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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7.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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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7월2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시민행복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09시57분 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아직 시간 안 됐잖아.)

(○전문위원 심기섭 - 다 됐어요. 이재신 위원님 병원갔다 오신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2차 회의는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하시는 담당관님 및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종선 대외협력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팀장님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4일자로 발령받은 오창렬 서울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경희 세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 전개입니다.

하반기에도 국회, 중앙부처, 충북도와 공조를 더욱 확대하고 중앙부처 정책 및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우리 시 현안사업과 연계한 정부 공모사업이 보다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 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지역 현안사업 조기 해결과 지역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두 번째, 중앙부처, 국회, 향우회 등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확대입니다.

제천 출신 공직자, 출향인들의 효과적인 인적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도 서울·세종본부와도 더욱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정부예산 확보와 지역홍보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제천 향우회와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 번째, 자기 주도적 학사생활 전개를 위한 자치활동 지원입니다.

학사생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서 임원진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학사생의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지역행사·축제 참여, 그리고 SNS를 통한 지역 홍보활동에 상점을 부여하여 우수학생 3명을 연말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학사생의 시정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네 번째, 참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 면학 분위기 조성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소화기, 완강기 등 안전시설물을 일제점검하였고, 학사 주변환경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중 계획했던 화합한마당 체육대회는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이 가능할 경우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섯 번째, 제천학사 환경개선을 통한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노후된 침구류, 침대, 매트리스 등을 전체 교체하였고, 학사생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빨래건조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구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사생들의 편의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즉시 반영하여 학사생들의 후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코로나19 완벽 대응으로 안전한 학사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매주 화요일 건물 전체 초미립 방역을 실시하고, 각종 손잡이 및 번호키,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은 매일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외출 복귀 시 체온측정과 손소독은 물론, 매일 오전과 오후 두 번씩 학사생들이 자율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도록 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학사생을 위해서 브레이크 앤 호프데이 운영입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시험기간 중 하루를 학사생이 원하는 간식을 야식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며, 분기 1회 호프데이를 운영해서 학사생들 간 상호 유대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간식을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 서울 소재 학사간 교류를 통한 대외협력 창구 확대입니다.

서울 소재 타 지역 학사관계자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리고 도에서 하는 충북학사 내 우리 지역 학사생들과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여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대외협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강종선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외협력 관련해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상반기 동안 63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63건 중에 특별히 자랑할 수 있는 ‘이 정도는 잘 했다’ 대외협력과장으로서 발령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준비하면서 대외협력과에서 무엇을 했으며 하는 것은 파악하셨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이정임 위원 말씀해 주세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상반기 중에 특별히 하나 말씀드리자면 ‘의림지 삼색 빛 국민정원 사업’ 공모할 때 사실 문체부 쪽에 연계성이 거의 없었는데, 저희 김경희 세종팀장이 수시로 담당부서를 계속 찾아가서 해당부서와 문체부 담당부서하고 연결을 시켜주는데 저희가 상당히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적극 노력해서겠지만,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것이 저희 부서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한데,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2∼3일에 한번씩은 해당부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동안 추진실적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중앙부처나 또는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나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국회 같은 경우도 저나 서울팀장이 지난주에 인사발령이 나서 그런데, 거의 일주일에 2회 이상은 가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국회의원님을 직접 뵙고 그런 경우는 기회가 되면 되고요. 국회의원님도 그래도 네다섯 번 이상 뵈었고요. 윤홍창 수석보좌관님하고는 거의 수시로 찾아뵙고 매일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 루트로도 소통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서울 국회사무실에 가셔서 보좌관하고만 소통하지 마시고, 또 서울소장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정부예산이 무엇인지, 또 아까 역세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국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국회에서 제천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어야만 노력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그것은 아까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그렇고, 만약 의원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부서와 연결해서 수시로 자료를 만들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찾아뵙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믿고요. 대회협력과장님께서 시간 내셔서 정부예산을 확보하려면 더 잦은 소통과 국회와 정부 주요부서와 우리 시에서 필요한 그런 정부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하단에 충북도 및 전국 서울사무소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상생발전 도모에서 충북도, 서울본부 등 도내 서울사무소 7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으로 확대되었네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지금은 11개 시군.

이영순 위원 그럼 네 군데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제가 왔을 때는 열 군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하나 더 들어온 것이 증평이 원래 없었는데 증평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세 군데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출향인사에 대한 지속적 긴밀한 유지를 통해서 지역홍보 마케팅 강화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학사운영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전에는 학사생들과 우리 지역 학생들 간 멘토링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폐지하시는 것인가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아닙니다. 지난해까지는 5명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10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 지역학생들과 연결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상반기에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10명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확대해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이 갑자기 업무보고서에 없어져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학사운영이라는 것이 어쨌거나 우리 지역인재를 양성해서 배출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취지는 잘 알겠는데, 어쨌거나 이 학사생들이 얻는 혜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것이에요. 저희 의회에서도 학사에 다녀왔고, 집행부에서도 학사생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사생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재능기부 등 환원할 수 있는, 또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지금 말씀드린 멘토링사업 같은 것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세 군데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아, 그것이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전의 일인 것 같아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시험기간 중 1일 학사생이 원하는 간식을 야식으로 제공’, 그런데 학사에 계시는 분들은 시험공부에도 바쁜데 시험기간 중에 이것을 제공하게 되면 시험 보는데 대해서 불편함이 없을까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그것은 그러면 저희가 학사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적정한 시기로 조정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시험기간 중이 아니라 시험이 끝나든지, 아니면 그 전후를 학사생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장희선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겠습니다.

먼저, 차광천 홍보기획팀장입다.

김진호 언론보도팀장입니다.

홍기선 평행학습팀장입니다.

고동식 대학교육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매도시와의 SNS 교차홍보 추진입니다.

동해시 등 16개 자매도시와 주요 홍보자료를 교차홍보하는 자료입니다. 비예산으로 관외에 제천시를 홍보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 추진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천시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부터 5년간 평생도시 활성화 방안과 중점과제 연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겠으며, 아울러 내년도 교육부가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양한 매체 광고로 도시브랜드 홍보 확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행사, 시정홍보, 관광명소 등 우리 시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제 및 관광미식도시, 투자유치 등 시정현안을 홍보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 말 청량리∼제천 간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교통 호재를 대비하여 우리 시 브랜드 홍보를 적극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무원 SNS홍보단 운영입니다.

젊고 창의적인 공무원들을 홍보단으로 선발하여 시정홍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8명의 홍보단이 포스트제작 35건, 유튜브 동영상 20건을 제작하여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시정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새로운 감성의 콘텐츠 생산이 지속가능토록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SNS 구독자 확보로 홍보효과 극대화입니다.

전달력 좋은 카드뉴스와 다채로운 홍보영상 게시, 그리고 참여이벤트 개최를 통해서 SNS 구독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독자 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천시 SNS시민기자단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기자단을 운영하여 현장감 있는 지역콘텐츠를 생산·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공식 블로그 원고 12건, 개인 SNS 홍보 1383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질 좋은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민이 찾아보는 ‘푸른제천’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상반기에 4면을 증면하여 시정소식, 의정소식, 그리고 건강소식 등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더욱 알찬 정보 전달, 그리고 독자참여가 대폭 확대되도록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설명 브리핑 활성화로 올바른 시정 이해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 중심의 시정홍보 및 특집 기획광고입니다.

34개의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행사 및 시정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시정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특집기사 및 테마기사를 발굴하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평생학습관 36강좌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맞춤학습, 평생학습 공모사업, 주민학당 순회특강 등을 철저한 방역과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탄력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신청 받아서 45개 기관·동아리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능나눔체험과 벤치마킹, 발표·전시회 행사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14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입니다.

올해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은 9월 25일 제천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충북도 내 다른 시군의 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가 취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동아리연합회와 평생교육협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개최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 추진입니다.

총 1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867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대학협력사업 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학생 도심활성화 이벤트, 제천문화페스티벌 등 행사성 사업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2학기 중,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학생 안전문제로 해외출국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내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국내연수 변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학상생사업을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시와 대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한 맞춤형교육 지원입니다.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규모는 9개 분야에 118개 사업, 총사업비는 28억 71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올바른 보조금 정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천시인재육성재단 활성화 지원 및 기부문화 확산입니다.

올해 재단 장학사업으로는 8개 분야 797명을 선발하여 8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재단운영 활성화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 공무원 홍보단 ‘제천맛집’ 먹방 촬영입니다.

미식도시 제천을 전방위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공무원 SNS홍보단을 통해서 공격적 먹방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3건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서 미식도시 제천 브랜드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장희선 홍보학습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라고 SNS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1인 1휴대폰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도 전년도 9월쯤에 공무원 SNS홍보단을 발족했죠.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공무원 수만 해도 1천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젊고 톡톡 튀는 감성의 공무원 SNS홍보단이 제천시를 홍보한다든가, 올린 것을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을 때 참 감동적이고, 이것 참 잘 만들었다, 이런 감동을 느끼는데. 무엇이 문제냐, 조회수가 문제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만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 왜 합니까?

우리 시를 홍보하고, 또 시민들도 하고 있고, SNS기자단도 있지만 공무원이 SNS홍보단을 만들었을 때는 탁월한 능력이 있고, 또 SNS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재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글쎄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젊은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본연의 업무 외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올해도 상반기에 10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8명밖에 안 됐어요. 하반기에 증원해서 책임감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렇게 가외로 SNS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작은 인센티브라도 줘야만 더 신청할 수 있고, 또 그 홍보단의 능력에 의해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바로 옆에 9쪽에 보면 SNS 구독자수를 확보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천시 공식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올라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100건이 넘지를 않아요. 참 이것은 아쉽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SNS시민기자단 운영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 시민기자단들이 본인들이 발굴하는 홍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홍보팀에서 어떠한 콘텐츠나 어떠한 홍보물을 일괄적으로 주면 그것을 가지고 거의 운영을 하는데. 2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퍼나르잖아요. 그것도 홍보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제천시민이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도 공삼감하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이정임 위원 그래서 다음 분기에 시민기자단 모임을 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만큼은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SNS기자단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쪽에 시민이 찾아보는 ‘푸른제천’ 시정소식지 발간인데요.

매회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책자로 발간해서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현관 들어가는 입구 우편함에 쌓아둡니다. 우편함에 각자 넣어놓으면 빼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쌓아두면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폐지로 갑니다, 가정에 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월 1만 6천부를 발행해서 푸른제천 시정홍보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잘 만들고 내용이 알차고 시민들이 꼭 봐야 할 사항을 책자로 주니까 안 보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모바일로 해서 누구나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알겠습니다.

모바일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괜찮은 방법이죠?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마신 것처럼 페이지, 11페이지에 시민이 찾아보는 푸른제천 시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행부수는 1만 6천부인데 4면 증면 발행으로 해서 1억 9천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관내는 1만 4700부가 배부되고, 관외는 1300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푸른제천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지역 분들보다는 타 지역분들도 많이 보셔서 시정 홍보효과가 기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관외에 보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다양한 매체광고로 도시브랜드 홍보 확대가 있습니다.

광고를 하실 때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 도시, 한방도시 제천, 또 제천을 아무리 홍보해도 머릿속에 제천인식이 잘 안 돼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를 가면 제천에서 봤다고 하면 제천이 어디인지 물어요. 제천하면 천등산, 박달재 이런 것이 광고할 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사실 타깃홍보를 하다 보니까 서울, 충북, 경기도, 원주 등 인근으로, 사실 부산에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숙 위원 서울에 가도 제천에서 왔다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중적으로 잘 아는 것, 천등산이나 박달재 같은 것이 살짝 들어가면 빨리 제천이 인식될 것 같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이미지광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성주하면 수박, 설악산하면 울산바위, 딱 생각이 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광고하실 때 신경을 좀 더 쓰셔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제천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공항, 철도, 지하철, 버스터미널 이런 데 광고가 많이 나가죠. 광고비도 꽤나 많이 나갈 것 같은데, 효과가 있도록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에 지금 제천이 선정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인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아니요. 내년도 3월경에 평가해서 재지정한다고 합니다. 처음 있는, 지금까지는 재지정 평가가 없었는데.

이정현 위원 그런데 저희는 한번도 지정된 적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된 이후에 재지정평가가 별도로 없었고, 계속 나왔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평가해서 다시 지정하는 것으로.

이정현 위원 제천시는 그럼 2005년도에 지정된 상태인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이정현 위원 예, 그래서 부서에서 성과관리나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서 반드시 재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13번,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외배낭연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은 확실치 않아 보이는데,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 사업을 추진하실 예정인지, 이것 상당히 장기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름학기 중에 하던 것을 2학기 중이나 겨울방학으로 일단 미루어놨고요. 코로나 상황이 종식 안 되면 사실 해외여행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국내 벤치마킹 가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도 대학 측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만약에 국내 벤치마킹으로 변경된다면 사업대상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그렇죠.

이정현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2차 유행이 있다 면 국내 벤치마킹 또한 어렵겠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그것도, 예.

이정현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도심활성화 이벤트는 처음 한번 해 봤던 사업인데, 그 당시 날씨나 이런 영향으로 조금 부진했다고 평가됩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면 우리 지역의 큰 행사들과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이정현 위원 지금 지방대학 상생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학생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광판 예산이 있는데,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6월에 준공되어서 지금 전면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 교체가 되었나요? 방수공사랑 교체까지 다 완료하신 사항인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방수공사도 완료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설치도 지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6월 20경에 설치 완료되었고요. 시험가동하고, 지금 전광판 송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1년이 넘었죠. 언론홍보에 관한 조례,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어진 이유가 있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제 입장에서 보면 조례가 굳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었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6월인가요, 7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하셨었죠.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그것은 7월까지 조례를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조례를 만들지, 안 만들지 판단을 7월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7월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7월 중으로 해서 9월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교육경비 작년에 끝난 것, 다 끝났죠?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정산이 아직은 완전히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원래 4월에 했다가 계속.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부실한 것은 다시 받고 보충하는 관계로 아직은, 2건 정도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유가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정산이 안 되는 것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완한 것이, 7월 20일에 보완예정을 했습니다.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언제까지 정산이 끝날 것 같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7월 말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정산보고서는 다 들어왔는데.

○위원장 하순태 다 들어오고, 이제 마무리.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이번 달까지는 가능합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이번 달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주철 감사법무담당관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감사팀장입니다.

엄태헌 조사팀장입니다.

임선우 의회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전컨설팅제도 활성화 및 현장면책심사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부서를, 상·하반기 우수공무원을 선발·시상함으로써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공직사회의 활력 제고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엄점·공정한 자체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110건을 시정 또는 주의조치하였고, 하반기에도 중앙동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자율통제와 자체감사를 통한 자기반성과 행정오류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 164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20억 5600만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정책의 집행이나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를 업무의 적정성 및 합법성, 원가분석, 부실 및 예산낭비요인 등을 찾아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적극적 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제도 운영입니다.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불명확한 유권해석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감사를 면해주는 제도로 상반기 중에 4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안사업 중에서 법령해석상의 문제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내부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업무처리과정을 스스로 진단하여 행정착오 사전예방 및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백e-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도 자율적 내부통제 부서평가를 12월 중에 실시하는 등 행정오류 사전예방 강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섯 번째, 찾아가는 청렴의식 및 공직윤리 함양입니다.

대민업무가 많고 반부패·청렴교육 참여기회가 적은 읍면동 및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로 청렴도를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5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감사하고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곱 번째, 공직자 윤리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는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260명에 대한 재산등록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위반자를 엄중 문책해서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으로 공정한 업무집행 및 시민의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덟 번째, 예방감찰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복무, 보안관리 위반 및 업무처리 부적정 18건을 적발해서 조치했고, 하반기에도 수시 및 예방적 감찰 실시로 복무관리 및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홉 번째, 징계해설 및 공직감찰 사례 교육 실시입니다.

상반기 중 6월에 맞춤형교육을 실시해서 주로 공직경험이 짧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10월 중에 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상 대응능력 향상과 징계 및 감찰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10번, 시민 중심의 진정·고충 민원 해결입니다.

상반기 중에 시민 중심의 고충민원 31건을 해결했고, 그리고 분기 단위로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민신문고 내에 민원불편·부당사항신고 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처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1번, 음주 비위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강화에 따른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중에는 음주운전 근절 동영상을 통한 시청각 교육을 실시했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비위행위자가 발생되었을 시에 사회봉사명령제를 실시하고, 부서 연대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12번,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신고기한 연장 1건과 징수유예 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련 민원 및 세무상담을 15건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활용도를 높이고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13번, 의회와의 소통·협력관계 구축 강화입니다.

시의회와 정보공유 및 소통 강화로 상생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4번,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대상 577건 중에 8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및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해서 법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15번,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이월되었던 것을 포함해서 46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상반기 중에 16건이 종결되었고, 현재 3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건 종결된 것 중에 승소가 10건이고, 취하, 기타해서 패소는 1건도 없이 상반기에는 원만히 소송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법규해석을 통한 행정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송 대응능력 향상으로 전문적인 소송수행을 강화하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변론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16번,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생활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시민생활 불편과제 발굴 등 현장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는 시민불편 규제사항 발굴 및 도나 중앙에 개선 건의한 것이 7건 있고, 그리고 시민공모를 3∼4월에 해서 10건의 사업과제를 발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규제개혁과제 발굴보고회를 9월 중에 개최하고, 그리고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12월 중에 선정·시상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규제개혁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17번,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입니다.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규제에 대한 입증책임을 시민에서 제천시로 전환하여 규제혁신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중에도 시민·기업 건의사항 접수 및 규제안건을 수시로 발굴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9월 중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22쪽, 찾아가는 규제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코로나19 관련 지역 소상공인 애로 및 건의사항 3건을 비롯해서 6건을 접수 처리했고, 하반기에도 투자유치과나 일자리경제과와 협조해서 관련 업체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김주철 감사법무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8쪽을 좀 봐주세요.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사업인데요. 알기 쉽고 순화된 자치법규 정비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겠다고 전년도에 얘기를 했고,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조례가 408건 중에 정비한 것이 53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하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건수를 최대한 하반기 중에는, 사전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거의 저희가 목표했던 부분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것이 지금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법제처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정임 위원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그것은 많이 정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법제처에 권고하는 사항이 매일 수신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담당관님들이 잘 알아서 하고는 있지만, 지난번 동료위원이 5분 발언했을 때 조례 관련 위원회 구성,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또 3년 동안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조례 같은 것은 빨리 빨리 개선하고, 또 형평성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법무 담당팀에서는 이것을 공무원도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을 섭외하셔서 어느 일정기간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께서 의회에도 근무하신 실적이 있으니까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보다 더 많은 것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3번,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상감사 운영에서 사후조치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한 불합리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운영하시는 것이죠.

2020년 상반기 운영실적이 164건에 20억 5600만 원이 절감되었어요.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앞으로는 부실시공 및 사전심사를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저도 이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잘 운영하면 시의 재정상의 손실 같은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미처 담당부서 직원이 경험이 없어서 잘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보시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추진에서 신고기한연장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1개 업체는 어디인지?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이것은 업체인데, 구체적인 업체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 업체도 5개가 있고.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별도 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해준 것에 대해서 50%를 국세로 지원 해준다고 하죠. 더해서 대구시에서는 10%를 건축물재산에 대해서 추가 감면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제천시에서는 임대인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주영숙 위원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저희가 따로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착한,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주영숙 위원 착한임대업소.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지원은 한 것은 없습니다.

주영숙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주영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세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및 마을세무사 활용을 통한 납세자의 실질적인 보호, 권리구제,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이 마을세무사 활용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세무사하고 현장서비스를 같이 나가서 세무상담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세무사가 직원으로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직원은 아니고, 위촉을 해서.

주영숙 위원 그러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함으로써 고충민원 서비스 개선 및 세무상담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권기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총무팀장입니다.

임명규 시정팀장입니다.

최경화 인사팀장입니다.

이준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치행정과장 권기천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평등하고 공정한 공직인사제도 확립입니다.

승진심사의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하고 여성리더의 적극적인 양성, 소수직렬 인사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5급 이상 여성공직자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2020년까지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 1명, 지난 7월 14일자 하반기 승진임용에 3명이 임용되어 현재 전체 5급 이상 간부 67명 중에서 여성이 12명으로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기 목표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 시 기술직 비율 상향에 대해서는 금년도 채용계획 140명 중 비행정직을 94명으로 68% 비율로 점차 그 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과 역량중심의 적재적소 배치 인사를 통해서 성과가 있는 공직자에게 보상이 따라오는 공정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번,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간 비정규직 근로자 중 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전환목표 인원은 100명이고, 작년까지 74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4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학생근로활동 추진입니다.

제천시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폭넓은 사회경험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동계 학생근로활동으로 197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계 학생근로활동으로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250명을 선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방학 동안 관내 거주와 소득창출로 소비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5번, 민선7기 2주년 읍면동 현장콘서트 개최입니다.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월 2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17개 읍면동 주요사업 현장에서 담당부서 현장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의사항 81건에 대하여는 검토 후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6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105개 강좌에 29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하여 워크숍 예산 4천만 원과 해외자매도시 예산 2200만 원을 상반기에 반납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분기에 예정되어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와 화합체육대회를 미개최하기로 잠정결정되어 관련예산 3400만 원을 읍면동별 코로나 대비 주민을 위한 행사 추진으로 계획하여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7번, 지역 핵심리더로서 이·통장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 및 이·통장 사기양양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제1회 추경에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6천만 원과 해외자매도시 교류지원 2200만 원을 삭감하여 총사업비는 756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1명에 대해서 이·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이·통장단체 상해보험도 내년도 3월 16일까지 갱신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 중에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과 함께 이·통장 화합체육대회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8번,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고충민원 수렴을 통한 열린행정·소통행정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있어 민원처리는 전체 58건으로 수용이 8건, 기각 6건, 시정권고 30건, 취하 2건, 처리중 12건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고충민원접수 처리로 시민 눈높이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0번, 맞춤형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입니다.

제천시에는 현재 8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설명절 위문행사 추진 및 출산·육아용품 지원,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과 함께 다양한 정착지원사업, 의료지원서비스,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조기 정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16번, 상호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제천시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932명, 공무직 노동조합에 196명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 2일 공무직노조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임금교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직노조 임금교섭을 마무리하고, 공무원 노사협의회 개최와 모범공무직 직원 연수를 통하여 소통과 협업을 통한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17번,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선택적 복지 지원과 맞춤형 단체 상해보험에 146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834명에 대한 맞춤형 건강검진과 하반기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꾀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15번,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에서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운영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청어린이집이 정원 50명에 현원 50명인데요. 혹시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현재 문제점은 없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인원이 좀 늘어서 정원을 채우고 있고요. 다양한 여러 시책을 반영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로 직원 출산율 제고 등 국가시책에 기여하고, 모범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관광과에 계시면서도 기존의 관광과에서 진행되었던 것들 외에 관광의 트렌드라든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로 오셨는데 여기에서도 기존의 잘못되었고, 오랫동안 쌓였던 적폐 같은 것도 새롭게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행사가 많이 줄었다’ 그런데 행사가 많이 줄어든 것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줄여진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줄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도시 중심으로 행사가 너무 많아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에서도 각 읍면동별로 체육행사, 문화행사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쪽에 따로 파트별로 이·통장체육행사,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행사,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소는 누가 키우느냐, 소는 언제 키우느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해야 할 것보다는 겉치레 행사에 너무 치중하고 동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방재단, 방범대 물론 안전총괄과 소속이지만, 이런 기관·단체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서, 아니면 상호 부서끼리 협력해서 이런 체육행사, 문화행사 같은 것들을 축소해서 같이 함께하는,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가 정리를 못하시는 바람에 계속해서 방범대는 방범대 체육행사하고, 기관·단체 체육행사는 한데 모아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 예산에도 치중할 수 있고, 또 동원되어 지고 자의와 관계없이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해서 이번에 그런 큰 과업을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시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꼭 필요한 행사는 해야 되겠지만 시장님 시정철학도 실용적이고 간소하게 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그런 식으로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읍면동 현장콘서트 개최. 민선7기 2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추진결과에서 건의가 81건, 그래서 그중에 반영될 수 있는 것만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직 예산규모가 책정되지는 않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실과별로 그 내용을 분석해서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제가 현장콘서트 추진결과를 자료로 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결과가 취합되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통장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올라와 있을 만큼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있는데, 제천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없으신지?

지금 대학생까지 확대되었잖아요. 지급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대상기준은 제가 아직 정확히 인지 못하고 있지만, 혹시 중복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저도 중복문제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국가장학금이나 기타 장학금들은 중복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산시스템이 그것을 걸러준다, 중복체크를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전산시스템이 있어서 사전에 지급하기 전에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만약 잘못 지급되었다고 해도 사후에 확인이 되면 회수조치를 합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보고 싶은데,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그것도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또 문제점들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아보는 것도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제천시는 필요 없는 개인정보, 예를 들면 종교라든가 사상,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신청서에 받지는 않으시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개인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신청서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학생근로활동 추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학생들을 몇 명이나 채용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저희는 12명 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다른 과에서는?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시내버스 도우미 10명이 있고, 사무실 근무 2명해서 12명이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다른 과에서는?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전체 실과별로 안배가 되어서 250명이 골고루 안배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과 이런 시설도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전년도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50명 더 추가했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50명 더 늘렸습니다.

주영숙 위원 작년도에는 학생들한테 나쁜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학생근로자들에게 행정에 대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잘 가르쳐주시고, 일을 배우고 알찬 시간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사전에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페이지를 보시면 비정규직 전환목표가 100명이에요. 2018∼2019년도에 74명이 완료되었고, 2020년도에는 16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것 올해 마무리, 완료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이 16명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에 전환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 대상자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인원은 기관에 따라서 다른데,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번에 하면 예산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명이 늘어날 때마다 84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됩니다. 예산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인원이 많은데 한정된 인원을 뽑아야 해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뽑아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그 점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심도 있게 심사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페이지, 이·통장. 지금 전산시스템 때문에 다 걸러진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해 주시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이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기획팀장입니다.

유달현 예산팀장이 오늘 참석을 못해서 지복성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서석호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양진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한교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윤재석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임정호 예술의전당TF팀장입니다.

장도상 자치연수원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획예산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입니다.

시내 동북부 일원으로 2023년까지 총사업비 498억 원으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는 90억 원에서 감정평가까지 120억 원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 18일에 충북도 용역최종보고를 거쳤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 도지사와 시장이 업무협약을 하고, 8월과 11월 사이에는 도에서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2억 원을 제천시에서 계상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는 3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편성해서 이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 확대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6월까지 11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시민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8월까지 개최하겠습니다. 전체회의는 9월에 개최해서 20여건을 사업선정하고, 여기에서 20억 원 내지 30억 원을 2021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예술의전당 건립입니다.

구 동명초에 2022년까지 4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상 3층 규모로 공연장 799석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으로 설계는 8월 13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안사업으로는 2단계 중앙투자심사가 기존 시설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8월 18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착공은 금년 10월에 해서 준공은 2022년 10월로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여름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예술의전당 앞쪽으로 구 동명초 부지에 사계절 다양한 목적활용이 가능한 다목적열린광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예술의전당 건립 사업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작은숲 조성, 물놀이장 및 스케이트장 기반시설, 소규모 공연장 및 음향시설,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등이 되겠으며, 2021년도 예산에 15억 원 정도 편성코자 합니다. 현 예술의전당과 연계해서 실시설계를 8월까지 계획하고,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2년도 10월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름광장 부지 내 세명대학교 연구지원센터 상생캠퍼스 건립입니다.

2022년까지 구 동명초에 지상 5층 규모로 86억 원 정도로 세명대에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0월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착공은 금년 11월에 해서 준공은 2022년 계획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도심 내 젊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심권 관광숙박시설은 게스트하우스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기적의도서관 앞에 작년 6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36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11실 52명 규모의 게스트하우스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지난 6월에 시공사 선정 및 착공해서, 준공은 2021년 3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통해서 1천㎡ 이하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15번, 2020년 제천시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시민 중심의 창의행정 추진을 위해서 8월 중에 시민·공무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로 혁신과 창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16번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교복비·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동·하복 구입비, 고등학교 1학년과 대학생은 수업료, 학교운영비, 학기별 등록금을 지원해서 출산과 양육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18번, 정부 공모사업 집중관리를 통한 선정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0건 공모에 응모해서 3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서 정책자문단 워크숍과 공모사업 담당자 워크숍, 그리고 공모사업 우수부서 직원 포상 등 인센티브를 통해서 많은 공모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20번, 우리동네 특화사업 공개오디션 시즌2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특화사업 발굴 공모 및 공개오디션을 통한 사업 선정·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7개 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서면심사를 해서 8개 선정하고, 8월 중에는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3개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 사업비로 3억 원 정도를 세워서 주민참여 적극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1번, 제2회 제천 한평정원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올해는 명동로터리∼국민은행 간 양 인도에 한평아이디어정원, 또 우리집 정원사진 등 60여개 작품을 실제 설치해서 전시하겠습니다. 8월 7일부터 8월 16일 현장전시와 함께 금년 11월까지 전시해서 창의적인 지역문화 정착,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22번이 되겠습니다.

삶의 품격을 높이는 생활SOC 사업 발굴입니다.

정부에서는 문화·체육·보건 등 주민 맞춤형 시설의 복합조성을 통한 이용편의성 제고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건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발굴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남부생활체육공원 지역에 생생플러스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4개가 들어가는데요.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건강센터, 출장민원실, 그리고 또 하나, 봉양도서관 리모델링 및 열린주차장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중앙부처 및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선정을 하는데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40 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추진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수립된 2040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모니터링, 보완 등 관련해서 일관성 있고, 연속서 있는 행정 추진으로 제천시 발전 동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두 번째, 구 예산서 전산화 추진입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1995년에서 2002년까지 예산서 및 부속서류를 PDF나 JPG 등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서 전산화 시스템 등록을 해서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사랑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입니다.

시민 누구나 한 가족당 한 작품에 한해서 아이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사진을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우수작품 8편을 선정·시상해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빈집을 재활용해서 귀농·귀촌인의 우리 시 정착유도와 농촌지역의 활력을 모색코자 하는 사업으로, 10가구 시범으로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한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도 30%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및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드론법 시행 5월 1일에 맞춰서 실용화·상용화에 중점을 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 공모하고 있어서, 응모를 추진해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산업을 우리 시에서 선점 및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구역은 제천시 청풍호 일대 수상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수상 기반으로 사람 및 기체의 낙하 안전성 담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금년 11월에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지역은 청풍수상비행장 일대와 두 번째, 한수 수상태양광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1개소당 4년간 70억 원을 지원하는 내년 상반기에 공모선정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자생적이고 민간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해서 자립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공모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사업에 의림지뜰 자유치유특구 조성사업과 연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운영 프로그램 사업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윤이순 기획예산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을 봐주세요.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 체계적인 이행인데요.

현재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 임기 내 100%를 목표로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69% 추진되었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여기에 대해서 69%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이정임 위원 다음은 27쪽 봐주세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평정원을 두 번째 추진하잖아요. 전년도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시민들의 공감대도 많이 형성했는데, 올해 제2회니까 전년도보다 더 나아지겠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현재 몇 팀이나 들어왔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접수는 32개가 되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32개가 되어서 공모선정된 데는 몇 군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지금 32개.

이정임 위원 32개를 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전년도에는 이것을 여름광장에서 했기 때문에 장소가 별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명동거리?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명동로터리∼국민은행 간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인도에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인도에서 도로 쪽으로 바싹 붙여서, 인도에 불편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럴 경우에 지난번에 시민행복과에서 했나, 도로조명 허가 내지는 도로법 시행규칙을 알아보지도 않고 시설을 했다가 의림지로 옮긴 것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인도에 보행자한테 피하가 가지 않게 바싹 붙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로법과 관계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것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법령을 검토하셔서 어차피 할 것, 지금 시민행복과에서 띠녹지사업으로 해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한평정원을 해놓게 되면 또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들과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하면 안 되니까, 이것 특별히 신경쓰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은 32쪽 봐주세요.

기획예산부서의 정책연구팀이 이것을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귀농·귀촌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 왜 이런 업무를 지금 업무도 과부하인데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특수시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이런 새로운 특수시책 같은 시책사업들이 처음에 발굴되거나 아니면 하향지시가 되면 적절한 관련 부서에서 하면 제일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느 부서나 전부 다 과부하가 걸린 상태가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다른 부서에 선뜻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연의 업무에도 과부하가 걸려 있는데, 이렇게 귀농·귀촌 정착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34쪽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정책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거기에서 귀농·귀촌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데, 또 농촌빈집 이것은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10가구를, 10억 원이죠. 이런 예산으로 한다면 귀농·귀촌 이것 데이터는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아직 충분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데이터 없이 우선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글쎄요, 많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는 담당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고. 그러면 이것 신규 특수시책으로, 정말로 특수사업으로 발굴해서 한다고 하면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감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1번을 보시면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총사업비 498억 원에 도비 408억 원, 시비 아까 90억 원에서 120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토지보상금액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연수원 건립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은 물론. 제천시의 소비확대로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는 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연수원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다음은 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 확대 및 활성화가 있습니다.

시민위원회 80명과 읍면동 지역회의 209명 구성을 통해서 예산편성과정의 시민참여 확대 및 활성화 조직을 만들고 나서 기대효과나 달라진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제가 읍에 있었습니다마는, 각 단체별로 이러한 주민의 생각들을 많이 협조하면서 참여하는, 말 그대로 주민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가꿔야 되겠다 하는 주민의식이, 시민의식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하셔서 주민만족도 제고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름광장 부지 내 세명대학교 연구지원센터 건립 사업 관련해서요, 이 연구지원센터가 세명대에서 여기로 이전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신설되는 사항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이전도 하면서 신규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명대학교에 RIC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산하 연구기관이 3개 팀에 24명, 또 연간 이용인원은 9800명 정도 되는데, 이 기관이 새로 오고요. 또한, 지상 5층까지 건물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하던 2800명, 350개 팀이 내려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확대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존에 존재하던 센터가.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심권으로 이끌어내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도심에 젊은 인구를 유입시켜서 활성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세명대학교 투자로 거기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각별히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완공은 언제로?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완공은 2022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2022년 초 정도로?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술의전당 건립에 맞춰서 다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수시책에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 추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랑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혹시 몇 개 지자체에서 공모를 했는지, 또 선정은 몇 개 지자체 정도가 선정될 수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전체적인 파악은 각 도 단위 시에서 두 군데씩 정도는 지금 하고 있어서 총 33개 정도, 이렇게 치열한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치열한데, 선정은 몇 개나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선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만약에 지정된다면 국비가 지원되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하게 되면 국비와 도비, 시비 되면 6:1:3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희 지역이, 청풍호 일대가 유리하다고 판단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 기체 낙하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형적으로 아주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이것이 지정되어서 드론택시나 드론배송 이러한 산업들의 기반이 마련되고 기업 유치까지 유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이번에 7월 20일에 협약식을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이번에 자치연수원TF팀이 신설되었죠. 신설된 만큼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이해는 갑니다.

자치연수원TF팀이 생겼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이번 추경에 도시계획결정변경, 이것에 대해서 2억 원이 수립되어 있고요. 또한, 도에서는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도 적극 매달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천시에서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세워야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해서 3회 추경에는 10억 원 정도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TF팀이 생겼으니까 많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주위에 지주분들하고. 지금 시유지, 사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거의 98%가 사유지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협의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최대한 저희들이 협상·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무리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면 제천예술의전당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설계 납품은 8월 13일까지 받아서 2단계 행자부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1차로 받았었는데, 2차에 보완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 그래서 8월 18일까지 제출하고. 그다음에는 여기에 같이 병행해서 행정절차가 많은데요. 계약심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건축인허가, 시공사 입찰 등 해서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올해 10월에 무리 없이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입찰하게 되면, 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게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이것은 공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다 나름대로 이것을 조달계약을 통해서 가격입찰과 또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러한 복합적인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제가 정보에 의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설치 포함 총액구매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백 군데 이상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 이런 몇 가지 방안도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7%에서 20%까지 절감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최부금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보고드리기 전에 시민행복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민 뉴새마을팀장입니다.

김찬수 숙원사업팀장입니다.

정수임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민행복과장 최부금입니다.

시민행복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1번,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5개 마을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마을당 1천만 원으로 각 마을별 골목정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의날 50주년 기념식 및 새마을가족 한마음 수련대회입니다.

금년이 새마을 50주년으로 새마을가족의 노고를 격려하고 조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기는 9월 중으로, 행사개최는 코로나19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특강과 유공자 시상, 단합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교류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연내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향후 마을 단위, 또는 소규모 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마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 제천 자원봉사 집중홍보 주간 운영입니다.

9월 중 6일간 시민회관 광장과 자원봉사 수요기관에서 개최하며 자원봉사체험관 운영과 홍보캠페인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번,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위한 벽면 녹화입니다.

시민회관 도로변 쪽 건물 벽면에 꽃화분을 설치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보식과 물주기 등 유지관리하겠습니다.

6번, 특색 있는 관문 조성입니다.

우리 시 관문도로인 신동교차로에 암석원 등 특색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초와 관수 등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솔밭공원 내 수로 조성입니다.

솔밭공원의 기존 배수로를 활용하여 202m의 수로에 작은 연못 3개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수로 청소 등 철저한 관리로 공원 명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새마을조직 활성화 및 조직역량 강화와 9번, 새마을운동 실천으로 행복한 사랑나눔 확산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새마을조직 역량 강화와 다양한 봉사활동 및 새마을운동 추진을 통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만들기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업 또한 계속사업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시민이 만족하는 품격 있는 자원봉사 도시 조성과 12번, 참 좋은 사랑의밥차 운영. 13번, 녹색생활실천 사랑나눔 프리마켓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계속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자원봉사문화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91건이며, 상반기에 71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기적소 사업 추진으로 생활불편 해소와 시민행복지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번, 함께하는 삶의 시작점, 소통과 화합의 마을동공체 조성입니다.

마을회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신축 1개소, 증축 3개소와 유지보수입니다. 하반기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화공간 조성입니다.

가로변 띠녹지와 대형화분 등 상반기에 추진한 식재사업에 대해 관수·제초 등 철저한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계절화 재배 꽃모장 운영과 18번,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관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기 조성된 녹지공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도심 속 힐링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활력 넘치는 대형 꽃 조형물 설치입니다.

남당교차로와 장락교통섬, 그리고 의림지 3개소에 꽃 조형물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꽃모 2회차 식재와 관수 등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활용 및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되겠으며, 상반기에 참여기관 8개소와 35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참여자와 협력기관 매칭사업으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최부금 시민행복과장님, 읍면동에 계시다 이제 시민행복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이정임 위원 최부금 과장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7쪽을 봐주세요.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에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마을공방 육성사업을 5월에 공모했고, 그리고 6월에 정부지원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공모를 하셨는데, 이 공모에 마을공동체 만들겠다고 사업을 신청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지난해 11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올해는 시작하는 원년 해가 되겠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덕산 마을공방 육성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아쉽게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추진계획 수립하고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내년도에 더욱 더 활성화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신청을 받았다가 그것이 확정이 안 되어서 반려를 했고, 하반기 때 다시 공모를 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하반기에는 위원회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고요. 상반기에 추진했던 공모사업은 도나 중앙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던 사항이고.

이정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다면서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안 되었고요. 향후 도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적극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자체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체 5인 이상의 소모임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렇게 계획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0쪽을 봐주세요.

특색 있는 관문 조성, 이렇게 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사업 시행을 했는데요.

과장님은 관문 조성한 데를 가보셨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여러 번 갔습니다.

이정임 위원 느낌이 어떠세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우리 제천시를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천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부각시켜 주는 그런 좋은 조경시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시민행복과장님은 멋지게 잘 조성되었다고 봐주셔서 마음이 고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민을 대변해서 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관문 들어오는데 꽃 식재가 눈에 띄지를 않아요. 예산 대비해서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조경시설을 할 때는 용역도 했고, 사업시행계획 추진을 다 했잖아요. 해서 했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또는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오다 ‘아!’하고 깜짝 놀랄 수 있을 만큼 눈에 무언가 띄거나 사진이라도 한번 찍고 싶게끔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올해는 지금 이대로 조성을 해놓으셨지만 향후에 하실 때는 그 관문에 어울리는, 제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식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이정임 위원 다음은 11쪽을 봐주세요.

솔밭공원 내 수로 조성인데요. 제천의 명소인 솔밭공원에 수로, 연못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반의 사람들은 좋아하고, 나머지 절반은 왜 했을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솔밭 사이로 흐르는 작은 개천, 연못을 만들어서 참 보기도 좋고 그것을 조성해 놓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아이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 많이 가보셨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이정임 위원 혹시 문제점 발견하셨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아직 현재까지는 발견 못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수로가 지금 새로 해놓은 수로는 그 나름대로 예뻐요. 그런데 그 물이 어디에서 내려오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제2의림지에서 내려옵니다.

이정임 위원 제2의림지에서 배수로를 통해서 나오죠. 그 배수로 모양은 어떤가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전 모양 그대로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솔밭공원에 수로를 만들을 때는 위에서부터 눈에, 시야에 보이는 그런 수로를 거기부터 정비를 한 다음에 했어야죠. 거기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또는 지나갔을 때 이끼가 그냥 까맣게 껴 있고, 발을 담그고 싶지 않은 이런 수로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눈 가리고 아웅, 이런 식으로 거기만 예쁘게 해놓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을 때는 기존에 있는 것을 살리면서 했어야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소나무 밑에 맥문동 심었었죠? 못 보셨어요? 맥문동. 한 3∼4년 전에 우리가 관리비로 인해서 맥문동을 많이 심었어요. 첫해에는 꽃이 안 피고, 그 다음 해부터는 보라색 꽃이 한두 개 피다가 3년째 됐을 때 굉장히 예쁘게 맥문동이 피어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 소나무가 멋있기도 하고, 맥문동을 찍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 수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맥문동을 다 짓밟거나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수로 사이를 잇던 맥문동은 다시 재식재할 수 있게끔 거두었다가 다른 곳에 심어도 되는데, 어찌하여 이 수로 조성공사에만 신경을 쓰고 기존에 있는 것은 신경을 쓰지 않는지, 이런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왜냐 하면 제가 보는 관점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은 뭐야?’ 수로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솔밭공원에 주말이면 텐트를 많이 칩니다. 그렇죠? 텐트 친 것 보셨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이정임 위원 텐트를 치는 것은 좋은데, 식물을 피해서 쳐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텐트 칠 때 핀을 박지 않습니까? 그것이 식물 옆에 가까이 있고 훼손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차피 지금 1단계로 만들어서 잘 만들어 놨지만, 끝부분에 가서도 연결부분이 하천으로 내려가면 끝 부분까지 연결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중단했잖아요. 끝 부분 보셨어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기존에 있는 배수로와 연결시켰습니다. 마지막 부분.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 마무리가 예쁘지 않다는 것이죠.

어차피 그 물이 하천으로 내려가면 하천 끝까지만 해주면 하천하고 딱 해서 경계석이 딱 맞는데, 거기에서 불과 20m 이상은 그냥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거기를 마무리를 예쁘게 해 주시고, 또 제2의림지에서 내려오는 수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손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마지막으로 22쪽을 봐주세요.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관리인데요. 솔밭공원과 쌈지공원, 로원, 교차로, 교통섬, 야생화단지 이렇게 녹색공간 조성·관리를 지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밭공원에 7천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이 예산으로 맥문동을 심었던 거예요. 그런데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이고. 쌈지공원이라든가 교차로, 교통섬 등 이렇게 조성한 데는 잘되어 있지만, 우리 시민행복과에서 조성하는 곳은 관리를 하니까 되어 있는데, 시내 역전부터 의림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로수 밑에 풀이 그냥 있잖아요. 그런 제초작업은 하지 않고 어찌하여 이렇게 조성하는 곳만, 거기만하고 거기를 벗어나면 몇 미터 간격 범위 안인데도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무 밑에는 쓰레기봉투가 놓여져 있고, 띠녹지 아무리 예쁘게 해 놓으면 뭐해요? 띠녹지 옆에 쓰레기봉투 그냥 내버려두는데. 쓰레기봉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막 뒹굴죠. 분리수거가 안 되어 있어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관리를 할 때는 우리가 새마을, 바르게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골목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내 중심도로는 그 지역의 새마을, 바르게에 일당 주세요, 거기에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조성한 공간 외에도 주변 부분까지도 환경개선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도 자연치유도시에 맞는 제천시가 아주 무척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처음 시민행복과장님으로 오셨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5번,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위한 벽면 녹화. 시민회관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사업비는 1억 원이고, 지금 화분을 놓으셨는데 부분별 마른 것도 있어서 외관상 좋지 않고, 꼭 화분으로만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요.

혹시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이영순 위원 처음에 할 때는 넝쿨 식재라고 해서 넝쿨로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린큐브 월팟’이라고 해서 그것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제품도 있더라고요. 이것 꼭 화분이 마르면 계속 갈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공들과 다른 점은 관수방식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화분결착판의 돌기를 따라서 세팅된 부직포가 식물화분으로 삽입되면서 저면관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 있대요. 계속 화분을 마르면 또 교체하고, 교체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을 선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특색 있고 입체적인 녹화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가 있도록 벤치마킹을 하셔서 경관 조성에 으뜸 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솔밭공원 내 수로 조성, 사업비 2억 원으로 효과는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천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연못을 조성해서 볼거리 제공도 있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도 가봤지만 수로 가까이까지 텐트를 쳐서 미관을 찌푸리는 일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단속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지금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그런 안내지도까지, 청소도 물론 하고 있는데요. 그것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철저한 감독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7페이지, 이정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공동체, 덕산에 마실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공동체명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재신 위원 아마 귀농·귀촌하신 분들끼리 만들어 놓은 조직 같아요.

팀장님 누가 계시나?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마실이죠. 저도 여기 행사나 여러 차례 가봤는데 굉장히 마을도서관, 문화적 공유라든가 알차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 속에서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는 정말 유기적이고, 또 먹거리도 나누고, 농사도 같이 지으면서 판로도 같이 모색하고, 아이들 교육까지 같이 하는 것을 보면 참 이상적인 공동체 형태라고 굉장히 저도 귀를 솔깃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덕산면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덕산면민 속에 녹아있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파벌과 또 하나의 주민들과 유리된 조직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또 하나의 격리더라고요. 지역 분들한테는 크게 와 닿는 공동체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늘상 문제지만 항상 지역 토착주민들과의 접점 부분을 잘 찾아서 그 속에서 알찬 공동체 형태로 나가야 되는데, 반복하고 나중에는 감정적으로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정말 공동체가 아닌가, 자기들만의 파벌, 당파 이런 식으로 나가기가 쉽더라고요. 참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것이 있는데, 떼어놓고 볼 때는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전체 면을 바라볼 때는 또 하나의 분파이고, 또 하나의 괴리된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을, 접점을 잘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페이지, 관문조성. 꼭 신동 쪽만 제천의 관문은 아니에요. 제천의 관문은 남제천IC에서 들어오는 데도 관문인데, 늘상 우리가 회자되는 것들은 신동 쪽의 관문이 제천의 관문이다, 그런데 사실 교통량 따져보면 만만치 않아요. 평택 쪽에서 오는 분들과 청풍 인근으로 빠지는 차량을 비교해 보면 서제천IC와 남제천IC가 과연 어디가 관문이냐 하는 것을 저울질할 때 만만치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신동 쪽의 관문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형평성 있게 그쪽 월림, 양화리 이쪽도 하나의 관문 형태로 아무런 조형물이 없어요. 제천에 대한 힐링·한방, 이런 문구조차, 간판조차 없이 그냥 시골의 어느 소규모 IC로 나가는 듯한 느낌, 상당한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남제천IC도 관문으로서 보살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인데요. 관문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리고 18쪽을 보면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숙원사업이 이번에 뉴딜사업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이것은 뉴딜사업과 별개, 기존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재신 위원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대부분 뉴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지역 이장님들이 가장 그 동네를 잘 알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마을안길이라든가 소방도로, 하수도 이런 것들을 올려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시민행복과에서 거기까지 관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을 곳곳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이장님이 마을회의도 안 거치고 우리동네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자기도 몰랐는데 무엇을 올렸다,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것 발주가 2천만 원 미만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러면 이런 소방도로나 농로포장 이런 것들이 이장님이 수의계약의 주가 되나요, 아니면 면장님이 되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수의계약을 하는 주체는 시민행복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정부분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계약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재신 위원 그럼 면장님이 되겠네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이재신 위원 지금 저한테 개별적으로 올라온 민원들은 주민숙원사업에 이장님들이 지역주민들과 좀 더 소통해서 정말 지역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이런 소통의 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아요. 면장님들이라든가 일선에 계신 분들한테 이장님들이 주민숙원사업 선정해서 올릴 때 주민회의나 마을회의를 거쳤다든가 이러한 증빙자료 이런 것도 첨부가 되어서 이것이 지역주민 모두의 공통의 의견이다, 이렇게 이장님의 독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살펴봐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효율·효과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이 제천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의 모임·단체인데요. 이분들이 전부 동일한 행정구역에 거주를 하셔야지만 되는 것인가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정현 위원 예.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그런 제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누구나 조성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하지만 다만, 그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의견들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정현 위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것이 요건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공모에 선정된다면 지원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산이라든가 지원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지금 기본적인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했지만 실행계획은 내년도 본예산 계상할 때 별도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일단, 정부나 도 공모사업이 수시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할 예정이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2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체들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적격성을 심사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현 위원 아까 이정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지금 신청 자체가 덕산 한 곳이었고 탈락되셨는데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저희 자체사업말고 정부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정현 위원 예, 정부사업.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그런 정부사업을 저희가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 읍면동이나 이런 데 홍보해서 신청받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부서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러한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앞서 위원님들이 제가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다 말씀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솔밭공원 수로 조성에 대해 이정임 위원과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자가 해야 되지만 잡초 같은 것은 거기는 큰 잡초가 없더라고요. 작은 잡초 같은 것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있죠. 그것은 거기는 투입할 수 없습니까?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지금 공공근로 투입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투입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은 20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화공간 조성에 가로변 띠녹지 조성 유지관리를 상반기에도 하셨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올해 추진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산이 있어서 예산집행도 하셨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완료했습니다.

하소 1단지 앞에 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곳만이에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거기 1개소.

주영숙 위원 저는 가로변 띠녹지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명아주 나무 같은 것도 물레방아 돌아가는 옆에, 거기에 잡초가 너무 많이 있어요. 망초대라든가 명아주 이런 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희망근로나 그런 분들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비행장 보리 수확하셨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보리 수확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거기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당초 비행장의 화종이 해바라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바라기로 바꿨는데.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당초 비행장의 화종을 관광객을 제천으로 더 유입하기 위해서 색감이 있는 화려한 색깔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의 정서와 시민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그리고 지난해 해바라기가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로 저희들이 최종 변경을 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당초에 준비했던 꽃모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저희가 꽃모를 키워서 배부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해서 의림지뜰과 청풍호 경관조성으로 케이블카 밑에 하고, 읍면동 일부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화분 같은 데도 보식을 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회관이 관내에 몇 개나 되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마을회관은 제천시 관내에 총 23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신축, 증축했을 때 최고금액이 얼마입니까?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신축은 2억 원까지 지원되고, 증축은 1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증축은 1억 원이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위원장 하순태 이것이 몇 년도에 이렇게 책정되었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조례가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개정된 것은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2억 원이면 예전에 현실성 있는 금액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최종 조례가 개정된 것은 2015년이고요. 지금 신축 금액이 2억 원이 한도 금액인데 사실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조금 금액을 상승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내년부터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위원장 하순태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위원장 하순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범령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각 세정팀장입니다.

엄복철 부과팀장입니다.

오경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순표 징수팀장입니다.

정광호 과표팀장입니다.

한미경 세입관리팀장입니다.

하미영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0년 하반기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0년 하반기 세입전망입니다.

2020년 당초 세입목표액은 지방세 1410억 7600만 원, 세외수입 262억 7300만 원, 합계 1673억 4900만 원이며. 5월 말 현재 727억 8700만 원을 징수하여 43.4%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거래세 및 소비·소득 관련 세수가 감소하여 당초목표 달성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세무조사 강화 및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 체납세금 징수활동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1번,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부동산 취득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등에 대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서면 위주의 세무조사를 하반기 44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테마별 기획조사를 병행하여 세수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3번,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입니다.

비과세·감면분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건에 대하여는 추징조치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33건, 2억 8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추징유형으로는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경우, 직권감면 조치로 적극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철저한 검증 및 분석과 사전안내 강화로 부당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당목적 직접 사용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 하는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입니다.

5번,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6번, 고액·고질체납자 특별관리 대책 강구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는 현년도 체납액 3% 이내, 과년도 분은 4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고액·고질,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사유를 재분석하여 체납사유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납발생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동차번호판 상시 영치,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조치하고,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 운영입니다.

국세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는 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가 가능한 반면,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성이 발생됨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이어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사항을 2020년 5월 15일 제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신청대상은 개인으로 1천만 원 이하의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로 부부합산 소유재산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 납세자의 불복청구 시 대리인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자 서비스 및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특수시책 1번,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이 신규사업인데요. 지방세 불복청구 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담배소비세나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가능 세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범령 예,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원받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범령 재산가액과 소득기준으로 따져서 소유재산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이영순 위원 그것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금지 대상자 및 고액 상습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세정과장 이범령 예, 그것도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을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의 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에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범령 예,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복잡한 불복청구 과정 때문에 엄두를 못낸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납세자 서비스 및 권익보호 실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을 봐주세요.

고액·고질체납자 특별관리 대책 강구인데요.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DB로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죠.

○세정과장 이범령 예.

이정임 위원 그 자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이범령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자동차 압류가 5136건이에요. 현재 제천시에 자동차 등록된 대수가 몇 대입니까?

○세정과장 이범령 자동차 등록대수는 6만 5천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중에 자동차를 압류시킨 건수가 이렇게 많고,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이나 금융채권 압류를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고질체납자들이 있죠?

○세정과장 이범령 예.

이정임 위원 고질체납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이범령 재산이 있는 체납자들은 재산압류하고 공매의뢰까지 전부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얻으셨나요?

○세정과장 이범령 지난해에는 2018년에 비해서 5억 원 정도 이하로 체납액을 더 감소시켰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렇기도 하고 고질체납자들을 실명으로 공개도 하고, 그랬는데도 안 되고 있죠.

○세정과장 이범령 문제는 행방불명되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정임 위원 고질체납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소지를 제천에 두었다가, 또 경기도에도 갔다가, 강원도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고질적으로 그렇게 체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관리대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거나 정말 딱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간을 줘서 언제까지 낼 수 있게끔 기한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잘 먹고 잘 쓰고 가진 것이 있는데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상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상현 먼저, 회계과 팀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종환 경리팀장입니다.

정길영 계약팀장입니다.

윤은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강현구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현 청사관리팀장님께서는 병원진료 때문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회계과장 심상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입니다.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산서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시민용 결산보고서를 500부 발간하여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보전부적합 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입니다.

취득대상은 공유재산으로 집단화하여 재산적 가치 증대가 필요한 토지나 장래 주요사업 추진 시 필요한 토지·건물을 선제적·전략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5필지, 건물 5동을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시청사 지하기계실 환경정비입니다.

2008년 이전에 사용된 난방기 등 기계설비를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에 착공하였고,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증축 지상 2층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은 하였는데 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로 인해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지역경제 활력을 주는 신속한 지출체계 확립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부진 극복을 위해 신속한 집행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출심사 완료서류 대가지급기한을 1일로 단축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규정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이행을 통하여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하도급계약 대상 21건에서 19건 하도급을 하였습니다.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노임의 양도·양수 금지를 제도화하는 특수조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15일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의 두 배로 상향 시행되었습니다. 일반공사는 4억 원, 전문은 2억 원, 전기·통신·소방은 1억 6천만 원, 물품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업체 입찰이 가능토록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계약업무의 신속성, 정확성을 위해 100% 계약절차 전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계약현황은 1194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시간계약 현황을 지속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부료 부과가 814건이 되겠으며, 대부료 갱신이 351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휴공유지 발굴 및 수시 대부계약을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토지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매입활용을 원하는 시민에게 매각하여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고 시 세입 확충 및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6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본부적합 토지는 지속적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시민문화타워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체선정이 되었으며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준비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보조사업단체 회계실무교육 추진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교육 실시를 통해서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질서 확립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하반기는 9월 교육 예정이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15번, 시민문화타워 건립. 실시설계용역 시행하고 8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 말까지 착공하신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심상현 아닙니다.

지금 착공은 한 상황이고요. 원래 8월에 하려고 했는데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지역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주민의 소통공간이자 문화공간의 장을 마련하는데 세심한 관심과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회계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11쪽을 봐주세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 사업인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종합공사는 하도급계약 적극 권고를 해서 100% 하도급률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도 공사 2억 원, 전기·통신·소방 8천만 원 이렇게 물품하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뉴딜사업 있죠, 그것이 일괄 다 2천만 원짜리예요?

○회계과장 심상현 읍면에서 2천만 원이고, 동에서는 2억 원이 미만.

이정임 위원 2억 원 미만으로 했는데, 10개를 하면 1개당 2천만 원이고, 그렇죠? 넘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뉴딜사업

○회계과장 심상현 제가 알기로는 시민행복과가 190건이고, 전부 200 몇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262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회계과장 심상현 예.

이정임 위원 이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이 안 되었던 것도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런 취지로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각 읍면동에 배분해서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나요?

○회계과장 심상현 일부는 읍면동으로 내려갈 것이고, 동 지역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많이 합니다. 동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이 할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회계과에서 주로 하죠?

○회계과장 심상현 예, 그럴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아스콘을 씌운다거나 보도블록 공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일괄 어느 업체 한 군데에 주지 마시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하면 민원이 안 생기고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많은 공사를, 262건이나 되는 공사를 단기간에 추진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심상현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것은 정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봐요. 하반기 동안에 다 해야 하고, 불과 몇 개월 안 남았고, 몇 개월 지나면 동절기가 오고 이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 가 있고. 해서, 회계과에서는 262건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읍면동에서 할 것은 주되, 그것은 마을에서 마을의 기술자가 있든, 업자가 있든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읍면동으로 주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만 철두철미하게 계약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규사업 중에서 1번,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는 하고 있죠.

○회계과장 심상현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내용이 방대하고 어려운 자료라서 그것을 알기 쉽게, 회계용어 같은 것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정비해서.

○회계과장 심상현 예, 도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다른 지자체를 것을 제가 봤더니 참 보기가 쉽더라고요. 지금 500부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배부되나요?

○회계과장 심상현 주로 민원이 많은 부서 있잖아요.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읍면동 이런 데에 배부하고 있고.

이정현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것을 진행하면서 시민의 의견수렴이나 또는 시정에 대한 불만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같이 병행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회계과장 심상현 지금은 없는데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시민들에게 관심을 유도하고 결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우리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던데, 이것은 계속사업인가요? 우수사례.

○회계과장 심상현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올해 처음 계속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정현 위원 거기에도 공모선정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여기에 대부료가 있는데, 대부료 받는 총 건수가 몇 건이죠?

○회계과장 심상현 814건입니다.

주영숙 위원 814건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 대부료를 혹시 인하해 준 곳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심상현 대부료 인하한 건은, 감면대상이, 이것 말고 전체가 부과대상에서 시유재산, 도유재산 전체를 따져서 2008건인데, 감면대상은 24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서 환급한 것은 70건밖에 안 됩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소액인 사람들이, 대부분 소액이 많은데 감면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단체나 마을명의로 되어 있는 같은 경우는 환급하는 것을 거의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영숙 위원 혹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회계과장 심상현 저희들이 100% 홍보는 다 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대부료 징수하는데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심상현 현재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영숙 위원 연중 거의 100% 다?

○회계과장 심상현 거의 다 됩니다. 바로 하면서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주영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하반기 추진계획이 수의계약 참여기회 제공 확대 추진, 이렇게 으로 되어 있어요.

하반기에 수의계약 참여기회를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상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월 15일부터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한도가 증액이 됩니다, 배가 증액됩니다. 공사일반인 경우는 2억 원이었는데 4억 원까지 우리 지역에서 입찰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전문인 경우에는 1억 원이었는데 2억 원까지. 그리고 소방·통신·전기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인데 1억 6천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때 지역업체로, 웬만한 것은 지역업체로 많이 갈 것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시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이 지금 다 공개가 되죠?

○회계과장 심상현 예, 공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세요?

○회계과장 심상현 어떻게 보면 편중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만 발주하면 괜찮은데 읍면동에서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배분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2년에 60건, 40건, 50건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죠?

○회계과장 심상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용역입니다.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용역도 제천에 폐기물업체가 3개밖에 없는데 거의 나눠서 주다 보니까 빈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많기 때문에 한번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원승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정보통신과장 이원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홍찬심 정보운영팀장입니다.

나기범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철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정보통신과 하반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새올행정 게시판 연동 스마트 알리미 구축입니다.

직원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새올행정 게시판과 연동하여 사용편의성 제고와 퇴직자를 위한 경조사 알림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직원들에게 배포를 시작하였습니다. 배포완료 후 기존 사용 스마트앱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2번,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사업입니다.

초고속인터넷망 미구축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는 4개 지역을 신청하였습니다.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예산배정 변동으로 7600만 원으로 조정될 것 같습니다.

8페이지, 3번, 경로당 인터넷 및 행정정보알리미 서비스 사업입니다.

제천시 관내 경로당 50개소에 인터넷 및 시정홍보문구나 알림사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터넷 설치는 90% 완료하였고, 시정홍보 안내 및 알림사항은 8월까지 기본 플랫폼을 완성하여 9월부터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4번, 수요자 중심의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 실시로 시민의 정보활용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올해 5월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을 중단하였고, 6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10페이지, 5번,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성화입니다.

제천시 관련 공공데이터의 신규등록 및 현행화 실시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페이지, 6번,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청풍관광·월악산약초 정보마을의 자립운영 기반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 농특산물 특판행사 적극 지원입니다.

12페이지, 7번,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추진과 13페이지, 8번,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9번,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 및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역통계를 생산하여 공공기관의 주요정책 수립 및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연말에는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습니다.

15페이지, 10번,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기기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정보접근 기회 제공을 쉽게 하기 위해 PC와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16페이지, 11번, 홈페이지 콘텐츠 서비스 확대 제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12번, 유무선 기술 활용 정보격차 해소사업입니다.

정보접근이 제한된 마을을 대상으로 광케이블을 설치하여 인터넷을 공급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백운면 덕동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KT 주관으로 운학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 13번, 건축물 정보통신 민원업무 신속 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14번,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스마트시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화산동 소재 교육지원청 주변 마을의 오래된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IoT를 활용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설계용역이 발주되었고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페이지, 15번, 방범용 CCTV 화질 개선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도에 설치된 130만 화소 이하 CCTV를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고화질의 CCTV 영상 확보로 CCTV의 활용가치 상승 및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구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봅니다.

21페이지, 16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24시간 모니터링 실시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및 유관기관 합동근무로 안전한 행복도시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17번, 특수시책으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입니다.

마을 단위로 수행하고 있던 마을방송의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신속성, 효율성을 극대화한 전 시민 알림용 방송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하드웨어 설치는 완료하였고, 현재 읍면동별로 방송수신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별 개인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교육 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8쪽을 봐주세요.

정보통신팀에서 경로당 인터넷 및 행정정보알리미 서비스인데요. 이것은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50개소가 신청을 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인터넷, 공공와이파이, 행정정보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50개 신청한 경로당에서 인터넷을 활용…….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저희가 인터넷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인터넷을 다 설치해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이정임 위원 이 예산으로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1개소당 월별 3만 5천 원입니다.

이정임 위원 3만 5천 원을 6개월 간 내줘야 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그렇죠.

이정임 위원 그동안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우리 노후화된 PC를 구입하거나 안 쓰는 것을 갖다놔도 통신비 때문에 사실 활용을 못하셨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그런데 현재 PC보다도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니까 와이파이를…….

이정임 위원 와이파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노안이 오셔서 눈이 잘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큰 것으로 해서 보고 계시는 데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일단 저희들은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해본 다음에 확대 구축은 결과를 보고 할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일단은 와이파이라도 터지면 어르신들한테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다음은 21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인데요. 지금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운영 잘 하고 계시죠. 범인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서 시상도 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 CCTV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그것은 자료로.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팀장님 주세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847개소에 2483대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공원에 있는 것까지 포함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어제 제가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청전동 동장님과 행정팀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CCTV도 거기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원이나 도로나 방범용이나, CCTV는 뭐예요? 범인을 잡거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지금 나무가 울창해서 숲이 지어있죠. 그럼 CCTV가 나무속에 들어가 있어요.

활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안 되죠. 점검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 것 전수 파악을 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CCTV 화질, 노후화 교체 이런 것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는 대로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거기에서 움직여 보시고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은 CCTV 없이도 ‘CCTV 작동 중’ 하면 사람들이 딱 멈춰요. 혹시 남몰래 나쁜 짓을 하거나 할까, 말까 하다가도 있다고 하면 경각심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고를 당했거나 범죄를 당했거나 했을 때 사각지대에서 CCTV를 보려고 하면 없어요. 또 있다고 한들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보여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또 시민한테 다가가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 없이 그런 것을 전수조사하셔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큰 데부터 작은 곳까지, 골목까지 잘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을 보시면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정보화마을 2개소이고, 청풍과 월악산약초마을이죠. 거기에 총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보화마을 두 군데 총 참석하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영숙 위원 인원, 인원. 그냥 참석하는 인원, 소비자. 자기가 농사지어서 한다든가 하는 인원.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한 20여 가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전부 다, 양쪽 해 가지고 20여 가구.

거기에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품목은 사과, 더덕.

주영숙 위원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주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상거래가 몇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하셔서 소수 아닌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며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거기에서 관리감독할 시에 얼마나 판매를 했는지 그것을 알려면 포장지를 구입하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포장지를 지원해 줍니다.

주영숙 위원 포장지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월악약초마을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소비한 것과 잔여 이런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업을 충실히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할 때 그 점도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유념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큰길은 안 하죠, 도로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도로도 경찰서에서 하는 것 빼고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저기가 해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양건재 있죠, 태양건재 앞에 작고 큰 사고가 굉장히 자주 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저희들한테 자주 들어오는데, 거기가 정보통신과에서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주요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상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영숙 위원 예, 마을로 들어가는 것하고, 이쪽에 수도사업소 들어가는 길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고암동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영숙 위원 예, 고암동.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스마트폰 마을방송 구축이 있는데, 이것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주영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좀 더디게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설치를 하면…….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개인 하드에는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주영숙 위원님 얘기한, 고암동 태양철강입니다. 태양철강이고, 이것은 제가 사전에 벌써 민원을 제기했었고요. 이것이 심의가 들어갔는지, 그것만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손태진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민원지적과장 손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은미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은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상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원진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최황규 부동산팀장입니다.

박운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장혜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공공시설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방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명지병원 등 공공시설 12개소에 CCTV와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가까운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지적공부관리 효율화 방안에 따른 공공용지 토지합병입니다.

지적공부의 각종 인허가사항 및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양은 1천필지이고,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간단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입니다. 적극 추진하여 개인재산권 행사에 편직을 제고하고, 대장과 등기부의 소유권 일체화로 대장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7번,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종이지적으로 구현되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는 수산 고명1지구와 화산2지구입니다. 상반기에 지적측량수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를 선정하였고, 기준점 측량 및 토지현황을 조사·측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재조사측량,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신청 접수, 의견제출 심의 및 경계결정 등 지적재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1번,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조종전문가 양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드론 조종사를 양성하여 지적재조사 및 행정업무에 드론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공촬영 수요 부서와 협업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 3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하반기에 1명이 취득 예정입니다.

기타 업무는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1번 보시면 공공시설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시스템 구축인데요. 현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21대가 가족관계서류 발급이 제한되어서 민원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셨는데요.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안성 항목을 구축하고 계신가요?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시민편의를 위해서 민원 만족도 제고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예.

이영순 위원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 9번,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추진 및 행정수요 지원입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고정밀 영상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활용하여 이웃 간 토지분쟁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데는 장점이 있지만, 혹시 단점은 없으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아직까지 특별한 단점은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소요예산 1700만 원은 드론 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기체고장이나 사고 등을 대비한 기체 유지보수비가 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예,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드론 촬영영상을 활용하여 사업기간 단축 효과와 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방금 이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추진 및 행정수요 지원에 대해서, 드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지금 민원지적과에 자격증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지금 4명이 있고, 1명이 취득 예정입니다.

지금 4명이 자격을 취득해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4명 취득해 있고, 1명은 교육 중이고.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예.

주영숙 위원 제천시 관내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미리 파악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민원지적과가 아니더라도 관내에 있는 직원들 중에 누가 있으면 혹시 인사이동 같은 것 할 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그런 것 미리 파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쪽, 부동산중개 실무교육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여기에서 투기, 탈세, 탈법행위 신고보상제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탈세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밝혀내기는 힘들고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조사해서 투기나 탈세·탈법행위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서 1명이 사법경찰 관리부서에 있어서 수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찾기가 힘들고, 아직도 다운계약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식당에 갔는데 옆에 사람이 다운계약서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왔는데, 그런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하는 것보다도 신고포상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11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부상 나온 토지의 경계점과 실제 현황 측량을 했을 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세월이 지나면서 농지 같은 경우 개간을 해서 조금씩 넓혀지면 지적도와 안 맞습니다. 그 안 맞는 것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지적공부와 현황과의 차이점으로 해서 많은 것은, 커진 것은 경계를 그렇게 정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조정금을 받아내고, 줄어드는 사람한테는 경계를 확정지어주고 조정금을 줘서 그렇게…….

이재신 위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연히 현장에 가보면 산이 있고 밭이 있으면 갉아먹어서 실질적으로 경계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나오는데. 원래 지적조사한 공부상에는 지적도상에는 갉아먹은 임야를 훼손하기 이전의 상태니까 공부상에 나온 것과 현장에 나온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 이것이 그것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디지털 얘기가 나오네요.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건축을 할 때도 보면 측량을 하지만 측량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지적선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현황과 지적공부하고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불일치하는 것을 찾아서.

이재신 위원 그래요?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적도.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지적도가 폐쇄지적도 같은 경우는 거의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이 많아서.

이재신 위원 그렇죠. 일치하는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런 것들은 경계측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소유자를 찾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고명리하고 화산동에 이것은 뭐예요? 이것 시범사업입니까? 이것은 왜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 여기에 주안점이 있지,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경계와 실제 현황상 경계가 다른 부분은 개인이 민원지적과에 가서 측량을 통해서 원래 지금 보기에는 이것이 경계지만 원래 경계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위원장 하순태 팀장님이 나오셔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저희 지적공부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 일제 강점기 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나무자라든가 일본 원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측량성과를 가지고 계속 이루어졌는데요. 현재는 그 성과를 가지고 그대로 측량해 보면 성과자체가 오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전 같은 경우에는 1∼2m씩 틀려도 경계측량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치가 상승되다 토지소유자 분들이 지금은 지적도를 가져다가 저희가 도해지적을 가져다가 다시 수치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치지적도 좌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치를 좌표화해서 측량하다 보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보니까 1∼2m 다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제천 같은 경우는 과거 측량성과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었고, 측량 기술적인 문제도 상당히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제천 같은 경우는 수치화된 부분을 제외하고 토지에 대한 도해 측량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6만필지가 불부합지로 보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하나하나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공부를 수정하는 것이죠. 일제 때 되어 있는 공부를 수정, 그때 지적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공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지, 현황과 지적의 차이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호 쉽게 얘기하면 현황도 토지소유자 간 남의 땅을 저희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모든 현황이 잘못된 부분까지 같이 저희가 포함해서 소유자의 개인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실적 경계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부수정과 현장수정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수산 고명과 화산2지구를 순차적으로 정부시책상 그렇게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죠?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호 예, 공모사업을 받아서 작년에 수산고명지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랬더니 밑에 결과를 보면 징수금액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호 측량을 하게 되면 실제 현황과 담장 같은 것을 떠보게 되면 실제 남의 땅을 침범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분들이 합의가 되면 저희가 정산작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상 면적보다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감정을 해서 늘어나면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금을 받아드리고요. 또 남한테 땅을 빼앗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산작업을 통해서 조정금을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것 반발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호 조정금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조정금이라는 자체가 소유자분들이 돈을 받고 싶은 분들은 조정금이 상당히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고요. 돈을 내시는 상당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래사례나 감정평가 방식에 의해 적정한 중간가격으로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조정 없이는 개인과 개인의 합의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호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중간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화산2지구는 어디 지역입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호 교육청 밑에 도시재생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것 전액 국비죠?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호 측량비 전액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호 예, 저희도 국가차원에서 상당히 국비지원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문제도 있고 해서 1년에 2천필지 정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만 공인으로 인정받고 있죠?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호 현행법상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설측량업체도 지적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제천에 없고요. 청주지역과 충주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 꼭 지적공사만 공신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지적공사를 다른 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호 예, 명칭이 작년에 변경되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사설도 공신력이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호 수치부분에 대해서는 사설측량도 지적측량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조사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때문에 일반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데 지적공사에서 지금 민원실에 파견되어 있죠. 지적공사 직원이 접수받고 있죠.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호 예, 1명 파견되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독점이에요, 독점. 지금 사설이 없다 보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호 일단 도해지역만큼은 공사 단독으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독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공사가 과거 1950년대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현실 도해지역에 대해 잘 아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사에서도.

이재신 위원 그런데 비용이 일반사람들은 그런 토지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도심지 같은 경우도 10평 정도 찾으려고 측량하다 보면, 측량비용하고 10평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측량을 안 해요. 측량비용이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실상 내 땅 찾고 남의 땅과 경계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더라고 측량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것도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고 “당신이 당신 땅을 찾는 것이니까 당신이 측량하시오.” 이렇게 일방적 부담이 되니까 보통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호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재조사하고.

이재신 위원 그래서 이것이 독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는 이것이 국가적 공신력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는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국가기관으로서 여기에서 수익이 국가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했더니, 이것 역시 공사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측량에 대한 공신력은 방금 얘기했듯이 청주에 있는 그런 사적측량회사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천은 유독 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에서만 측량을 담당하기 때문에 많은 측량비를, 이것 일반사람들 알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측량조차 못하겠지만, 땅 있는 사람들도 측량 안 해본 사람들이 들으면 십 중 칠팔은 다 되돌아가요. 측량비 얼마입니다,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 되돌아가요. 제가 현장에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화산동 부도심지역에 200평짜리를 20평 정도 빼앗겼다, 그래서 200평을 기준으로 해서 20평을 찾으려고 한다, 거기에 공시지가가 아마 120∼13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화산2지구 교육청 앞에 이쪽으로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평 찾으려고 제가 들었던 기준법으로 하면 120만 원 이상 측량비가 들어가요. 그럼 20평 찾으려고 120만 원을 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들은 그만큼 도심지역이니까 효율이 있다고 하는데,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땅 크기가 크고 하면, 크기에 따라서 비용부담이, 이것은 나는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고쳐나갈 수 있을까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호 저희도 지금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지적재조사 사업과 수치지형만 개방되어 있습니다. 좌표로 측량할 수 있는 부분만 일반사설업체에 개방되어 있고. 수치측량이 아닌 부분, 도해지역은 아직 국토정보공사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적재조사 사업이 거의 불부합 해소가 수치지형 밖으로 다 해소가 되면 그때 가서는 어느 정도 새로운 방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일반업체에서 투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것 빨리 되어야 하지 독과점도 이런 독과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똑같아요. 무슨 장인이 도자기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100만 원 들어갔는데 1억 원 받으려고 해요, 1억 원. 1억 원 아니면 너네들 사지 마라, 이런 것하고 똑같아요.

‘측량 비싸.’, ‘하지 마라, 비싸면 하지마.’, ‘꼭 해야 되겠는데요.’ 비싸서 못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독점이다 보니까 앞에서 시행하는 일선에 근무하는 사람도 배짱이에요, 배짱.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호 저희도 공사 쪽에 많이 개입하고 있고, 도해지역 부분은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전면개방은 국토부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선도적으로 나가는, 청주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선도적으로 나가는 우리 제천행정의 표본을 시범케이스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경쟁업체 하나 좀.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업체 자체가 없습니다, 제천에 업체가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예.

이재신 위원 방법이 없을까요? 가격은 자기네들이 정한 그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자기네들이 다운 시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호 단가 자체도 공사에서 기재부라든가 국토부 협약에 의해서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그리 높다고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이재신 위원 어마어마해요, 이것 어마어마해.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호 저희가 상부기관에 검토를 의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일반사람들은 측량 못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보면 4대 중점사업 중에 네 번째, 도로명 있죠. 도로명주소를 정확하게 알기기 위한 것이 있는데. 강저리슈빌 있죠, 강저리슈빌은 무슨 동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영천동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영천동이죠.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제가 거기까지는…….

이정임 위원 청풍호로길이에요, 청풍호로.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도로명주소를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헷갈리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것 그 경계를 다시 한번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굴다리 바깥은 강제동이면 다 강제동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 따라서 좌측으로는 영서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이 도로명주소가 어르신들도 헷갈리고, 또 지금 홍보를 3천부 지도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읍면동에 주고, 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경로당에까지 만들어서 배부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으로 도로명주소를 빨리 쉽게 시민들한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실질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법은 홍보 및 교육인데, 본인들이 의식하지 않고는 도로명주소를 인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효율성을 제일 많이 느끼는 분들이 택배하시는 분들과 우체국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그분들은 직업이니까 휴대폰에 치면 어디쯤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분들은 직업상 그분들을 위해서 도로명주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한 집을 보면 도로명주소가 나오니까 딱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쯤이라는 계산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도로명을 보고는 직업과 관련된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시민들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명표지판을 제작해서 경로당에 배부하고 자꾸 알리는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도 하고 계셨지만 근 4년 이상했죠? 바뀐지가 몇 년 됐나요?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어쨌든. 10년 지났어요? 5년?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6년 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햇수로는 그렇게 지났다고 하더라도. 청전동 하면 사람들은 다 청전동인줄 알지만 도로명주소는 청전동이 아니잖아요. 용두천로입니다. 용두천로면 ‘여기 무슨 놈의 용두천로가 있나?’ 이러는데 옛날 지명을 따라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명시설물을 일제조사하잖아요. 18쪽에 보면.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도 하고 계시고, 신규로 또 하시는데. 아직도 시민들의 절반 이상은 본인들이 어느 도로명, 어디에 산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읍면동 직능단체 회의할 때라든가 더 알리시고, 손쉽게 집에 부착하든가 대문 앞에 명패를 붙여준다든가, 무언가 획기적으로 쉽게,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렇게 전수조사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장규
홍보학습담당관장희선
감사법무담당관김주철
자치행정과장권기천
기획예산과장윤이순
시민행복과장최부금
세정과장이범령
회계과장심상현
정보통신과장이원승
민원지적과장손태진
대외협력과장강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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