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조성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학유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박건우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기섭 첨단농업단지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 사업은 다소 부진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 때는 나머지 마무리를 잘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입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공모사업하고 저희들이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21억 8200만 원입니다. 장소는 천남동 408-1번지 사리골 일대로서 복합수경재배단지, 채종·기능성작물단지, 다단형재배단지, 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첨단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와 했고,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 및 기본계획 조성시설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초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기본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실시설계와 공사 발주 및 착공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사업부지 내에 6.5ha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역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배출되는 청년 창업농들이 임대형스마트팜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실제 할 수 있는 임대를 해서 그런 시설을 가지고 빌려줘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때 위·수탁 협약을 하고 2020년 6월에 기본계획을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와 공사발주 및 착공이 돼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핵심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1월 달에 사업이 완료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농기계 수집장 및 직매장 설치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사업요청을 해서 올해 예산이 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보조가 2천만 원, 자담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널려 있는 각종 폐농기계, 환경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 가지 폐유라든가 이런 게 누출돼서 지역적인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수집해서 정리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반기 때 지금 부지 조성하고 건물이 한 70%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이고, 기한 내에 이것도 마무리돼서 어떠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깨끗하게 농사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올 4월 달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위치는 수산면 수산리 600-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2021년이 되겠고요. (구)수산면 농업하나로마트 창고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창업농이나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생활을 돕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올 상반기에 일차적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천리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이미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수산면 상천리 등 4개 마을에 2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상천리는 숯가마 위험시설을 철거하고 복지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하반기 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이것도 202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리 마을만들기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이양으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서 마을회관 증축과 마을 공유지에 해바라기 정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명리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증축과 마을주차장 정비, 또 향나무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한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불리 마을만들기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마을에 휴게정자와 옛길복원, 꽃길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을주민과 협의해서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입니다.

2014년도에 기금조성이 시작돼서 총 기금적립액은 1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처음으로 감자를 지원해준 실적이 있고, 올해도 6월 달에 저희들이 최저가격을 조사해서 지난번 6월 25일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 때도 농산물 가격 떨어지는 폭을 다시 확인해서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육성 및 지도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올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상반기 때 시행을 못하고 하반기 때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라든가 등 다른 여성농업인 수련대회 등 일부사업은 농업인단체에서 자진해서 사업비를 반납하고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외 5건으로서, 상반기 때 집행을 일부하고 하반기에 상반기 때 하지 못했던 나머지 사업을 지원해서 복지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올해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무상교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은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집중시기에 마을공동 급식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고 일손 부족해소나 어떤 이러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은 20개소로서 올해 역시 코로나 영향으로 집단급식이라든가 마을회관에서 하는 급식은 진행하지 못하였고 지금 도시락으로 대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 때 마무리해서 농촌일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째, 환경 친화적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8건이 상반기 때 39억 85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고, 하반기 때도 나머지 잔여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완료해서 친환경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농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때 역시 코로나 영향으로 진행을 못했고, 하반기 때 일정을 잡아서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을 위한 농업인의 의식 전환이라든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공익직불제 지원사업하고 같이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상반기 때 경영체 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황이 조사돼서 하반기에 4분기 때 공익형 직불제로 모든 게 정리가 돼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농업인들 홍보라든가 빠짐없이 해서 지원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 생산성 향상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때 대부분의 농기계 지원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때는 수확이라든가 나머지 잔여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해서 농기계 지원으로 인해서 일손이 부족하고 농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인증 농가를 확대·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때 농산물 생산지원, 고품질쌀생산력재배친환경자재 공급 등해서 4건에 6억 1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때 친환경 잡곡지구 조성사업 등 나머지 사업을 완료해서 친환경 농업 확대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은 소형관정이 30공이고 중형관정이 5공이 되겠습니다. 소형관정은 남부지역 안에 있는 소형 착정을 하고 그리고 소형관정으로는 지하수가 이용되지 않는 남부지역 면에는 대형관정을 지원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 때 대부분 착공을 했고 하반기 때는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수확되는 대로 나머지 13공에 대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봉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다음 청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을추진위원회와 잘 협의를 통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수산면 대전1리사업, 수산면 오티리, 봉양읍 옥전1리, 도기리, 구학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난 2019년도부터 공모사업에 의해서 구학2리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을추진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적곡리 마을만들기, 무도2리 마을만들기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은 상반기 때 각종 저수지라든가 용·배수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때 대부분 완료를 하였고요. 하반기 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으로 올해 4월 27일 날 공모를 신청해서 전국 12개 시군 중에 5개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면 슬로시티 체험관광 마을에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입니다. 4억 6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관광인프라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과 또 체험객들이 와서 체험을 하면서 하는데 들어가는 일부 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현장점검하고 자문을 실시해서 저희가 8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12월 말에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사업자산화 마무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호반 경관작물조성입니다.

케이블카가 준공되고 그 위에 정상에서 도곡리 쪽으로 내려다보면 고구마 모양으로 형성된 유지가 있습니다. 해당부지에 꽃이라든가 지난번에 저희가 청보리를 파종을 했고, 지금 청보리를 수확하고 계절화를 지금 식재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고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관련시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입니다.

저희 관내에 민박이 270개소, 관광농원이 3개소,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이 7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민박이라든가 이런 데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예산을 5천만 원 편성해서 사전에 어떤 위해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친절행위 이런 것을 해소해서 우리 지역에 농촌관광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상반기 때 대상 읍면별로 선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때 마무리해서 농촌관광 시설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삼한의 초록길 일대 신대저수지 일원으로 작년에 32ha를 추진을 했고 올해 70ha 면적을 확대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와서 휴식도 취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상반기 때 꽃이라든가 유채꽃을 심었고 하반기 때는 백일홍이나 맨드라미를 식재를 하고 또 우리가 8월 중에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 등 이런 행사를 통해서 농업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 또 나아가 드림팜랜드가 조성되면 같이 친환경 농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늘어난 것은 공익형직불금이 이게 전에는 밭작물이나 이런 게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급했는데, 공익형직불제는 소농직불금이라 해서 신청면적이 0.5ha 미만인 소농은 어떤 충족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공익형직불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러한 면적 직불제나 이런 게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과 또 소농에 대해 지급되는 이 사항이 변경돼서 금액이 증감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밭작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리고 대부분 화재관련 시설이라든가 청결 상태, 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좀 미진한 시설은 바로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점검에 의하면 특별히 문제점이나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전문적인 분야는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가스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소방서하고 가스관련 합동으로 일정규모 큰 건물, 그러한 시설을 쓰는 데는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때 겨울철 되기 때문에 한번 그 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이것은 저희가 지금 앞서 돼 있는 8400만 원은 시 예산에 부기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올 초에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 관리단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부지를 사용하게 해주고 또 일부 부지, 잔여부지를 성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경관작물을 심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사업이 한 2천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도 내고 관광미식과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채를 심어 가지고 정리가 된 상태고 하반기 때는 조금 부지 자체가 돌이 많고 그래서 수자원공사 쪽에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토양으로 성토를 하는 것으로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그래서 아마 오버가 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수자원공사도 같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저희들은 예산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이게 산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아닙니다. 운영은 제천농기계협동조합에서.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고영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고영재.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수집을 해서 수리도 해 가지고ⵈⵈ. 이미 아마 이것을 자체적으로 제천농기계협동조합에서 이미 2017년도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근데 2017년도 보면 38대를 수거해서 재활용을 18대인가 고쳐서 쓴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고물처리했고요. 2018년도에는 41대를 수집해서 재활용을 19대 하고 고물처리를 22대하고 올해도 지금 이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집장 내지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지금 아직은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사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미 농협에서 사용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아직까지 세부적인 안은 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지 그것도 담아야 되고요. 일단 귀농인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농업뿐만 아니라 6차 산업을 위한 그런 교육이나, 또 와서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및 회의.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활용이.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런 식으로.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지상권에 대한 사용동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할 때 증거를 해서 제출을 한 상태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육백마지기도 저희가 한번 갔다 왔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기반 정비사업 차원 일환에서 우리 농촌개발팀에서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그 위에 대형저수조를 설치해서 수압에 의해서 농가에서 따서 쓰는 그런 형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은 일정규모 이상은 그런 사업으로 하고요. 조금 문제되는 게 도시지역 내라든가 시내동이나 이런 데는 앞으로 농지가 다른 목적으로 개발행위에 의해서 전용될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가 이러한 사업은 지양을 하고 농촌지역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농이 가능한 그런 필지는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기반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은 지금도 아마 농업인들이 계속해서 요구사항은 많은데, 사실 지원되는 사항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소형관정으로 착정을 해 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계속 이용한다, 그런 데는 최소해서 하고 나머지는 중·대형관정을 갖다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보통 소형관정은 한 30m 정도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30∼40m 정도. 실제로 물이 올라오는 거는 한 7∼8m에서 올라오고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물만 나오면 그만두고 가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해당 읍면에 재배정 해줘서 채용이나 운영 그런 관계는 해당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지금 아마 실제로 저희가 사역하고 이러는 것은 정산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대부분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1일 근무일지하고 나가서 안전점검 했을 때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기록을 하고 현장에서 시정을 한 것은 시정을 했다, 안 한 것은 언제까지 하기로 했다, 그런 내용은 일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지금까지는 제가 하지 못하고요. 담당자가 해당 읍면에 출장가서 점검도 하고 미진한 부분은 또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되는 대로 나가서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전부 다 저희들이 수량계하고 통상 1일 100톤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산해 가지고 지출할 때 그게 증빙서류로 다 붙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하루했을 때 100톤 이상이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하루 나오는 게 100톤이니까 이게 요즘은 수중모터가 들어가는데요. 충분한 깊이에 모터를 하고 이게 가뭄이 지속될 때는 지하수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푸다 보면 자동으로 모터가 어느 정도 수위 미만으로 떨어져 가지고 헛돌게 되면 자동적으로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멈췄다 지하수가 다시 모여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저도 유량 측정하는데 현장을 전에 개발팀에 있을 때 많이 나가봤습니다. 보면 모터가 물이 계속 펌핑되다 멈춰요. 그것은 지하수위에 있는 양이 올라와 가지고 수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다 한 30∼40분 있다 보면 다시 이게 작동이 돼서 올라오고 그래서 1일 양이 되면, 100톤 이상으로 되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은 기계가 물이 떨어져 가지고 헛돌아 가지고 모터가 탄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간혹 기계가 고장이 나서 센서가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고장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알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자료 좀 요구할게요. 소장님 자료요.

우리 박건우 팀장님 잘 적으세요. 어디 가셨어요? 박건우 팀장님 잘 적으세요.

제천시 전체 예산 대비해서 우리 농업 관련된 예산 5년간을 분석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우리 직원 분들 인건비, 그다음에 또 각 부서나 농업기술센터 운영비, 사업비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나오겠죠? 우리 농업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 관련돼서 책정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팀별로 하면 부서가 나오겠죠. 팀별로 사업,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 사업별 예산에 대한 거죠. 거기에는 우리 부서에서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사업들이 있겠죠. 지원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 주시면 제가 우리 시 농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다음 전체 예산 대비 농업 관련된 예산이 얼마큼 증감이 돼 가고 있는지, 또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박건우 팀장님이 예산팀에 있었으니까 잘 하실 거라 믿어요. 소장님께서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주시고요.

하여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뵐 텐데 특히 농업 관련돼서는 관심을 깊이 있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기존에 이미 계약이 돼 있던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고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유통축산과를 이끌고 계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수 원예유통팀장입니다.

김주용 축수산팀장입니다.

강태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신선집 약초특화팀장입니다.

김진한 로컬푸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특수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성 가축전염병 청정화, 로컬푸드 활성화, 학교급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육성입니다.

하늘뜨레 인지도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오이, 양채, 고추, 사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공동 선별, 공동 출하를 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을 육성을 하겠습니다. 이 조직은 농산물 브랜드화의 핵심 주체로 운송물류비와 공동선별비 지원을 통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잎담배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잎담배 품질향상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잎담배 집하, 저장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제천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이 또다시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서 8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집하선별장은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하늘뜨레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축산물 브랜드 네이밍과 CI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업체를 선정했고 하반기 12월쯤 개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능형 자동화 사육시스템 지원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우농가에 자동화 등 농가 맞춤형 자동화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해서 11월 중에는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거점 소독소 건립사업입니다.

구제역·AI·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의 예방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청정화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간,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서 거점소독소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지는 천남동 일대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 공용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설계가 지연되고 있어 사실상 금년에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유통 복합 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학교급식 기반 구축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년부터 2022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공공급식 지원센터, 농산물 가공센터, 로컬푸드 식당을 포함한 매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예정지는 미니복합타운 내 유통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와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일곱 번째, 로컬푸드 1호점 매장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영세·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기반을 확충하고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50평 규모의 로컬푸드 임대형 매장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매장을 통해서 로컬푸드사업의 성장판으로 삼고 학교급식의 연결고리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매장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공모를 했으나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상권, 주차장 주변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9월까지 선정해서 11월 개장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고품질 명품 과실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과수 농기계 등 6건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연말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산물 저온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른 출하 조절이 가능하도록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밭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밭작물 지원사업으로 지역특화품목 육성 지원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1번째, 농산물 마케팅 지원입니다.

시장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판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12번째, 축산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우 경쟁력 강화 지원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13번째, 친환경 청정축산 및 가축분뇨 자원화입니다.

친환경 축산을 확대하고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지원 등 6건의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연말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14번째, 조사료 생산지원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수확장비 등 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연말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15번째, 내수면어업 활성화입니다.

어족자원 증식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업인 공동치어생산 보상지원 등 6건의 사업을 일부 완료했고, 지금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16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과 다음 쪽 17번째, 재난성 가축질병 신속 대응 추진, 다음 쪽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 대책 추진, 24쪽 19번째 고병원성 AI 예방체계 구축 등은 재난성 가축전염병 대책으로 청정화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 20번째 동물복지 향상 및 유기동물 관리 강화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정서 함양과 도심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1번째, 축산물 유통 및 안전 관리 강화를 해서 소비자 신뢰도와 시민보건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2번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농산물 품질 규격화와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집하·선별·포장·저장 등 복합기능을 갖춘 산지유통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이 되겠고 사업자는 남제현농협입니다. 금년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28번째, GAP 우수약초 생산·가공·유통 구조의 안정화입니다.

우수약초의 생산지원과 인증사업을 통해서 고품질 우수약초 생산 및 농가수입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약초 농가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수약초의 유통과 직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25번째, 농산물 유통체계 활성화 지원입니다.

제천농산물의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확대 등 지역농산물의 유통 활성화하여 유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 유법인 및 로컬푸드 판매장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26번, 제천시 로컬푸드 실행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제천지역 특성에 맞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과 학교급식을 앞당기기 위한 자구체계 구축 및 푸드플랜 예비계획 용역을 금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27번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계획했던 사실은 축제, 행사가 취소되고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통한 직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택배 등 꾸러미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28번째, 로컬푸드 열린 강좌 운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어제 개강을 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로컬푸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또 열린교육을 통해서 생산자 역량 강화 및 로컬푸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29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추진입니다.

급식 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식단을 제공해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과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올해 같은 경우에 2종에서 8종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로컬푸드 기획·연중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동절기에도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연중생산시설을 지원하고 품목별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해서 소량 다품목 등 자구체계를 개선하여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시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두 번째, 제천시 로컬푸드 인증마크 개발입니다.

제천시 로컬푸드를 상징할 수 있는 인증마크를 개발해서 로컬푸드 상품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로컬푸드 홍보와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로컬 인증마크는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상표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역농산물 대량 소비처 단계별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는 1단계로 관공서, 2단계는 공공기관, 3단계는 학교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생산자 모집과 학교급식 주요품목에 대한 생산체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사실상 학교급식은 상당히 지체가 됐는데 앞으로도 구내식당과 공급처를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8종에 대해서 공급을 확대해서 소비기관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도로변 옆에 유통부지가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코아루나 저쪽 부영아파트, 하소동에서도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나쁜 지역은 아닙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길고양이는 저희들이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도심 환경에 쓰레기를 하고 해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상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수술하고 아물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동물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3일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다만, 동물병원에 중성화 수술해서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입원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 부분 때문에 대략 다른 지역에서 3일 정도면 어느 정도 생존가능성이 있다고 또 일각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는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이게 사실은 사업내용에 보시면 봉양읍 박달콩축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예산이 안서서 저희들이 마지막 3회 추경에 어쨌든 행사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을 하는 것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회 추경에 검토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과연 이 축제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봉양읍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만약에 방역조치를 하고 한다면 1회에 추진한 것으로 봐서 약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양에서 콩축제를 한다고 하면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위탁사업비가 3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행사보조로 해서 2천만 원 해서 총 3억 2천만 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거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제가 세부적인 검토는 못했고요.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우리가 위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저희들이 대표이사 하고 관리자조합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은 사실상 대표이사는 4천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게. 그다음에 관리자조합원에서 나오는 거는 4천만 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해당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농헙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관리자 상급이 되면 거의 1억 원 정도됩니다. 정확히 제가 모르지만, 그리고 또 그 1억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4천만 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1억 원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제가 그 정확한 자료는 파악이 안 됐고요. 다만, 저희들이 70%를 아마 보고서에 낸 것은 실무자들이 판단했는데 조기 집행과 관련돼서 작년도에는 광고집행을 상황에 따라 나눠서 집행을 했지만 올해는 언론사, 광고 이런 부분을 5월 달에 추진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3년치 한번 그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언론사에 홍보한 게 있고요. 또 별도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한 게 있고 다 다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론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 너무 행정을 흠집 내기 위한 보도가 아닌가 사실과 다르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일단 지역 언론사에 홍도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존 2018년 이전에는 수도권 이주에 또 기타 홍보물을 통해서 농산물 브랜드를 홍보했는데 지역에서 과연 하늘뜨레를 지역시민들이 아느냐, 라는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지역 언론사에 했는데 하나는 지역농산물 홍보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지역 언론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적하신 사항이 과연 홍보효과가 지역 신문이나 언론사에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에 언론사로 간 게 2420만 원 정도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홍보효과가 어느 언론사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사실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명방송사 또 황금시간대에 내는 게 가장 홍보효과가 좋겠죠. 다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SNS도 해보고 또 공모도 해봤습니다. 공모도 해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지금 웹툰이나 SNS를 통한 홍보동영상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지역 언론사에 우리가 광고비를 집행했다, 이런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좋은 지적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식품에 대해서는 클러스터 형태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해썹(HACCP) 기준으로 해서 클러스터 형태로 모집해서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마트에 매장을 하고 있고요. 축협은 아닙니다. 축협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소비 촉진 행사를 지원하는데 축협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마트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줬고 또 의림지뜰에 거기에 일부 간이 판매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비를 준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위탁급은 선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것은 법인하고 로컬푸드하고 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법인은 3200만 원, 그다음에 이쪽 로컬푸드는 2억 1천만 원 해서 5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년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사실상 브루셀라 검사는 일단 그것을 색출해서 전파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요새 소 값이 좋아지고 하다 보면 사실 자연 종부를 시키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접촉에 의한 전염병이다 보니까 그것을 또 저희들이 검사를 안 하게 되면 확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 검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근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 때문에 없애게 되면 또 확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받은 거는 아니고요. 언론보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 예.)

김동국 주무관이 지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활성화를 하고 있어요.

(○방청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2만 5천 원만 광고하면 몇 만 명이 봅니다. 그거 아세요? 100만 원만 하면 수십만 명이 봐요. 하늘뜨레 브랜드뿐만 아니라 만약에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져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로컬푸드 연중생산 기반만 다 구축돼 있으면 그것 하나로도 어마어마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농민들 소득 증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 어차피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그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관례대로 그렇게 해온 부분들을 개선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더 긍정적으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지금 엄청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전 관행대로 해오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반박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문제점 있는 것을 개선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제가 아직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도 팀에 그런 부분의 위탁금이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제가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기술지원과장 이상노입니다.

기술지원과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이은규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남경선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한흥동 팀장님은 개인적인 일로 연가를 냈습니다.

박수정 귀농촌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5쪽입니다.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매년 5가구 이상, 10가구 이하 대상자를 선정가구당 1500만 원 기준으로 상·하수도, 오폐수 시설 등 신규 마을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송학면 시곡1리에 7가구를 선정·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청풍면 도곡리에 25가구가 신청, 토지 이전등기를 마치고 산지전용허가 단계에 있습니다. 연말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미래농업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신품종 딸기, 장미 등 온습도 자동조절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신품종 딸기묘를 분양받아 관리해서 스마트팜 실천농가 및 내방객 시범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아열대작물 재배온실 신축 및 유리온실 개보수입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2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유리온실 천장의 유리를 교체하고 아열대작물 재배온실을 10월 중 준공목표로 8월 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수산면 대전리 구 대전초등학교를 매입,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3회 추경에 반영·매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지매입비 6억 원은 3회 추경에 반영하여 부지를 확보하겠으며, 2021년도에 국비예산 귀농인의 집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시에서 임대형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자연치유행사 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는 취소되었으며 하반기 추이를 봐가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자연치유 힐링 테마 체험학습장 운영 11쪽, 시민과 함께하는 청정식물원 운영 12쪽,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인력육성분야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핵심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등 두 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외 4건을 추진하여 젊은 농업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농촌지도자회 육성 15쪽,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정보지 지원 16쪽, 생활개선회 육성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 발효가공연구회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상반기 교육을 마치고 하반기 농산물가공 및 바른 식생활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장은 항시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개소당 300만 원 지원으로 농기계 구입보조, 과수기반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귀촌협의회 활성화 지원을 통해 초기 귀농인들에게 제천에서의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예비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입주 환영회, 멘티·멘토 지원, 귀농 창업인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귀농·귀촌 센터 운영 및 홍보물 제작 22쪽, 도시민유치 팸투어 및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는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 30세대, 49명이 입소하여 상반기 영농 기초과정 및 현장실습을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창업정착 집중교육으로 제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창업지원센터 입소 후 제천에 정착률은 2019년도에 30세대 입교 중 14세대가 제천에 정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이월금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명시이월금입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년 5가구 이상 10가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에 추진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그렇죠, 명시이월 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5가구를 했고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청풍 도곡리에 25가구를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 그거는 명시는 안 하고 사업비만.)

그때도 1억 5천만 원으로만 보고하셨죠?

(○방청석에서 – 예.)

그래서 갑자기 하반기 업무보고에 올라왔기에 이월금액이면 당연히 전반기 업무보고 할 때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없었던 부분 이런 실수는 안 했으면.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저도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런데 같은 사업으로 우리가 농작업 지원해 주는 건데.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편의장비를 지원했는데 고추수확 운반차하고 농약 자동분무기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아닙니다. 그거는 직접 우리가 자부담 해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고추수확 운반차가 있고, 햇빛을 가려 가지고 따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하고 농약 뿌리는 거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50대를 한 겁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그렇죠, 생활개선회에 지원한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이것은 제천시 생활개선연합회 활동하시는 분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농촌여성들이 일하기가 불편하니까 고추 따는데 더운데 그늘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기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아니, 중복사업은 아닙니다. 중복사업은 아니고 여기 생활개선회의 교육을 여기에 중복으로 써 놓은 거지, 생활개선회의 편의장비를 지원해 준 건 1건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우리 유리온실이 농업기술센터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지은 유리온실이라서 유리온실이 두 동이 있습니다. 육묘장하고 두 동이 있는데 유리온실이 작업을 하다가 보면 자꾸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고가 날 염려가 있어 가지고 몇 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올려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받은 거 하고 해서 유리천장만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천장보수하고 나머지 한 동은 아열대작물 재배온실 신축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두 동은 유리손실을 보수하는 거고 한 동은 짓는 거고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하여튼 설계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거기 유리온실 두 동은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지금 한 동은 약초분화가 들어가 있고요. 한 동은 공정육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좋은 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먼저, 기술보급과를 이끌어가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작물환경팀장 안승렬 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장 권순용 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권세협 팀장입니다.

약용산업팀장 최중호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입니다.

기술보급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신규사업 마무리 된 거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 2번, 가공·유통 연계 콩 전과정 기계화 모델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 콩 가공·저장·포장·유통과 수확 후 관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비중계 등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콩 수확 후 정선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아열대루트 조성을 위한 아열대 소득화시범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보급 및 생산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아열대 연동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 보온시설 및 묘목식재를 7월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신기술 재배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세척기 및 건조기, 스마트팜 기반조성 시범, 이상기상대응 종합관리 시범, 로컬푸드용 미니작물 재배시범, 시설원예 냉난방 에너지절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완료하지 못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및 양봉 부가가치 향상사업입니다.

농장안전지킴이, 출입통제시스템, CCTV설치, 신개발 양봉기자재 지원, 혹서기 대비 무인살포기 시설,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완료를 해 가지고 160건을 부숙도 검사를 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기반 여건조성과 경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용작물 신소득작목 발굴 및 안정생산입니다.

댕댕이나무, 산수국의 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개 중 4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신소득 작목 산수국 지역적응실증과 사업완료가 안 된 댕댕이나무 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유통시설 준공 및 선별기와 지게차를 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에 센터 건립, 유해성분 추출시설 설치, 가공장비 등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공사를 3월에 착공해서 기초 및 철골공사를 외부판넬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내부가공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10월 중에 준공하여 시설 및 장비 시운전을 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예.)

이거 예산하고 집행액이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그거 자부담을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자부담이 거기 안 들어가 있고.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자부담이 당초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자부담을 포함을 안 시켰고 그게 신청을 받으면서.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그게 실적이ⵈⵈ.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그게 자부담이 포함된 부분이 늘어나 가지고 당초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갔던 부분을 자부담을 더 포함시켜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정확한 실적은.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1억 9400만 원이 맞고요. 1억 3억 3700만 원이 1억 9400만 원이 맞고, 보조는 1억 1100만 원이 1억 9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담이 2600만 원에서 86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숫자가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죄송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어느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집행이 된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콩주산지 콤바인 1대, 트랙터 1대, 콩 종정기 2개, 풍구 2개, 트레일러 1개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1억 9600만 원. 6천만 원.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그것만 그렇습니다. 콩주산지 일간사업만.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콩주산지 일간사업은요. 1차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1차 추경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당초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다를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앞으로는 분류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순회교육. 그것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어느 것 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똑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일자리경제과 김재호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옥미 생활밀착일자리팀장입니다.

정광섭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이해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송은용 제천화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일자리경제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사회적 경제적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체계적인 육성과 조직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역전 제2주차장에 지하1층, 지상7층 규모의 카페 및 판매장, 인큐베이팅 공간, 교육장,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과, 관광미식과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10월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번, 카드형 제천화폐 발행 및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제천화폐 발행 기반조성을 통한 제천화폐 유통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카드형 제천화폐 100억 원을 시범 발행하고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의 월 구매한도를 관리하는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제천화폐 사용처 확대 및 접근성 강화로 제천화폐 통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3번, 중앙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입니다.

우리 시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지원사업 추진으로 도심지 활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점포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구조안전 진단 후 375KW규모의 태양광 설치와 1층 상하수도 설비 추진으로 다양한 업종이 영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여 중앙시장 및 도심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4번,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된 제천의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여 전국 6곳을 선정하는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으로 중앙시장, 내토·동문시장 등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묶어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구역을 조성하고 페스티벌, 쇼핑, 문화예술 공연 등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5번,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포함 18세 이상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활방역 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긴급 공공업무 지원 등 700명에게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6번, 힘내라 소상공인 제천형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입니다.

제천형 공공배달앱 구축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충청북도의 정보화 사업 사전 심의결과 추진 보류로 결정되어 정상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하반기 요식업협회, 전통시장 상인회 등 민간단체와 협의를 통해 민간영역에서 주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7번, 열정과 도전!!! 2020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상인을 위한 맞춤형 창업컨설팅 지원육성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도심 내 빈점포 입점으로 신규 청년상인 육성지원을 통한 창업기반 마련과 자생력 강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8번, 우리 함께합시다～ 2020 도심 활성화 특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과 관광, 체험활동 등을 접목한 홍보 콘텐츠와 투어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시 4계절 축제와 연계하여 도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러브투어 운영으로 도심 상권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번, 제1회 제천시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우수기업, 우수제품 홍보와 기업 간 정보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한마당행사로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8번, 생활밀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재해 등 긴급사업, 단기인력이 필요한 사업에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산불감시, 하천 하천정화, 하수구 정비와 대학생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을 위한 대학생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생활안정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19번,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 및 중소기업에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인력을 지원하고 봉사자에게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84농가, 4개 기업에 289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가 및 제조분야 기업에 적극 지원하여 일손부족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2번, 고객만족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취업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및 상담으로 구인·구직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35명 취업과 910명을 알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구인·구직 실시간 정보제공과 상담으로 고용창출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7번,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신규기업 3개소, 일자리창출사업 2개소 선정과 사업개발비를 11개소 선정·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고용창출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31번,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경제적이고 친환경 청정연료 공급으로 시민 경제부담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청전동 35개동 등 6개 구간에 363세대를 선정하고 8월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 보급률은 58%입니다. 시내동 이중 78%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32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열·지열을 공공·상업건물에 설치·지원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송계4리 마을회 등 248개소에 신재생 에너지를 다용도 건물에 설치·지원하여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특수시책 1번입니다.

제천화폐 모아 1천억 원 판매 추진입니다.

제천화폐 유통기반 확보와 시민의 참여를 통한 󰡒다함께 잘사는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7월 22일 현재 850억 원을 판매하여 당초 목표 500억 원에서 목표액을 1천억 원으로 상향하여 선순환 경제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특수시책 2번, 굿-Bye 코로나 굿-Buy 충북 사업 추진입니다.

충청북도 공모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상권 회복 및 소상공인 사기 진작을 위하여 중앙시장, 내토·동문시장에 이벤트, 할인행사,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지폐는 70만 원이고 모바일 3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그 부분도 있고 카드형을 도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지류형 70만 원, 카드형·모바일 해가지고 1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70만 원인데 협의를 통해서 모바일까지는 소화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방청석에서 – 코로나19 때문에 행안부에서 100만 원까지는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코로나가 끝나면 70만 원으로 나중에 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인데요. 이것도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다 지금 예산은 부결된 사항인데 충청북도에서 추진 안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지금 저희가 이 공공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에서 정보화사업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추진보류로 떨어졌는데 충청북도에는 할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항에 따라서 하는데 충청북도에서 한다 하면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들이 단점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천형 배달앱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민간영역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 요식업협회라든가 전통상인회를 주축으로 해서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방향으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달앱 구축하실 때는 항상 가맹점주랑 또 배달대행이 있잖아요. 어플할 때 사용하기 편하게 같이 협의를 사용하는 주체 분들이랑 같이 간담회를 자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20페이지인데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역인재 고용인센티브제 관련돼서 기준이 5인 이상 관내 기업업체라고 했는데 5인 이하에도 벤처기업이라든지 우수한 청년사업가들이 많기 때문에 5인 이하에 대한 기준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한번 드리고 싶고요. 20페이지,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아닌, 5인 이하에서도 청년 중에서도 벤처기업이라든가 유망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식산업 분야도 있기 때문에 5인 이하 사업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최근에 한 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연 관리비 2700만 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최대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4개소를 아직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아니, 71개 점포 중에서 매입이 67개가 됐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71개. 67개는 매입이 됐고요. 나머지는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한 122면까지 가니까 72면에서, 한 50면이 늘어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현재 가상적으로 보면 측량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한 122면 정도가 나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최대한 협상을 하는 게 전제로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또 빼놓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어떤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대한 협상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한 군데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업무보고 끝나고 협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최대한 하는데 빨리 당겨 가지고 연중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 2018년부터요.)

그럼 저희 제천시에는 공모신청을 처음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그동안 아무래도 하기는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6군데만 선정하다 보니까 많이 배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6곳을 선정을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100억 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홍보도 하고 외지 사람들의 이벤트성으로 끌어들이는 방법, 어떤 상권 활성화의 기본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 11월 중에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에 당선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이죠?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봤을 때 국비와 도비가 같이 가는 매칭이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아마 매년 신청했는지 저희 시에서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처음 이 사업을 접하다 보니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그거는 도시가스공사와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요건이 갖춰지더라도 지금 현재 기본의 도시가스를 요구하는 세대가 확보돼야지만 또 공사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도시가스에서 기본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전제로 갖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도시가스가 주 배관까지 가고 또 지선 배관은 본인들 부담이다 보니까 그것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TF팀장만 없어진 겁니다. 업무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팀장만 없고 지역경제팀으로 합류돼 가지고 일을 하는 걸로 됐습니다.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장 공약사업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가 지지부진 하죠? 지금 도시재생에 넣어서 거기에 하려고 늦추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재생사업하고 연계돼서 하는데 관광미식과, 도시재생과 3개 과가 협업해서 추진하는데 10월까지 아마 설계가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이 들어가면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 지금 현재 우리 자체 컨설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담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사랑과 경제 그쪽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죠? 페스티벌, 그다음에 아카데미, 다양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화폐만큼이나 지역경제에 견인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선7기가 들어온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실 비즈니스 커뮤니티 센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 공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의지가 없어서 좀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활성화 돼서 우리 청년조직들이 인큐베이팅하고 힘을 합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 있는 공간도 거의 그냥 무용지물로 있는 것 같아요. 맞죠, 팀장님? 활용하고 있지 않죠?

(○방청석에서 –예. 활성화가.)

지금 기존에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관련된 조직들이 사실 답보상태에 있다고 저는 봐요. 더 다양한 분야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팀에서 담당주무관도 그렇고 팀장님께서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독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관광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다양한 조직, 특히 어제 얘기했던 것은 우리 관내에를 있는 보컬들이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국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활성화되면 토종기업으로 자리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유치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천시 관내에서 토종기업을 만들어내고 키워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시작이 사회적경제 분야가 맡아준다고 저는 봐요. 생활협동조합부터 시작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다양한 부분들이 거기서 시작되고 청년들이 거기서 뜻을 모아서 5명, 10명이서 힘을 합쳐서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잘하고 있는 거 압니다. 제가 관심 갖고 7대 때도 제가 계속해서 아마 지금 충북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건 알지만 이것 가지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렇게 충족할 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시민들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역공동체팀장님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사회적경제 분야는 어떻게든 활성화 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치헌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박경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노병화 제3산단조성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투자유치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투자협약기업 맞춤형 PM 운영으로 기업 만족도 제고입니다.

투자협약기업에 대해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맞춤형 밀착행정 지원 및 투자이행상황 관리로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은 물론 투자현황 모니터링으로 실 투자가 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전담 지정은 32개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공장, 스타트 지원입니다.

소규모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기초 스마트 설비지원을 통한 기업성장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제조공정 스마트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인 미만 소기업상공인은 총예산 1억 6천만 원으로 8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중소·중견 제조기업은 총예산 1억 4500만 원으로 7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별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되며, 추진방법은 공기관 위탁을 통해 추진됩니다.

7페이지, 3번입니다.

지속성장 가능한 지역특화산업 기반구축입니다.

충북도 주관으로 도내 기업 중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6개 기업이 공모과제에 응모하여 R&D분야 1개 기업, 비R&D분야 2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R&D분야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8천만 원이 지원되며 이중 50%인 4천만 원은 도비매칭이 지원되며 비R&D분야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2500만 원이 지원되고 이중 50%인 1250만 원은 도비매칭 지원됩니다. 시비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기반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입니다.

강저 테크노빌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입니다.

노후되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강저 테크노빌 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부지 내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테크노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이며 도비 매칭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강저 테크노빌에는 24개 기업에 40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확충으로 근로자 복지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산단 공공시설물 인수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2021년 8월 부지조성 완공에 따른 주요 공공시설물의 완벽한 인수를 위해 인수TF팀을 금년 10월 중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공시설물은 도로, 소하천, 교통,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이 되겠으며, 분야별 사전 시공점검과 의견 제시를 통해 하자 없는 시설물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입니다.

제3산단 조기분양을 위한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개 기업, 57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5개 기업과 총 1600억 원 규모의 투자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제3산업단지 조기 부지조성 완공에 총격을 기울이겠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 산업흐름 파악과 정부의 기업지원 시책에 발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무 협의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선택과 집중 홍보 강화입니다.

제3산업단지 형상이 가시화되는 하반기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유치 공약 대상 및 범위 확대는 물론 유치 전략 다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입니다.

신성장 동력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체계적 지원·관리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술개발지원,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기업환경 개선 및 고용지원, 클러스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00억 원을 시중은행에 융자 추천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금 4%를 지원하여 기업운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관내 소재 6개월 이상 공장 등록이 되어 있고 가동 중인 기업체가 되겠으며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3년 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이차보전금은 4%입니다. 상반기에는 24개 기업에 대해 81억 3200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입니다.

농공단지 재생사업 지원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취약한 기반시설 정비지원으로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해가 우려되는 노후배수로, 옹벽, 울타리 등 정비 소요비용 50%를 지원하는 것이며, 기업별 최대 지원한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11번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기-UP지원입니다.

산·학·관 연계를 통한 신생 중소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자생력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기업과 생산제품의 홍보지원을 위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2번입니다.

지식재산도시 맞춤형 지원 교육입니다.

기업 맞춤형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을 통한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꿈나무들에게 발명과 창의력 향상교육으로 지식재산도시 제천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13번입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발전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규모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준공 기한은 2021년 하반기를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조기 분양에 따른 건축가능 시기는 금년 하반기부터 부지를 우선 조성·지원하여 공장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충북개발공사와 시행사인 한신공영과 함께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접근성 향상 및 기업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3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신규발생 교통량에 대한 혼잡 해소를 위해 국도5호선, 중앙아파트∼팔송삼거리 1.5km와 시도2호선 팔송삼거리∼산단입구 1. 5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준공은 2021년 12월을 예정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99억 원입니다.

19페이지, 15번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공공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제3산업단지 기업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입주조건 개선으로 분양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준공은 2022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총 1일, 2600톤 처리시설로 입주기업 상황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단계별 건설 계획입니다. 현재 경제성 검토용역을 마쳤으며, 8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후에 9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진 한방정책팀장입니다.

송진호 천연물산업팀장입니다.

김수동 유통사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한방바이오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천연물 제제 다각화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원료의 제조, 배양, 시제품 생산까지one-stop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의 시제품 생산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이며, 사업비는 156억 원입니다. 1차년도 사업비 33억 원은 교부를 하였습니다.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현물출연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 및 장비설계를 완료하고 건축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연물 관련 임대형 공장을 건설해서 천연물 관련 영세기업에 임대해 줌으로써 창업이나 성장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제2바이오밸리 내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공장면적은 1만 4천㎡이며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25억 5천만 원으로 기 확보한 국비 10억 원은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 3번, 천연물소재 활용 원료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천연물 원료제조시설과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을 활용해서 스타제품 개발로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에 도비 결정이 되었습니다. 3추에 사업비에 반영해서 경쟁력 있는 원료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천연물조직배양 세포주은행 구축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천연물조직배양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희소성과 경제성이 있는 세포주에 대해서 장기간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세포주은행이 필요합니다. 세포주은행을 통해서 특수한 세포주를 민간인이나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원재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북도와 정부에서도 제천시의 제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내년도 정부공모 시 제천시가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용역예산을 반영해서 전국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5번,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그동안 엑스포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방문객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부지 내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건축면적은 84㎡입니다. 변기는 남녀동수로 설치하며 현재 공사 착공하여 골조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전까지 건축을 마무리하여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6번, 한약초박물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그동안 제천이 한방특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한방과 약초 관련 유물과 용품 등을 한 곳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 한방생명과학관 내의 활용도와 관심도가 떨어지는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한약초전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박물관 조성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도 큰 만큼 이번 용역 방향은 기존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박물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한방과 약초 관련 전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저 예산으로 박물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번, 제천 헬스케어 천연물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시민을 위한 한방힐링캠프 운영입니다.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실시하는 한방힐링캠프로 지난해 첫 도입 이후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캠프가 되겠습니다. 캠프는 제천한방치유센터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시와 시민이 각각 50% 부담하게 됩니다. 연간 운영은 10회 400명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시가 코로나 청정지역이고 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캠프인 점을 감안해서 코로나19에 주의를 하면서 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캠프운영을 정상 추진해서 10월까지는 식객이수 캠프운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9번, 2020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박람회 개최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해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무대 대행사는 MBC로 선정되었습니다. 일체 실행계획보고회는 지난 6월 16일 하였습니다. 7월에는 행사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2차 보고회는 8월 초순경에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박람회 기본방향은 지역약초와 농특산물, 한방클러스터기업 생산품 등 판매장 위주로 조성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단계별 대응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면서 준비해 나가돼 최종적인 개최방향은 정부지침과 코로나19 추이 등을 봐 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번, 2020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총 2천 명, 50회 정도로 회별 2박 3일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제천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번,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입니다.

천연물 소재의 안정적 공급과 대량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총 1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올해 마지막 1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만 5828㎡의 연면적, 지상 2층 2522㎡이며, 건축은 지난해 준공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비 도입과 시스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식물세포주 기술이전과 지원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9번은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20번, 글로벌 한방바이오산업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한방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개 단위사업, 8억 원의 사업비로 2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위탁업체에서 사업 공고와 신청·접수·심사를 거쳐 적정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한방바이오산업이 고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제천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수한방제품 온·오프라인 판로를 개척해서 한방 관련 업체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해서 진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네이버페이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케이블TV 및 라디오 방송광고와 홈쇼핑 진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23번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교육관계자 제천힐링아카데미 초청 팸투어입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체 교육관계자를 초청해서 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토록 하여 아카데미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방바이오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저희 총예산이 현재 한 108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80%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부지는 현재 저희들 박람회 추진했던 부지 동북쪽, 그쪽에 전체적으로 집합을 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저희들이 선뜻 다가오는 거는 일단 한방엑스포공원 내에 체험시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학현에 자연치유센터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현재 어떤 체험 관련해서 내다볼 수 있는 것은.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어떤 업체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결과물이 천연물 산업 육성 헬스케어 관련해서 3개년 연계사업인데요. 이게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특허기술이라든가 학술발표 그리고 또 특허출원, 그런 건이 현재 한 3건 정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흰민들레를 이용해서 대사질환 예방 융복합 소재 개발을 할 거고요. 또 유산균을 이용한 황기발효물의 황산화 활성 건강기능식품도 개발할 거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말이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업으로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그건 연말에 여러 의원님께 개발제품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현재 한방 체험프로그램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엑스포공원 활성화 쿠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방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쿠폰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주말장터 운영은 8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일단 이 금액은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집행은 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33쪽이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것은 작년에 식문화 체험관 소방공사하고 방수공사를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전반기 때 저희들 결산검사 때에는 전체적으로 보고가 됐는데 업무계획에는 포함이.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한 사업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여기서 단위사업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상으로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각 사업별로 여러 개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당초는 한 80㎡ 정도로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해 보니까 여유 공간이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늘려도 될 것 같아가지고 한 4㎡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 24평 정도, 그 정도로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문제 없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저희들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또 정해진 기간 내 많은 인원이 몰리기 때문에 어차피 별도 화장실은 추가적으로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좌변기로 하지 않고 현재 또 추세 자체가 좌변기하고 또 옛날 수세식 그런 식으로 지금 설치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것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분들은 저희들이 아카데미하고 그리고 박람회,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또 관광미식과와 같이 공모해서 한 웰니스 체험 그런 부분이 사업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기간제 인원은 탄력적으로 한두 명씩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진흥재단에서 일반직이 4명이고 계약직8명, 기간제가 6명이 있는데 일단 기간제에 대해서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해 가지고 채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위탁사업을 덜 주면 기간제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기존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알겠습니다. 향후 방안에 대해서 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거기는 아직 신축 중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기본 골조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황금 도금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거는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저희들이 지금 재단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한 40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방클러스터 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관리 그런 거는 제외를 하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까 예산이 아까 한방바이오과 예산이 108억 9466만 6천 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방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은 108억 원 정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박물관을 짓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항은 기존 한방생명과학관 내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박물관을 짓게 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또 운영에 따른 많은 예산이 또 소진이 되기 때문에.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박물관 개념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저희들이 기존 공간 중에서 여유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자체가 저희들이 2010년도에 준공을 해서.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수출금액이요? 그거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연말쯤 되면 나올 겁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2019년도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가 있으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제가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한방바이오 담당 과장으로서 한방바이오산업이 제천의 확실한 미래먹거리다. 저희들 14만 명도 안 되는 중소도시에서 한방바이오 천연물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면 과연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한방바이오산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여기 천연물 제제 다각화지원 사업부터 해 가지고 수백억 원에 대한 정부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한방클러스터 사업체가 현재 75개 업체가 됩니다. 종업원만 해도 한 1천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총사업비가 한 1400억 원 매출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저희들이 한방 관련 산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럼 그 사업체가 제천에 과연 있었겠느냐.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약초 관련해도 저희들이 매년 한 4천 톤, 돈으로 따지면 7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좀 저희들의 제천에 진짜 미래먹거리는 한반바이오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저는 확신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조금 냉철하게 앞으로 판단을 하고 진짜 저희 제천이 1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500억 원, 1천억 원 그 이상의 저희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히 챙기고 그리고 어떠한 제품이 개발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이해를 구하면서 그렇게 함께 가야지만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한방산업시설도 한번 같이 좀 둘러보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말씀도 해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교통과장 권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상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주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권용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근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0년 하반기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도심 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문제해소와 영세사업자의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주차장 94면, 관리동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3천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사유지 2필지를 매입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지 내 구거 대체시설 설치 후 국유지 1필지를 추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 사업이 당초 국비사업에서 지방 이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총사업비의 3분의 1만 교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용역 관리 후 도비 추가 교부상황에 따라 향후 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복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운영입니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상반기 4개 면·동, 36개 마을, 463세대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3대를 2월 말 조달·납품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복택시 대상마을 발굴 및 운영 사업자 추가 모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 배치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요인력은 종사자 근무현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고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친환경 전기시내버스 도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보편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0년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 10억 5800만 원입니다. 전기버스 2대와 급속충전기 2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비가 내시된 상태로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협의하여 시비 부담이 많은 관계로 국비 추가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20년 단위 기본계획 및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시 및 주변 교통시설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한 교통망과 교통시설의 세부적인 분석을 통한 중장기 교통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상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브랜드택시 통합콜센터 구축입니다.

상반기 청풍호콜과 의림지콜로 분리·운영되어 온 콜센터의 통합을 통해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 증진과 택시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제천시 개인택시 지분의 통합콜센터를 설치 마무리하였고 8명의 종사자가 7월 1일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7월 1∼21일 전체 8만 5천 건 정도의 콜이 발생됐습니다. 일평균 4250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년 대비 약 한 10%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및 주민신고제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미설치 구간에 방범용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과 불법주정 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2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상반기 불법주정차 단속용 데이터 서버 및 번호인식 카메라를 14대를 설치완료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행정예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속표지판 추가 설치 및 CCTV 단속 강화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지역 내 운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낮춰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대상지 선정과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회 추경에 본 사업비 확보 후 사업을 집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사업입니다.

현 중앙동 소재 시민주차타워를 2022년까지 6층 7단 총 480면의 주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1억 원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기존시설물 철거 후 12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시설물 철거 전 인근 상가주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 주차방안 마련 등 공사기간 동안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저도 그것을 며칠 전에 사실 현장도 둘러보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택시 같은 경우 2개 시스템이 지금 다행히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어서 통합에 무리가 없이 잘 결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쪽은 별개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상황이고 해서 일단 택시 먼저 통합이 되고 이후에 합쳐져야지 3개를 같이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이런 다른 도시에는 콜 시스템을 3개, 4개까지 쓴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합을 하려니까 각각의 시스템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고 해서 어느 한 업체에서 또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통합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제천은 다행히 그 부분이 없어서 일단 2개 콜에 대해서는 통합이 됐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두고 통합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11대입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상반기에 제가 예산팀장으로 있을 때 예산 요구 자체도 2개, 청풍호와 의림지콜 합치는 것에 대해서만 요구가 들어왔지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제가 일단 2개 합쳐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안심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장애인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서 되도록이면 한 시스템에서 전체적인 배차가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합치는 쪽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상황실도 가보고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예, 기사를 봤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이 시스템이 2015년에 구축이 돼서 지금 한 5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며칠 전에 상황실 쪽에 올라가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유지보수 하는 분들 얘기가 기존에 단말기가 3G로 이용하는 단말기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핸드폰 사용하는 게 4∼5G까지 넘어가는데 3G 쪽 지원하는 기지국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여서 그 부분도 일단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5년 정도 단말기 쓰다 보면 위원님들도 자동차에 다 내비게이션 가지고 계시지만 5년 정도 매일 쓴다 그러면 아마 고장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유지보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3G 단말기는 지금 생산이 중지된 상태라서 부속 자체도 구할 수가 없고 해서 중고물품에 있는 부속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단말기에 대해서는 교체가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당 한 100만 원씩 소요가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은 상당히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면 전체적인 단말기 교체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내비게이션과 똑같이 이것은 소모품으로 봐야지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하드웨어 부분 쪽은 계속 가능하지만 시내버스 안에 있는 단말기는 5년 정도 됐으니까 교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는ⵈ

○교통과장 권병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산을 봐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또 일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저희는 사실 표방하는 게 준공영제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72대 차량 중에 절반은 공영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거의 준공영제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제가 지금 와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계속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행복택시 제일 문제가 운송사업자가 있는 곳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아직 70m로.

○교통과장 권병수 예.

○교통과장 권병수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이라서 예산 반영 안 돼 있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예.

○교통과장 권병수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예.

○교통과장 권병수 이 부분은 확인을 제가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그래서 이 부분이 환경부 쪽에 예산이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접촉 중이거든요. 시비가 사실 너무 많아서 부담이 굉장히 되는 상태인데 환경부 쪽에 반납 들어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최소한으로 투입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예, 알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신속허가과장 김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속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락 공장등록팀장입니다.

김혁진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조경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송승범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이동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원경순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신속허가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1번, 복합민원 사후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 11월경에 150건 정도를 사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사후 만족도 조사 이후에 개선점을 도출해서 민원행정서비스를 보완·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불법개발행위 원천차단을 위한 예찰활동 강화입니다.

불법 개발행위로 인한 위험요인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코자 3개반 12명의 점검반을 편성하고 예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찰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 절토·성토 및 농지불법행위, 허가 구역 내 당초 사업계획대로의 추진여부, 허가지 외부 피해발생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3번 토지분할허가 민원 처리기한 단축입니다.

토지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 민원과 관련 법정처리기한이 15일인데, 가급적 3일 이내 처리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농지이행강제금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명령 미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여 보고일 현재 체납액이 114건에 3억 6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적극적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필지별 농지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조인력 1명을 채용하여 농지원부, 농지정보, 농업진흥구역 전자도면 현행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농지행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효율적인 개별입지 공장등록 추진입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주민들과 상생하는 친환경 공장설립 추진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자연훼손을 최소화한 친환경 공장설립을 유도하고 또한 소음·진동·배출가스 등 진답민원 공장을 사전에 집중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8번,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의 가능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 확대 운영을 통해서 민원인의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계속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자연친화적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태양광 발전, 대규모 절토·성토 등 63개소의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 시 절토·성토 사업장 비탈면을 가급적 녹화공법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농지타용도일시사용, 목적외사용승인, 개관 등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농지진용 허가의 엄정 처리와 농지전용지 사후관리 강화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지 불법행위 근절 및 자연친화적 산지전용 유도입니다.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을 산지전용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 이해시킴으로써 자연친화적 산지전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관내 측량설계사무소 20개소를 방문해서 산지진용 과정에 따른 불법행위 근절 설명 및 제도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산지전용지 수시 확인으로 불법행위 사전근절 및 자연친화적 전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500㎡ 미만 공장등록 민원처리기한 단축입니다.

현재 법정민원처리 기한이 15일인데 가급적 5일 이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속허가과 보고드렸습니다.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봉양하고 원박리.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적극 공감하고요. 가급적이면 위법행위가 징후한 그런 공장에 대해서 읍면사무소하고 또 지역 이장님들한테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하고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안전정책과장 장승호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에 같이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 김정구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심상숙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한청주 팀장입니다.

재연재난팀 김창춘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전정책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1번,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속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응인력의 효율적인 배분과 적극적인 방역 대책으로 청정제천을 만들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지속적인 방역대책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4번,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매뉴얼 지도·점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8개소에 대하여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운용 및 훈련실시 여부를 점검·관리로 재난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코자합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 5개소 추석 명절 특별점검과 12월 8개소 정기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5번,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제천시 전 시민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발생 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 사업비 1억 1600만 원으로 보험 담보 11개 항목의 안전보험으로 우리 시민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안전망을 확보코자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8번, 1·2·3종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1·2종 시설물 97개소, 3종 시설물 128개소를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시행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14번, 2020 을지태극훈련연습 실시합니다.

2020년 9월 중 11개 기관 480명 정도 을지태극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하반기로 수정된 상태입니다. 테러, 대규모 재난, 사이버 테러 등 안보개념을 적용해 전시 정부의 운용능력 배양 및 전시 대비 정부의 운영능력 배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16번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제천시 자율방범연합대 및 제천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지원하여 대원의 사기진작 및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도시 제천 건설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19번 202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2020년 9월 21～25일 5일간 시민이 함께하는 재난대응 긴급구조 및 대피훈련 실시로 재난의 유기적 대응역량 강화 및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21번,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예방 활동, 재해 위험 지역 정비 및 복구에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통한 재난 사전예방과 코로나19 대응 물품 구입 및 사업을 추진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22번,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우리 시 관내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용역입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받아야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17억 7800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2018년 5월 9일부터 2020년 5월 7일까지인데, 코로나 확대로 인한 주민공청회를 추진하지 못하여 3월 7일자로 용역 중지 중인 상태입니다. 용역 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및 방재설비 정비 등 재해예방종합대책을 실시하여 각종 사업에 기본이 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26번, 자연재해위험지구 신규 지정 추진입니다.

재해발생 우려 지역인 자작천 및 원박천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신규 지정하여 35만 9천㎡에 예상사업비 377억 원 정도를 12월 중에 중앙에 신청하여 자연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와 국비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폭염대비 주요 교차로 등 대형얼음 비치입니다.

폭염 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내 주요 교차로 10개소에 재난관리기금 2700만 원을 사용하여 대형얼음을 비치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잠깐만, 공공시설 민간시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17개소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없었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반기에 두 번 정도합니다. 분기당 한번씩 하는 거죠. 겨울에는 막아놓으니까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맞습니다.

매년 이월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기금이니까.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