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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9회 제1차 본회의(2020.05.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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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5월2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이정현 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양 의회사무국장 이종양입니다.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주영숙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되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하순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철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 외 1건,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고,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정임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석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7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20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영순 의원님과 이정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10시08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5월 2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정현 의원)

(10시08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이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하여 영유아를 둔 보호자를 위한 마을 내 공동공간으로 아이를 데리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전통적 돌봄 지지체계의 약화로 개별 가정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도시화, 핵가족화, 지역개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던 이웃 간 네트워크가 약화되었고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자녀양육 가정을 위한 사회통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공적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양육의 어려움을 양육 친화적 지역사회 문화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주민자치적 시스템을 통해 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갑작스럽게 휴원, 개학 연기를 실시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 상황에도 돌봄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운영될 수 있는 대응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15년 이상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연간 출생아 수가 700명 이하로 떨어짐으로써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양극화문제, 주택문제, 사교육·일자리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 문제의 결과물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구절벽을 걱정하면서도 정작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갈 보육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노키즈존’이다, ‘맘충’이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넘쳐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육아의 부담을 나눠 건강한 양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육아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여성인 경우가 많고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하길 원하지만 야근으로 인해서 퇴근시간이 늦는 일이 빈번하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으며, 육아에는 퇴근도 없기 때문에 지치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엄마들은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엄마들의 고충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엄마와 아이가 언제든 함께하며 자기계발을 할 수 있고 굳이 무엇인가를 배우지 않더라도 마음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 좋은 모델이 독일형 마더센터입니다.

독일의 마더센터는 풀뿌리 지역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1980년대 시작되었습니다. 저출산 및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영유아 보육공간의 부족 등 지금의 한국 엄마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앞서서 겪었던 독일은 엄마들의 주체성 향상과 건강한 육아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더센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독일 전역에 400여개의 마더센터가 운영될 정도로 성공리에 자리 잡았고 전 세계 22개국에 1천개 이상의 독일형 마더센터가 생겨났습니다. 대형 키즈카페처럼 단순히 엄마들이 소비자가 되는 공간이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주도하여 만든 공간이 아니라 육아의 관점에서 엄마들의 주체성으로 운영, 유지되는 공간이라는 점이 마더센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관악구, 대전 대덕구, 춘천시 등등 다양한 형태로 생겨난 마더센터가 엄마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간, 엄마와 아이가 중심이 되고 함께 자기계발 할 수 있는 공간, 미세먼지로 갈 곳이 없을 때 불편한 시선을 느끼지 않고 마음 편하게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 공동육아 품앗이를 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마을의 공동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천형 마더센터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미래 사회구성원이 될 우리 아이들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공간이자 이웃과 소통하고 서로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며 엄마들의 지친 육아를 서로 공감하고 힐링하는 소통 공간입니다.

우리 제천시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육아와 양육 문제를 개인 차원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해답 중 하나가 마더센터입니다.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양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행정지원국장정홍택
문화복지국장남경주
경제산업국장최종욱
안전건설국장김한복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엄세진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복
홍보학습담당관장희선
감사법무담당관김주철
자치행정과장윤종금
회계과장박영태
여성가족과장이용미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투자유치과장송민호
건설과장김선경
관광미식과장권기천
도시재생과장윤이순
유통축산과장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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