP 친환경자재 지원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쪽 상단입니다.

하늘뜨레 농산물 공동선별·운송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1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지유통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브랜드화에 핵심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늘뜨레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농가수취가격을 올리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하늘뜨레 고품질 농산물 육성단지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작피해가 오이, 양채 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작피해 예방과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쪽 상단입니다.

축산단체 선진축산연수 사업비 1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연수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비 기정액 대비 1억 5천만 원 증가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가 시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축산단체의 지원 확대 건의를 수용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상단에 가축방역 관련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400만 원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소독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로 기정액 대비 400만 원 증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일제접종 축산농가 등기발송 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입출하 AI 간이키트검사 및 방역용품 지원 재료비로 기정액 대비 356만 원이 증액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시술비 지원 기타보상금 1천만 원 감액을 하고, 가금농가 입출하 AI 간이키트검사 등 162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통제초소 운영과 관련해서 통제초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160만 원, 사무관리비 3천만 원,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3660만 원을 국비내시 해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해서 로컬푸드 인증마크 개발 연구용역비를 3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작부체계구축 생산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증마크를 자체 개발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여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1호점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1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 사업비입니다.

한수면 덕곡리 과수 농기계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2017년 수산 u-IT융합모델화사업이 저희들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이게 해수부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안 되고 시설비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을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시설 양어장에 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민간보조를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해수부에서는 시설비로 집행해서 전체적인 것을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침을 내려서 저희들은 사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해수부 지침은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양어장에.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이게 개인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맞는데 해수부에서는 이것을 시설비로 집행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침이 향후에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맞고 시설비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기술지원과장 조승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2억 765만 9천 원 증액된 20억 75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 농업인교육장비 및 공보 기자재 수리수선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험학습실증포장 운영관리비에 2764만 1천 원 증액한 9176만 1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기정정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시설비 아열대작물 재배온실 신축 및 과학영농 개보수 실시설계비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지도자 전국대회에 참가하는데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격년제 사업으로 올해 충남 천안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한국형 식문화 계승에 바른 식생활 교육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에 1천만 원 증액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교육 강사수당에 720만 원 감액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류형 창업지원 교육 강사수당은 서울특별시에서 저희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교육생으로 인해서 교육비 720만 원 증원하는 관계로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부기정정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아열대작물 재배온실 신축 및 과학영농시설 개보수에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에 농업인 육성 특성에 행사실비보상금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지원사업 서울특별시에서 행사운영비로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교육 강사 수당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기술보급과장 김상구입니다.

기술보급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예산액 57억 4823만 5천 원에서 기정액 2억 1743만 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지도입니다.

과수화상병 근무자 인부임은 국비예산 확보에 따라 600만 원을 감하고 이중 과수화상병 합동 정기예찰 및 상황실 급량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용작물생산지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있어서 이것은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순회수리교육입니다.

주 52시간에 따른 초과근무가 늘고 농번기 근무 확대에 따라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입니다.

당초 300일 기준에 따른 인부임이 현업부서 지정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농기계운영 기간제근로자 피복 구입입니다.

기간제가 공무직 전환에 따른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기계 드론종자격 전문교육비를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홍보물 제작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황판 제작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채소이식기 구입하고 잔액분 반납하고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남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현업부서로 지정돼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서 충북야생화연구회 차량 임차료는 전시회 참여로 당초 누락된 부분으로 뒷부분 강사수당을 감하고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원예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코로나로 교육을 미실시하여 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토양수분 측정기 구입을 완료하고 잔액을 감하여 당·산도계 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백운면도 현업부서 지정에 따른 수당 계상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중간부분에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은 1분기 신청사업 확정으로 2억 원 확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입니다.

국가관리병해충 방제 지침에 따라 급량비, 피복비 사용불가에 따라 급량비와 피복비를 감하고 인건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퇴비부숙도 판정지원입니다.

당초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다른 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거기에서 급량비하고 감하게 돼 가지고 인건비로 계상된 부분이고요. 거기서 급량비를 앞부분에 그 부분을 자체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로 계상이 되는 부분이라.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그게 수리부분에는 그런 형태가 돼 가지고 근무시간이 늘어난 부분이고 당초 부족한 부분을 갖고 한 부분이고 뒤에 농기계 임대 사업부분은 현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된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기계만 갖다 놓고 집에 가서 대기하는 것으로 하고 코로나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 시켜가면서 붙여놓고 통보하고 와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소독 같은 거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거 기본적인 코로나 대책교육은 다 시키고 그러면서 기계는 갖다 놓고 현장에 오지 않는 것으로. 갖다놓고 수리만 해 주면 와서.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지금 외국인근로자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농번기에 기계 고장 난 것도 많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간은 더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기계 고장 난 걸 안 고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농번기 시작하는 철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주 52시간 기준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만 예산을 세우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과외라든가 일을, 교육이라든가 더 많이 나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더 세운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1차 추경이면 될 겁니다. 지금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더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