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가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 기준과피해보상금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건으로 위원님들과 본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이 조례를 보류할 때 매몰비용과 생계지원자금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돼서 보류하게 됐는데, 그때 매몰비용이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축전염병의 법과 시행령에 다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김병권 위원 아쉬운 부분이 그때 매몰비용에 대해서 제가 물었을 때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할 때 법과 령에 의해서 자부담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의 부담입니다라고 했으면 됐는데, 원칙적으로 농가소유자 부담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셔 갖고 조금 오해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네 번째, 제4조에 보면 가축의 소유자나 다 이해가 가는데 관계 공무원들, 지원의 대상에서 재난관리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광범위한데 범위가 어디 특정인을 적시한 것인가요?

○이재신 위원 재난관리활동에 참여한 사람.

○이재신 위원 참여한 사람 외의 사람?

○이재신 위원 외에 재난관리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 관계공무원 그리고 소유주들 말고.

○이재신 위원 되실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광우병이라든가 이런 재난사태가 일어나면 축사가 텅 비지 않습니까? 한번 일어나면 텅 비어요. 살충을 하니까. 그러면 다시 또 사들여요, 송아지를. 계속 축산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더 늘고 규모가 커져요. 지금 여러 가지 과정들 또 소규모 축산농가는 어떤 지역에서 축산농가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폐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성화 시키는 절차도 밟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규모는 커져가요. 특히 시골에서 규모가 커져 가면 어찌 보면 소규모 축산농가가 대규모하고 농가수는 적어 들고 당연하긴 하지만 농사와 비슷하게 대규모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축산 규모가 커질수록 지역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럴 때 한번 재난이 오고 광우병으로 처분하고 축사가 텅 비었을 때 어떤 제한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그 축산농가도 일부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병 옮기는 데 있어서 물론 바람 불어갖고 확 오는 것은 상관없지만, 관리라든가 또는 예방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개인적인 소홀 부분도 일정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광우병 같은 거 지나가면 20마리 키우다 40마리로 확 늘어나고 또 한 번 지나가면 60마리, 80마리로 점점 늘어나고 보상 받고 새끼 송아지를 사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느는데, 글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농가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소를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옆집 지역주민들의 피로도는 증가할 것 같은데.

○이재신 위원 마릿수 제한 규정이 있어요?

○이재신 위원 규정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겉보기에는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축사 몇 제곱미터당 소 몇 마리 이런 규정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가축전염병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대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지원대상을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의 생활안정자금 지급액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5호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제1항에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삽입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김대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8～10조는 공공구매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임 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조례 중에 참 좋은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지역의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금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조례고요.

보면 제6조의 키포인트가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고요. 근데 제8～12조까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열식이 많은데, 다른 지역 조례를 봤더니 1조로 간편하게 정리된 부분도 많은데 위원회가 필요는 한데 꼭 절실하게 이 조례에서 필요한 부분을 차지하나요?

○이정임 위원 위원회에 대해서요?

○김병권 위원 예.

○이정임 위원 김병권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위원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구매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심의 자문을 하기 위한 제천시 공공구매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8조에.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위원을 11명 이내로 줄여볼까도 처음에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지역상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다방면으로 어느 한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도 하고 해서 위원회는 지금 11명으로 했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타 시도의 조례도 검토해 보셨겠지만 제천시는 위촉위원회 조례도 있고요. 또 조례 관련해서 조례심사위원회도 있고 해서 그냥 지금 사항대로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조례는 좋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천에 위원회가 너무나 남발이 돼 있고요. 제천의 몇몇 사람,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를 표방한 몇몇 교수님들이 3개 이상의 위원회를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위원회가 많고 위원이 한정돼 있는데 회의 한번 안 열리는 위원회도 수두룩하고.

○이정임 위원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조례를 만들면 위원회가 따라 붙는다는 그 고정관념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다른 지역을 봤더니 위원회가 없이 조례가 만든 데가 반 이상이 넘어요. 위원회가 없는 데가 더 많고 그리고 지금 시장님의 의지나 의회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게 각 사업부서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에 있는 업체라든가 상품을 우선 구매하라는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알고 공직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이것은 위원회가 없어도 되지 않는 그런 조례인가 이렇게 궁금해서 묻고요.

이걸 만들어 놓으면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원회, 위원회를 하면서 제천의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이걸 만드시면 앞으로 위원회 관리라든가 위원회가 정말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위원회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좋은 지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김병권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저 또한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세군데 정도 들어간 위원회는 거의 기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많게는 16회까지 들어간 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에 저희 위원들끼리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에서 이것은 위원회가 빠지게 되면 시장이 지정을 하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역상품이라는 물품 구매라는 좋은 조례를 발의해 놓고 감시하는 또는 심의 자문기관이 없으면 그것 또한 조금 제가 볼 때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조례에는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정임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은 맞지요. 그거 인정하시는.

○배동만 위원 근데 한 가지 뭐냐 하면 공공기관에 수요로 하는 물품, 공사에 필요한 이런 것이 지역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함으로써 더욱이 강하게 얘기는 하실 수 있잖아요.

○배동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제천에 장애인단체에서 장갑, 이런 것을 만드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쪽에서 만들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써주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그런 것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됨으로써 공공기관, 특히 우리 농공단지나 우리 왕암단지 같은 데 들어오는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기관이. 그런 기업에 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진짜로 지역의 소상공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조례가, 그냥 우리 이정임 위원장님이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부서에서 활용을 안 해주시고 홍보를 안 해 주시고 하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배동만 위원 저도 굉장히 좋은 조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 과장님이 최대한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우리 과원들까지 같이 해서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원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에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에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 이현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경감률이 50% 경감하는 게 시행령 규칙에 나와 있는 건가요?

○유일상 위원 관계법령 촉진법에는 보니까 100에서 50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시행령에는 보니까 50%를 경감한다, 아예 못이 박혀있네요. 그럼 저희들 제천시 세수가 줄잖아요.

○유일상 위원 한 50% 정도 줄게 되면 우리 제천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갈 수가 있는데 해당되는 업체가 상당히 많네요. 한 280군데.

○유일상 위원 여기에 상응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그 정도 세수가 준다고 했을 때.

○유일상 위원 전국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유일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윤이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 김헌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용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윤이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용역사 창민기술단 이송하 이사님께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송하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도시공원 구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빠진 내용이 얘기를 안 들었는데 우리가 아마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시가 제일 섹터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일부러 안 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미집행 되는 퍼센티지가 충북에서는 낮다고 하지만 일단 미집행 사유가 대부분 어떤,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미집행이 발생하는 거죠?

○이재신 위원 그래도 그런 것들은 사전에 갑자기 발생되는 사유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했을 때 그때 취지와 특히 도로같은 경우에는, 시골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건에 어떤 큰 변화가 없을 텐데.

○이재신 위원 의견 청취는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저런 데를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재신 위원 또 아예 그냥 미집행으로 뭐라 그러죠. 없던 것으로 하는 그런 것도.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고시된 것이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해제시켜 주는 부분이잖아요.

○배동만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시골이라든가 아니면 시내지역도 물론 있습니다만 개인이 골목에 도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만일에 해제시켜 주면 주인이 이것을 그 안에 도로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못 쓰게 할 경우도 나잖아요. 그러면 개개인적으로 시비조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떡하죠?

○배동만 위원 많을 것 같은데요.

○배동만 위원 지금 이것을 해제를 시켜 주게 되면 자동가 해제가 된다니까 관에서 더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또 매입해 줄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임의적으로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도로를 봤을 때 안쪽으로 7채든, 10채든 이렇게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라도 전부터 이것을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다 이거죠. 또 이게 고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제하게 되면 그 주인은 사실 아무 없는데 어떡하죠?

○배동만 위원 이런 데가 많아요.

○배동만 위원 비일비재하게 이것 때문에 시비들이 붙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현재도 있었는데 자동해제가 되면서 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배동만 위원 어떤 뭐가 필요할 부분 같은데. 아무리 자동해제가 된다 하지만 어차피 주민들이 잘못하면 이웃사촌끼리 얽혀질 일이에요.

○배동만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이웃 간에 그런 게 안 나면 좋은데,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이 안 나도록 우리 과장님이 한번 훑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배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또 아까 이사님께서는 제천에는 공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는 3곳이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나왔네요. 공원조성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로 인하여 7월 1일이면 일몰제가 되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시급한 그런 곳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일몰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시가 손해 보지 않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또 질의답변을 종합하여서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의로 인하여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유일상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회청취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가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건설과, 산림공원과 등 집행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의 최소화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추진 가능성까지 심도 있게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회청취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두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윤이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윤이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항상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부서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우선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인데, 지금 저번에 3개 건물을 매입했잖아요.

○김병권 위원 근데 지금 5개가 추가로 더 올라왔는데, 현재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부서 팀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국가 공모사업이 예전하고 달라서 부지라든가 건물, 토지가 확보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목적이나 정확한 용도가 있어야지 공모사업에 우선배점이 있을 수 있다, 이래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게 많이 되고 있는데요. 토지 같은 거는 저희도 건물가가 감정가격이 하락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건물을 매입할 때 매입 전에 정확한 용도와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김병권 위원 도시재생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용도가 5동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 있나요?

○김병권 위원 어떤 용도가 돼 있죠, 5동의 용도가?

○김병권 위원 지금 낙후된, 노후된 건물 중에서 모텔이 몇 동이죠? 모텔 매입이 두 동인가요?

○김병권 위원 모텔 3개요. 우선 기준가격이 공시지가로 3억 9800만 원이 나온 거죠.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게 공시가가 아니고 감정가로 만약에 평가했을 때는 현 시세대로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이 금액보다 더 갈 테고요.

○김병권 위원 문제는 그쪽에 지은 모텔 같은 경우가 진짜 20년 이상, 30년 노후되고 거의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어떤 용도로 임대주택이나 플랫폼, 여러 가지 창업공간으로 활용한다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에 예산을 받아서 하면 거기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야 되죠.

○김병권 위원 바꾸고 나서 공모사업이 다 끝나고 도시재생 끝나면 그 이후에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거고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김병권 위원 그 이후의 대책까지도 다 준비가 되시는 건가요?

○김병권 위원 지금 화산동 도시재생이나 저 밑에 강제동인가요, 그쪽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임대주택이 들어가요, 신축도 들어가고.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도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도 만약에 모텔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한다 그러면 제천의 공동 임대주택을 원하는 수요층과 우리가 다 검토해서 문제없게끔 할 수가 있나요?

○김병권 위원 지금 젊은층이나 노년층도 그렇지만 삶의 질의 목적에 보면 이런 임대주택을 하더라도 평수, 일명 평수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나 LH에서 짓는 것도 예전에는 12평, 15평 이랬는데 이제는 20평대 이상의 넓은 평수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런데 이런 모텔을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했을 때 과연 몇 개의 주택이 나올 수 있는지.

○김병권 위원 차라리 많이 노후되고 이런 건물을 매입해서 필요한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헐어버리고 주차장을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일명 창작공간이라든가, 문화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지속적인 관리·운영 이게 들어가니까 부서에서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분명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끔 진행하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토지가 아닌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정말로 공모사업에 맞고 우리가 나중에 공모사업이 끝나고 도시재생 완결됐을 때 운영비나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공유재산도 어떠한 확실하게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죠?

○유일상 위원 구상은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유일상 위원 그리고 테니스장은 우체국 테니스장인가요?

○유일상 위원 그 부분은 주차장 활용하실 건가요? 거기에?

○유일상 위원 동네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방안을 어떤 시설이 됐든.

○유일상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서에 제안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제천시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중퇴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서 직장을 구해갖고 결혼을 하기 전 청년들 있죠?

○유일상 위원 그 청년들이 과연 문화생활을 제천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없죠? 고작 해봐야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보는 거. 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청년들이 외지로 다 빠져서 갔다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천의 앞으로 인구정책 같은 상생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사실 없다는 게 가장 큰 젊은 청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인구정책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 청년들이 휴식이라든가, 공간을 활용해 갖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플러스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 좀 한번 우리 제천처럼 소도시에는 도시재생사업에 상당히 맞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