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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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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4월2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09시59분)

○위원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재신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회운영위원장 이재신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4억 9153만 7천 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6983만 6천 원이 감액 상정되어 예산 총규모는 24억 2170만 1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4월 22일과 23일 이틀간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2억 553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간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종합적인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9억 8880만 원을 삭감하고,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 총 49억 8618만 7천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 내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고,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십시오.

이재신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동만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식상한 옛날 얘기 같지만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로 예나 지금이나, 구세대나 신세대나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과소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름, 석유라는 에너지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수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자전거로 통학하자는 그런 유행처럼 번졌던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전거라는 것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였는데 지금의 자전거의 용도나 취지가 많이 변했죠.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건강, 힐링,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천시민들에게 대중화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도 증진하고,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 좋은 취지라고 생각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개요나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저 역시도 그렇고요. 초록길광장 자전거교실 운영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이재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길광장 자전거교실 운영 사업은 삼한의초록길 일원에서 제천시체육회 주관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삼한의초록길을 탐방할 수 있는 자전거를 구입·비치하여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자전거 보관소 설치와 자전거 구입비 2천만 원이 되겠으며, 인건비 등 운영비가 3천만 원 소요됩니다.

이재신 위원 저희 때만 해도 자전거 못 타는 남자들은 없었어요. 또 여자 분들도 간혹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없고, 그래서 아마 자전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저는 늘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동쪽으로는 고암천에서 강제천으로 이어지는, 서쪽으로는 의림지에서 용두 하소천으로 해서 장평천으로 빠지는 양대 하천, 이 양대 하천이 다목적용수로 인해서 물 양이 일정수위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푸른물결과 양쪽 하천의 제방 둑을 이용해서 자전거전용도로, 궁극적으로 그러한 쪽으로 설계가 가능하면 신백동에서 제천시청도 자전거로 통학하고, 또 중앙통을 이용해서 혼잡한 도로를 이용하느니 둑방길을 따라거 가면 오히려 더 빠를 정도, 이렇게 장기적인 제천의 프로그램을 가상해볼 때 제천의 자전거인구가 많아졌으면, 그러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한편 걱정되는 것이 삼한의초록길은 지금 산책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걷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도 통행되죠. 이런 부분에서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부딪히는 것이라든가 사고, 안전사고 대책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현장여건을 보면 삼한의초록길 안쪽에는 보행자도로가 있고요. 양쪽 바깥으로 농로와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보행자, 차량통행의 분리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전거교실 운영을 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한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도로여건을 감안해서 제천 북로까지만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에 따라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자전거보험에도 가입할 계획입니다.

이재신 위원 앞으로 의림지, 의림지 밑에 삼한의초록길 주변, 드림팜랜드 사업이라든가, 의림지 경관조성사업 등 용추폭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또 삼한의초록길에 아마 소달구지사업이 들어가죠. 이곳은 제천시민들, 특히 청전동민들만 이용하는 그러한 생활편익시설이 아니라 제천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금액과 이러한 것들이 투자되는 것인데, 여기에 자전거교실을 운영해서 관광객들하고도, 관광객들도 자거를 이용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관광객들도 자전거 대여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신 위원 소달구지 할 사람은 소달구지 하고, 자전거 할 사람은 자전거 하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이재신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으로서 생활편익도 제공하지만,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소득도 증대하는 두 마리를 토끼를 잡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꼭 시행하고, 시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절실한 무엇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자전거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이미 작년 12월부터 이 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신청하게 되었고요. 미리 작년부터 준비해 왔기에 저희는 이 사업이 언제 추진되더라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또 자전거교실 운영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소달구지 체험사업과 함께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삼한의초록길 명소화사업에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일단 20대 자전거를 먼저 구입해서 청소년과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요즘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요즘 시기에 있어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록길광장 자전거교실 운영 사업이 이번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특별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주변의 여러 가지 사업들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해서 시작부터 함께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거수)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초록길광장을 통해서 자전거 홍보, 교실운영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세계그네공원 조성계획이 있고요. 올해 연말에, 가을쯤에 완공되는 것으로 아는데, 자전거교실 운영에 자전거 대수는 몇 대로 하시려고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자전거 구입은 20대 정도로 하고요. 고정형으로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고정형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3대 정도 구입해서 초보자들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김병권 위원 교육용 3개이고, 나미지 17대이고. 관광이나 체험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20대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보시면 아침, 저녁. 토요일, 일요일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시는 분은 많은데, 관광객으로 오고 체험을 하려고 오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것을 하려면 세계그네공원을 조성해서 아이들이나 그 부모, 가족이 왔을 때, 연인들 이렇게 해서 하면 활성화가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활발한 지역의 명소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강릉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자전거를 통해서 연인들과 가족 단위가 한 바퀴 도는 여러 모양의 자전거 형태로 많고요.

그런데 전반기에는 초록길광장에 세계그네공원이 있는 관계로 활성화는 안 될 것 같아요. 필요는 한데, 한다고 하면 하반기 정도에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꼭 전반기에 이렇게 준비해서 시행을 하셔야 할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해도 6월 이후에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네공원 조성사업이 있기는 한데요. 삼한의초록길 면적이 넓은 편이라서 충분히 이 교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컨테이너박스 하나 정도 가져다놔서 하기 때문에 이동도 가능하고요. 외부관광객까지 유치는 아직은 어려울지 몰라도 당장은 시민들 자전거 배우는 것하고,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타는데는 큰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좀 더 보완해서 내년에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초록길광장에 자전거교실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초록길광장 안에 할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청전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자전거교실을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호응도도 좋았고, 자전거를 무서워서 못 타는 중년 이상의 어르신들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은 프로그램으로, 청전동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왜 없앴을까, 10명씩만 모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운영의 묘도 있고 이래서 없어진 것 같은데. 자전거교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운영하는 것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0대를 구입해서 자전거교실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인데,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삼한의초록길을 잘 꾸며놨는데 양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는 분은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광미식과에서 삼한의초록길을 아주 예쁘게 가다듬고, 봄이면 꽃이 피고, 아직은 그늘이 없지만 참 예쁘게 잘 가꾸는데, 타지에서도 삼한의초록길을 왔을 경우 이 자전거를 빌려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냥 일반자전거 20대 구입해서 운영만 한다는 것은 처음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2인용, 4인용. 외지인이 아닌 제천시민들이라도 가족 단위로 엄마, 아빠가 앞에 타고 뒤에 아이들 태워서. 제가 어제 그저께 이 예산을 보면서 계속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자전거 관련해서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유원지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저수지나 충주 호암지나 경포대나 원주나 이런 데를 다 봤더니 2인용, 4인용 이런 자전거를 구입해서 대여를 합니다. 그러면 운동도 되고 가족끼리 관광도 될 수 있고 이런데, 앞으로 이 자전거교실을 운영하시게 된다면 차후에는 더 확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자전거 20대가 일반자전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관광용 자전거, 커플자전거라든가, 앉아서 타는 자전거 등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요.

이정임 위원 그것 포함해서 20대 구입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사업비게 맞게끔 적정하게 편성, 구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자전거를 잘 배워서 삼한의초록길 자전거도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삼한의초록길 1구간과 2구간이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에코브릿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전거는 위험해서 어떻게 거기를 운영할 것인지, 그런 대안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일단 제천 북로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에코브릿지가 설치되면 자전거로 이동이 가능하면 구간을 연장해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중입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배우는 사람은 자전거교실을 운영해서 4주가 됐든, 6주가 됐든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거기까지 운영이 되지만,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해서 제천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만 가라는 법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도로가 생기면 일단 지금은 안전상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고요. 다리가 생기게 된다면 끌어서라도 이동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라도 운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교실은 그러면 몇 회에 걸쳐서 운영하실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아직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시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체육회에서 지도자들이 나와서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요. 교육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 위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컨테이너박스를 가져다 놓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초록길광장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 놓고 자전거를 거기에 보관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컨테이너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주변 환경에 부합하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 거수)

주영숙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교통과장님.

○위원장 배동만 예,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장 질의하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택시브랜드 사업화에 대해서 제천브랜드 통합콜택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제천의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두 군데에서 운영 중인 콜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이유는 출퇴근시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콜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양쪽 회사에서 1명씩 담당하고 있는데 폭주가 되다 보니까 승객들은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취소하고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하루 근무시간 동안에 2명이 근무하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덜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택시업계가 영업이 안 되어서 택시 119대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점점 더 택시업계의 경영사정이 안 좋아지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금이 3월부터 현재까지 60∼70% 정도가 감소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경제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2억 1533만 원 이것이 운영지원비잖아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운영지원비에 속한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교통과장 이현우 주로 총 운영비의 80% 정도는 인건비입니다. 종사자들 8명에 대한 인건비가 7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지금 65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이 6500만 원이 삭감된 데 대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겠는지?

○교통과장 이현우 당초 저희 계획은 법인택시에서는 기사 1명당 콜운영비를 6만 6천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3만 5천 원을 부담하고 있어서 2억 1553만 원이 지원되면 그분들이 현재 여건상으로는 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6500만 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인건비의 절반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부득이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했더니 6개월 동안 한달에 1만 5천 원 정도씩은 기사님들이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영숙 위원 1인당?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동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거수)

김병권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문화예술과 변태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동만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174페이지를 보면 청풍호반 전국사진촬영대회 1300만 원의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문화예술과장 변태수입니다.

청풍호반 전국사진촬영대회는 금년 10월 말에 청풍문화재단지에서 전국의 유명 사진작가 및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사진촬영대회를 통한 청풍호반의 아름다움과 케이블카 등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시지부에서 주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2990만 원인데 이중에서 1300만 원이 지원이고 자부담이 169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더 많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작품집 첨부 제작 예정이고요. 또한 대회 홍보비와 작품심사비로도 쓰여질 예정입니다.

제천의 문화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청풍호반 전국사진촬영대회인 만큼 시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혹시 관광미식과에서 2019년 2회 추경 때 힐링시티 제천관광 사진공모전 예산 통과되신 것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예산을 많이 신청했는데 깎여서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아마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반납된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힐링시티 제천관광 사진공모전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통해서 제천의 사계를 찍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청풍호반 전국사진촬영대회는 자부담이 있어도 케이블카 관광 홍보라든가 청풍호 관광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내용이 겹치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작년에 그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또 케이블카도 생기고 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이 있어서 이것을 전국의 사진작가, 또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제천을 알리는.

김병권 위원 홍보효과는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 한다고 해서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다 제천에 오는 것은 아니죠. 주로 제천에 있는 작가들이 그것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천에 있는 작가도 물론 오지만, 전국의 아마추어와 동호인 합쳐서 7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마추어하고 동호인하면 일반 프로작가 수준은 아니네요. 일반 지역작가 수준이네요.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고, 다르게 얘기하면 동호인들이 사실 제천에 와서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한 시비지원 일종의 형태밖에 안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저희가 사진작가한테만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동호인한테도 열어주는 차원이어서 사진작가가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권 위원 사진작가들이 좀 프로작가들이 찍어서 제천을 알리고 하면 내용면으로는 좋겠지만, 동호인들이 와서 찍는 것은 그 사람들 하루 촬영하는 것에 대한 지원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계속 얘기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힘들어지고,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관광이 위축된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시비나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더 해야 하지만, 이런 홍보성, 일회성 홍보를 통해서 제천관광, 케이블카 홍보가 널리 안 되었다, 제천이 널리 홍보가 안 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동호회 수준의 단체에 굳이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코로나로 힘든 지역경기에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천 관광지를 전국에 알려서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에 제천을 많이 찾게 하는 것도 우리 시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진정이 안 되고, 10월에 제2차 유행 말씀하시는데,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된다면 그때 가서 삭감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서.

김병권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 의원(8인)
김병권배동만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양
전문위원최명환


◯출석공무원
부시장이경태
행정지원국장정홍택
문화복지국장남경주
경제산업국장최종욱
안전건설국장김한복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엄세진
보건소장윤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복
홍보학습담당관장희선
감사법무담당관김주철
자치행정과장윤종금
기획예산과장이장규
시민행복과장심상현
세정과장이범령
회계과장박영태
정보통신과장원연구
민원지적과장손태진
문화예술과장변태수
체육진흥과장유재운
사회복지과장김재호
여성가족과장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유재숙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투자유치과장송민호
한방바이오과장강석인
교통과장이현우
신속허가과장조완형
안전정책과장장승호
건설과장김선경
건축과장김대영
자연환경과장배경수
자원순환과장조성원
산림공원과장오성택
관광미식과장권기천
도시재생과장윤이순
건강관리과장온영수
시민보건과장석석희
농업정책과장김헌용
유통축산과장이명선
기술지원과장조승현
기술보급과장김상구
환경사업소장장만동
수도사업소장류관우
시설관리사업소장유영진
시립도서관장황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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