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홍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홍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총예산 25억 8148만 9천 원 중 22억 1444만 5180원을 집행하여 3억 6704만 3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차원이며, 의원국외여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연수 취소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원국내여비는 소그룹별 벤치마킹 활성화를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하순태 자치행정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하순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수납액 계정 및 세입과목 적용 등은 적절하게 계상되었으나, 불납결손액에 대한 결손처분 자료조사 미흡 및 지방세 과오납금 정리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5억 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자존속기한 만료 검사 이행상태 확인 결과 만료검사를 미실시한 사업장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하자만료 사업장에 대하여 기한 내에 하자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 하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성평등을 목표로 여성취업률 제고와 여성의 복지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제천시 2019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가 목표 대비 58.9%로 저조함에 따라 각 부서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제천시의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를 해야 할 것이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용을 살펴본 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위반한 예비비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 등을 종합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약 12% 증가한 14억 1980만 9600원으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의 마련과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잉여금은 매년 증가 추세로 약 2940억 8077만 101원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예측하고 예산집행 시 철저한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1%인 약 540억 원으로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사업의 시행 가능성과 소요예산액 등을 좀 더 세밀하게 따져 불용사례를 방지하고, 발생한 불용예산은 조기에 정리하여 적기적소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에 있어서 몇몇 기금은 수입계획 없이 징수 결정과 수납이 이루어졌으며, 지출계획 대비 지출액이 최소 2%부터 최대 278%까지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획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기금을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적절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6건에 3억 843만 7천 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및 태풍 ‘링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등 대부분 재해 대비 긴급한 사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비 지출은 긴급한 재해 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계상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성과보고서의 부서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 부분에서 성과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여 목표 달성률을 왜곡하는 사례가 다수 눈에 띄는 바, 현실에 맞는 적정한 목표를 설정하여 부서 성과지표를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에 앞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님, 잠시만.

○위원장 이영순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2019년도 결산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받은 각 부서에 해당하는 기금 있잖아요. 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요. 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각 부서에서 계획된 운용계획에 의하여 집행하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에 갑자기 집행하는 것이 기금이잖아요.

○유일상 위원 예를 들어 작년에 얼마의 기금예산에 있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썼다, 그리고 올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얼마다. 최소한 담당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 아쉬운데, 예산결산하면서 그 정도의 간단한 보고는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1284억 원 정도로 많이 됐는데 그것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매년 발생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도비, 지방비 오는 것에 대한 시간차 사업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요?

○유일상 위원 한 부서에 너무 과다한 정부 자금이 오다 보니까 사실 사업상 현실에서는 집행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일상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다하게 내려온 자금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다, 우리 시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결산을 매년 하니까 그 점 주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성과보고서와 예산결산보고서를 저희 위원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보고서상과 성과보고서상에 정책목표와 단위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는 됐다는 것을 다 보고받았는데요. 보니까 결산서의 예산금액과 단위사업의 예산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알게 된 부분이 실적 위주의 세부사업을 넣다보니까 빠진 사업에 의해서 결산상과 성과보고서의 예산상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세부사업에 실적 위주의 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밑에 예를 들어 같은 양식의 일반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금액을 맞춰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결산을 보면서 같은 금액이니까 이해가 쉬운데, 이것이 어느 부분인지 진짜 그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 네 가지 단위사업이 있으면 2개 정도는 정확하게 맞는데, 2개 단위사업을 또 안 맞고 그런 현상 때문에 저희들도 헷갈리니까 그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유일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부서장님들 다 계시지만 실적 위주의 사업보다는 진짜 제천시민이 몸에 닿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위주의 성과표를 만들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거수)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성과목표 관리 부분인데요. 자치행정 소관도 마찬가지이고 산업건설 소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 목표를 100이라고 설정하고 성과는 200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인 2019년도에는 똑같이 100이라는 목표를 세워서 300이라는 초과달성을 한 부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체계적인 성과목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성과목표는 부서의 사업 의지이고, 또 시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목표를 반드시 설정해줄 수 있도록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순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과목별 불납결손액 자료 미흡 및 지방세 과오납금 정리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5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하자만료 기한 내에 하자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천시 2019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가 목표 대비 58.9%로 저조함에 따라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 부서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있어서는 지출계획 대비 지출액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획되는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적절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대책 추진 등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4억 4454만 8천 원입니다.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용사례 및 계상목적에 위반된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서성과의 정책과 결산서상 정책사업의 예산액 및 결산액을 일치시켜 주시기 바라며, 성과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여 목표 달성률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