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과장 이동인 투자유치과장 이동인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예산액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투자유치과는 총 114억 2878만 3천 원 중 97억 5293만 5170원을 지출하고, 3억 8352만 354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그중 50% 이상 불용액 중에서 293쪽 하단 공공운영비 36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홍보용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1년간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5만 원은 집행계획 수립 중 공공근로사업으로 변경 수행하는 여건으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잔액 1307만 9140원 남는 사항은 제설작업 장비 임차를 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제설작업 장비 임차 미사용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4천만 원 예산 중에서 3594만 7540원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은 2015년도 투자유치설명회 상반기에 할 때는 2014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투자유치설명회를 하지 못한 부분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68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33억 4014만 3천 원 중에서 지출이 30억 1611만 210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3억 2403만 279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810만 원 예산 중 544만 4790원 불용액 발생된 부분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660만 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사항은 농공단지 주변에 재해응급복구 및 분할경계측면 등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었습니다만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료비 부분 500만 원 예산 중 418만 6천 원 발생된 부분은 이것도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용 재료 구입비로 확보했던 예산이었는데 이것도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569쪽,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 전액 불용액 발생된 부분입니다.

금성농공단지에 제설기를 구입을 해주기로 했는데 관리사항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용 관리자를 확보하지 않은 부분과 눈이 많지 오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전액 잔액발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입계획은 54억 4957만 5천 원으로서 징수가 54억 5037만 8180원이 되겠고, 실제수납액은 54억 5037만 818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675쪽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중에서 포상금 3천만 원이 불용액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일반인 투자유치 포상금으로 확보했던 예산인데 작년에 여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전액 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저희 투자유치과는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예산전용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하자검사 미이행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관리동 신축공사를 2014년도에 준공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검사를 2년 이내 하도록 돼 있는 사항에 대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곧바로 하자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점검 이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향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적사항 두 번째 43쪽에 보조금 정산 부적정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지식재산도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2015년도 창업 및 맞춤화 지원 사업을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기관에서 주관기관 모집 발표평가회 참가 관련해서 관련 공문과 발표자료 등을 확인하고 정산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만 출장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교통비 등 출장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해서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먼저,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0% 이상인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잔액이 33만 원으로 당시에 교육여비보상에 관한 당해예산으로 정부 및 도 주관 교육이 1회만 실시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내토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에 시설비 집행잔액 4억 5천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 등 협의가 지연되어서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액대비 지출액이 0%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98만 5천 원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협의회 미개최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2천만 원인데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드는 중기청 공모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303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이 190만 원으로 지출액 0%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4만 원 및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423만 7천 원으로 예산대비 지출액이 각각 16%와 1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대상기업이 없었으므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잔액 61만 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제천시 공예협회 회원이 도 및 전국 공예품대전 견학실비 보상사업비로써 견학자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06쪽, 노사관리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 298만 7천 원으로 예산대비 지출액이 40%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관계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잔액이 5432만 67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로복지회관의 리모델링비로 예산을 성립했었습니다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모선정으로 기존 제천고용센터 리모델링비를 고용노동부에서 부담한 관계로 제천시는 센터에 참여해서 전체 물품취득비만 부담하게 된 바 있습니다.

다음 307쪽,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 79만 원발생되었습니다. 홍보자료 미작성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밑에 에너지이용증진에 재료비로 집행잔액이 8만 3920원으로 가짜석유 검사용 유류구입비로 검사신고건수가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에너지이용증진 연구용역비로 집행잔액 1410만 원 발생된 바 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이 24만 7천 원으로 이는 도시가스공급위원회 수당으로 1회만 개최된 관계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08쪽, 태양광설치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집행잔액이 594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당초 생각한 것보다 커서 신청자가 적었던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13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여비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1쪽, 자산물품취득비로 집행잔액이 131만 63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조달구입을 통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0% 이상인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예비비지출사항 및 예산전용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15회계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과다 및 결손처분 미이행 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제과의 경우 74건에 4억 95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 16쪽에 체납자 연락처 및 주소를 파악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에 대한 수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발견 시 즉시 압류조치로 강력한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제과는 예산액이 124억 7400만 원 중에서 미집행액이 45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27쪽, 동문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구간 중 건물주 일부 반대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바 있고, 내토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의 경우 부지매입 협의 난항 등으로 부득이 미집행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전에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성인지 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지적 건에 대하여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세출예산대비 지출이 각 39% 및 9%로 저조한 바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고용기회 보장 및 여성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34쪽 조치계획으로 전통시장 관련 사업 추진 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컨설팅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하자검사 미이행에 대한 지적입니다. 우리 경제과에서는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및 시설보수에 대하여 하자 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37쪽,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와 연 2회 상․하반기 하자검사기간이 중복되어서 부득이 정기검사로 대체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하자보수관리부 비치 및 점검기록 유지 등 완료 검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한 지적입니다.

중앙시장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금은 결정내역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상당히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전통시장별 매니저 집합교육을 지난 3월 31일 실시해서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할 것을 한 바 있고, 중앙시장 문화센터 운영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4월 25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관광과장 고광호입니다.

관광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중 50% 이상 불용 발생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열한 번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54만 원이 되겠습니다. 54만 원인데,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미집행으로 인해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공공운영비입니다.

본예산은 관광 홍보물 택배 수송비 집행잔액 불용처리 예산으로 40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500만 원 예산을 성립했는 데 대량택배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예산액이 1570만 원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955만 1천 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비상시 수경분수 예인 및 임차비용, 수상비행장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계획 예산이었는데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하지 않게 되었고, 비상 시 수경분수 예인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일부내용 39.2%를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사무관리비입니다.

본예산은 630만 원이고, 334만 3천 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의림지 역사관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중에 유물감정 수당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입니다.

본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예산이 1천만 원인데,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주차장 조성 사업 중 편입 시유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전체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현재 100%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시설비입니다.

본 사항은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친환경 e-바이크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로 당초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본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50% 이상 불용처리 현황을 보고드렸고, 예비비 사용 및 전용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 시 하자검사 미이행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과는 캠프장 조성으로 사업비가 11억 4700만 원이고, 준공일자가 2014년 6월 6일이고, 하자보수종료일이 2015년 6월 12일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서 하자검사 미이행에 대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 6월 준공된 청풍호 국민여가 캠프장이 그해 겨울 화장실 동파 및 카라반 동파가 발생해서 2015년 초에 시공업체를 불러서 시설 개보수를 완벽히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완료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하자검사 외에 하자담보기간 만료검사 시행을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자검사대상 사업장은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여 점검기록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한방바이오과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0% 이상인 항목입니다.

결산서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약초생산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이 60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 3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GAP농가교육 강사수당 지급 후 잔액입니다.

다음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판매시설 시설부대비 93만 6천 원 전액 잔액 발생했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사항입니다.

결산서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한방제품 홍보판매장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 중 21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했고, 사무관리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한 장소 변경과 그에 따른 지출내역 변동 등으로 인해서 예산전용이 불가피해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사항 8번, 12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31페이지입니다.

한방약초생산지원 민간위탁금 1억 726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가짜백수오 파동에 따른 신뢰 회복을 위한 백수오 GAP 인증사업 지원비 긴급 집행에 따른 것이고, 열두 번째, 한방엑스포공원관리 시설비 1786만 5천 원은 어린이전망대 안전진단 D등급 판정에 따른 긴급 철거비를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61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비비 지출사항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어린이전망대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비 예비비 사용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2010년 한방엑스포박람회 이후 지속적으로 어린이전망대 문제에 대한 안전문제가 제기되었던 바 5년이 경과한 이후 예비비를 통한 예산지출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계획은 세월호 및 판교 환풍구 붕괴사건 등 대형 재난사고 발생 이후 2015년 3월 국가안전대진단 공문이 시행됐었고 그동안 육안으로 점검해 왔던 한방엑스포공원 내 목조전망대가 설치된 지 5년이 경과하면서 목조내부의 수축과 균열, 구조 문제 등에 대해서 2017엑스포 개최 승인을 앞두고 있어 목조관련 안전진단업체의 긴급 점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여부 결정에 해당하는 D등급 진단을 받아서 당시 한방박람회를 얼마 앞둔 상황에서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목조전망대를 긴급 철거하게 됐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사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2015회계연도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잔액 발생사례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지원 행사실비보상금 38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232만 88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귀농인 교육 관련 예산으로 귀농인 교육 참여 수요가 적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3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지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반영돼 있습니다. 집행잔액 500만원으로써 국비재산 불법사항이 없어서 측량 수수료 예산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3쪽, 맨 아래쪽에 농가도우미지원 보조사업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880만 원 예산 반영돼서 16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가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출산 여성 농업인이 적어서 발생한 사업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339쪽, 맨 윗부분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지원 기타보상금 3400만 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집행잔액은 2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 인증 취소 및 면적 감소에 따른 미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343쪽, 맨 윗쪽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지원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35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792만 56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협을 통하여 농기계보험가입 실적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잡초관리피복재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2350만 원 예산 편성돼서 1730만 1천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시 자체 지원사업과 보조사업이 중복된 관계로 사업 수요신청이 적어서 반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6년도는 도비지원사업이 없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쪽, 중간부분입니다.

한해대책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5580만 원 예산 반영됐습니다. 잔액은 507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활동보상비 유류대 지원사업으로써 최근에는 전기모터 사용으로 실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전용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보조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총 5억 원 사업비 중에서 600만 원을 전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용목적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전용됐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기, 소방, 안전관리 대행비, 청사 경비 등 120만 원과 공공운영비 전기, 상하수도, 난방비 등 480만 원이 전용됐습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전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한해대책 사무관리비 외 10건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억 5376만 2천 원 지출 결정돼 5억 9162만 2240원 집행됐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되는 가뭄에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뭄피해 긴급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이 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결산 승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 승인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써 세외수입체납액 과다 및 결손처분 미이행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1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총 체납액이 153건, 2억 413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처분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재산압류 54건, 무재산행불이 14건, 납세태만이 85건으로 조치계획으로 무재산 및 행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조치하고,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 및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실태 점검 결과 농업정책과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립 중이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과거 농어촌발전기금을 포함 10여년 계속 적립 중에 있는 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기금인 만큼 조기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75쪽 아래쪽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현재 기금조성액이 58억 9700만 원입니다.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라 매년 10억 원씩 출연해 2019년도 100억 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금출연 실적은 10억 원입니다.

76쪽,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조기기금 사용에 대한 사항은 농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유통축산과장 김병철입니다.

2015회계연도 유통축산과 집행잔액 50% 불용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21건인데, 큰 액수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쪽 하단입니다.

사료작물재배단지지원사업 예산 8560만 원 중 종자지원 시기일실로 4953만 3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66쪽 하단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은 총 6천만 원으로 장비지원 규모 대상자가 없어서 6천만 원 전액 다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546만 4천 원은 구제역 발생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지적 및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유통축산과 총 체납액이 7건에 1억 7824만 6천 원입니다. 이중에서 수납이 1건, 재산압류 3건, 무재산․행불 1건, 납세태만 2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출분야 지적사항입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므로 향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시기와 외부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수시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532쪽입니다.

예비비 총 3건에 4억 6468만 원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2015년 1월 전국 구제역 발생으로 2차 긴급백신 구입 1억 원, 2015년 2월 5일 금성 사곡 구제역 발생으로 3억 3500만 원, 그다음 6월 11일 가뭄 극복을 위하여 968만 원을 편성하여 3억 789만 7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자작동이 이겼습니다. 심리를 못한다고 해서 자작동에서 현재 이겼는데, 양돈영농조합에서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

예, 5월 20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겼거든요. 마을이. 그래서 현재 양돈영농조합에서 과거를 떠나서 현재 불용이 되면 축산농가에 피해가 많으니까 3년간 유예를 해달라는 조건을 부락에 제시했습니다. 3년간 조건 제시는 3년 안에 자기들이 자구책을 찾아서 다른 방향을 찾든지, 아니면 폐업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고 부락에 제시했는데 부락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런데 부락에서도 뚜렷하게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처음에 소송을 수행했던 강인석이라는 분은 부락과 알력이 생겨서 뒤로 빠졌고, 그 뒤의 부락의 이장님, 노인회장님 그다음 원로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일요일 날 부락을 갔습니다. 가서 노인회장님과 몇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부락의 일은 부락에 맡기지 행정에서 뭐 하러 왔느냐 이렇게 저것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중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아니죠, 방문하기 전에 저희들이 전화를 수차례 요구했는데 부락에서는 자체를 원치 않으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양돈농가는 현재 농가별로 200t짜리 탱크를 지난 추경에 세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율적으로 설치를 해서 200t이면 한 2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예.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그렇죠, 안 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양돈농가는 현재 부락에서 강하게 나가니까 공장부지가 크기 때문에 그 밑에 우리 것은 폐쇄를 하고 다시 짓겠다 이러한 안을 부락에 줬거든요. 일종의 압박용이죠. 왜냐하면 양돈농가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세우고 유사한 것을 밑에 짓겠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일종의, 거기서 무대책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2개월의 시간을 버는 것은 부락과 다시 협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일단 양돈협회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호소문도 다 뿌렸고, 개별요청을 하고 있는데, 총 농가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파 몇 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부락에서 대표자가 선정되면 대화로 충분히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예.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총 자부담까지 30억 원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그게 폐쇄가 되면 회수해야죠.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차선책을 찾고 있는 게 부지가 남으니까 부지 옆에 유사한 것은 짓게 되면…….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일종의…….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그러니까 양돈협회에서 여태까지 재판을 하면서 재판과정도 그렇고, 동네도 양돈협회를 폐쇄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자고 재판을 시작한 건데, 결국 재판하고 이기고 보니까 재판을 진행했던 사람이 자기는 뒤로 빠졌거든요. 빠지고 나니까 거기에 총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주민들 의견은 3년 유예를 해주는데 일단 거기에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가 선행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금전 얘기를 동네서도 못 꺼내고 여기에서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중재를 하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협상안이 나오면 양쪽 안이 나와야 행정에서 개입을 하든지 할 수 있거든요. 부락은 행정을 못 믿고, 또 양돈협회는 부락을 불신하고, 우리는 양쪽에서 해서 뚜렷한 대안을 못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예, 2012년도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12월 31일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8월 달하고 12월 달.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예.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초의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일단 동네에 공무원들이…….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예.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기술지원과장 한만길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50% 이상 불용액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하단, 농업인교육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총예산 820만 원에서 50% 이상 불용됐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상반기 메르스 확산 여파로 교육을 일시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일부가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하단에 생활개선회 육성에서 사무관리비가 총 예산 200만 원인데, 174만 3천 원 불용됐습니다. 이 예산은 자체교육 교환 홍보예산인데, 자체교재를 만들어서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밑쪽에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 및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인데 50% 이상 불용됐습니다.

이 예산은 각종 가공장비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예산으로 예비비 성격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는 각종 장비가 고장이 없어서 예산 집행이 없었습니다.

이상 불용액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6차산업 혁신리더 양성교육을 위한 위탁보조금 1350만 원을 월악산 힐링푸드 공동체 영농조합법인에서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 목적에 맞지 않는 3만 4300원 상당의 개인 음료를 보조금카드로 구입 정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앞으로 위탁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경비 정산 부분 중 캔 음료를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기금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기금이 집행되고 있는 관계로 소수만 혜택을 받고 있는 바 좀 더 확대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 요구됨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정기예탁 이율 하락으로 기금이자를 활용한 사업 추진은 예산 부족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후 기금이자를 예산으로 추진하던 사업비를 정기예산에 반영 사업 추진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입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 50% 이상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6건이 되겠습니다.

416쪽 하단 부분입니다.

축산기술지도 공공운영비 100만 원 반영됐습니다만 이 예산은 액비분석기 수립으로 고장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됐습니다.

417쪽입니다.

상단 중간부분입니다.

특용작물생산지도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예산 반영 중 12만 원 지출되고, 88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비 예산으로 기술지원과 강소농사업비 국비 우선 집행 후 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됐습니다.

417쪽, 그 밑부분 원예작물생산지도 사무관리비 30만 원 불용됐습니다. 이 예산은 GAP 교육 예산으로 원예조합에서 현수막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중지출이 안 되어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원예작물생산지도 공공운영비 50만 원 미 지출 불용됐습니다. 이 예산은 장비수립으로 고장이 없어서 불용됐습니다.

418쪽, 하단 농특산물 전시행사 참가 행사운영비 500만 원 중 243만 3500원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 전년도 구조물 재사용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됐습니다.

419쪽, 중간 부분입니다.

식량작물기술지도 공공운영비 60만 원 중 27만 7200원 지출하고 나머지 불용됐습니다. 이 예산은 휴대용단말기 사용료로 지출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