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6월2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서를 중심으로 부서성과 및 예비비 지출 사유,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종선 대외협력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입니다.
대외협력과 2019회계연도 결산 부서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07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과 성과목표는 2건으로 중앙부처, 국회, 충북도 및 출향인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외협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운영 활력화입니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성과지표로 중앙부처 및 국회, 충북도 등 주요사업 부서 인사와의 간담회 및 회의개최 건수는 100건을 목표로 110건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로 출향인, 향우회와의 간담회 개최 건수는 5건을 목표로 40건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지표는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목표설정에 있어서 예측이 다소 부정확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현실에 맞춰서 목표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지표로 학사운영 만족도는 만족도 조사결과 8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설문조사 결과 73.8%로 달성률 9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사운영에 있어서 학사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성과목표가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지표로 학사운영 개선실적 건은 평소 학사생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학사시설물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비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출향인, 향우회와의 간담회 개최 건수가 목표 5건인데 40건을 했다고 해서 800%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출향인을 만나서 식사만 하고 끝나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향인들의 만남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류나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저희가 지역농산물이나 그런 것을 홍보할 때 판매하고 그런 데 많이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출향인사들 중에서도 중앙부처와 연계되고 그러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중앙부처 서로 협력관계 구축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프로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목표에서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결산현황 75페이지를 보시면 정책사업비가 100%예요. 행정운영경비는 없습니까?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2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하순태 위원 예, 2권.
(○김홍철 위원 의석에서 - 2권 75쪽 하단, 결산현황.)
지금 보면 정책사업비가 9억 4476만 원 정도 되는데 구성비 100%예요. 그런데 운영경비가 없습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행정운영경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없는 이유가 있나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이것은 제가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는 정책사업비에 일반운영비나 그런 것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현황을 보면 목록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서,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꽤 많이 했죠. 간담회를 하게 되면 간담회 횟수만큼 출장비가 같이 동반되나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그것은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다릅니다. 만약에 저희가 세종을 가서 하게 되면 세종은 저 같은 경우 관외출장이고요. 저희 세종팀장 같은 경우는 세종이 근무지이기 때문에 세종팀장이 세종에서 하게 되면 관내출장이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하순태 위원 간담회를 하다 오면 준비도 해야 하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인사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외출장이 많은 것이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아무래도 관외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결산내용을 보면 지출목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77페이지 같은 경우는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학사생 설문조사 결과, 아예 없었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그전에는 지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무엇으로 했어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제가 알기로는 그 전 지표는 이런 지표가 아니었고 정부예산 확보 현황이라든지 그런 지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는 지원부서이고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부서성격과 안 맞는 것 같아서 올해는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현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사업말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그것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대외협력처가 아니라 대외협력과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자료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대외협력처였으니까 이것은 대외협력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여기 다 대외협력처로 되어 있어서.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이것이 작년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외협력처였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대외협력처로 보고한다는 것이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작년 것을 보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 보면 항상 거의 똑같아요. 대외협력과는 중앙부처, 국회, 충청북도 등 대외협력 공조 강화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요목표 내용 중에 이렇게 해서 특별히 과장님이 이것은 우리 대외협력과의 성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2019년도에.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2019년도에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김홍철 위원 아니, 이것 지금 하는 것이 2019년도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 하신다고 ‘2019년도 것은 모르겠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철 위원 대외협력과 과장님으로서 2019년도에 대외협력과의 특별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작년에도 많은 공모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가 각 부서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했다,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공모사업을 하셔서.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작년 같은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 작년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는 불과 상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올해 과장님이 부서장을 맡으면서 이렇다 할 성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올초에 의림지 빛 공모했던 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관련부서도 그렇고,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저희 세종팀장이나 저나 해서 문광부의 관련 국장이나 과장님들을 수시로 찾아뵙고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되는 데 있어서 저희 역할도 큰 힘이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재생 쪽에 많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계획단이나 이런 쪽을 일주일에 거의 매일 수시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다니다 보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비하인드로, 뒤로 정보 주시는 것도 있고, 선정 관련해서 심사위원이나 그런 선정이 될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가르쳐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대외협력과의 주요사업을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중앙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학사. 이 두 가지밖에 없나요? 주요업무가.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그리고 출향인사들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출향인분들과의 관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사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 대외협력과가 시 전체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예산 확보 그런 것을 지원하는 부서이니까 업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올해 처음 대외협력과의 부서장님을 맡았다고 하니까 올해는 성과를 많이 내셔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외협력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지금 대외협력과에 일 안 하고 놀면서 급여 받는 분은 없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없습니다.
○이성진 위원 확실하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확실합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요새도 대외협력과에서 애사 시 조기를 부산까지 나르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1월 6일자로 인사나고.
○이성진 위원 그런 것 있더라도 없애주시고요.
꼭 일하면서 급여를 받는 대외협력처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얘기하셨지만 대외협력과에서 꼭 성과 중앙부처나 인적네트워크를 해서 우리 시에 플러스가 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과가 되게끔 해주세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냥 거기 앉아서 학사관리나 하고 윗사람이 시키는 심부름이나 이런 것 말고, 어떤 네트워크를 해야 우리 시에 예산이나 인적자원을 확보가 되는지 이것을 꼭 좀 생각해 주세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외협력 인적네트워크 강화에 보시면 성과지표에 중앙부처, 국회 간담회는 보통 공모나 국비확보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피력하고 그런 것에 도움이 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시는 것이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이정현 위원 그렇다면 출향인, 향우회와의 간담회는 당초목표는 5번인데 40번을 하셨어요. 간담회의 주요안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주로 저희 지역축제나 그런, 우리 시에서 주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나 농특산물 판매하는 것 연계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그러한 성과는 어떠신 것 같은가요? 이 간담회를 통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이나 축제 홍보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축제를 하면 서울에서 출향인사분들도 많이 방문을 해 주셔서 그런 성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할 것이 올해 농산물유통법인도 생겼으니까 농산물 판매에 올해는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외협력과가 의전의 역할이나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우리가 국비예산 확보도 조금 미진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관련 법, 지침 개정이나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라도 국비 확보는 미진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외협력과가 기획예산과와 협업을 해서 국비개발논리나 이런 것들도 개발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장희선 홍보학습담당관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103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부서성과입니다.
저희들은 정책목표가 네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 시의성 있는 소통형 홍보강화입니다.
성과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SNS매체 활용 건수는 SNS게시 건수 3236건 실적이 있었습니다. 달성률 110%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 전광판 및 CF광고매체 활용률은 23%로 목표 대비 115%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정 활성화를 위한 홍보 보도는 보도자료 제공 건수 1822건에 보도가 1064건 되어서 88%로 목표치 87%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목표, 시민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성과지표 두 가지 중 첫 번째,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만족도입니다.
당초 목표는 94%를 설정하였으며, 프로그램 수료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결과 99%로 만족도 평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 신규 프로그램 26건 이상 개발 목표에 대해서는 30강좌를 신규 개설하여 115%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꿈을 살리는 교육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폭넓은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원 학교수를 늘리려고 노력하였으며, 81개 대상학교 중 56개 학교를 지원하여 70%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정책목표 네 번째, 대학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지표로 출장전입신고 증가율 130%가 목표였고, 140%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목표 달성률은 107%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신청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천학 강좌 보조금 집행 정산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강사료 지급 등 각종 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건의 경우에는 세명대 교수의 강의수당은 갑종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외래강사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별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사업비 과다지출 건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사업비 산출기초 재검토를 통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본래 사업 취지에 맞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18년도 회계결산 시 제천시보 발행방법 개선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2019년도 6월 제천시보 편찬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종이전자로 발행하던 시보를 전자로만 발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시보 절약 지출액은 396만 3960원으로 2018년 대비 58%의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담당관님, 결산서 1권 103페이지요. 시의성 있는 소통형 홍보 강화. 실적이 동영상 전광판 및 CF광고매체 활용률, 목표가 20건이었는데 실적은 23건이에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이것은 활용률입니다.
활용률이 20% 목표에서 23%를 달성했고, 실질적으로 건수로 따지면 13건에서 16건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2019년도에 전광판이 고장나서 꽤 오랫동안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아, 이것은 전국에 있는 동영상 전광판.
○하순태 위원 전국에 있는 것, 제천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16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16군데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원래 13건이었는데 16건.
○하순태 위원 그런데 목표가 20건인데 23건을 했다는 얘기죠?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목표가 20건이 아니고요, 활용률.
○하순태 위원 활용률.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전년도, 금년도 이렇게 해서 활용률인데, 아마 이것은 제가 이번에 검토를 해 보니까 건수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 헷갈려서.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이것은 활용률입니다.
○하순태 위원 활용률하고 건수하고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을 보면 예비비 사용을 900만 원 했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아, 900만 원은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대회의실의 음향 마이크 라인 교체공사가 사고이월되어서 올해 지출한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이것이 5층에 있는 것인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전입신고할 때 건수가 많았죠. 700명인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작년도에 754건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었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1년이 지나면 10만 원, 2년이 지나면 20만 원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지금 얼마죠? 지금 집행된 것 보니까 2억 원에서 3억 원 초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입신고는 마쳤지만 집행된 것은 50% 정도 되었네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집행률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집행되는 것 보면 1년 1인당 얼마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전입지원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순태 위원 예.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1인당 1년 지나면 10만 원, 2년 지나면 20만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늘어납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하순태 위원 연차로.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2019년도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하순태 위원 8천만 원이 지급된 금액인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산액입니다. 집행액은 5650만 원 지급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관내 대학생들 배낭여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지금 완전하게 방침을 아직 안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측과 협의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김홍철 위원 방학이 곧 시작되잖아요. 대학생들 배낭여행은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가 없어지면 겨울방학을 이용한다든가, 다시 국내 벤치마킹을 돌린다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별도의 조치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어쨌든 대학생 해외배낭연수인데 코로나 때문에 국내 배낭연수로 돌려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아니, 그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8월에는 회기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주철 감사법무담당관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입니다.
2019회계연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정책목표가 3건으로, 첫 번째,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의 내실 운영을 통한 내부 통제력 강화 및 비리 사전예방 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 결과 처분지시에 대한 이행률을 성과지표로 한 것인데, 저희가 당초목표는 94%의 이행률을 목표로 해서 실적은 98%로 달성률은 104%입니다.
두 번째, 협력과 소통의 의회 운영, 시민 눈높이의 법무행정 실현 및 책임 있는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이것은 행정, 민사소송의 승소율을 성과지표로 했는데, 당초목표는 75%였습니다마는 실적은 65%에 머물러서 달성률은 73%입니다. 이 건의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승소율은 아무리 노력해도, 대처를 잘한다고 승소할 수 있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해서 금년부터는 이 성과지표로 하는 것은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정철학을 반영한 시민만족 규제개혁입니다.
이것은 규제개혁 발굴 건수인데, 저희가 55건을 목표로 했는데 56건을 달성해서 달성률은 102%입니다.
저희 부서는 성과목표 이외 예비비하고 결산 승인 신청 관련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저는 여기 나온 것 말고 다른 것으로 묻고 싶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그러시죠.
○하순태 위원 각 부서에서 설계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서에서 누구보다 전문가죠. 그래서 설계용역을 했을 때 프로테이지가 있는 것보다 적게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시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그렇죠.
○하순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그것은 감사 관점에서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우리 부서 직원들 중에서 토목이면 토목, 물품구입이면 물품구입 해서 전문위원들을 선정해서 일상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담당자가 행정직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다 보니까 업무를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걸러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일반 설계용역을 들어갔을 때 일반용역비가 금액의 5% 정도 차지하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대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것보다 집행이 적게 되었으면 시 입장에서는 더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그렇다고 봐야죠.
○하순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적게 집행했다고 감사 지적한다는 것은…….
○하순태 위원 그것이 집행부의 갑질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그것은 법정지급률이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깎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겠죠. 그런데 개별 건에 따라서 따져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있으면 요율보다 좀 작게 하더라도 상관없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법정 요율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하순태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2019년도에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내부감사를 통해서 비리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저희가 내부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서 환수했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재정적인 조치, 또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처벌, 이런 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특이할만하게 대외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정도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내부감사를 강화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전년도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 그리고 또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원들도 예외가 아니요. 아시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김홍철 위원 공무원뿐 아니라 저희 시의원도 만약에 어떤 비위, 부조리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해당이 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의 방향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사소한 실수 같은 것은 관대하게 처분하고, 대신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것은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감사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김홍철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천시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상당히 청렴도 지수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계할 만한 일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담당관님은 내부통제를 확실히 하셔서 작은 비리나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시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저희가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종금 자치행정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자치행정과장 윤종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결산 관련 부서성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정책목표가 2건인데요.
먼저,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소통의 공감시정이라는 목표에서 지표 4개에 대한 성과달성 현황으로는 첫 번째,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참여율이 있습니다. 당초 85%를 목표로 했는데요. 82% 실적으로 96%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향상 사업 추진입니다. 6건 중 6건을 실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도 9건 중 9건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내외 자매교류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외 교류 횟수로 한 것인데요. 45건 목표 중 53건 실적으로 117%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목표에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성과형 조직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훈련기관 교육 참여율로 측정한 사항인데요. 78% 목표 중에 82.3% 실적을 해서 105%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부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승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치행정과의 지적사항은 하자만료 사업장에 대해서 기한 내에 반드시 하자만료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 결과로는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 보증 종료일이 2021년 1월 10일과 2023년 4월 10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증종료일 14일 전에 반드시 하자만료 검사가 이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통장 및 주민자치행정위원 역량강화 교육 참석률이 목표가 85%인데 실적이 82%라고 달성율이 96%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참석도 해봤지만 가까운 장소에서 하게 되면 숙소를 정해놨는데 저녁에 교육 끝나고 다 나오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정확한 인원점검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결산서 2권, 주요성과를 보시면 2019년도 동계, 하계 학생근로활동 추진, 그리고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자매도시 교류협력 강화, 그리고 유학생 유치투어 성공,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 동계, 하계 학생근로활동 추진은 다 끝났죠?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지금은 하계 것 끝났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2019년도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2019년도 성과는 250명 해서 전부 다 성과목표를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100% 다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을…….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아, 작년에 200명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올해는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250명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하반기 하면 인원이 더 추가되죠?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그러면 일 쪽으로 제대로 잘 투입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저희들 부서에서 받아서 다 가능하고요. 특히 올해는 50명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심적으로 많이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50명 정도 추가로 한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2019년도 해외 유학생 유치투어를 했잖아요.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작년에 이어서 유학생 유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올해는 한번도 못 나간 상황이고요. 사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계획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불투명하면 아예 못한다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밑에 결산현황에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책사업 비율이 여기는 9.93%로 10% 정도 되었어요. 다른 부서하고 반대로 됐는데, 정책사업이 이렇게 작은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죄송한데요. 몇 페이지 보시는 것이죠?
○하순태 위원 85페이지.
다른 부서는 거의 다 정책사업비가 90% 이상인데, 여기는 정책사업비 9.93%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저희 같은 부서는 거의 지원부서라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원부서라서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만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만료검사 실시내역 보면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 만료검사가 미실시되었어요.
23페이지, 결산 승인 신청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 만료검사 1건으로 되어 있는데 미실시가…….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미실시가 된 것은 아니고요. 소방공사하고 건축공사가 14일 이전에 됐었어야 되는데 3일 전에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사업에 대한 보증 종료일에 대한 하자만료검사 기간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이것 다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예, 문제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이번에 사무관 교육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예.
○김홍철 위원 몇 분이나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14명 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교육 끝났죠?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예, 19일에 끝났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 다 출근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오늘부터 복귀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모두 다 출근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예, 출근을 했고, 전부 다 출근을 했고요. 14명 중에 주요부서 3개 부서는 공석으로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채워둔 상태이고, 그 세 사람만 일단 도서관에 있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김홍철 위원 도서관에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오늘부터 일단 도서관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해 가면서 중요사안이 생겼을 때는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일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도서관이라면 어디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저희 시립도서관이요.
○김홍철 위원 거기에서 그냥 대기하고 계신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예, 일단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김홍철 위원 대기를 하시면 업무를 사실 안 하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일단 업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의 자기발전을 위한 것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김홍철 위원 교육은 끝났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19일자로 끝났습니다.
세 사람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철 위원 보직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자기계발을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그리고 사안이 생겼을 때 지금 보건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그쪽으로도 지금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김홍철 위원 그럼 그 세 분은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 업무지원을 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중요사안이 생겼을 때 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보건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어쨌든 교육은 끝난 것이고, 그분들은 도서관에 대기 중이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14명 중 3명만.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성과에 국내외 자매교류 실적 보시면 117% 달성하셨는데요. 이것은 코로나 발발 전에 모두 다 완료하신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예, 2019년도 실적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국내는 몇 건이고, 국외는 몇 건이 되시는지 혹시 지금 파악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예, 있습니다.
국외도시인데요. 국외에서 제천시 방문이 10회 129명이 왔고, 제천시에서 국외는 10회에 109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제천시에서 국내로 간 것이 56회 2520명이고요. 국내에서 제천시 방문이 53회에 992명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차후에는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데 예산은 다 반납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금년에는 아직 한 건도 못한 상황이고, 예산이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되는 예산은 50% 정도 반납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50% 반납을 했고, 추후 추이를 지켜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전부터 제가 교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측정산식도 교류 횟수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류성과가 지표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도시 간 MOU나 아니면 우수행정 벤치마킹이나 도입, 이런 것으로 산식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나머지는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조서에 보시면 시민활동 지원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55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이정현 위원 결산서 1권 108페이지, 부서성과 바로 아래에 사업별조서 보시면 시민활동 지원. 이월액이 하나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전년도 이월액 5천만 원에 지금 명시이월 500만 원 해서 5500만 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이월된 금액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정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500만 원은 시승격 40주년 비봉산 해맞이 개최입니다. 그것은 2019년도 예산이라도 2020년도에 지출을 해서 이월로 된 것이고요. 그리고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제작 건이었는데 유찰로 되어서 업체선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업체선정 지연으로 인해서요.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입찰을 띄웠는데 참여업체가 없었던 것이고요. 올해 6월 말, 7월 초쯤에 설치됩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장규 기획예산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기획예산과장 이장규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기획예산과 소관 부서성과 및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정책목표는 총 7개이며, 성과지표는 총 9개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기획·조정·협업 강화로 시정 성과 극대화입니다.
성과지표는 공약사업 이행률로 2019년 공약사업 이행률은 성과목표 56% 대비 6% 초과한 62%를 이행하여 목표대비 달성률은 110%입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평가에서 우리 시가 전국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방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로 성과지표는 의존재원 확보율입니다.
2019년 정부예산 확보액 실적은 55건 876억 원으로 목표치 1226억 원 대비 달성률은 57%입니다. 이는 최근 3년 간 확보액을 바탕으로 추계하여 2018년 11월에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마는 2019년 4월에 기재부 지침 개정에 따라 균특회계 포괄보조대상사업이 대폭 감소되어 대부분 지방이양사무로 변경되었으며,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실적치가 적게 달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63건에 1600억 원 정도가 예상되어서 목표치 11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원활한 정책관리 연구입니다.
성과지표는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2019년 우리 시는 도내 최하위로 재정인센티브 확보액이 1억 7700만 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률이 71%였습니다마는, 2020년 금년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20%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창의 역동적 시정운영입니다.
성과지표는 창의아이디어 제안율로 2019년 109건의 창의아이디어가 제안되어 달성률은 124%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공감시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13세에서 24세 전출인구는 2206명으로 목표 2250명 대비 달성률은 102%이며, 인식개선 캠페인 참여자 수는 목표 500명 대비 581명이 참여하여 116%를 달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 및 도심광장 조성입니다.
제천 예술의전당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어 목표대비 달성률은 현재 100%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미래 지향적인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지난해 시정공감 토론은 5회 개최하여 목표대비 달성률은 100%이며, 공공기관 연수원 버스투어 실적은 2506명으로 목표 1300명 대비 19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4페이지,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총 73개의 성과목표 중 목표달성지표는 43개로 58.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지사업의 이해부족 및 노력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부족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2021년 성인지예산 편성 시에는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후 담당직원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으로 전문가의 일대일 코칭으로 성인지예산의 양성평등 마인드 함양과 성인지예산 이해도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성과계획서 수정지양, 성과계획서 목표, 지표 설정 개선 권고입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 시 성과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2019년 7월 성과계획서 작성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계획서 작성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성과지표상 설정근거가 미흡한 지표와 측정방법이 올바르지 않은 지표 등을 전면 수정·보완하였습니다. 2020년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 목표별 주요내용에 보다 상세한 단위사업 실적을 정량 수치화하여 정책사업 추진흐름과 달성여부를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과다 편성입니다.
2019년 회계결산 결과 불용액은 540억 원으로 2018년 불용액 567억 원보다 소폭 개선되었으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주요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 대규모사업은 사업시기, 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타 사업의 가용재원으로 활용 등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관리 미흡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운용의 특수성 때문에 부서에서 다소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기금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제반서류 등 회계실무 규정에 맞게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74페이지, 이월사업 집행 촉구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시 사업성격, 규모, 시기 등 분석을 통하여 사업비의 연차적 반영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겠으며, 또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의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성과에 원활한 정책관리연구 보시면, 아니, 두 번째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측정산식이 정부예산 확보액인데요. 아까 원인분석에서 기재부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대폭 감소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안을 감안하더라도 2018년 달성성과 대비 계속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균특 지방이양된 사업 건수가 몇 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39건에 400억 원 정도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별도 자료 제출할 것이고요.
그리고 타 기관 사업으로 철도, 고속도로 같은 것이 지금 들어갔는데 작년부터는 순수 제천시 예산에 편입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는데, 작년도 노력 많이 했고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는 1600억 원 이상 국비 확보가 두 배 정도는 증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예상하고 계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이정현 위원 예, 내년도에는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라든지, 아까 대외협력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집행부와 충북도와 공조해서 우리가 국비 논리를 좀 더 개발하고 당위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이것 2019년도 실적으로 우리가 2020년도에 시군종합평가 최우수를 받았어요.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부분은 감사드리는데요. 그런데 지금 71%인 것은 이것이 2018년도 실적이기 때문인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2020년 달성성과를 봤을 때는 이것 대비 120% 정도로 달성했다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최우수, 제일 높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우리 시가 지난 몇 년간 최하위권이었는데 이렇게 1위가 된 것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수한 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을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밑에 창의 아이디어 제안율, 성과지표가 아이디어 제안율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아이디어 제안 건수잖아요. 채택률이 성과지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금년도에는 그것도 감안했고요. 채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기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채택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성과지표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이정현 위원 지금 시민공모는 109건에 6건 채택, 공무원 제안은 38건에 8건 채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14건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이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회계 검사결과 총평이 있었는데 지방재정 수입에 비해 지출이 조금 적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이 그리고 3585억 원, 순세계잉여금 역시 계속 늘고 있거든요. 부서총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특별히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균형적인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정부 세수가 자꾸만 교부세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업도 있고 해서 최대한 아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금년도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해서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천시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은 36.76%예요. 그런데 제천시 재정자립도는 18.82%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지금 13.36%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2019년도 지금은?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13.36%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아까 여기에도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의존재원 확보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을 보면 달성률이 57%밖에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작년에는 좀 적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올해는 1600억 원 정도 이상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결국 지금 13.36%의 재정자립도라면 결국은 중앙정부나 도의 의존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자주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일단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하고 확보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재정자립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재정자주도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국도비 확보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다 보면 그만큼 자주도나 자립도는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것, 불가피한 서로 상반된 상황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년도 대비 국도비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2019년도 57%보다는 높아지겠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자주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받으면.
○김홍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존재원 확보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의존재원은 지금 57%밖에 안 되지만, 내년도에는 올해 목표가 1422억 원인데 한 1600억 원 되면 110% 이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제천시 기금현황을 보니까 9개 기금을 설치하여 지금 644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이것 지금 현재는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530억 원으로 되어서 150억 원 늘어서 7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700억 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기금. 지금 이것이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이것은 2019년 기준입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700억 원 조금 넘는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700억 원 정도 됩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 2권 4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도 달성성과가 엑스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의존재원 확보율 이것도 엑스이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해소를 위한’ 이것도 엑스예요.
어떠한 내용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저출산 고령화는 두 가지, 전출인구 감소 수치하고, 교육 수치하고 두 가지인데요. 전출인구는 13∼24세 전출인구가 최근 3년치 추계로 해서 우리가 이 이상은 내려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목표 대비 적게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거꾸로 나누면 되는 상황이고요. 캠페인 수는 지금 목표 이상 달성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4페이지?
○하순태 위원 결산서 2권.
이것 달성을 한 것하고 엑스 해 놓은 것, 이것 무슨 표시인지 몰라서 제가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아, 이것은 청소년 전출한 것이 거꾸로 나눠야 하거든요. 목표는 2250명까지는 더 안 나가게 하겠다고 목표로 했는데, 2206명이 나갔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한 것인데 거꾸로 나눠야 하는데 이것을 반대로 나눠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102%가 달성된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예산액이 결산액을 보면 꽤 많이 집행되고 있어요. 비중이 0.55%인데. 여기에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일단 계속 종합적으로 인구대책은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인구 15만 행복도시 구현’ 이것도 보니까 예비비 사용해서 썼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102페이지 보면 청풍호사랑운동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청풍호추진위원회가 있어요.
○하순태 위원 일반단체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일반단체에 우리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 청풍호 브랜드를 제천 것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 그런 운동입니다.
○하순태 위원 일반단체에서 청풍호운동 지원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어떤 성과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어떻게 됐든 간 청풍호는 제천에 있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예술의전당 건립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지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8월 초까지는 실시설계가 종료되고 7월에 중투를 맡으면 빠르면 10월에 기공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액, 조달청에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하순태 위원 총액으로 해서 하게 되면 입찰하는 업체가 많이 할 수 있죠. 물품구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25∼30%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 안 했는데, 저희들은 개별로 발주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축이면 건축, 전기면 전기 이렇게 개별적으로 발주하기로 했고요. 조달도 저희들이 과에서 주문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턴키방식이 장단점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어요. 여기에 제16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을 부칠 수 있다”, 그리고 제17조 다량물품의 입찰이 있고요. 보니까 관급자재 구매 금액이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우수제품 수의계약 구매방법은 1개 업체만 참여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일반제품 2단계 경쟁구매 방법은 2개에서 5개 업체가 입찰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급자재 구매와 도급설치공사 이것도 1개에서 5개가 설치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네 번째가 관급자재 설치 포함 총액구매 방법 여기에서는 100여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에 의한 연간계약 이렇게 있는데. 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관급자재 설치 포함 총액구매 방법에 관한 입찰참여 방법이 있어요. 이쪽 보니까 25∼30%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자료에서 봤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다시 한번 계약 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은 예술의전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어번케어센터, 국민체육센터도 다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연구해서 전파할 것이 있으면 전파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해요? 예를 들면 여기 자료에 보면 20017년에는 747억 원, 2018년도에는 918억 원, 2019년에는 1283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불용액하고 이월액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인데, 이 세입, 세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이것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런데 점점 늘어가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이것을 잘못 해 가지고 한 것도 있고요. 그것은 여기에서 논할 것은 아니고. 여하튼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국토부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것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금년도까지는 거의 다 저것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들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예산 저것하면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상현 시민행복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심상현 시민행복과장 심상현입니다.
시민행복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성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3건입니다.
성과지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지원사업 추진율은 실적이 94%이고 달성률이 104%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증대는 실적이 32%이고 달성률은 80%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사업 추진율은 실적이 99%이고 달성률이 110%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주민숙원사업 추진율은 실적이 80%로 달성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간 꽃묘생산 실적은 실적이 30만본으로 100%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근로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하자만료검사를 미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하자만료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범령 세정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8페이지입니다.
세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세외수입 확충을 정책목표로 1년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의 정책목표 중 지방세 징수율은 91%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98.1%를 징수하여 목표 대비 107%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의 정책목표 중 세외수입 징수율은 93.6%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96.89%를 징수하여 목표 대비 103%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10억 7305만 6천 원이며 9억 6836만 92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억 453만 207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1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징금 및 과태료는 부과액이 30만 원 이상의 고액이므로 독촉기간 완료 즉시 체납처분 조치하여 체납액 징수 대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교통과에서 독촉기간 만료 후 즉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압류하도록 하겠으며, 과년도 일반회계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는 세정과에서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등 즉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집중정리를 위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1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미환부액에 대하여는 전액 환부조치토록 하고, 시효가 소멸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세입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기본법 제64조에 의거 시효가 완료된 32건 24만 530원에 대하여 2020년 4월 7일 세입조치 완료하였으며, 미환부액 중 117건 252만 8010원에 대하여는 기 등록된 계좌가 있어 직권으로 환급하였으며, 그 외 계좌가 없는 미환부액에 대하여는 2차 환부통지 안내문을 2020년 5월 14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현재 환급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19페이지입니다.
2019년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철저한 재산 조사와 행방을 조사하고 수색조서를 첨부하는 등 지방세징수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결손처분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업무를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로, 78페이지입니다.
제천시는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지방세 징수 평가에서 6년 연속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다양한 징수 노력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보다 1.4% 낮아졌고, 이런 징수 어려움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범령 세외수입은 지금 각 실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정과에서 총괄운영하고 있지만, 우선 납기 내 징수율이 일단 올라가야지만 관리하기가 수월한데 아직 납기 내 징수율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담당자가 잦은 교체가 되기 때문에 부과를 먼저하고 징수하는 것은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도 큰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범령 예, 실과에서 수시로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잦은 인사교체에 따라서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지금 도내에서도 4∼5군데가 징수전담팀을 신설해서 눈에 띄는 징수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징수전담팀의 신설이나 이러한 계획이 없으십니까?
○세정과장 이범령 제천시에서도 2019년부터 세외수입징수팀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로 채권 확보가 안 된 그런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큰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현재 압류를 대부분 해놨기 때문에 점차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저희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이범령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시는 교통과의 과태료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세정과에서는 아직.
○세정과장 이범령 과태료를 세정과에서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전담인력으로 해서 바뀌지 않고 쭉 징수업무를 보고 있는 것인가요?
○세정과장 이범령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세금납부는 시민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징수는 시민의 반발도 있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겠지만, 부서에서 유연하게, 예를 들어 생활고로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지적사항에 보면 체납액 결손처분 자료조사가 미흡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개선의견을 여기 냈는데, 어쨌든 결손처분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료를 확실히 확보하셔서 낼 수 있는 사람을 자료조사가 미흡해서 결손처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영태 회계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성과 및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1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의 정책목표는 2건이며, 성과지표는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대금지급 기한 단축률은 대금지급 총 건수 대비 3일 이내 대금지급 건수율로 성과목표는 98%였습니다. 2019년도 2만 268건에 65억 6100억 원의 청구 건에 대하여 모두 3일 이내 모두 지급 완료하여 목표 대비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사업비나 물품대금 청구한 것의 신속·정확한 심사로 1일 이내 지출체계를 정착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율은 공유재산 총 건수 대비 실태조사 건수율로 성과목표는 95%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통하여 토지 2만 4896필지, 건물 601동을 전수조사하여 목표 대비 105%를 달성하였으며, 전수조사 결과는 변상금 부과가 47건, 대부계약 체결이 26건, 그리고 재산매각 2건 등 무단 점유자 및 누락재산 발굴로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과지표인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률은 계약심사 요청금액 대비 절감액으로 성과목표는 2%입니다. 2019년도 계약심사 90건에 512억 원, 심사요청액 중 10억 원을 절감하여 예산절감율 2.04% 실적으로 목표 대비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적정원가 산출, 공법선정, 거래가격 조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품질 향상으로 공정하고 투명·청렴한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과지표인 청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율은 전체 시설유지관리 예산액 대비 시설유지관리 집행액으로 성과목표는 95%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액 28억 3천만 원 중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6억 7천만 원, 청사 실내 공기질 개선공사 2억 6천만 원, 읍면동 청사 공기정화장치 및 냉방기 설치공사 8억 8천만 원, 기타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9억 9천만 원 등 28억 원을 집행하여 98.9% 실적으로 목표 대비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중점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결산 시 사업비 투자내역 및 추진상황 등이 기재된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2019년도에 완료된 화산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이 이에 해당되며 집행액을 착오입력하여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착오입력 사항을 즉시 수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시 사업비 입력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했어요. 2019년 4월 29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다 발굴된 것인가요?
○회계과장 박영태 아닙니다.
저희들이 17개 읍면동을 통해서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전수조사를 매년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800건 정도만 추출해서 이상이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800건 정도 추출해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매년 해봐도 또 누락된 재산이라든지 무단점유한 사항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800건만 추출해서 조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17개 읍면동 전체는 못하지만 두세 개 읍면동씩 구분을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도 우리 시 소유의 공유재산들이 완벽히 발굴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다시 해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제천시 물품현황을 보면, 지금 2019년도 말 보면 현재 미니버스하고 공영차량 외 어떤 물품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영태 물품이라고 하면 차량도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책상부터 다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그 물품현황이라는 것은 각 과에 있는 집기류 포함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박영태 1회용으로 사용하는 집기는 아니지만 행정목적상 책상, 캐비닛, 복사기 이런 것을 통틀어서 물품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궁금한 내용은 1574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1574점인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금액이 150억 원 정도네요. 어떻게 책정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그것은 저희들이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처음에 취득할 때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 가격이 다 전산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집계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계약심사로 인해서 저희가 2019년도 심사건수가 90건이에요. 계약심사 요청 들어온 건수가 90건인가요?
○회계과장 박영태 예.
○하순태 위원 그러면 90건 중에서 1천억 원 조금 넘게 절감되었네요.
○회계과장 박영태 절감액은 1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아, 10억 원 정도가 절감되었네요.
○회계과장 박영태 예.
○하순태 위원 지금 계약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영태 저희들이 10억 원 이상 공사라든지 물품 그런 것이 사업부서에서 들어오면 설계내역이라든지, 또 설계내역까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현장까지 가서 과다하게 설계금액이, 단가가 책정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 계약팀에 기술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타 지자체를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제천시에는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겠다,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박영태 계약심사를 제외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약간 완화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박영태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신속집행 때문에도 그렇고 계약심사가 요청이 들어오면 다른 사업비 우선해서 빨리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작년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죠. 5억 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마무리는 다 잘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박영태 예.
○하순태 위원 예산에 비해서 너무 미비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 공공기관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신축, 증축할 때 예산에 비해서 너무 부실한 그런 형태가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해서 예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박영태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청사에 보면 냉난방기하고 살균기를 했어요.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사무실에서 쓰지 않는 살균기가 있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무조건 다 갖춰놓으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하는 것은 복지를 위해서 좋기는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영태 일단 청사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동 것도 리모델링을 했지만, 지금 그것 하면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느꼈습니다. 5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건물 자체를 증축하거나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눈으로 보면 표시가 안 납니다. 앞으로 남현동도 리모델링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중앙동에서 한 것처럼 내부적인 것보다도 외부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부보다 외부 쪽에 치중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리모델링은 그런 것을 신경쓰겠고요.
또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교체한 것이 시스템에어컨과 공기살균기를 설치를 했는데,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하고 설치한 회사에 첫 번째 점검을 했었어요. 점검을 했는데, 먼지가 엄청 많이 끼어 있었어요. 저도 느끼지만 각 실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그때 끄때 틀고 끄고 하는 것이 미숙한 점도 있어서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청소 점검받느라고, 설치하고 점검을 받느라고 해봤더니 사무실에 설치해 둔 것이 아주 먼지가 꽉꽉 끼더라고요.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만큼 쓰는 것도 효율적으로 쓰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실용성 있게,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끔, 사용설명서도 없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20페이지, 사업별조서에 청사관리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2건이 있는데요. 화산동 주민센터 신축과 청사 친환경 바닥환경 개선 공사 이렇게 2건 사고이월된 것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화산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가 사고이월이 5492만 9천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사 건물 짓고 나면 장애인시설이라든가 BF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BF인증 수수료를 인증이 늦게 끝나서 못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다 지출되었고요.
○이정현 위원 이미 완료되신 것인가요?
○회계과장 박영태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바닥환경 공사는?
○회계과장 박영태 그리고 중앙동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정현 위원 아니, 우리 청사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영태 그것도 공사를 시작했다가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그 이후에 풀어진 다음에 지출은 다 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 이 건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회계과장 박영태 공사중지로 지급을 못 했다가 해제되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 지출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화산동 주민센터 신축 사고이월 금액은 5490여만 원이 전부 BF인증 수수료인가요?
○회계과장 박영태 예.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용역비와 일부 관급자재비가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것도 포함된 금액이죠?
○회계과장 박영태 예, 지출은 끝났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갈 것 같은데 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다 끝내죠」하는 위원 있음)
(○방청석에서 – 다 끝내고 식사하는 것이.)
(「다 해」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서에 따라 원연구 정보통신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원연구 정보통신과장 원연구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통과 협력기반의 신뢰받는 정보통신 선도도시 구축이라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두 가지 정책목표를 수행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초협력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첫 번째 성과지표로 대국민 웹사이트 정보접근 수준 등급으로 S등급으로 100%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CCTV 설치를 통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사건해결 기여율로 목표를 66%로 잡았는데 67.34%로 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처리기간 단축으로 해서 90%의 단축률을 목표로 했는데 90% 이상 사용전검사를 107건 하는데 단축기간 안에 처리를 다 해서 100%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은 통계조사 완료비율을 조사가구 대상수 대비 100%로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통계조사는 충청북도 사회조사로 조사요원 30명을 채용하여 1200가구에 대해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예비비 지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IPT교환기 및 네트워크 장비 통합 유지보수 건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원연구 메신저…….
○하순태 위원 도입일이 2011년도인데 도입금액이 1억 900만 원, 유지보수료가 887만 9천 원이에요.
지금 이것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원연구 메신저 지금 우리가…….
(담당직원 자료전달)
○하순태 위원 쪽지.
(○방청석에서 –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 계약변경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천톡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천톡으로 바뀌게 되면 유지보수 금액은 일단 안 나가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원연구 예, 변경 조달청에 계약 의뢰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제천 어플 이것도 개발자가 없죠?
○정보통신과장 원연구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여기도 지금 유지보수 금액이 나가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원연구 예.
○하순태 위원 이것도 지금 후불제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원연구 예?
○하순태 위원 후불제죠?
○정보통신과장 원연구 예.
○하순태 위원 이것도 서비스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이 안 되어도 되는 부분이죠?
○정보통신과장 원연구 지금 이것은 금년까지는 개발자를 찾아서, 유지보수업체에서 며칠 전에 와서 다시 업데이트해서 완료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업데이트 되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원연구 예.
○하순태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까지 업데이트 안 된 기간 동안 한 달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원연구 예.
(○방청석에서 –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MS사에서 OS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장이 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바로 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일단 유지보수 금액은 서비스가 이루어졌을 때 지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원연구 금년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시 새올시스템 연계한 애경사나 공지사항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개발해서 이것은 잘 되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순태 위원 제천톡을 하게 되면 조직도까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원연구 그것이 도입한 지가 오래 되어서 자꾸 에러가 나서 금년 말까지만 하고 새로 조직도까지 나오는 새올행정 연계시스템 그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성과에 수요자 중심의 초협력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서 사건해결 기여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퍼센테이지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해결했는지, 그런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원연구 이것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매번 의뢰가 오는데요. 저희 것을 확인해서 완전하게 경찰서에서 해결한 건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CCTV 녹화본을 넘겨주는, 그래서 건 수로 치자면 대략 몇 건 정도인지, 혹시?
○정보통신과장 원연구 278건 작년에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화질 개선 159대라고 하셨는데요. 화질개선이라고 하면 CCTV를 교체하는 것이 지?
○정보통신과장 원연구 2012∼2013년도 것은 40만 화소로 화질이 나빠서 요새 200만 화소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개선한다는 것은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CCTV를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원연구 CCTV 교체해서 200만 화소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손태진 민원지적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민원지적과장 손태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우리 과 정책목표는 5개, 성과지표는 7개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지표는 유기한 민원 스피드지수로 목표 43% 대비 50.4% 실적을 올려 117%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선진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성과지표는 3개로 첫 번째, 신속·정확한 토지이동처리는 1688건을 접수하여 1688건을 단축함으로써 목표 97% 대비 100% 실적을 올려 103%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96필지의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 36필지를 반영함으로써 목표 47.37% 대비 36.45%를 올려 129%를 달성했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률입니다. 권고설치액 4207만 1천 원 대비 6878만 4천 원을 설치함으로써 163%를 달성했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이 되는 지적공부의 정확성 확보입니다.
성과지표는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897필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모두 정리함으로써 100%를 달성했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성과지표는 개발부담금 징수율입니다. 6건을 부과하여 6건 모두 납부함으로써 성과목표 90% 대비 100%를 달성함으로써 111%를 달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목표는 국가기초구역 제도 운영입니다.
성과지표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량입니다. 목표 누적 구축량 모두 구축함으로써 100%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우리 과는 해당사항이 없기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의회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심기섭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정홍택 |
| 홍보학습담당관 | 장희선 |
| 감사법무담당관 | 김주철 |
| 자치행정과장 | 윤종금 |
| 기획예산과장 | 이장규 |
| 시민행복과장 | 심상현 |
| 세정과장 | 이범령 |
| 회계과장 | 박영태 |
| 정보통신과장 | 원연구 |
| 민원지적과장 | 손태진 |
| 대외협력과장 | 강종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