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순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2번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이 제2항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고요. 제4항에는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제2항과 제4항의 다른 점은 혹시 무엇인가요?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중복 보장은 아니고 제2항과 제4항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천시의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저번에 주민의견을 수렴 제안하고 예산 바로쓰기 감시활동을 병행하는 활동에서 저번에 26명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영순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위원회로 개칭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심의위원회 즉, 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경우는 5층 대강당인가요, 거기서 봤는데 분과위원회별로 소모임을 하고 있나요? 거기서 어떤 예산에 관한 안들이 올라오나요?

○이재신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하는 것들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내놓고 주민들에게 이것 어떠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형태의 위원회여야 하는데 혹 주민제안으로 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예가 있을까요?

○이재신 위원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이재신 위원 근데 예산을 기존에 편성할 때 보면 관계공무원분들이 거의 관여를 하시고 또 착안을 하셔서 올라오는 것들이라고 저희들이 선입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전문적인 안들이 올라오고 미리 회자되었던 안들이 올라와서 그런데 그런 것들 대부분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재신 위원 그러면 예산참여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이재신 위원 일부 항간에서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겉치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이재신 위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알죠.

○이재신 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될 거고 어떤 사업이 나중에 돼야 될, 선후 문제라든가 필요성 문제도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련 예산을 결정하는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안을 내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7조를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주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삭제 후에는 그러면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들에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주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주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과 여비 조례, 기본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모든 조례를 건건이 삭제하실 예정이신가요?

○이정현 위원 건건이, 일괄 삭제할 생각은 없으시고 번거로울까봐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이정현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건건이.

○이정현 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불필요하게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죠?

○이정현 위원 저희 시에서 2015년부터 운영된.

지금 구성에 보시면 지역회의를 읍면별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이정현 위원 있기는 다 있다는

○이정현 위원 읍면동별로 빠짐없이 다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정현 위원 그래서 참석수당도 읍면동에도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보면 사업들이 조금 주민숙원사업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러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프리즘(PRISM) 이쪽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저희가 2014년도에는 공개를 했었죠?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이런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 지자체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공개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용역과제가 나오면 시의회에 내용을 제출을 의무화해야 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용역비 같은 경우도 연구비에 산정하고 증빙, 전산시스템 같은 것도 제도화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학술이나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사내 심사를 할 수 있는 심리위원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 제천시에서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 하순태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하순태 1년에 몇 번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하순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일반용역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서도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예산을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하순태 지금 제안사업은 사실 작은 것밖에 안 되면 좋은 사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크게 동반되게 되면 정책사업으로 넣을 수 있어야지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위원장 하순태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죠?

○위원장 하순태 이제 바뀌는 거죠?

○위원장 하순태 이렇게 되면 지금 예산을 여기서 편성을 하고 심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하순태 그럼 본인이 예산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심의하는 거는 의결 제척사유가 발생하지 않나요? 강압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예산을 신청해 놓고 본인이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이전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 폐지 처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자치연수원 이전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현재 충청북도에서도 남부권과 북부권이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이런 것을 다 의회에서도 우리 자치연수원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시종 도지사가 공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천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관련돼서는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정임 위원 토지매입 관련돼서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원 같은 거.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지가 변경이 됐죠? 51개 필지죠?

○위원장 하순태 당초 한 지역보다 약간 다르죠?

○위원장 하순태 지금 토지 매입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야 합니까?

○위원장 하순태 지금 토지 예상 매입가가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위원장 하순태 지금 기준가격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몇 배가 될 수가 있죠?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이것도 확실한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매입 관련해서 토지주들과 잘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끄럽게.

○위원장 하순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변경, 제천 남부지역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재산취득 변경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 70억 원에서 113억 2300만 원에서 지금 최종 157억 3900만 원까지 사업비 두 배 이상 증액됐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이것은 철저한 사업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당초 70억 원에서 국비가 30억 원이었죠?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도 국비는 30억 원인데 증액을 할 수 있는,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정현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전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처음에 70억 원 그다음에 113억 원, 이번에 159억 원이죠?

○위원장 하순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하순태 지금 여기 설계가 잘못돼서 단가도 잘못해서 당초보다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설계할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죠?

○위원장 하순태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실시설계가 잘못돼서 이렇게.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지하층하고 예전에 변경 전, 변경 후 지하가 증액이 많이 됐나요?

○위원장 하순태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변경 후는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도 불구하고 두 배 이상 올랐어요.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보면 사업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하순태 일반시민도 불법을 저지르면 과태료나 징계가 있는데 이건 잘못한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또 없을 거란 게 없잖아요. 계속 사업비를 축소로 해 놓고 다음에 변경돼서 자꾸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도 또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위원장 하순태 이렇게 지금 공모로 해서 처음에는 잘 칭찬을 받으셨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비는 올라가면서 공모 받은 30억 원 그 이상 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해 보셨습니까? 국비 예산에 대해서 더 노력은 안 해 보셨어요?

○위원장 하순태 예산이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에 대해서 30%가 넘었어요, 이번에도.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할 예정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 해보셨나요?

○위원장 하순태 열심히 하시려고 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제대로 된 실시사항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서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용역 끝났나요?

○이정임 위원 용역이 언제까지 되죠?

○이정임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자치위원회 위원들께 보여주시고요. 처음과 또 지금과의 차이점이 참 많은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다 알고는 있지만 수영장 관련해서 지하의 시설 때문에 많이 증액된 거잖아요.

○이정임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은 처음부터 50m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25m로 계획을 했었나요?

○이정임 위원 그럼 이거는 국비 받기 위해서 25m 5레인을 했던 거예요?

○이정임 위원 25m 수영장은 경기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일단 공유재산도 승인을 받아 놓고 나서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50레인으로 해야지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지금 88수영장에도 2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수영하거나 수영을 연습하는 학생들이 도 대회에 나갔을 때 25m까지는 1등을 하다가 25m 지나면 계속 실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정임 위원 그래서 8레인을 50m로 한 것은 잘 하신 건데 대한수영연맹 3종 공인적합시설 증액이 11억 원이에요. 그럼 이것을 수영장 타일, 정수 및 살균장치 거기에 따라서 모든 기구 포함해서 11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대한수영연맹에서 3종을 건의를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체육과에서 바꾼 건가요?

○이정임 위원 그럼 처음에는 안 하고 향후에 하신 거예요?

○이정임 위원 설계하는 진행과정에서 협의를 하셨다. 사실 원래는 설계하기 전에 이런 것을 다 하고 나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3층으로 했다 지하로 바꾼 이유도 그거잖아요.

○이정임 위원 좀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남부면 체육공원 관련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나요?

○이정임 위원 몇 퍼센트 토지 매입하셨죠?

○이정임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이정임 위원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교육관 관리에서 전수교육은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수산면 주민만 할 수 있는지 또 타 지역 분들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계속 인구감소로 전승관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지 조금 걱정도 되고요. 혹시 인원이 점점 감소하고 이러면 다른 법적 활용방안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오티별신제 전수관 운영·관리 활성화와 무형문화재 계승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저는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봤더니 개정하는 제4조 한번 봐주세요.

제4조제6항에 보면 신정, 설·추석 당일 입장하는 사람도 무료입장, 그렇죠?

○이정임 위원 그렇게 돼 있고 국가유공자라든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이런 분들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천시민이 아닌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신정이나 설·추석 때 무료로 입장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좋은 취지인 거는 인정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첨부해서 우리 전통의상을 살리기 위해서 한복을 입고 청풍문화재단지 입장을 할 때 무료입장할 수 있게끔 넣어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정임 위원 명절뿐만 아니라 한복을 입고 입장하는 분에게는.

○이정임 위원 평상시에도 무료입장을 해주면 지금 서울이나 타 지역에도 보면 한복을 다 안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통의상 살리는 취지에서 한복을 입고 입장할 때는 무료입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통의상 살리기 추진과정에서 이런 것, 청풍문화재단지 정도는 다른 데는 몰라도 청풍문화재단지를 입장할 때 한복을 입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한복을 입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무료입장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이정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서 또 다음에 넣는 것보다 우리의 고유전통을 살리고 또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수몰민들이 제천을 찾아왔을 때 옛날의 향수를 찾듯이 우리의 한복 전통의상을 입고 문화재단지 안에서 관람을 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무료 입장객 확대 운영은 정말 바람직한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산이 크게, 제천시 재정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입장료 수입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시적인 효과 속에서 제천 관광에 대해서 좋은 홍보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표 끊는 곳에 가보면 혹시 과장님 청풍 향교 위치 알고 계시나요? 청풍 향교가 문화재단지로 들어가는 출입구 말고 또 있을까요?

○이재신 위원 밑으로?

○이재신 위원 옆으로, 그러니까 문화재단지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 말고는 없죠.

○이재신 위원 향교 쪽으로 가면서 문화재단지 구경할 수 있죠?

○이재신 위원 향교 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게 향교를 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성현들에게 배향하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절에 가는데 부처님한테 봉배하고서 부처님 앞에 시주라도 하려고 가는데 입구에서 절에 들어가려면 돈 내고 들어가라는 것하고 그건 불교고, 이건 유교 아닙니까? 향교를 가는데 돈 내고 향교 간다, 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렇지만 지금 구조가 향교를 가더라도 문화재단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그렇게 향교가 문화재단지, 그것도 또 포장길도 아니고 향교 가는 길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이 아니에요.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파손의 염려도 있고 누가 봐도 향교로 가는 길은 새롭게 개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케이블카 주차장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지그재그로 올라오면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고요. 지금은 나무가 빼곡히 서서 없는데 그쪽이 정문이에요. 그리고 그쪽이 향교 구조상 보면 마당이 있고 그쪽으로 올라오면 정문으로 들어오는 거고 지금 가면 향교 후문으로 들어가는 겪이잖아요. 또 유교 유림들은 그런 거 굉장히 따지죠. 왜 뒤로 들어가느냐? 향교가 정문이 없어요, 지금.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향교가 정문이 없어서 후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재단지 통행료 내면서, 입장료 내면서.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향교 가는 길을 다시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직선거리가 한 300m 밖에 안 돼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케이블카 주차장 있는 쪽에서.

○이재신 위원 그쪽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향교에 전부 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재신 위원 그래도 향교는 정문이 있어야 돼요. 정문을 해 놓고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강아지 울타리 들어가듯이 개구멍으로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는 것은 전통과 위상을 세우는 데도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오티별신제 여기에 허재비행사라고 있어요, 별신제에. 이게 아주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관람하는 사람들이 아주 재밌게 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ES리조트 관광객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연도 하고 하여간 3∼4년 반짝 활성화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침체의 늪을 지금 헤어나지 못하는데 그 지역, 오티리 보존위원회도 세월이 지나니까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 계승이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행사 원정도 많이 못가고 특히 코로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수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위탁료는 받고 있죠?

○이재신 위원 이것을 어떻게 내죠? 무슨 수입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것을 내죠?

○이재신 위원 보존위원회에 주는 형태죠.

○이재신 위원 그렇죠. 아까 제가 위탁료로 들어 가지고.

○이재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적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박물관 입장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관람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제천시에서 운영지원해 주고 있죠? 그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탁개념이 아니다. 맞게 하고 있네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계속해서 현상 유지하는 형태, 그럼 세월이 지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100% 소멸돼요. 어떤 붐, 중흥을 할 수 있는 뭔가, 임팩트 있는 뭔가를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거기 정자도 있고 거기 터가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연못도 있고 관광객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출렁다리가 되면서 어떤 서클형태의 관광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동에 가면 하회마을 앞에 늘 토요일마다 공연하잖아요, 1부, 2부 나눠서. 이런 형태로 허재비놀이 이런 것들을 토요일,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처음에야 손님이 없더라도 계속 한다 그러면 입소문이 나고 그래서 관람객들도 케이블카 탔다 출렁다리 갔다가 별신제 허재비놀이 재밌다는데 한번 구경가자, 이렇게 해서 살려보는 방향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흥이 나고 입장 수입도 있고 주변에 천막을 쳐서 빈대떡이라도

궈서 팔고 이런 형태로 계획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티별신제가 올해 강릉에 시연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실정인가요?

○이정현 위원 온라인 쪽으로 계획을 다시 잡고 계신다고요.

○이정현 위원 그리고 오티별신제가 수상경력도 몇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수상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이정현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코로나 이전에 공연했던 실적 같은 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간이 흘러서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관련해서 이용료 면제규정이 국가보훈자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은 법적근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명절 때 신설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가 아니라 어떤 시장의 재량인가요?

○이정현 위원 면제를 확대할 경우에 입장객 수가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많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이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 입장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무료입장을 상시적 한복을 입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청풍문화재단지 홍보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에 한복을 착용한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출연금 10억 원은 문제가 안 되지만 매년 3억 2천만 원의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2억 3천만 원이라 그러셨나요?

○이영순 위원 그리고 기타 경비가 지출되는데요. 복지 관련법상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법·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와 정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국에 복지재단이 47개가 있나요?

○이영순 위원 충북에는 청주, 증평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재단이 설립된다면 정관 규칙을 넣어서 우리가 기부금을 광범위하게 받아서 사랑의 점심나누기라든가 연탄 나누기 등 작은 것도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이 현재 9억 6875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영순 위원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대상자가 누구인지, 개정안 제13조, 제14조에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어떤 경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상세하게 배분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있는데 “재단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익사업이란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혹시 타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주영숙 위원 수익사업을 한다면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복지재단에 혹시 누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재단 설립·운영에 있어서 우리 시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장이나 또는 제천시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한 적은 있나요?

○이정임 위원 그러면 보고회나 공청회를 거쳤을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이정임 위원 그러면 부분은 다 수용하시기로 하셨어요?

○이정임 위원 복지재단 설립·운영할 때 혹시 문제점은 없나요?

○이정임 위원 없어요?

○이정임 위원 그때그때 긴급하게 회의를 거치든지 지원을 하든지 해서 헤쳐 나갈 수 있겠죠? 복지재단 설립에 관해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복지재단이 없어서 가장 불편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단이 설립됐을 때 기존에 없었을 때와 가장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복지재단이 민과 관과 학계를 연결시켜주고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타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정현 위원 조금 추상적으로 다가오기는 하는데요. 어쨌거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재단에서 사업 발굴이나 공모 이런 것도 할 수 있나요?

○이정현 위원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 복지시설 위탁현황을 보시면 16개소에서 지금 위탁을 12개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미비한 곳도 있을 건데요.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복지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이정현 위원 직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정현 위원 이게 어떤 이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연간 3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있으나 없으나 체감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설립된다면 좀 더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앞서 우리 이정현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고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 목적이 정말 정확합니다. 관과 민간의 어떤 중간 가교역할, 다리역할 이것으로 설립목적이 될 수는 없고요.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직영이고 또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재단인 만큼 공모사업을 하겠다, 이게 좀 와 닿습니다. 그게 사실 공모사업은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정말 필요로 해요.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팀이 따로 있어 가지고 계속 문체부나 재경부나 농림부나 관광부의 공모사업들을 확인하고 신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재단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회보장성 있는 그러한 행사나 그러한 것들을 많이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 또는 시청 공무원들의 업무를 분장시키는 역할 이것에 준해서 따가운 시선을 면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분장해 가지고 좀 일손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시민들의 의식을 불식시킬 필요도 있고 또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옥상옥이라고 하는 것들을 불식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지금 민간위탁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장악력이랄까, 아까 이정현 위원은 직영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성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영하는 것들이 막 늘어나고 공모사업 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이럴 때 복지재단이 제대로 서 있고 또 초창기 재단설립회 직원들의 정관에 따라서 물론 지급되는 것이겠지만 그리고 타 재단에 비유해서 정했겠지만 우리가 제천에서 일반사람들이 받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받는다, 라고 시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 그만큼 전문가고 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이 일에 종사하는 만큼 성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복지재단을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지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하순태 지금 3월 달에 중간보고회 그리고 이번에 자료 준 것 보면 예전에 직능단체, 주민설명회 할 때, 설명회 개최할 때 몇 명이서 회의를 했습니까? 설명회 개최할 때 복지담당 공무원 대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위원장 하순태 553명이요?

○위원장 하순태 지금 그래서 이게 처음에 설명회 개최할 때는 협의체 및 복지담당 공무원 대상이 370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자료 준 거는 협의체, 복지기관, 복지관련 공무원 대상 480명이에요. 이것도 지금 100여 명 이상 차이가 있고요. 주민 설명도 여기는 비슷해요. 550명, 553명 그리고 추진경과 및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설명회도 없었죠? 3월 27일 날 간담회가 있었고 그 후에는 없었죠?

○위원장 하순태 준비가 잘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타 지자체 복지재단 벤치마킹 간 데가 없죠?

○위원장 하순태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벤치마킹 갔다 온 주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지금 조례를 보면 조례에 대해서도 지금 목적에 보면, 정관 6쪽 여기에 보게 되면 공고의 방법도 없고 그리고 임원도 없고 이사회, 사무국 예산·결산 등 이런 부분하고 지도·감독 이런 부분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제11조 보면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의견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하순태 이런 큰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하순태 준비를 잘 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습니다. 복지재단이 지금 16개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4개는 제천시에서 하고 있고 12개가 지금 외지죠?

○위원장 하순태 지금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12개 단체 아닙니까?

16에서 4개는 제천시에서, 타 지역이죠?

○위원장 하순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위원장 하순태 그러니까요. 그러면 3억 2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됩니까?

○위원장 하순태 그럼 사업비가 얼마, 6천만 원인가요?

○위원장 하순태 그럼 사업은 6천만 원가지고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장 하순태 그런데 지금 재단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꼴로 보여요.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추가질의가 있으니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 대표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 예산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와 충분히 논의 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하순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16개 민간위탁이죠? 근데 지금 외주 위탁하는 것을 최대한 관내에 위탁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하순태 지금 제천형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준비하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천시 사회복지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복지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재단이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 오셔서 제천형 복지재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8조에 가사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환수 절차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부모님 중 한 분만 있는 자녀, 한부모가족 이게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까지인가요?

○이재신 위원 18세 이상이 되면 한부모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네요?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는 문제점은 없지만 권고사항이죠?

○이영순 위원 다문화 조례는 빠졌고 어느 것이 맞는지 아까 명칭을 통일하든지 아니면 각각 조례를 하든지 상위법에는 당연히 다른데 다문화 조례는 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강가정 지원 조례,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 이게 합쳐서 같이 해달라는 권고사항이라는 거예요?

○이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복지 서비스와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제천시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었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양쪽 것을 폐지시키고 지금 있는 조례를,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합이 되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조례를 다시 개정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임 위원 그런데 통합을 해서 일은 같이 해야 되니까. 따로따로인데 법령이나 상위법에서는 다문화지원센터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센터를 하나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운영하실 건지?

○이정임 위원 통합하니까.

○이정임 위원 별 큰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다시 만드시든지 그렇게 하셔야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도 근거가 남는 것이지, 업무적인 추진은 한 군데서 하지만 일은 달라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공모하셔 가지고 하실 거죠?

○이정임 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게 보면 계속 원주 카톨릭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셨었어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운영을 잘못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 제천시에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복지사가 많은데 공모에 들어왔을 때 똑같은 점수라면 인센티브를 제천 사람을 좀 더 줘서 제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드림스타트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원주 카톨릭사회복지관에서 센터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혀 제천과 관계도 없고 출퇴근을 원주에서 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그래도 그나마 잘 되고 있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합치게 되면 다문화가족이 밀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최대한으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반 우리 국민이죠? 외국인이 아니죠?

○이재신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재신 위원 어떤 성격적으로 통합할만한 유사한 거리가 없는데 왜.

○이재신 위원 기존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따로 존립하고 있었고요?

○이재신 위원 통합되어지면서 가격이 저렴,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을 적게 쓰려고 한다든가, 공간을 합치면서 공간의 배정의 유익함이 있다든가 뭔가 합쳤다라고 하면 합치기 이전에 불필요한 경비를 축소시킨다든가 또는 통합해서 이점이 있다든가.

○이재신 위원 그래서 부득이, 굳이 통합할 이유가 없다면 통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쭤본 거고 지금 여기가 위치가 어디죠? 옛날 교동.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집합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러면 실질적 운영은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겠네요, 센터장만 하나고.

○이재신 위원 큰 공간이 필요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재신 위원 직원들도?

○이재신 위원 직원들의 업무는 분장이 되어 있고, 철저하게 분장이 되어 있고.

○이재신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십 수 년 전에 여기 직원들 무슨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재신 위원 지금 여기 다문화가족 업무 중에서 가장 큰 게 한글학교인가 그건가요?

○이재신 위원 한글학교라는 거는 뭐예요? 다문화가족 내에 한글학교 그리고 교장이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재신 위원 그래요, 하여간 31억 원씩이나 이게 대단한 돈인데.

○이재신 위원 국비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가부에서는 2015년도에 센터 두 개를 통합 운영하라는 권고 배경은 제가 모르지만 유추해 보건데 다문화가정이 우리 지역에서 소외받지 않고 일반가정에 융화해서 같이 살아가도록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정현 위원 근데 그렇다면 이 센터가 위치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이정현 위원 저는 본래 이런 사업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정은 어떤지 혹시.

○이정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건물을 물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위탁을 줄 때 몇 번 이상 위탁을 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칙이나 규정은 없지요?

○주영숙 위원 그럼 몇 번 이상 못 준다는 규칙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제천에도 복지사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제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다음에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이 같이 합치면서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이정현 위원님하고 주영숙 위원님이 얘기하는 제천지역 사회복지단체에 위탁 부분인데 지금 10여 년간 카톨릭에서 해 왔죠?

○이재신 위원 근데 앞으로는 두 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그러면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계속 카톨릭으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죠. 이게 어찌 보면 거기를 주기 위한 단서조항으로 공간이 들어갈 수도 있게끔 바라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역으로 보면.

○이재신 위원 통합된 거로 봐서는.

○이재신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정확치 않은 답변이거든요. 공간확보가 전제가 돼야지 제천 쪽에 사업체도 줄 수 있다.

○이재신 위원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지금 두 분의 의견을 제천 업체로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의원들은 다음번부터 그럼 제천지역에 근거를 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재신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이 그대로 갈 거예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은. ‘공간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가 정답이지. 지역으로 위탁을 준다고 해놓고 공간확보가 전제인데 그게 쉬워요?

○이재신 위원 그러면 올리세요. 내년 예산으로 공간확보, 건물 임대를 하든 올리세요. 빨리 시행합시다. 그래서 제천 업체에 위탁을 줍시다. 애매모호한 거 싫으니까.

○이재신 위원 유능한 데가 아니라 공간확보가 전제조건이 (청취불가) 가장 크고 어려운 부분을 자꾸 생략하고 얘기하시니까.

○이재신 위원 그래서 내년에 공간 만드는 것도 직접 짓든 임대를 하든 그건 또 쉬운 얘기입니까?

아버지 월급이 500만 원이면 뭐도 하고 뭐도 하겠다는 계획은 쭉 세워 있어요. 근데 아버지 월급이 500만 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장 큰 전제가 아버지 월급이 500만 원이 돼야지 뭐에도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뭐에도 쓰고 뭐에도 쓰겠다는 얘기는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아버지 월급 500만 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물을 짓고 임대료 받는 그 공간에 대한 그거를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시고 자꾸 제천 지역으로 위탁을 주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겠다면 굉장히 또 그게 쉬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마 과장님 시장님한테 다문화가족하고 가정통합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결재 맡을 수 있겠어요?

○이재신 위원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지역 업체로 노력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가장 전제가 되는 사용공간의 문제는 저렇게 그냥 말씀을 안 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그러다가 정말 못하는 거 제가 알거든요. 내년에 카톨릭 말고 다른 데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당장 없잖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건 100%잖아요.

근데 자꾸 지역 업체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꾸 얘기하니까 공간확보가 전제가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일단 공간 확보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공간에 대한 예산안을 올릴 때 그때 돼서 제천 업체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가 가장 이상적인 정답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위원장 하순태 이 문제를 제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대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통합과 공간 확보를 통한 후속조치가 병행돼야 하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위원장 하순태 공감하시죠?

○위원장 하순태 그럼 추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하순태 후속조치가 병행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는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