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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3회 제1차 본회의(2020.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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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9월1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신속추진 건의안

7.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6.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신속추진 건의안

7.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김병권 의원, 이영순 의원, 주영숙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종금 의회사무국장 윤종금입니다.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8일 이영순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되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및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본회의에는 김병권 의원과 이영순 의원, 주영숙 의원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는 이정임 의원과 이재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동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7분)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20년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재신 의원님과 홍석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9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김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미리 협의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주영숙 의원님, 이정임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의원님, 김홍철 의원님, 유일상 의원님, 김대순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이순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회를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축소 및 한방박람회 취소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장기간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 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을 반영하여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과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봉양, 금성, 백운 등 대부분의 지역에 커다란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시민 분들께 희망을 가지시고 다시 일어서시길 소망하면서 항구 복구를 위해 시에서는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 9778억 원 대비 725억 원 증액된 1조 5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30억 원 증액된 936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5억 원 증액된 1136억 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840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9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04억 원, 세외수입 3억 원, 지방교부세 6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 56억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159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거래 582억 원을 증액하여 총 재원은 6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7억 5천만 원 감액된 58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억 4천만 원 감액된 82억 원, 교육분야는 8억 7천만 원 감액된 83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억 5천만 원 증액된 706억 원, 환경분야는 13억 7천만 원 증액된 532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155억 8천만 원 증액된 2982억 원, 보건분야는 6억 원 증액된 157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7억 1천만 원 증액된 1023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1억 7천만 원 증액된 470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80억 원 증액된 68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7억 8천만 원 증액된 810억 원, 예비비는 170억 7천만 원 증액된 244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4억 6천만 원 증액된 1천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135억 8천만 원, 제천예술의전당 건립사업 20억 5천만 원,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사업 10억 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13억 원, 점말동굴 종합정비사업 3억 4천만 원, 제천화폐 모아 할인비용 및 취급수수료 등 53억 8천만 원, 하소 주차타워 건립사업 30억 원, 신당교∼고지골 도로개설공사 19억 7천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9억 9천만 원,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사업 9억 5천만 원, 제천 어반케어센터 건립사업 21억 원, 남현동 도시 새뜰마을사업 5억 1천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96억 원, 수해피해 항구복구비 시비부담금 16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10억 원 감액된 840억 원이며, 이 중 상수도특별회계가 3억 원 감액된 41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7억 원 감액된 43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5억 원 증액된 29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억 원 증액된 113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4억 원 증액된 66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0만 원 감액된 6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2억 원 증액된 1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의림지수리공원 조성사업 등 총 2건으로 이 중 신규사업이 1건에 29억 원, 계속 변경사업이 1건에 72억 원으로 총 101억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개 부서 총 8건에 126억 원을 상정하였으며, 추경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시 관련 부서장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운용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기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99억 원 감액된 546억 원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장기간 지속적인 코로나 및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수해피해 등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세출구조조정 및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긴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신속추진 건의안

(10시20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신속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대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신속추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는 도내 시군 지역의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해 지역 균형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천시는 충북자치연수원 이전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제천시의회에서는 자치연수원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할 것이며 이전사업을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신속추진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신속추진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신속추진 건의안

(끝에 실음)


7. 휴회의 건

(10시22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병권, 이영순, 주영숙 의원)

(10시22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김병권 의원님과 이영순 의원님, 주영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동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8월 초 우리 지역은 50년 만에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수해복구를 위해 많은 시민들께서 고생을 하셨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올 초에 시작된 코로나19가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항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대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저를 비롯하여 주영숙, 이재신, 배동만 의원님이 함께 조례 바로보기 연구모임을 통해 정책개발연구를 하며 제천시의 위탁조례를 모두 스크린 한 결과 민간위탁조례는 99건의 민간위탁금 관련 금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액은 449억 원 정도이며, 차지하는 비율은 5.38%입니다.

우리시 민간위탁사무를 살펴본 결과 다수의 조례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탁관련 조례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여 이 자리에서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소통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의 행정사무 중 민간위탁 업무에 전면적인 제도개선입니다.

이는 입법기관인 제천시의회가 마땅히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이며, 우리 시 민간위탁사무의 부실로 인한 위법, 부당행정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입니다.

우리시가 합법적인 제도개선으로 혈세에 낭비 없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길인만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위탁제도의 취지는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대시민 공공서비스수요의 증가에 따라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위탁도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로 그에 따른 예산의 압박 또한 비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사무가 우리시의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위탁사무예산을 단위·사무별로 분석한 후 예산절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의 위탁은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이라는 점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사무입니다.

행정사무위탁의 법적효력은 제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 또는 공공부분에 이전하여 위탁계약기간 동안 수탁자로 하여금 사무를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위 수탁계약에 따라 행정권한이 변경되면 양자 간의 행정적, 사법적 책임과 의무가 발생되고 그에 따른 법적근거, 법적지위, 법률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인 민주성, 합법성이 담보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자유로운 부서가 없습니다.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규결됩니다.

연구결과 지금 현재 위법·부당한 규정들로 얼룩져있는 위탁사무의 관련조례에 대하여 조속히 일체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연구모임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위탁에 국한된 현행 제천시 민간위탁조례의 재정비는 물론이고 시의 출자출연기관, 설립법인 등 공공기관 등에 관한 공공위탁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 바로보기 연구단체 주제의 일부였던 민간위탁조례는 의회가 솔선하여 바로 개정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재산위탁의 특례규정인 관리 위탁이 조례부재로 인하여 공유재산 법령마저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현국이므로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개별조례도 없이 사무를 위탁해온 경우는 초법적일 뿐만 아니라 절차상 치명적인 하자인데 이런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위탁관련 조례마다 산재되어있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재위탁, 재계약, 공유재산무상사용규정 등은 즉각 삭제되어야 합니다.

제천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시 자치법규의 합법적, 합리적 제정운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입법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행정권한 법정주의원칙에 따라 꼭 지방자치법 등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우리시 자치행정의 근간인 자치입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직접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향후 조속한 시일 내 제천시 민간위탁사무전반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방안을 강구하고 그 로드맵을 제시하여 시의회에 보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우려주실 것을 정중하게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김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해와 태풍으로 재산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들과 코로나19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계신 많은 제천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저지를 위한 방역활동 및 수해복구 등 민생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수해피해까지 시민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수해피해를 입은 시민 등은 타격을 더 크게 받고 계십니다.

고통에 직면한 시민들의 민생을 돕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가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재난지원에 있어 형평성 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국 각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지원 사업들을 살펴보았을 때 제천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들 합니다.

그 원인에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포함하여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보다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거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재난위기상황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장마 및 태풍피해로 농민들은 한해 농사를 망치고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학원, PC방, 노래방 등 대면비중이 큰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은 학업, 보육 걱정에 나날이 막막합니다.

제천시에서는 올해 학교급식비로 편성됐지만 코로나19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활용하여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지역농산물을 학생들에게 농산물 꾸러미로 전달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생산농가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되거나 삭감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재해, 재난으로 피해를 받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별적 지원이 예상되는 정부의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사항들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준비하여 적절한 시기 꼭 필요한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언제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비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 폭우를 동반한 기록적인 장마는 50년 만에 찾아온 재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은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금번 수해피해로 휴일도 반납하고 밤낮없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함께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수해복구현장을 다니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자원봉사자 군 병력 등의 지원인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복구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사전에 파악되어 우왕좌왕 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투입되었다면 일손부족으로 속이 타들어 가는 농민들의 수해복구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앞으로 이번 재난상황을 교훈삼아 그간 시행하고 있는 재난대응훈련 및 정책들에 대한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장기적 재난대비 대응정책에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비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국가를 넘어서 위기는 기회라고들 합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쟁이나 재난 등을 계기로 운명처럼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 제천시도 재도약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제천, 배려와 인정이 있는 제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하는 제천시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동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와 수해복구를 위해 혼신을 다하신 이상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년 넘게 방치되었던 청전지하상가를 제천시 시설물로 귀속조치를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 간의 대면접촉을 기피하는 언택트 문화가 발생하게 되었고, 우리의 생활전반에 있어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은 아동, 청소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 내 미디어 노출빈도가 증가함으로써 아동 정신건강문제와 디지털성범죄 관련 노출우려가 있으며, 학교와 돌봄시설 휴원에 따른 아동 돌봄 공백이 커짐으로써 아동방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아동권리보장원 조사결과 5시간 이상 홀로가정에 있는 아동이 27.7%로 보고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상황은 아동, 청소년의 생존, 건강, 빈곤, 교육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모든 초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 아동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그 책임의 무게가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아동,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위한 대응책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동의 원격학습을 통한 학습권을 보장받는 많은 공간으로 청전지하상가활용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천시 관내 긴급돌봄교실 운영현황은 2020년 4월 20일 기준으로 초등학교 24개 학교 중 21개교 178명, 지역아동센터 7개소 다함께돌봄센터 등 70여 명으로 240명 안팎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용 학생들 대부분은 다문화, 조손가정, 한 부모,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들로 원격수업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아동이었습니다. 이처럼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청전지하상가의 경우 주변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지만 주변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이 없는 시설이기에 청전지하상가를 아동의 원격수업이 가능한 학습돌봄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지역의 아동들이 안전하게 원격수업을 받고 다양한 학습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성장을 위한 디지털기반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청전지하상가 내 원격수업이 가능한 공간 조성과 더불어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4차 혁명시대의 인재성장을 위해 아동, 청소년의 코딩교육, 디자인 씽킹교육, 메이커교육,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등 디지털 기반 창의성 교육공간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지역 내 돌봄기관들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원격수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급과 인력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지역 내 돌봄기관의 경우 PC, 태블릿, 노트북 등의 온라인수업에 대한 장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디어장비의 구입 및 대여를 통해 원격수업 등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기관에서 다수의 아동 수준에 맞는 학습지원을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원격수업 지도 및 과제물 수행 도움 등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아동 돌봄이 단순한 보호가 아닌 맞춤형 돌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배움과 성장의 지속성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복지 서비스가 활성되어야 합니다.

제천은 2020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인정을 받음으로써 아동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아동의 돌봄 공백없이 학습권이 보장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천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윤종금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임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허경재
행정지원국장이장규
문화복지국장원용식
경제산업국장최종욱
안전건설국장김한복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엄세진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복
홍보학습담당관장희선
자치행정과장권기천
기획예산과장윤이순
문화예술과장변태수
일자리경제과장김재호
안전정책과장장승호
관광미식과장김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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