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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2회 제1차 본회의(2020.07.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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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7월2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6.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유일상 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종금 의회사무국장 윤종금입니다.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3일 김대순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되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상정되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일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동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4분)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20년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7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9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과 김대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7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미리 협의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 이재신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의원님, 김홍철 의원님, 유일상 의원님, 김대순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이순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자 우리마을 뉴딜사업 및 정부 3회 추경 희망일자리 사업 등을 반영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과 회복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9408억 원 대비 369억 6천만 원 증액된 97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69억 6천만 원 증액된 873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041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85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9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조정교부금 10억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359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재원은 369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억 4천만 원 증액된 59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천만 원 증액된 84억 원, 교육분야는 증감 없이 91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 1천만 원 증액된 685억 원, 환경분야는 2천만 원 증액된 518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324억 4천만 원 증액된 2826억 원, 보건분야는 200만 원 증액된 151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1억 4천만 원 증액된 926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 원 증액된 419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4억 5천만 원 증액된 60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억 9천만 원 증액된 762억 원, 예비비는 13억 7천만 원 감액된 74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증감 없이 100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자치연수원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2억 원, 우리마을 뉴딜사업 49억 6천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378억 6천만 원, ‘굿바이(Bye) 코로나 굿바이(Buy) 충북사업’ 2억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34억 6천만 원, 제천천 재해예방사업 3억 원, 남현동 도시 새뜰마을사업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시민들의 생계와 지역경제 회복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긴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10시15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유일상 의원)

(10시16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유일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유일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유일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에 제천시청 본관동, 별관동, 의회동 천장 마감재 교체공사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향후 청사 신설 및 개보수 시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2018년도 시청 본관동과 별관동, 그리고 시의회 천장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에 5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당시 설계반영 주요 관급자재 검토결과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사후 하자관리를 고려하고, 시공성 및 미관이 우수한 플라스틱제와 내구성 및 불연성능이 우수한 금속제 천장재로 결정한 바, 목질계수지 폴리에스테르 제품과 용융아연도금강판의 두 가지가 선정되어 시공되었습니다. 천장재 교체공사 이후 깨끗해진 환경과 미려한 색감으로 한결 쾌적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만, 기존 석고텍스를 걷어내고 산뜻한 천장재로 변경한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단열 성능이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하순 오전 10시경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온도를 측정한 결과 실내온도는 27.5℃를 보이고 있을 때 외부의 온도는 19℃로 외부 온도보다 무려 8.5℃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 건물 내부가 햇빛이 내리쬐는 외부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햇빛의 영향을 직접 받는 옥상 바로 밑의 실내의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존 석고텍스를 흡음판이라는 더 비싼 소재로 바꾼 결과 단열성능 저하로 인하여 하절기에는 더 덥게, 동절기에는 더 춥게 되어 근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냉방 및 난방에 소요되는 전력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하는데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방음 성능 또한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천장재 교체공사 이후 옆 사무실에서 나누는 작은 말소리가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들리는 현상이 발생되어 시청 청사 내 몇몇 사무실과 사무실 사이에는 멀쩡한 벽을 뜯어내고 별도의 차음공사를 추가 집행해야 되었으며, 자재 선정 실패로 인하여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 것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더 비싼 자재를 선택하여 사무실 분위기는 살렸으나, 기존의 자재가 존치되고 있을 때보다 더 춥고 더 더운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더군다나 방음이 전혀 안 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 공사비까지 부담했어야 한다면 이 공사는 제천시 예산이 남아돌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시원찮으면 다시 뜯어 고치면 된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사 천장재 교체공사로 인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이 더 부담될 것입니다. 친환경 청정 에너지를 도입하고 에너지를 생산하고자 하는 노력도 좋지만 패시브하우스처럼 단열성능이 뛰어난 건축시공 자체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개발지상주의적 사고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이라면 이렇게 쾌적한 분위기만을 위하여 단열성능이 떨어지고 방음이 전혀 안 되는 이러한 자재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천장재 교체공사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향후 청사 등 건축 신설 및 개보수할 때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집행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유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윤종금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임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허경재
행정지원국장이장규
문화복지국장원용식
경제산업국장최종욱
안전건설국장김한복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엄세진
보건소장윤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복
홍보학습담당관장희선
감사법무담당관김주철
자치행정과장권기천
기획예산과장윤이순
문화예술과장변태수
여성가족과장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유재숙
일자리경제과장김재호
신속허가과장김대영
안전정책과장장승호
건설과장김선경
도시재생과장조완형
유통축산과장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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