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6월1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
6.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회의시작)
○의장 홍석용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제천참여연대에서 아홉 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07분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양 의회사무국장 이종양입니다.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6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대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석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20년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0시10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성진 의원님과 김병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석용 이재신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의원님, 하순태 의원님, 김홍철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님, 김병권 의원님, 유일상 의원님, 김대순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항상 시민 행복과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석용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신청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현황을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670억 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수납액은 1조 141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7%를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847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4%가 지출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총 2941억 원으로 명시이월 773억 원, 사고이월 245억 원, 계속비이월563억 원, 보조금반납금 76억 원, 순세계잉여금 1284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19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9282억 원에 전년도 이월금 1388억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조 670억 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1조 141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7%를 수납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 898억 원, 세외수입 368억 원, 지방교부세 3967억 원, 조정교부금 등 369억 원, 국도비보조금 2473억 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82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1069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분야 기타특별회계가 388억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조 670억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847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4%를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회계 7497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681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분야 기타특별회계가 295억 원 지출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예산 결산액에서 세출예산 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2941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문화타워 건립사업 등 명시이월 773억 원,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등 사고이월 245억 원,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등 계속비 이월 563억 원, 보조금반납금 76억 원, 위 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28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사업 등 18건에 대해 6억 2천만 원이 지출결정되어 4억 4천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천만 원을 이월하여 4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으로 2019년도 말 현재 9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644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 382억 원, 자활기금 12 억 2천만 원, 양성평등기금 18억 2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20억 2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 억 4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2억 9천만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00억 6천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55억 3천만 원, 식품진흥기금 4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총자산이 4조 1461억 원, 총부채가 1599억 원으로 순자산은 3조 9862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현재액은 2조 7298억 원이며, 용도별 내역은 행정재산이 18만여 건에 2조 5239억 원, 일반재산이 3600여 건에 2059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500여 건에 150억 원입니다.
끝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7건, 특별회계 5건, 기금 2건으로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건의사항은 3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결산승인신청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검사의견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의회 홍석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예산과 대비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장규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기획예산과장 이장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현황을 총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는 미세먼지 대응 보건용 마스크 구입 등 8건에 대해 총 6억 2280만 7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난해 4월 5일, 미세먼지 재난 지정에 따른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긴급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6월 4일, 청전제2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6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7월 11일,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재난복구비 지원을 위해 시비 부담금 3143만 4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8월 20일, 청풍호노인사랑병원 후면 외벽 붕괴위험 발생에 따른 긴급정비공사를 위해 1억 1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1월 5일, 태풍 ‘링링’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시비 부담금 4082만 2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1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긴급 방역대책지원을 위해 시비 부담금 2억 5724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1월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상설포획단 운영비 긴급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455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12월 26일, 태풍 및 이상기온으로 인한 가공용 사과 출하물량 급증에 따른 수매지원금 4781만 1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석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김대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대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청정제천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이상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과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 상황이 처음보다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와 세계적 유행이 되어버린 코로나19의 공포와 위협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아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진행이 불투명한 행사성 축제 및 스포츠 대회 등의 경비를 줄여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제천시민 모두에게 지급해 줄 것을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보령머드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전주국제영화제, 여의도세계불꽃축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하반기에 실시 예정이었던 축제를 전면 취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행사 경비를 최소화하여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으로 무관중 축제를 구상하였습니다.
행사성 축제와 스포츠 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홍보를 위해 추진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한 시기에 축제를 준비 한다는 것은 사업성의 효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으며 홍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축제를 강행할 경우 확진자가 축제장에 방문하게 되면 모든 일정은 취소가 될 것이며, 이미 축제를 위한 시설물, 인력, 프로그램 등 계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은 고스란히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스포츠 대회는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에서 올해 계획된 스포츠 대회들을 개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홍보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효과성을 생각했을 때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올해 제천시에서 지원하거나 주최하는 축제는 총 89건, 75억 원입니다. 제천시에서 지원하거나 주최하는 스포츠 대회는 총 52건, 30억 원입니다. 이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축소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 행사 등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부정하거나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안으로 극복하고자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KBS에서 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소비 증가세가 가속화되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했던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소비 회복세가 가장 빨랐습니다. 이는 제천시도 마찬가지로 직접 현장에서 상인들 목소리를 들어봐도, 빅데이터를 분석해 봐도 재난지원금 효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난지원금 효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각종 행사성 경비, 국내외 연수비, 해외출장비 등 올해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들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축제 및 스포츠 대회 지원금은 과감히 삭감하여 삭감목록을 작성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급방식은 우리 시에서 10월에 도입 예정인 모아화폐 선불형 체크카드로 지급한다면 발행 및 교부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시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이 불투명한 행사성 축제 및 스포츠 대회는 과감하게 취소하고 그 예산을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편성하여 시민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 의원(13인) |
|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사무국장 | 이종양 |
| 전문위원 | 최명환 |
| 의사팀장 | 윤은하 |
| ◯출석공무원 | |
| 제천시장 | 이상천 |
| 부시장 | 이경태 |
| 행정지원국장 | 정홍택 |
| 문화복지국장 | 남경주 |
| 경제산업국장 | 최종욱 |
| 안전건설국장 | 김한복 |
|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 엄세진 |
| 보건소장 | 윤용권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유영복 |
| 홍보학습담당관 | 장희선 |
| 감사법무담당관 | 김주철 |
| 기획예산과장 | 이장규 |
| 회계과장 | 박영태 |
| 문화예술과장 | 변태수 |
| 여성가족과장 | 이용미 |
| 노인장애인과장 | 유재숙 |
| 투자유치과장 | 송민호 |
| 신속허가과장 | 조완형 |
| 건설과장 | 김선경 |
| 관광미식과장 | 권기천 |
| 도시재생과장 | 윤이순 |
| 유통축산과장 | 이명선 |
| 기술지원과장 | 조승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