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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9회 제2차 본회의(2020.05.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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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5월2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

5. 제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10.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13.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 건

19.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하순태·이재신·주영숙·이정임·유일상 의원 찬성)

3.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순태 의원 발의, 이재신·주영숙·김홍철·이정임·유일상 의원 찬성)

4.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하순태·유일상·이정현·김대순 의원 찬성)

5. 제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대순·이정현·배동만 의원 찬성)

12.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김병권·배동만·김대순 의원 찬성)

13.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 건(제천시장제출)

19.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제천시장제출)

2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이정임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그동안 장기화되었던 코로나19가 종식될 듯 하더니 확진자 학생 하나가 제천을 뒤집어놓았고 긴급한 긴장감에 시민들은 불안한 혼돈 속에서 다시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아찔한 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될지 모르지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은 늘어만 갑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본 의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올 한해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여러 번 망설였지만 시민의 행복지수를 위해 시정과 행정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7기 이상천 시장님의 공약 성과와 많은 변화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각종 행사나 단체모임을 연기하는 등 시민들의 체감과 삶은 점점 더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분야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만, 제천 명품관광 비전에 대하여 이상천 시장님께서는 특별한 비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에 8경과 10경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제천10경, 즉 의림지, 박달재, 월악산, 청풍문화재단지, 금수산, 용화구곡, 송계계곡, 옥순봉, 탁사정, 배론성지 어느 하나 관광지로 손색이 없는 제천10경을 우리 제천시민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천혜의 관광자원과 문화유산인 제천10경은 정말 멋진 제천의 명품관광지입니다.

제천10경 외에 청풍호반 케이블카와 비봉산 모노레일, 자드락길 지금보다 관리를 더 잘 한다면 명품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천시 주요시정 운영방향 중에 시정방침으로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로 다함께 잘 사는 희망의 경제도시 제천을 만들겠다. 둘째, 쉼표가 있는 문화, 머무는 관광으로 생동감 있는 도심을 만들겠다고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셨으며,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의 확장재정을 반영하여서 체류형 관광 증대를 통한 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생활SOC 기반 확충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 및 시민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시급한 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천 시장님께서는 지난 7일 정책브리핑에서 도심 자연형 수로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서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인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상천시장님이 1천만 관광지 도약을 위해서 체류기반시설 확장을 구도심 재생 활성화 사업, 천년 명승지 과학화 사업 등 시대 흐름의 트렌드에 맞는 힐링도시로 반드시 재생시킬 것을 약속하고 이제 더 이상 패싱형 관광지라는 지역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체류형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과 구도심 관광자원 특화로 시 전역에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져서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연계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천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그간 의미 있는 성과와 변화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에 역동성을 높이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제고하는데 책무를 다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천시는 음식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펼쳐서 약채락 브랜드 강화, 제천맛집 선정, 제천 가스트로투어 등 미식도시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최근 관내 35개의 맛집을 선정하셨는데 그 맛집 선정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제천시장 이상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러면 앞으로 맛집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맛집 35곳을 선정했는데, 저는 맛집 35곳이 될 때까지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안 받았고요. 되고 나서 떨어진 분들이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35곳을 선정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담당파트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 제가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맛집 35개소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지시했고,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외부 관광객이 제천맛을 맛보러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맛집을 선정하기 전에 저희 제천시는 약채락이라는 음식으로, 그런 브랜드로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약채락에서 우리 제천맛간장 개발하신 것 아시죠?

○제천시장 이상천 예.

이정임 의원 저 맛간장이 굉장히 맛이 좋고 인기가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 맛간장이 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길고 작잖아요. 잘 넘어져서 병이 깨집니다. 저런 것은 보완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넘겨주세요.

맛집 선정해서 관리를 앞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네 가지로 선택해서 맛집을 지금 지정하셨죠. 그런데 그 맛집이 맛집으로 선정되기 전보다 맛집으로 선정된 다음부터는 홍보와 마케팅을 하면서 매출이 늘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장님이 좀 지켜보셨나요?

○제천시장 이상천 솔직히 아직까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맛집 35곳 선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진척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문도 있고, 담당파트에서 공무원이 일하다 보면, 이리 저리 당하다 보면 의욕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적용이 되어서 제가 좀 더 먼저 치고 나간 것입니다. 열심히 하라고, 어떤 보완대책, 맛집 35개소가 일단 매출이 늘어야 되잖아요. 매출이 늘어서 이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다가 타 시도의 맛집과 우리 시의 맛집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시도에서는 맛집을 운영하지만 검색창에서 어느 식당을 치면 이 식당은 좌석이 50석입니다, 30석입니다, 이렇게 제천에 관광차가 2∼3대가 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맛집을 대부분 잘 모르기도 하지만, 또 홈페이지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홈페이지 클릭을 하면 우리도 어느 식당이 좌석이 몇 개다, 라는 것은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넘겨주세요.

가스트로도 홍보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명동 갈비골목은 아직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맛집 선정도 하고, 약채락도 운영하지만 우리가 한방의 도시, 제천이 자연치유의 도시인데 한방의료관광에 대하여 맛집도 같이 동행해서 겸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으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넘겨주세요.

맛집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관광사업 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시장님께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제천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 열정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천시가 지난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200억 규모의 정부 공모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자원개발 지원사업에 공모되셨죠. 축하드립니다.

그간 많은 노력으로 제천관광의 비약적인 발전의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외지 관광객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난 것도 시장님 공감하시죠. 주말이면 의림지에 차를 댈 수 없을 만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리 지역이 더 많은 관광객이 왔을 텐데 참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코로나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인근 원주, 충주에서 주중이나 주말에 제천을 많이 찾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타 도시에는 없고 제천에 오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제천형 관광 사업에 대하여 정책방향이나 앞으로 전략적인 목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우리 제천은 관광도시를 지속적으로 지향은 해 왔지만 불명예스럽게 전국 최고의 패스형 관광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제천관광이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전년도의 변화의 추이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고, 전년도에 충청북도에 들어온 광광객은 공식집계가 3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재작년도에 2500만 명이 왔으니까 600만 명 정도가 늘었고요. 재작년도에 제천시를 방문한 관광객은 480만 명으로 공식집계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두 배인, 딱 두배가 넘는 980만 명이 제천을 방문했다고 충청북도에서 공식발표를 했는데. 단양이 1060만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100만 명 중에서 제천, 단양이 2천만 명을 차지하는, 또 제천관광이 상대적으로 급속 부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는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98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지역에 돈을 뿌려야 되고, 지역경제를 관광을 통해서 살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천관광의 트렌드, 핵심목표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달성입니다.

체류형 관광을 만들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고, 하나씩 제 능력껏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차곡차곡 체류형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천에 와서 제천관광, 체류형 관광이 되려면 도심에 숙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도심에는 숙박시설이 없어서 제천형 호텔을 지금, 아주 저는 행정기관에서 한 것치고는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자신합니다. 네 군데를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설립 중이고 올해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이런 제천형 호텔, 게스트하우스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제천에 관광객이 와서 잠자고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영천동, 화산동에 하고 있는데 금년도 6월에 중앙도시재생사업에 역세권 250억 원짜리 도전을 합니다. 올해 이것 반드시 공모 당선되어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도심관광 개발에 박차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없는거리에 주민불편함이 있어서 일부는 이것을 토목사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계곡형 수로사업은 제천 외부의 관광객이 제천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이 확실하게 잘못되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림지는 용추폭포 유리전망대 사업, 수리공원사업을 금년도 8월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또, 지난번에 200억 원 삼색정원사업은 금년도 기본계획과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내년 후반기쯤 착공함으로써 의림지와 청전뜰, 도심이 연계되는 제천형 관광지의 기반을 반드시 닦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록길은 현재 브릿지 전망대 다리 총길이 다리 길이는 248m인데 이것 45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 착공할 것이고, 초록길 광장에 3개의 그네정원과 달빛정원. 그네공원사업은 올해 착공을 해서 올해 완료토록 하고, 달빛정원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과 청전뜰과 의림지를 연계하는 관광사업을 통해서 제천의 주변, 또 의림지 야간경관조명사업도 올해 하는데 미디어파사드를 제가 또 시연을 다음주 저녁에 합니다. 일단 밤에 미디어파사드가 굉장히 예뻐서 단양·영월권에서 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밤에 제천권으로 나오는, 의림지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 사업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의림지 방문객은 공식 방문객 72만 명입니다. 작년도에는 2.67배 늘어난 183만 명이 들어왔고요.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더 의림지가 중부권 관광지로서 각광 받을 것이라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시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도심권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또 완성된 것도 있고요. 의림지에는 용추폭포나 아직 내년도 사업이지만 달빛정원이나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것인데, 현재 마무리가 다 되어 있는 쉼터광장, 쉼터공원 아시죠? 누워라정원, 예산이 5억 원 들어갔는데요. 누워라정원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천시장 이상천 누워라정원은 저는 100점 만점에 99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했고요. 누워라정원에 오는 외지 관광객 보셨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유튜버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콘셉트가 기존에 저는 지금 관광 개발하는데 돈으로 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림지 솔밭수로를 만들었을 때 참 이것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반발이 있어서, 그것 2억 원으로 했습니다, 2억 원. 그런데 그것 하도를 받았는데 1억 4천만 원에 하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억 4천만 원 가지고 저는 최소한 100억 원 이상의 그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워라정원도 지금 의림지의 평가를 받는, 특히 외부인들한테 평가를 받는 항목 중에서는 누워라정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정임 의원 시장님께서 많은 점수를 주시고, 또 만족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누워라정원이 지금 현재 개장한지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가 봤더니 바닥을 다 파고 공사를 하고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누워라정원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처음에는 너무 아름답고 예뻤지만 담장으로 쌓은 대나무, 지난 태풍에 넘어갔죠.

○제천시장 이상천 예.

이정임 의원 그런 부분, 또 지금 저속하게 말하면 이빨이 빠졌다, 대나무가 하나 구멍이 나서 빠져 있다든가 색깔이 벌써 변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네는 몇 개 되지 않지만 주말이면 대기를 할 정도로 복잡하고 사용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해먹이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왜 비바람이 치거나 햇빛에 색이 변할 수도 있죠.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을 세워서 몇 개월을 쓰나, 6개월 됐으면 시민이 민원을 내기 전에 다른 데서 잡음이 있기 전에 담당부서에서는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그네가 처음에는 굉장히 예쁘게 잘 조성을 해 놨지만 페인트가 까지고 얼룩덜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먹을 타다가 아이들만 타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탈 수 있기 때문에 세게 타다 넘어지면 만약에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천시장 이상천 거기 앞에 써 있습니다. 해먹은 타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는 것입니다.

이정임 의원 누워있는데 누워서 가만히 있지 않고.

○제천시장 이상천 계속 이렇게 엄마들이 밀어주죠.

이정임 의원 예.

○제천시장 이상천 저는 그것 나한테 걸리면 막 뭐라고 하는데요. 해먹에 앉아서 하늘을 보는 것이지, 그네가 아니잖아요.

이정임 의원 시장님이 지켜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가면 가만히 누워서 책을 보거나 하늘을 보거나 이러는 사람 몇 없고, 또 혼자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하다 보면 양쪽에서 밀거나 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것을 타다가 아이가 뒤집어져서 다칠까봐 지금 그 밑에 보완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아직 모르시죠?

○제천시장 이상천 압니다. 저는 그것 찬성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네가 아닌 것을 그네처럼 활용해서 만약에 다치면 그것까지 우리 제천시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시민의식의 문제이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미비점들 이런 것들은 다 즉각 보완하도록, 제가 직접 가서 보완조치를 해서 공공근로를 저희들이 2명 거기에 배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보완조치해서 누워라정원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리고 누워라정원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곳 시장님 잘 모르시죠?

○제천시장 이상천 압니다. 그것이 누워라정원에서 다 잘했습니다. 저는 다 판단이 다른 것이죠.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5억 원 투자대비 굉장히 잘 했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굴뚝처럼 시멘트로 해놓은 부분은, 그것은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이것을 뜯어내겠다고 저한테 왔는데요. 뜯어내는 비용이 또 1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고민해 보자,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고 했더니, 하시는 분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아직 그 콘셉트가 안 잡힌 상태여서 제가 댓글을 못 달아서 이렇게 된 것인데, 끝까지 제가 사실 그것 조정을 했어야 됐는데 끝나고 났더니 참 이것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소의 사업비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그 황토밭이 구상도 좋고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는데, 시설 자체를 잘못하다 보니까 색을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누워라정원의 3분의 1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이렇게 써놓고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랑 검토하셔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모래를 깔아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게 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제천시장 이상천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제천 패스형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네 군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업에 보면 송학면 도화리에 청소년수련관 의림지 복합리조트 건립사업이 공약으로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중부내륙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서 시내권에 대형리조트가 없어서 시장님께서 늘 주장하신 대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을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근 단양에는 대명콘도가 있고요. 그래서 시민를이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제천시는 대형 리조트 유치에 있어서 도심 관광객 체류를 위해 도시재생뉴딜을 연계한 사업으로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지만, 게스트하우스에는 많은 인원이 잘 수가 없고 많아야 16명, 8명, 6명 그렇게 숙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복합리조트 건립에 대한 공약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제가 시장 들어오자마자 의림지 청소년수련관 리조트 건립 건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면담도 5∼6차례 했습니다. 맨 처음에 관심을 보이는 몇 개 그룹 대형이 있지만 결국 검토단계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모 회사는 시내 아파트 건축하는 시민들이 하도 그랬다고 안 한다고 이렇게 약을 올리는 기업도 있었고, 또 일부 개인건설사는 저희들이 신뢰가 안 갔고 해서. 지금도 어떤 한 기업에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제천을 보는 시각이 시내권에 관광 리조트를 지어서 과연 경제성이 있겠는가의 부분은 그쪽 부분의 판단인데, 그 부분에서는 점수를 우리가 못 받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심형 관광, 의림지권 관광을 추진하면서 지금 72만 명이었던 것이 작년도 183만 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아까 기업에서, 민간에서 보는 시각은 완전히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손 놓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엄태영, 새로 국회의원 당선된 분이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당의 힘 있는 국회의원이 아무래도 일개 지자체의 장보다는 더 힘이 있을 것이니 같이 힘을 모아서 리조트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생활쓰레기와 불법쓰레기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쓰레기, 불법쓰레기 등을 시에서 운영방침대로 잘 처리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불법쓰레기는 보란 듯이 주말이면 여기저기 바람에 휘날리고, 이제는 홍보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도도 할 만큼 했습니다. 여기저기 마구 버려지는 불법쓰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죽도록 일을 하고도 늘 그 자리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 및 강력한 대응 방침이 없는 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귀에 경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PD수첩에서만 보았지, 설마 우리 시에서 산업폐기물이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제가 생활쓰레기 불법보다 이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서에는 종량제봉투가 240원으로 되어 있죠, 2019년도는 75원, 2020년도에도 75원. 어떻게 이렇게 금액만 짜서 맞추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제천시장 이상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이것 반드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 부분도 리터당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3억 6천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거기에 맞춰서 일괄 정말 구입을 했는지, 그 돈으로 판매를 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쓰레기봉투를 장사를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궁금했습니다.

이것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인데요. 불법산업폐기물과 폐합성폐기물 방치에 대해서.

넘겨주세요.

시장님 저기 가보셨나요?

○제천시장 이상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아서 내용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제천시장 이상천 예, 저기 창고가 4개인데 1개반, 2개가 꽉 차있나, 지금. 1개가 차고 2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발견했고요. 이 건은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고,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법하게 저희가 지금 경매 중에 있는데 경매가 완료되면 경매 받은 사람과 협의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폐기물 방치 관련 서류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정이라는 데서 허가를 냈을 때 어떠한 품목으로 허가를 냈나요?

○제천시장 이상천 폐목재 재활용으로 냈습니다, 폐목재 재활용.

이정임 의원 처음 2017년도에 폐목재 재활용으로 허가를 냈었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했다가 반려… (담당직원을 향해) 반려됐지?

(담당직원 자료전달)

2017년도 말씀하십시오.

이정임 의원 2017년도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관련법 검토결과 회신’ 해서 ㈜세정에 각 부서에서 투자유치과, 건축과, 건설과 모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과에서는, 도시미화과 이런 데에서는 폐기물 종합재활용 허가가 불가하다고, 불합격해서 불가함이라고, 적법화할 수 없다고 해서 반려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려시킨 이후에 왜 허가를 내 줬는지, 그리고 또 이 회사를 볼 때는 이 ㈜세정은 2009년도에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공장, 장류 그것으로 허가를 내서, 2009년에 허가를 냈는데 계속 미루면서 사업을 변경하고 그 회사는 보면 슬러지나 또는 정말 산업폐기물, 악성 폐기물 이런 것을 했던 회사이고 그런데 어떻게 반려해 놓고 나서 2018년도에 허가를 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이런 일들을 앞으로도 이대로 둔다면 제천시민은 분노할 것이며, 제천시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시장님은 직접 듣지 못하신 것 같고요, 담당 부서의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왕암동 산업폐기물 문제도 바이오밸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산폐장(산업폐기물처리장) 건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산업폐기물, 폐합성폐기물 공장인데 김치, 장류라는 품목으로 허가를 처음에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폐기물 재활용으로 냈는데, 넘겨주세요.

1-1과 1-2에는 지금 폐기물이 3분의 2 거의 꽉 차있고 1동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2-1과 2-2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2-1은 지하까지 파놨습니다, 지하.

지하에는 뭐가 있을까요?

모르시죠?

○제천시장 이상천 안 가봐서 모르죠.

이정임 의원 지하에는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각종 모기와 기생충들이 득실거리고 있고요. 이분들이 왜 지하를 파놨을까, 폐기물을 방치하면서 거기에는 액상 폐기물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넘겨주세요.

저는 이 폐기물 관련해서 주민이 저에게 민원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동네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등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그 공장 바로 앞에 저렇게 교회도 있고, 가정집도 있고, 농사짓는 농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기물에서 나오는, 지금 건물 안에 있는 것은 당장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제 여름이 지나고 부패하면 문제가 터질지 모르지만 야적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폐기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이상천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이것은 일어난 일이니까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교롭게 검사의 지휘 하에 지금 사건조사 중이고, 또 병행해서 지금 경매절차 진행 중인데 24호로 시작된 경매가 지금 9호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경매가 낙찰이 되면 새로운 주인과 협의해서 조속히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왜 허가가 왜 났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1월에 1차 재활용업 허가 신청, 아까 의원님이 보여준 서류는 여러 가지가 부적합해서 불허처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2019년 1월 14일에 여러 가지 부적합 사유를 보완해서 2차 신청하였고, 그 보완서류는 관련법에 적합해서 저희가 폐목재류 종합재활용업이라는 품목으로 허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월 14일 허가를 득하고 난 후 이분이 사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아직까지 사업개시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래 불법폐기물을 가져다놓은 것이죠. 사업개시 신고도 안 하고. 그것이 적발돼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그분이 처음에 적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항을 저렇게 노트에 다 기록을 해 놨습니다.

넘겨주세요.

저것은 경고장이 폐기물에 너덜너덜 많이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한 폐기물이라는 경고장입니다.

넘겨주세요.

저것이 첫번째 1-1창고 안입니다.

넘겨주세요

석면도 있죠.

넘겨주세요.

이것은 야적입니다.

바깥에 쌓여있는 폐기물.

사진으로 볼 때는 앞면만 저렇지, 저 뒷부분을 가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다녀온 ㈜세정이라는 곳을 사진으로 찍어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동영상 상영개시)

전선, 구리, 폐타이어 이런 것을 다 잘라서 저 자루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창고입니다, 두 번째 있는 창고. 그리고 저기 자루에 1백당 850톤이라고 써 있죠. 그럼 850톤에 곱하기 하면 엄청난 수량입니다.

처음에는 김치공장, 장류로 허가를 득했다가 폐목재 재활용을 하겠다고 허가를 냈고, 그 이후에 사업을 실시하겠다, 라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담당부서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런 창고를 지어놓고 저렇게 산업폐기물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느냐, 저는 너무 의심스러워서 담당부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팀장님과 담당자와도 대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러니까 주민의 신고를 받았을 뿐 몰랐다, 이것입니다. 저런 정말 만행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제천에만 창고를 지어서 저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본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도 공장 창고를 지어서 폐기물로 가득 채워놓고 ‘먹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주민들은 하루 빨리 치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하루 빨리, 지금 법적으로 조치했고, 고발조치했고 지금 진행 중이니까, 시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조금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지금 저기는 비어있죠. 비어있는데 바깥에 있는 야적 적치물을 저기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1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창고 안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창고 안에 넣게 되는 순간부터 제천시는 평생 저 쓰레기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저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 보시다시피 감시도 해 놨고 CCTV도 해 놨죠. 음성이 지금 안 들리네요. 저기에 가면 ‘불법폐기물 버리면 과태료 100만 원 부과됩니다.’ 이렇게 방송이 나옵니다. 왜? 앞으로 더 버릴 경우에는 감시하려고 해 놨겠죠.

저는 저것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처음부터 지붕을 4m로 높일 때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강풍으로 지금 담장이 다 넘어져서 지금은 담장이 별로, 3분의 1도 없지만 처음에 담장을 4m 했을때는 무엇인가 의심을 해야 하는데 의심을 안 했다, 이것입니다.

(10시49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면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아, 위원장님 여기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금성면 양화리, 왕암동 폐기물 현황. 바이오밸리 공장 안에 폐기물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우리 시에만도, 또 얼마 전에 송학에 들어가다 그 차는 잡아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왜 돌려보냅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고발조치해야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제천시에서 이렇게 산업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데 시장님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제천시장 이상천 예, 송학 폐기물 그것은 완료된 상태이고. 금성, 그다음에 바이오밸리는 (담당직원을 향해) LH인가?

LH공사 소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LH에 처리하도록 조치해서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금성도 지금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 그 경매 끝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이고.

총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 감독, 감시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관리, 감독, 감시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경각의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해결하도록 시장이 직접 챙겨가면서 일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금성면 양화리 불법폐기물은 처리비용이 추정으로 1억 8200만 원이고요. 또 왕암동은 추정이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로 제시한 원박리의 폐기물 방치는 경매를 해서 처리하겠다.

경매 몇 차까지 가신 것 아십니까?

○제천시장 이상천 한 4차 갔나요?

이정임 의원 6차입니다.

그러면 경매가 끝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네주민들은 민원이 계속 들끓을 테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급하니까 주민들은 빨리 옮겨달라, 어떻게 해 달라, 이러니까 야적에 있는 것을 창고에 집어넣겠다, 말이 됩니까?

창고로 여기에서 여기 운반하는데도 1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운반.

절대로 창고로 넣으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자세하게 검토하셔서 빠른 해결조치 방안을 모색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징질문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매우 흡족하지 못한 그런 질문과 또는 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다 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시정질문한 것에 있어서는 조치할 것은 조치해 주시고, 2019년도 생활쓰레기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단 50%라도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정말 제천시가 1천만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시내가 깨끗해야 하고요. 쓰레기가 불법으로 버려지는 것만큼은 담당부서에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제천시장 이상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 쓰레기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세 가지, 일단 기간제 요원을 지금 2명하고 있는데 기간제 요원을 더 뽑아서 현장감시를 강화할 것이고요. 지금 우리 CCTV관제센터를 통해서 CCTV관제센터가 범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투기도 적발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지금 5월인데 전년도보다 더 많아서 40건을 지금 적발해서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시민들 반발도 꽤 큽니다. 그런데 절대 이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해서, 지금 거리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시장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시니까, 지금 저희는 감시원을 2명으로 썼다 4명으로 늘렸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인근 충주는 감시원이 16명입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저도 더 늘리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그렇게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집에서 아무리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면 뭐합니까? 처리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다 가져갑니다.

그런 부분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민의 불편한 점이나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라도 시정질문을 해서 반드시 우리 시가 행복하고 잘 사는 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의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하순태·이재신·주영숙·이정임·유일상 의원 찬성)

3.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순태 의원 발의, 이재신·주영숙·김홍철·이정임·유일상 의원 찬성)

(10시58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5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법제처 권고사항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하순태·유일상·이정현·김대순 의원 찬성)

5. 제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01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5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21일 개의된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재직자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의 안식휴가를 신설하여 공직자 전반의 복지여건을 증대코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통일성 있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위치를 현행화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청소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청소년문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대순·이정현·배동만 의원 찬성)

12.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김병권·배동만·김대순 의원 찬성)

13.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 건(제천시장제출)

19.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08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월 21일에 개의된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등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있어 제천시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정수 변경 등을 적용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라 과도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제한 요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고,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확대 및 부담금 경감률 세분화로 교통량 감축 이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감축 활동을 적극 유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의 임상기준을 산지관리법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충주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의 경관 제한기준’을 삭제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 보전할 수 있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 근거법령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 및 관리 방안 등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안을 포함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은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된 계획안 중 사업구역 내 공매예정 국유재산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은 제28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된 계획안 중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을 위해 필요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 건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가축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천시장제출)

(11시18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8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회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역활동과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등 힘든 상황 속에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완화했으나 여전히 감염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방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양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이경태
행정지원국장정홍택
문화복지국장남경주
경제산업국장최종욱
안전건설국장김한복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엄세진
보건소장윤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복
홍보학습담당관장희선
감사법무담당관김주철
자치행정과장윤종금
기획예산과장이장규
문화예술과장변태수
여성가족과장이용미
투자유치과장송민호
신속허가과장조완형
자원순환과장조성원
관광미식과장권기천
도시재생과장윤이순
유통축산과장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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