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9월1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관광미식과, 도시재생과)
2. 2020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자원순환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부서장님 보고 자리에 일회용 마이크커버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보고 전 마이크커버를 씌워 발언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는 다음 보고자를 위해 사용하신 마이크커버를 발언대 아래 쓰레기통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0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전정책과 장승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안전정책과장 장승호입니다.
안전정책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500만 원 이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84억 5927만 6천 원에서 2억 4062만 3천 원이 감액된 82억 18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호우피해 응급복구 사업입니다.
8월 1일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단체지원사업입니다.
남현·신백 자율방범대 초소 교체 사업 기정 1800만 원에서 7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상급수 수질검사 부적합시설 정수장치 설치비 3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5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운영 교육강사 사업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운영사업에 10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4쪽, 자율방범대 초소 교체사업 7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당초에 3곱하기4 컨테이너 박스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4에서 8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키운 것 때문에 7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유일상 위원 처음에는 작은 사이즈를?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현재 있는 건 작은데 키워 달라 그래가지고.
○유일상 위원 그럼 예산 올릴 때 확인은 안 하셨었나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아니 당초에는 같은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자율방범대에서 크기를 크게 해 달라.
○유일상 위원 사용하기가 좋아서?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유일상 위원 사용하기가 좋아서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런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질의를 안했을 텐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금번 수해로 인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부족분 반영과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감액분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4억 1902만 1천 원이 증가된 546억 392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대로 3-12호선 신당교∼고지골간 도로개설공사는 연내개통을 위한 부족사업비 1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락역∼탑안로 도로개설공사는 총 보상비 34억 중 최소한의 보상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점말동굴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연내 공사발주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임목폐기물 6600만 원, 건설기계 임차료 부족분 19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 시청 앞 관문도로 정비사업은 보상비부족분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단부, 도시개발 및 관리, 홍광초등학교앞 도로개설사업과 송학입석리 도로개설 사업은 연내준공을 위한 부족사업비 각각 1억 3천만 원과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곡 산으실 도로개설공사 두학4통 학들·마골 도로공사는 연내준공을 위한 부족사업비 각각 1억 600만 원과 1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제천 자동차운전학원옆 도로개설공사는 연내준공을 위한 부족사업비 3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단부에 시정공감콘서트 건의사항인 하소동 원뜰 도로개설공사와 덕산면 도전리 소로2-1호선 도로개설공사 설계비 각각 5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단부 지방하천정비사업 자체사업 물, 놀이, 치유가 있는 하소천 만들기 사업 둔치 자연석 쌓기 등 부족사업비 4억 2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은 연내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 증감없이 부기정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를 봐주세요.
사업조서를 봐주면 시청앞 관문도로정비라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김홍철 위원 여기 보면 시청앞 관문도로 및 신동IC램프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258쪽이에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시청앞 관문도로정비해서, 시청앞 관문도로부터해서 관문도로와 신동IC램프 정비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신동램프는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철 위원 다음 사업추진계획 중에도 보상비, 제가 이거 가지고 절대 시비삼자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료를 만들 때 활자도 그렇고 용어나 단어도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죄송합니다.
○김홍철 위원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철도청이라고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김홍철 위원 철도청은 없어진지 오래됐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지금은 2005년부터 한국철도공사가 있습니다.
철도청은 이미 2004년 12월 29날 아, 12월 31일자로 소멸된 기관이름이에요.
그래서 신동IC정비 이렇게 하면 신동램프는 빠지는 거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관문도로를 정비한다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어떻게 정비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1억 7천만 원 추가된 동기가 당초에 저희들이 철도공사 그쪽 땅 추정예산을 한 1억 원 정도 추정을 했었는데 5월 달에 감정을 해 보니까 3억 1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족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관문도로정비는 양쪽에 고압 투수블럭으로 해갖고 보도정비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동기 중 하나가 아파트 쪽에서 콘크리트 포장하다 보니까 소음하고 진동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아스콘포장으로 반영을 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해주셔서 저도 입력을 해놨거든요.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도로포장 가격은 비싸다고 그래요.
근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론 법적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김홍철 위원 그러나 아파트 주변지역의 소음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아스콘포장을 할 때 비용은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의 민원감소라든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도로포장을 하시더라도 소음이 덜 발생되는 그런 도로포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꼭 유념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연장선상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같은 내용인데요.
공사가 올 11월까지로 돼 있는데 맞죠?
○건설과장 김선경 어디?
○유일상 위원 지금 연장선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문도로.
언제 준공이죠?
○건설과장 김선경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보상비 주면 2차분 발주시켜서 12월 말 정도면 마무리 될 겁니다.
○유일상 위원 12월 말이요?
○건설과장 김선경 11월.
○유일상 위원 11월 말?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하는 게 상당히 평상시 그 도로를 다니다보면 많이 부진했던 거 같아요.
과장님 지금 약속한대로 만약에 추경예산이 세워진다면 바로, 사실 우리 제천시에 들어오는 얼굴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장비라든가, 옆에 사실 어수선합니다.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262페이지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선경 하소천입니다.
○이성진 위원 하소천?
○건설과장 김선경 예, 하소천 물, 놀이, 치유가 있는 사업 중에서 그때 하천 둔치에 침목 비슷한 걸로다가 호환시설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노후돼서 많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하는 김에 그걸 다 들어내고 그 기존 거기에 있던…
○이성진 위원 지금 공사를 뭐, 침목 같은 거 막 들어내놨던?
○건설과장 김선경 예, 그겁니다.
그걸 자연석으로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자연석쌓기 부족한 사업비를 반영시킨 겁니다.
○이성진 위원 거기다가 물, 놀이시설을 겸해서 할 수 있는 물량이 돼요?
○건설과장 김선경 저희 설계상으로 보면 거기에 가동보가 2개소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여울보라고 해서 물을 가둘 수 있는 여울보가 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 구간 설계상을 보면 한 70cm정도 물이 차여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물 순환이 계속 돼요?
○건설과장 김선경 그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이성진 위원 물 순환이 안 되면 자칫하면 안한 것만도 못한…….
○건설과장 김선경 예, 저희들도…
○유일상 위원 썩는 물이 될 수가 있는데?
○건설과장 김선경 저희들이 가두겠다기보다는 일정부분 들어오는 물량이 넘어가는 물량이니까, 그전보다 유속은 느려지겠지만 가둬 있는 물은 아닙니다.
흐르는 물이 되는 겁니다, 들어오고 들어온 만큼 빠져나가는 개념이니까요.
○이성진 위원 거기 평상시에 물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선경 그래서 다목적용수나 그런 부분도 시에서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울보나 이런 걸로 담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이성진 위원 항상 물이 흘러서 담수가 계속돼 있으면 썩는 물이 되니까 흉물이 안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총 예산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7736만 8천 원이 증액된 104억 3420만 2천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한국판 뉴딜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약 10억 원과, 2019년도 맞춤형 주거급여지원사업 국도비 정산반환금 약 6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예산 위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관리의 자랑스러운 건축상 심사수당 126만 원과 우수건축물 패 제작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건축상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이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공동주택관리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윤리방범 및 안전교육 교재제작비 150만 원과, 강사수당 80만 원을 감액하여 다음 페이지 공동주택 관계자 위탁교육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집합교육을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 53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며 우리 시 사업대상 건물은 총 4개소이고 금년도는 4개소 사업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정부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를 위한 한국판 뉴딜10대 대표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설비로 제천어린이집 등 5개소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9억 1216만 3천 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 설계비로 79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비 70%, 도비 9%, 시비가 21%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로 2019년 맞춤형 주거급여지원사업국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6억 34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4억 2555만 원이 증액된 66억 3555만 원입니다.
세입증가 세부내용은 세외수입으로 미니복합타운 전기간선공사 정산대금 8322만 9천 원과 순세계잉여금 53억 423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4억 2555만 원이 증액된 66억 3555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복주택시설비 차입금, 이자상환금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미니복합타운 시설비, 미니복합타운 유지관리비를 2억 3170만 원이 증액된 2억 81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나대지 및 녹지부분의 조경을 보완하고 비탈면 보호, 배수로 및 맨홀설치 등 미니복합타운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40억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12억 42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266쪽 봐주세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김홍철 위원 반환금 기타 이렇게 있거든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김홍철 위원 6억 3400만 원이 되네요, 반환금 전체가.
○건축과장 유영진 예, 이자까지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반환금은 사업을 다 집행하고 나서 반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유영진 예, 다 집행한 잔액입니다.
○김홍철 위원 사업을 성실히 집행했는데도 이 정도 반환금이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됐다, 이거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됩니다.
작년예산이 6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 한 10% 정도가 다 집행하고 나니까 그 정도 남는 겁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한 3300세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900세대고, 계속 조금씩 늘기 때문에 여유 있게 국비를 받아놓는 겁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받아놓은 상태에서…….
○건축과장 유영진 추정해서 받는 거죠.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잘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억이 넘는 돈이…….
○건축과장 유영진 예, 전체적으로 보면.
○김홍철 위원 반환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유영진 한 90%는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사업을 잘 마무리했는데도 이 정도 남아서 반환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427쪽 봐주세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53억 원 정도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에서 하여튼 사업을 한 명시이월이든가 사고이월 모든 걸 다 빼고 이 정도 남았다는 건데.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어떤? 53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이렇게 큰 순세계잉여금…
○건축과장 유영진 임대보증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일상 위원 예?
○건축과장 유영진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행복주택…
○건축과장 유영진 가지고 있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저희들이 받는데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임대보증금을 저희들이 이걸 지금 한 게 전체적으로 53억 원 정도 된다?
○건축과장 유영진 더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53억 원 정도는 세출하고 세입예산에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세출에도 보면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고요, 특별회계는.
○유일상 위원 53억 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증금으로 생각…
○건축과장 유영진 임대보증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전체적인 사업의 마무리가 된다하면 물론 행복주택은 계속 관리가 돼야 되겠지만 미니복합타운 용지분양도 돼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금액은 임대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상 위원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고 그러면 저희 제천시가 지방채 발행되는 게…
○건축과장 유영진 다 상환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다 상환했어요?
글쎄요, 원래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걸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갚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채도 없으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지금 전부 상환하고 남은 게 기금에서 80억 원 남았습니다.
이율이 1%짜리, 그것도 150억 원 받았었는데 전부 상환하고 80억 원 남아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김병권 자랑스러운 건축상이 2년마다 한 번씩 한다 그랬나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2003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는 1년…….
○위원장 김병권 지금은 2년인가요?
○건축과장 유영진 1년을 했었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작품이 없어가지고 격년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전 때 두 번한 거에 대한 자료 좀, 어떤 건축물이 상을 받았고 그런 그 사진하고, 상패가 65만 원인데 상패 샘플링자료를 위원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상태?
○위원장 김병권 상패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건축상…
○건축과장 유영진 지금까지 시상내역.
○위원장 김병권 자랑스러운 건축상을 제천에 어떻게 건축을 지었는지 사진하고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강충원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자연환경과장 강충원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자연환경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26억 9948만 원이 증가한 270억 3317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오염예방 대기환경개선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일반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40만 원이 증가한 4억 1683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증액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연구용역비인 스마트그린도시조성 기본구상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4440만 원 증가한 33억 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비지원보조에 기정액 보다 7억 5700만 원이 증가한 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 사업비는 같고 집행률 조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대기환경개선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6642만 5천 원이 증가한 102억 74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추가배정에 따른 증액분으로 세부내용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정액 대비 6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억 6100만 원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0억 1440만 원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지원보조에 기정액 대비 1억 560만 원이 증가한 2억 7845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중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보조에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 원 증가한 10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기계 DPF부착사업보조는 상반기 신청자가 없어 2억 5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비용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조기폐차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보조에 기정액 대비 1억 5600만 원 감액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보조에 기정액 대비 6천만 원 증가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보조에 47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615만 원이 증가한 15억 42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방죽, 뒷들방죽 생태공원관리 생태공원 준설사업을 생태공원정비사업으로 부기정정하였으며 예산액은 1억 원으로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솔방죽 생태공원 화장실 교체설치사업에 기정액 2억 원 보다 1억 2천만 원 증가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른 당초예산 대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관리 수렵장 총기보관시설 수리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멧돼지 사체운반용 비닐백 구입에 3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기정액보다 7357만 1천 원을 증액한 1억 17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보전지출반환금기타로 2018년, 2019년도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18년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6491만 2110원, 2019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405만 5470원, 2019년 탄소포인트제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454만 4180원, 2019년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진단컨설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5만 694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수질개선 특별회계예산입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보다 8억 7353만 4천 원이 증가한 113억 18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에 원주청 국비예산과 기금사업비 매칭조정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강 휴계관리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예산이 기정액보다 5913만 8천 원이 감소한 12억 27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기정액 대비 4399만 1천 원이 증가한 2억 78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의 기정액 대비 1억 312만 9천 원 감소한 3억 29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설치전출 환경사업소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2382만 원을 증액한 44억 8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금편성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9년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액 60만 5300원과, 2018년도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액 4440만 323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8쪽 중간에 보면 용역비가 건 바이 건으로 돼 있는데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유일상 위원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용역 두 건을 건 바이 건으로 하셨는데.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유일상 위원 어떤 수의계약 금액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같이 해도 무관할 거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이거는 법적으로 용역을 해서 검증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1800만 원에서 지금 1620만 원 두 건으로 명세서하고 대응관리용역 이렇게 분류가 돼 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용역사에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법적으로 과장님이 건 바이 건으로 하게끔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같은 용역사에서 사업을 두 건 주는 거네요, 그럼?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각각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같은 회사에?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같은 회사에 주는데 일차적으로는 조사를 하고 이차적으로 검증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쪽, 환경기초설치 전출금이 44억 원 잡혀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이거는 하수처리장으로 환경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내려오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및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저희는 받아서 환경사업소로 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 자연환경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특별회계 기금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다?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전출해주는…
○유일상 위원 운영관리를 위해서 넘겨주는 거다?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보고하고 또 예산 받아서 배정하고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조금이 있죠?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우리 시에서 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요? 그럼 홍보는 많이 돼 있겠죠?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들어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산은 늘어나고 있어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김홍철 위원 예산은 늘어나고 있다고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기후변화 때문에 국비내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도시, 소도시에서는 사실 다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김홍철 위원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해서 6400만 원,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도 한 4천만 원 정도 반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예산을 다 써라 이게 아니라 쓰일 데가 있는데도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돼서 반환을 한 건지, 물론 서류상에 있는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돼서 반환을 했겠지만 제가 거기를 둘러보면 부족한 부분이 꽤 있었는데, 사업이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한 건지.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그 부분은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경우 목적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원하고는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비점오염시설에 충실히 해서 공사가 완전히 완료돼서 반환을 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완료돼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운영관리비로 받아서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조성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폐농약수거함 제작에 도비 350만 원과 자원순환활성화 사업에 도비 5천만 원이 세부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금년도 자원순환과 예산이 227억 4300만 원에서 금번 3회 추경에 3억 69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3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금번 3회 추경에서 증가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아이스팩 모아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과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에 2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2560만 원은 금년도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공동주택재활용품 분리수거 마대구입에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마대구입은 저희가 단가는 5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시장조사 결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에 수량은 더 늘려서 구매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금번 재활용품 분리수거마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저희 과에서 아파트공동주택에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농약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폐농약수거함 설치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개 읍·면·동에 설치계획을 하고 있고요.
설치수거함의 모델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수해폐기물위탁처리에 4억 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수해폐기물 전체발생량이 한 9500t 정도 됩니다.
처리량은 지금 한 5100t 정도 처리했고요.
앞으로 향후 처리할 게 4400t 정도 남아있는데 저희가 예비비로 6억 5천만 원을 기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 6억 5천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원주시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2억 3천만 원, 그리고 수해폐기물 처리에 5100t 처리하는데 4억 2천만 원 집행을 했고 금번4억 원에 대해서 나머지 잔량 4400만 원에 대한 수해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재활용 활성화 사업보조입니다.
앞서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5천만 원 보조금을 받아서 시비 5천만 원과 함께 1억 원을 투입해서 저희 자원순환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초 주요사업 조서로 제출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파봉기, 재활용시설에 파봉기 투입컨베이어 설치에 5천만 원, 그리고 비산재 보관창고가 야외에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창고신축에 5천만 원 그렇게 계상해서 1억 원을 금번 3회 추경에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번 자원순환활성화 사업비가 도비 5천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가 폐기물 처분 분담금을 도에 납부를 합니다.
소각은 1t당 1만 원씩 납부를 하고, 매립은 t당 1만 5천 원씩 납부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연간 한 4억 3천만 원 정도를 폐기물 분담금으로 납부를 하는데, 그 분담금이 환경부로 올라가서 다시 시·도를 통해서 시·군의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위탁운영의 금번 예산에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9천만 원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도 하반기에 재활용선별장에 선별인력아주머니들이 되겠는데, 그분들 6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활용발생량이 한 20%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기존인력 가지고는 안돼서 6명을 증원한데 대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 등의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을 살펴보면 전체 32억 9108만 6천 원에서 7억 5950만 원을 지출하고, 현재 30억 6778만 6천 원을 예치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수입액은 38억 2728만 6천 원이고 지출계획은 38억 2728만 6천 원, 전체 수입계획 지출액은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30억을 기존에 기금으로 조성했던 거에 대해서 매년 일부씩 마을지원기금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번 지출한 7억 5950만 원을 내고 현재 예치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0억 6778만 6천 원이 지금 예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페이지에 아이스팩 모아 모아제작 관련돼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스팩을 모아둔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스팩이 제작단가 대비해서 일회성으로 거의 처리가 되고 있고, 일회성인데 썩지도 않고 분해도 안 되는 재질입니다.
너무 자원낭비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 공모사업에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아이스팩을 한번 사용하고 나서 그 수거함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함을 아파트, 특히 공동주택별로 수거함 제작모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전달)
이렇게 우편함처럼 재활용 수거하듯이 공동주택 재활용집화장에 설치해주면 거기에 가가호호에서 발생된 아이스팩을 넣는 겁니다.
그거를 넣으면 저희가 현재 수요처를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한 게 7군데 수요처가 있는데 수요처는 앞으로 저희가 홍보해 가면서 늘려나갈 거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로마트 외 축산물 판매장, 다시 말해 식육점 이런 데서 냉동택배 물량이라든지 이럴 때 아이스팩을 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좋다 자기네들 갖다달라고 해서 저희는 이걸 수거해서 세척과정도 없이 그냥 수요처에 주면 수요처에서 받아서 자기네들이 세척해서 크기별로 자기네들이 쓴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폐농약수거함, 이걸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폐농약수거함에 저희가 700만 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약빈병수거함은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폐농약수거함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액상농약과 분말형농약이 있습니다.
그거를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을 읍면동별로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을별로 다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독극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을에 잘못 뒀다가는 또 다른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수거함을 저희가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유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거함에 대한 모형, 모델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거를 17개 읍면동에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당 한 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홍석용 위원 농약병 수거함은 리 단위로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거는 리 단위로 거의 돼 있습니다.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관리이관을 받은 상태인데, 관내에 220개 소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게 읍·면, 뭐 동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읍면에 설치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어른들이 농약을 치다 남은 거를 면사무소까지 가지고 나와서 버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동지역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동에 거주하는 분들도 주말농장식으로 교회에 나가서 농사짓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도 농약을 쓰고 처리가 곤란하니까 그리고 요즘은 읍면동에 업무영역이 없다 보니까 면지역분들도 시내에 볼일 보러 와서 아무 동사무소에 가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주로 홍보에 중점을 두는 거는 이거를 설치해놓고 읍·면·동에 직능단체나 이통장들을 통해 예를 들어서 면 단위의 원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이장님들이 주로 이장님 회의라든지 면사무소에 가서 볼일 볼 때 그 마을의 이장님들이 수거를 해서 갖다 주는 정도로 해야 되겠죠.
주민들이 직접 갖고 나와서 하는 건 불편이 따를 테고요.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 제가 전화로 팀장님하고 얘기했던 거 같은데요.
농약병은 수거하고 있는데 가루농약을 담았던 비닐봉지나 은박 수거는 어떻게 돼 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게 이번 사업에 포함이 될 겁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요, 농약병이 아닌 봉지.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농약빈병 봉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거기가 다 폐농약병 수거가 농약잔량이 남아 있는 농약까지 포함해서 지금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거기와서 빈병이 아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분말형 농약이라도 거기에 넣는 건 다 수거가 되고 있는데요.
별도 수거함만 설치돼 있지 않고 금번 농약수거함이 설치가 되면 분말형과 액상형농약도 수거하고 또 빈 용기와 농약빈병도 같이 수거가 될 겁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들 누구한테 전화해서 질문했었죠?
그 건이 지금 충주는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가는데 제천에서 가져가면 받지를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충주가 무료수거인데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어쨌든 환경오염 때문에 수거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가루분말형 농약봉지도 수거를 해야 된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맞습니다.
저희도 농약수거함이 설치가 돼서 실행이 되면 거기에 나오는 농약처리비용도 예산의 지금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정도 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시키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의지는 알겠는데요.
하여간 농약병 수거함 옆에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님, 통장님들이 읍면동사무소에 나갈 때 그거를 처리할 수 있게끔 농약병 수거함옆에 농약수거통을 만들어놓고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에 들어있는 거를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농약병을 버리러 와 가지고 농약이 들어있으면 그 옆 통에 버리고 농약병만 수거함에 집어넣고 그러면 그 옆에서 수거가 되면 이장님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갈 때 거기에 버리면,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것은 글쎄,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홍석용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민들이 직접 들고 나오기 뭐하니까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수거함에 갖다 넣는 걸 하신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농약병 수거함 옆에 그런 공간들을 만들면 이장님들이 가지고 나오기가 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잔량 농약이 방치 돼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언해서 처리하기에는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지금 농약수거함통도 읍면동에만 비치하는 게 시건장치도 해놓고, 나중에 혹여 인사사고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조금 더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은 9600만 7천 원으로 국비 4534만 원, 기금 100만 원, 도비 2495만 2천 원, 시비 2471만 5천 원이며, 기정액 318억 3126만 3천 원보다 약 0.3% 증가한 319억 2727만 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보조사업입니다.
이번 매미나방과 돌발해충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방제 물품구입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사업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과 수해피해로 발생한 피해목 제거작업추진에 따라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산불예방홍보비 성립 전 예산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보조사업입니다.
일자리기회 확대와 숲해설 서비스 제공을 위해 306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임도유지보수 공사 및 장비, 차량임차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사업입니다.
경영계획 수립용역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30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재해 피해보상입니다.
2020년 4월 초중순 기온하강으로 인한 산림작물저온피해 복구지원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 행정비입니다.
2020년 FTA 직접 피해보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산불지휘차량 시스템구입 성립 전 예산을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를 위한 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관련발생 민원대응 및 재해피해 등 응급복구를 위해 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로수 재해피해는 태풍피해 1주, 강호피해 23주 등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생태계 보전협력금과 농지보전부담금 1회차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뜨레어린이공원 및 숲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공정, 조형물 설치 및 토목, 조경변경분 등의 사업비를 7억 원 감액하였고, 2021년 집행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옥전자연휴양림 사업입니다.
준공을 위한 마무리사업을 위해 외부시설 정비와 내부시설 설치를 위해 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달재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목재 시설물 재료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고, 비 가림 설치작업 집행잔액으로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옥전자연휴양림 운영사업입니다.
2020년 7월부터 개장하여 운영예정이었으나 준공지연으로 휴양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용역비 2억 17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282쪽을 봐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김홍철 위원 옥전자연휴양림 시설비, 옥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서 6억 5천만 원이 수행에 편성을 요구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옥전자연휴양림 사업비 초과사유는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당초 설계내역서에 미 반영됐습니다.
피트층이라고 해서 기초 철근콘크리트 공사비가 증가되었고,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피트층 시공이 되어야지 추후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게 돈을 요구하게 되었고 숙소내부시설인 싱크대, 붙박이장 이게 설계내역에 다 미반영 돼 있어서 설치가 필요한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피트층 콘크리트노출면 마감작업이 지금 빠져 있어서 그것도 해야 되고, 휴양림내 순환도로가 있는데 아스콘포장 예산도 지금 안 돼 있어서 아스콘포장도 완벽하게 해서 개장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추락방지를 위해서 가드레일설치가 한 300m정도 설치돼야 하는 입장도 있고, 숙소동 건축물신축 시 절토사면 보강을 위해서 돌삭기 공정도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6억 5천만 원 정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시면 설계에 미 반영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청하셨는데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던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잘못된 부분은 미처 캐치를 못하는 바람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현장방문했던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조성사업이 막바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산림공원과 직원해서 전체 몇 명 정도 들어갔죠? 거기 몇 명 정도 참석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한 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혹시 15명 정도가 걷는데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다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공신력 있는 업체, 기관을 선정하시고요.
진천산림조합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홍석용 위원 산림조합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수면위에 있는 데크길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홍석용 위원 전부 다 안전진단하세요.
안전진단 해야 됩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출렁출렁 거렸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준공 끝나면 바로, 만약에 많은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올라가면 붕괴위험이 있어요.
안전진단하시고요, 우리 시에서 예산집행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공업체가 있으니까요.
그 대신 공신력 있는 업체는 산림공원과에서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로 통보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관광미식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8547만 7천 원이 증액이 된 171억 642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광안내판 설치 및 관리에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월 중앙선 복선전철 준공에 따른 제천역이 새로운 여행허구로 대두되는 바 신축역사 내에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와 축제 등을 홍보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내관광전 참가여비 및 민간위탁금 10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아랫부분 보시면 고객중심 관광마케팅 추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관광 조직추진 육성사업으로서 지난 해 4월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매칭 국비 1억 5천만 원은 문체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자체 공동홍보마케팅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공동사업의 3년차 중 2년차 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충주와 제천이 부담하는 사업을 금해 추경에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북여행업체 위기극복 프로젝트사업 도비매칭 포함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고사위기 여행업체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광고비, 상품개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28개 업체당 각 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광지방역 및 수용 태세 개선사업 국비 9억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여행불안 심리해소 및 일자리제공을 목적으로 주요관광지에 방역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여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관광시설유지 관리비 2천만 원과 의림지천 수변 급경사지 재해복구공사 5천만 원을 추가 요청드립니다.
지난 집중호우시 수목전도 등 피해보수를 위한 유지보수와 의림지 수변테크 사면유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부득이 사업양이 증가함에 금해 요청드립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를 2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위탁관리 중인 의림지 관광시설 유지관리 대행사업비로서 집중호우 시 데크파손 등 시설물 유지보수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배론성지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 2억 원을 추가 요청드립니다.
배론성지 관광편의시설인 주차장과 화장실 신축사업으로서 당초 국비 7억 5천만 원, 시비매칭 7억 5천만 원으로 총 15억 원 사업입니다.
금번 2억 원 추가요청사항은 배론성지 지역이 상수도 미공급지역으로서 마을상수도 이용시 물 부족으로 화장실 물 공급이 지난하여 별도로 지하수 개발이 필요한 사항이며, 아울러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차단을 위해 우수관 말단부에 비점오염저감장치 설치와 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에 따른 수요 경비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대표음식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관광홍보판 등 광고비 및 유튜브 등 영상제작비 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추가계상 요청하였습니다.
복선전철화에 따른 KTX내에 광고 상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약채락 4대약념 시제품 구입비 1천만 원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그 아랫부분에 있는 연구개발비 중에서 시제품생산 1천만 원에 대한 집행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연구개발비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에 외식업체 컨설팅 연구 집행잔액 1천만 원하고 4대약념 표준화배영 1천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연계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조서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의림지 수리공원조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2억 4400만 원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사업면적이 당초 기본설계 면적인 전체 2만 7320㎡를 지적확정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전체면적 2만 9721㎡로 현실화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호반 야간 경관조명사업이 현재 실시설계 중이므로 금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내에 공사착공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인 1146만 7천 원 이월 조치되겠습니다.
이상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제천관광발전을 위해서 제가 어제도 야간에 가 보니까 늦게 식사도 못하시고 직원분들하고 고생을 하시던데 용추폭포가 아직 완전개방은 언제쯤, 소프트웨어쪽으로 보완해서 완전 개방은 언제쯤 될 거 같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지금 추가적으로 조금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보완요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를 감안해서 추가보수를 하고 개방은 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세세한 부분을 잘, 어제도 제가 가서 봤지만 관심있게, 또 의림지를 활용을 잘하게 되면 좋은 관광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들 전국적으로 코로나사태 때문에 관광문화가 사실 위축된 건 맞습니다,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천시가 많은 홍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예산도 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전광판부터 아까 보고를 하신 것처럼 맛집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홍보 사항이 많아요.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제천시 관광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늦게까지 고생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민의 대변자로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감사합니다.
홍보에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유리전망대 현장답사를 갔다 왔는데 일정한 수령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발전기 사용하고, 월 전기사용료가 700∼80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있나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290쪽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관리비로 의림지관광시설 대행 사업비를 농어촌관리공사에 위탁추진하고 있는 기존 1억 원의 전기세 부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1억 원에 전기세가 포함된 부분인가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291페이지에 약채락 4대약념 시제품 구입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저희가 지난 9월에 황기맛간장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부분인 당기약고추장하고 뽕잎소금하고 약초페스토 해서 4개를 엮어서 4대약념으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장을 제외하고 고추장과 소금, 페스토 부분에 대해서…….
○이성진 위원 마지막 뭐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약초페스토라고해서 약초를 이용한 소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그 부분에 대해서 약채락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요새 공을 들여서 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그 시제품이 연말쯤이면 나올 거 같습니다. 10월쯤이나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제품 구입을 1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성진 위원 이거 구입해서 어디에 홍보를 하는 겁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주요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정부기관이라든가 업무협의차 방문을 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성진 위원 약초고추장, 약초소금, 약초소스는 누가 제조를 해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레시피는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보시면 표준화와 공정화 사업이라고 표시됐던 예산삭감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일반대량 생산할 수 있게끔 공장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관내 산단부분에 이 시설을 갖춘 공장을 섭외를 했습니다.
몇 군데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지 의사표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이 공정을 갖춘 업체가 있어서 그쪽에서 시제품을 일단 생산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것도 음식인데, 약념이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이성진 위원 식품인데, 식품에 대한 제조인증을 받은 업체입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기존에 음식 식품부분으로 해서 공장가동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황기맛간장, 고추장, 소금 자체가 일반양념보다 맛이 좋고 특이한 양념이라고 인증을 할 수가 있어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일단 저희가 한방제품을 이용해서 고추장을 만드는 데도 당귀물을 녹여내서 하는 부분과, 소금도 마찬가지로 뽕잎가루를 엮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제품을 개발해서 요새 어느 정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품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성진 위원 시제품이 언제쯤 나옵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10월이나 11월쯤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샘플이, 샘플을 실어올 거 아니에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참고로 말씀하신 간장은 기존에 특허등록돼 있고, 고추장은 지금 특허등록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샘플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샘플이 생산이 되면 별도로 홍보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이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지금 생산하는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 홍보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간장도 마찬가지고 제천몰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제천몰에 간장이 올라갔는데 연간 지금까지 1만 2천 병 정도가 판매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몰이라든가 한방몰을 통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성진 위원 식품이니만큼 검진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약채락 약념이 브랜드 될 수 있도록 기 돈을 들이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조완형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도시재생과장 조완형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대비 45억 415만 2천 원이 증액된 295억 913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현안사업추진 시설비에 남현동 새뜰마을사업 토지 및 건축물 매입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새뜰마을사업이 선정되어 시비 추가사업비 10억 4800만 원 중 우선 토지매입에 필요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남현동 새뜰마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0년 6월 26일 2832호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다음, 근대문화유산인 엽연초수납취급소 정문확대 및 공원확장 필요성이 있어 관련 사유지 3동 중에 우선 협의가능한 1동에 대해 건물 및 토지매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입대상은 서부시장 동편에 있는 건물 3동 중에 1동으로 저희가 게스트 하우스 공원으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연구용역비로 2021년 새뜰마을사업 공모를 위해 도시 및 농촌지역에 각각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도시활력화 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보조시설비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마중물사업 3억 3천 원을 감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남천, 교동집수리와 명동 헬스타운조성 점포리모델링 지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두 번째로 위원님께 기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마중물사업 시비부족분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조시설비로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 마중물사업 2억 1천만 원을 감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집수리지원에 6천만 원, 철도관사 및 커뮤니티센터 물품구입비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 어번케어센터 건립사업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된 제천 어번케어센터 건립사업 21억 원을 내시자료에 의거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준해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남현동 새뜰마을 사업보조 기타보상금으로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활동보상에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억 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사업 공공운영비로 관문도로 야간경관 시범사업 시설물 전기요금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내토로 전산지중화사업 기타부담금에 신당교∼시민탑오거리·역전교차로를 잇는 내토로 지중화사업을 금년에 차도 굴착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통신사에 지급할 기타부담금 6억 1365만 6천 원을 감하여 아래 복구공사비용으로 편성하고 기타부담금은 2021년도에 편성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영천동 새뜰사업으로 발생된 이자로 국비반환금 499만 2천 원, 도비 반환금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 아래입니다.
남현동 새뜰마을사업이 금년도에 선정되어 마중물사업비 2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여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들 경관관련 위원회가 총 몇 명이에요?
보니까 공동위원회 뭐 협의체 또 심의위원회, 많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2개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그렇게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공공위원회하고 경관심의위원회?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사업추진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관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개인이 경관심의 대상이 되고 하면 저희 제천시에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일상 위원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심의위원회 20명 정도 되나요?
올해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한 15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15명?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보니까 수당지출이 많이 됐네요, 그만큼 많이 모여 갖고 경관심의를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한 달에 2번이나 3번 정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천시가 매달 그럽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293쪽 하단을 보면 철도관사 커뮤니티센터 물품구입이 있는데요.
보니까 2억 9400만 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기정예산 포함해서 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의 배 이상 예산을 늘린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처음에 물품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부족분인가요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기정액 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저희가 철도관사를 전부 다 철거해서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짓는 있는 거고, 그리고 철도관사…
○유일상 위원 제 얘기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어떤 물품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게 다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근데 1억 4400만 원을 처음에 계상을 했다가 1억 5천만 원을 증액해달라고 이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배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물품구매액이 상당히 1억 5천만 원씩이나 더 증액을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저희가 당초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국토부에 승인을 할 때는 기정 1억 4400만 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자산취득할 게 너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커뮤니티센터에 게스트하우스가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침구류라든가 전자제품, 식기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처음에 1억 4천만 원에서 다시 1억 5천만 원 정도 증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3억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그 내역은 지금 다 나와 있나요, 증액한 거에 대해서?
물품내역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자료는 추가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거를 저희 상임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이강호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김한복 |
|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 엄세진 |
| 안전정책과장 | 장승호 |
| 건설과장 | 김선경 |
| 건축과장 | 유영진 |
| 자연환경과장 | 강충원 |
| 자원순환과장 | 조성원 |
| 산림공원과장 | 오성택 |
| 관광미식과장 | 김찬향 |
| 도시재생과장 | 조완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