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9월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422억 3820만 2천 원 기정액에 대해서 66억 3989만 2천 원이 증가한 488억 78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용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역단위 농촌관광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산면 슬로시티마을사업에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100명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운영계획으로 있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입국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6614만 9천 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기존에 운영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 5472만 6천 원이 감액된 11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지원 사업으로서 인력상담 인건비 691만 1천 원과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인력수급을 부족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영농전문인력 사전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농촌인력을 해소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도 코로나영향으로 인해서 당초 됐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1260만 원이 감액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과 농업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보조사업 2건, 1145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220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자료 확정에 따른 증감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336쪽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지원사업은 당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예산이 2억 7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농민공익수당 지급조례로 제정돼서 대처하는 바람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바이오첨단 농업복합단지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를 2억 1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밭작물 직접지불사업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또 쌀 소득 보전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전액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앞서 말씀드렸던 각종 직불제사업이 통합되는 바람에 새로이 9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익직불제 시비 추가지원 사업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보조사업이 내시가 확정돼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협약 관련해서 제안서평가위원 참석수당 100만 원과 제천시 농촌 공간전략 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 수립계획용역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계획 변경 설치근거는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조례가 있고, 설치목적은 농축산물 최저가격 차액지원 및 소득증대 융자금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영농증진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설치하여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1백 6485만 8천 원으로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7777만 2천 원, 지출이 19억 8500만 원이며 18억 721만 8천 원이 감액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57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금운용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은 명세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금영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기간제 외국인 노동근로자들 있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그분들이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떠한 수급이 힘들었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통역비는 지출이 됐네요?
아, 인력비.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인력비 지출된 거요?
○유일상 위원 예, 내역을 잠깐 설명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당초 저희들이 100명을 계획했었는데 들어오는 건 한 명도 못 들어오고,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 근로자 1명이 배치돼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통역사를 배치해서 당초에 필리핀하고 베트남에 여권발급이라든가 일부 사무를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외국인 근로자 1명 지원된 데 대해서 소독제라든가 그런 걸 지원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급여가 경비까지 한 650만 원 경비까지 나간 걸로 돼 있는데요.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왔을 때 통역이나 기타 일반적인 행정업무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력 아니겠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안 왔는데 65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출이 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1명 근로자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1년의 급여를, 예산을 세워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농번기나 농한기 때 통역을 할 수 있는 거를…….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이게 저희들이 사업상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권신청이라든가 발급, 여러 가지 절차를 갖다가 잘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역사를 통해서 이분이 들어오시는 분들, 항공료에 대한 예약이라든가…
○유일상 위원 역할은 알겠는데 여기 지출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그분들이 1년간 계속 거주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필요한 농촌,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하고 또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또 나갈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농사기간이 끝나면.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내 6개월은 6개월, 이렇게 통역사 급여를 책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일단 사람을 먼저 구해놨기 때문에 급여가 지출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이 사태를 모르고 일단은 공고를 해서 사람을 구해놨다는 얘기죠, 그럼?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사실 필리핀이나 그쪽에서는 계속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하고 들어올 계획이, 나중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4월인가 5월에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준비 작업하고 그런 진행을 했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 인건비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생들 자녀 학자금지원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코로나 사태랑?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24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가미됐는데, 앞으로 농촌 학자녀들이 사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자녀들도 사실 줄어드는 상태는 현실적으로 맞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내년예산의 또 학자금 자녀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학자금은 내년부터 전액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이제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학자금 자체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334쪽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에서 지역단위 농촌관광 지원사업, 수산면 슬로시티마을관광 지원사업인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이 사업은 슬로시티마을에서 지금까지 거기 요트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농림부에서 이렇게 하는 지역단위마을 중에서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필요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저희 제천시에서는 수산면 슬로시티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되는 건 프로그램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전문용역회사라든가 일부 위탁을 해서 개발운영이나 그런 걸 하고, 나머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강사나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성진 위원 수산면 자체에서 하는 거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수산면 슬로시티마을에 저희들이 민간경상자본보조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진 위원 단체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무슨 단체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수산면 슬로시티마을 추진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몇 분이에요 그거?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몇 분이 구성돼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제가 아마 인원하고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추진위원장은 누군데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전에 표 누구로 알고 있었는데.
○이성진 위원 표영연?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지금 교육장이 농협, 농협 뭐 창고사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수산면 마을종합정비 사업할 때 기존에 학교부지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를 가지고 지금 주 사무실하고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가, 종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주 쓰이는 데가 그럼 강사료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주로 하는 게 프로그램 개발비가 일부 있고요.
그거는 전문용역사라든가 이런 데 의뢰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전문 강사들이 와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강사수당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와서 체험이라든가 그런 거 하는데 일부보조 또 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에 쓰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어떤 효과를 내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현재 수산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운영을 하고, 슬로시티 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운영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농림부나 농촌공사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운영진단을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운영되는 노하우를 가지고 더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진단이 내려져서 작년도에 사업신청을 하게 됐고요.
올해 상반기 때 확정이 돼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성진 위원 강의내용이 뭐냐 이거에요, 교육내용이.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교육내용이요?
○이성진 위원 이걸 함으로써 수산면이 어떻게 면민들의 생각이 질적, 양적으로 변하느냐,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기존마을에서도 사실 운영자체가 큰 비중이라든가 그런 건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비라 해서 농어촌공사 포털, 포럼이나 그런데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어떤 체험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홍보, 거기에도 일부사업이 들어가서 이게 되다 보면 외지에서 체험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될 거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다행히 지역에 있는 상권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와서 어떤 농산물 구매라든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339쪽에 보면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3억 원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김홍철 위원 이것은 이제 용역을 위한 건데, 사업내용을 보면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그다음에 기대효과, 살기 좋은 농촌공간 조성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도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김홍철 위원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하려고 용역비 예산을 수립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농촌공간 조성 및 생활권 활성화 사업 중 우리 제천시에서 한 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지금까지 한 사업은 사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사업 이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됐던 게 아니라 한 2∼3년을 걸쳐서 마을의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보는 개념에서는 마을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게 그쪽보다는 조금 더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을에서는 어떤 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림부에서도 이러한 사업자체가 단시일 내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이 천천히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를 바뀌어가지고 된 사업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농촌지 중심지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을 했지만, 뾰족이 거기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고는 사실 표현하기 어렵구요.
그래서 어떤 거를 재정비해서 농림부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전에 충분한 마을발전에 대한 검토라든가 그런 거 없이는 일제히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게 있어서 사실 이런 계획을 수립한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농촌개발 전반적인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보편적으로 부진하고 저희들의 목적과는 약간 벗어난 데서 추진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520만 3천 원이 감액된 241억 2366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자체사업은 증액예산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3쪽 중간입니다.
로컬푸드농가 GAP농산물인증지원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상단입니다.
이번 주 생산협동조합 부지정비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잎담배 생산기반 사업부지에 포장과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지원사업비 도비 내시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풍명월 온라인장터에 할인쿠폰 1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 하단입니다.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사무관리비로 기금내시에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상단입니다.
퇴비 살포비 지원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유통 주체에 퇴비살포를 할 경우 ha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지원사업비로 기금 도비 내비 시에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쪽 상단입니다.
가축방역창고 앵글선반 자재구입비와 축산물 거리측정기구입 자산취득비로 4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통제초소 운영과 관련해서 방역복, 소독약 등 재료비로 국비 내시해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상단입니다.
거점운영관련 소득기계장비 자산취득비로 국비 내시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매몰지 발굴 복원관리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해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하단입니다.
로컬푸드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하단에 재무활동 반환금, 국도비 반환금으로 4억 41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343쪽에 보시면 엽연초 생산협동조합 부지정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1억 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아스콘포장하고 배수로 설치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홍철 위원 이게 추경에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신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이게 기존의 잎담배 생산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6억 사업비로 저희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충청북도 도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사업비가 1억, 시비 100%인데 아스콘포장하고 배수로설치가 이 사업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재원은 시비 자체재원으로 돼 있지만 도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홍철 위원 도비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 시비로 한다 이거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성립이 된 겁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이상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기술지원과장 이상노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전체 2억 5112만 원이 증가한 23억 26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교육 일반운영비 600만 원, 일반보전금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체험학습 실증포 운영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자연치유행사를 하지 못해 행사운영비 등 2992만 원을 감하였으며, 도시농업연구에 현장교육비 96만 원을 교육강사 수당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농업인단체 교육행사지원금 5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충북대회가 코로나로 인해 취소가 되어서 1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생활개선 교육행사 취소로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체류형 창업농업지원센터 운영비 교육 강사수당 등 5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균특사업 자산취득비 1억 3천만 원 중 토양수은분석 장비구입 잔액 450만 원, 가축액비분석 장비구입 잔액 250만 원 등 700만 원을 교육장 방역소독기 구입 250만 원, 농업인 교육현장 장비구입 450만 원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비대면 영농지원운영국비 기간제 근로자 성립 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2억 275만 5천 원, 스마트 영농지원 체계구축잔액 184만 3천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261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잔액 2050만 6천 원,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 983만 4천 원, 전문인력양성 14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2019년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농촌지도 활력화 사업 387만 5천 원, 새기술 보급확산 489만 1천 원, 농촌생활 활력화 보급사업 1318만 6천 원,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잔액 137만 2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상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드론교육이 60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감이 됐는데.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처음에 1인당 300만 원씩으로 잡으신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300만 원씩 잡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남은 내역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1인당 25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2명이 신청을 하신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2명이 신청해서 현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취득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그럼 3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처음에 280만 원인가 290만 원 정도 된다는데 다운이 됐네요, 이게?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그렇죠,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앞으로 매년 필요한 걸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그렇죠, 매년 세워서 필요한대로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쪽, 농업인 현장교육 휴대용 교육장비 구입, 이게 어떤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코로나로 인해 교육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비디오라든가 그런 장비를 사서 현장에 교육을 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유일상 위원 카메라 구입비예요, 이게?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현장교육을 하는 모습을 녹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교육용이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앞으로는 녹화를 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를…
○유일상 위원 강사 교육내용을 녹화를 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걸 녹화해서 계속 인터넷이나 그쪽으로…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이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가지고 농업인들이 수시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녹화장비네요, 녹화장비.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마지막으로 국비 신기술보급사업 2억 원을 반납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그게 우리가 진흥청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시범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기계를 주문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주문하려고 보니까 기계를 주문제작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진흥청에서 추진불가 사업으로 그걸 포기했고 그 금액만큼 다시 국비로 내려가지고 우리가 콩 가공유통시설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포기한 것만큼 다시 받았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2억을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아서…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그 금액만큼 받은 겁니다.
○유일상 위원 콩 가공유통에 필요한 기계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네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드론교육을 쉬면 지금 드론으로 우리 농가에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우리 지도사 두 분이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았는데, 앞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드론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취득을 하면 앞으로는 우리 농경지가 반듯한 농경지가 없으니까 농경지 지적도를 떼어가지고 드론 안에 입력을 시켜서 드론을 조정하면 드론이 그 경계대로 약을 치는 그런 기술이 개발돼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이성진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드론이 정상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드론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제가 드론을 산 게 몇 년도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드론 산지가 오래돼가지고 보니까 구형이더라고요.
날개가 몇 개짜리 이상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성진 위원 그때 살 때 잘못 샀어요, 그 드론을.
오래된 드론이 아니고 살 때 기종선택을 잘못했다 이거야. 왜 똑같은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드론을, 정상적으로 쓰지도 못하는 드론을 왜 구입했느냐 이거야. 모든 게 농기계 구입자금예산이 편성되면 정상적으로 농기계구입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술센터에서 지금.
다른 기종선택 했다가 아니라고 또 반납했다가 또 민간위탁 보조금 줬다가 또 자부담 못한다고 또 거둬들여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직접지원 사업으로 하고, 여태껏 한 번도 기종이나 그 예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때가 없어요. 본예산에 세워준 거를 연말에 가서 기종선택을 해서 들여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하는지 기술센터에서, 모든 게 처음부터 처리가 늦어지든지 기종을 잘못 선택했든지.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앞으로 기종선택…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반드시 예산이 서면 진짜 기술제의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기종선택을 하고 바로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줘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예산에 맞게 실용적인 기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치유 행사추진에서 3천만 원을 감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홍석용 위원 내년에도 세우실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내년에도 일단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이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술을 보급하고 기술을 지원하고 이런 게 최우선이 돼야 하는데, 그런 쪽이 우선되지 않고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산림공원과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행복과도 있고 거기서 충분히 도시녹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한번 진짜 냉정하게, 이제는 시대가 변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또 시민이 어디 가서 꽃을 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키우고 시설 원예를 하면서 거기서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워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 정말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고요.
지금 우리 이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문제, 지금 드론이 농업기술센터에 몇 대가 있죠?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2대가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2대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몇 대 있는지 모르시죠?
각 부서마다 지금 계속 드론을 구입하고 있는데 활용방안을 못 찾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약에 드론을 말씀하신 것처럼 구형이다 뭐 아니면 기종이 맞지 않다고 해서 새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 계획을 지금, 우리 소장님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유통축산과에서도 활용방안이 있을 거예요.
뉴스를 지금 보면 축산농가에도 구제역부터 시작해서 AI관련해 가지고 조류독감 같은 것도 이제는 농가에서 손이 닿지 않는 곳을 드론으로 방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꽃을 심어서 거기서 무슨 축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농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원, 보급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을 늘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농민들에게 뒤쳐져요. 농민들이 더 앞서 간다니까요?
지금 유튜브 뒤져보면 유튜브에 별의별 농업기술들이 다 나옵니다.
그것에 뒤쳐져 가지고 있으면 우리 농민들이 누구한테 의지를 하고 기술지원을 받겠어요?
내년도에 과감히 우리 센터에서 이제 공간들을 더 농민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필요합니다, 시대가 완전히 변했다니까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농사짓는 시대예요. 비닐하우스에서 꽃 키우고 이거 해가지고 보여주는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내에 어마어마하게 도시녹화를 하고 띠녹지를 했는데 아직도 센터에서 거기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맞지 않고요. 그 예산과 그 행정력으로 더 나은 농업기술, 더 선진적인 것들을 농민들에게 보급할 계획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이장규 국장님.
(○방청석에서 – 예.)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왔는데, 드론이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각 과에서 앞 다투어 드론을 구입하고 또 드론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자격을 취득한 분도 계시지만, 지금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이성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드론이 첨단농업이라면 꼭 필요한 그러한 기구지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수요와 필요성이 높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냥 각 과별로 드론을 구입해서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파손도 되고 또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차제에 드론팀을 새로 제천시에 설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드론특구시스템대상 상황이고요, 이제 내년도 예산에 드론 관련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말 실용적이고 정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입하고 교육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드론은 육해공이 다 필요하게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드론운영을 한 팀으로 묶어서 유기적으로 행정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서 정말 필히 필요하면 그 설치도 한번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드론이 굉장히 많은 활용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김상구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기술보급과장 김상구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58억 3370만 7천 원이고, 기정액이 57억 4823만 5천 원으로 854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 작물기술지도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잔액분 72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지도입니다.
재료비 560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60만 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원예 작물생산지도입니다.
일반보전금 250만 원, 민간이전잔액 613만 원, 민간자본이전잔액 124만 4천 원을 감하여 987만 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특용작물생산지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잔액 176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일반 보전금 100만 원하여 276만 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축산기술지도입니다.
일반보전금 240만 원, 민간자본이전잔액 36만 9천 원을 감액하여 286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90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입니다.
호두 재배 농가의 수확노동력 절감을 위한 호두수확기 2대와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자주식 베일러 교체용 드럼 구입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운영 남부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30만 원, 자산취득비 잔액 145만 1천 원 등 175만 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중부입니다.
인건비로 임대사업운영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229만 6천 원과 임대사업소 수해에 따른 복합기파손으로 복합기 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여 6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 여비 100만 원을 감하여 농작물병해충 예찰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보조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및 장비 등 유지관리비를 490만 원을 감하여 운영수용비 120만 원과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구입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입니다.
재료비를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64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보조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가공시설 설치공사비를 25개소 2억 4200만 원을 감하여 17억 5800만 원을 경정하고,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공사부족분으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가공시설 설치 검사수수료를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자보급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403만 3천 원과 일반운영비 472만 5천 원을 잔액분 감하였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잔액분 513만 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전기요금을 11월분, 12월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입니다.
검역병해충 예찰 여비 잔액분 300만 원을 과수화상병 상황실 운영 및 검역병해충 예찰 요원 인건비로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보조입니다.
퇴비부숙도 판정 운영비, 재료비 잔액분 400만 원을 가축퇴비부숙도판정실 운영 인부임으로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0쪽에 관용차유지를 보면 왜 보험료를 애시당초 이렇게 해놓고 뭐 차가 없어졌나요 아니면 보험료가 왜 이래 삭감이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전체적으로 금액이 계약하면서 감액, 전체적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감액 전체가.
○유일상 위원 글쎄요, 남은 부분은 여기에 표시가 돼 있는데 감액이 됐잖아요, 100만 원 정도가.
근데 이거를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를 상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은, 무사고가 되면 감액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조금 여유 있게…
○유일상 위원 근데 100만 원씩 차이가 나요.
거의 280만 원 예산을 세워갖고 1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저희 차량이 조금 됩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되는데요.
예산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추정치를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 올해 28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유일상 위원 근데 어떻게 차량보험료가 180만 원 정도면 이게 추정을 할 때 예산을 잘못계상을 했다는 얘기로 밖에 안돼요.
왜냐하면 한 10∼20만 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 연식에 비해서 매년 보험료는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사고가 안날 시에는.
근데 280만 원에서 100만 원 줄은 거는 너무 예상자체를 본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예상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서 밀도 있게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62쪽에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호두수확기하고 자주식 베일러교체 드럼이라고, 총합계 한 7800만 원 정도 세워놓으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유일상 위원 근데 이걸 3주 때 굳이 사야 되나요, 이거를?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유일상 위원 3주 때, 지금 추경예산에 이걸 굳이 올려야 됩니까? 이거 사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지금 시기가 호두수확도 그렇고 조사료생산도 그렇고, 지금 3주 때 필요한시기입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해도 9월 말 되면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 회기가 끝나면.
근데 호두도 9월 초부터 수확하는 거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아직 이릅니다.
○유일상 위원 일러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쓸 수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걸 왜 굳이 이래 수확기가 지나서 사나 지금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럼 수확기에 맞춰서 지금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호두수확기는 2차 때도 원래 올렸었는데 그때 뭐 코로나 한참 저거 돼 가지고 삭제가 된 부분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 중지)
(11시01분 계속 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장만동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환경사업소장 장만동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 3회 하수도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7억 4388만 4천 원이 감소한 430억 668만 원으로 국도비 조정예산 및 사업정산에 따른 감액예산은 생략드리고 주요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14억 5074만 4천 원이 감소한 145억 336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영업비용 중 관거비 수선유지 교체비에 계속된 장마로 인한 하수관로 긴급 준설비 부족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수처리 및 탈수시설기계 시설물유지관리용 소모품 브이벨트에 20종 구입비로 부족분 18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는 1억 41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변동과 임금인상분 등을 반영하였고, 하수처리장 전기안전관리기간제 근로자 추가채용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제천 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용역비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유입하수량오염변동 및 시설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환경부 공공하수도 시설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비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예비비는 13억 3114만 9천 원이 감액된 11억 85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7억 4388만 4천 원 감액된 281억 9205만 2천 원이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7억 686만 원이 증액된 284억 730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국유재산 폐철도부지 22필지 매입에 부족분 5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계량부지는 1차로 6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2차로 16필지 7억 956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 6월 17일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지금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하수처리장 소화가스동 슬러지 처리 등 노후 지붕 보수공사는 1억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붕 노후 및 부식으로 우천 시 지붕이 누수되어 관리상 문제가 있어 소화가스동의 지붕을 보수하여 시설 및 보호와 처리장 가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샌드위치 판넬을 징크 판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소화가스동 슬러지 이송펌프교체 공사는 이송펌프 노화에 따른 소화주 투입효율저하로 소화주운영이 지난하여 이송펌프교체에 9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펌프 8대 중에서 총 5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 하수처리장 시설물개선공사는 집행잔액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로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단 제천하수처리장 휴대용 멀티가스측정기 5대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밀폐공간작업 시 사용하던 멀티가스측정기의 일부 중요수치 표기 오류로 인한 위험요소 상존에 따라 신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제천 송계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부족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복합공정에 따른 책임감리 비용증가와 진입로변경에 따른 민원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2020년 기금 및 국비 예산조정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비 부족분 시설비 12억 1990만 원과 57페이지, 감리비로 3억 4천만 원을 2021년도 국비사업비를 시비로 계상하여 사업추진 후 정산코자합니다.
당초 저희가 추가사업비로 24억을 더 증액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산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금년도에 공사중지를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 사업범위 내에서 내년도 추가예산을 시비로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공사 후 사업정산에 따른 수산대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국비집행잔액 반환금 등 4건에 대해서 57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13억 3114만 9천 원 감액한 11억 85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금운용계획과 계속비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장만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김명수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수도사업소 소장 김명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서 370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시설비에 봉양읍 명도리 큰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농업용관정을 상수도관정으로 활용하는 데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입니다.
기존 농업용관정이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주민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주민들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금성면 대장리 천역골과 청풍면 사오리 지하관정개발공사에 각각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을 위해 특별회계로 전출 편성된 9억 77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이 다소 운영에 여유가 있어 일반회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100만 원이 감액된 410억 688만 4천 원입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수선유지비에 도수관로 이설사업 부족분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송학면 장곡리에 있는 도수관로가 일부파손이 되어 지난 6월 8일 날 응급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이 계속 상존하고 있어 이를 이설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수입 예산부분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추가분을 수입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ICT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환경부보조금 5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길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기반 수질, 유질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사업비 중 시비부담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된 9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ICT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충청북도 보조금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충청북도 보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쪽입니다.
지출 예산부분입니다.
국도비변경과 특별교부세 추가분 등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ICT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에 국비 5억 3500만 원, 도비 6900만 원, 시비 1억 6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도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예비비 10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 보조금 감액분을 충당하고 도수관로 이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운영계획과 계속비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명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0페이지, 금성면 대장리 쪽에 지하관정 다시 개발공사 하는데, 최근에도 했었는데 수량이랑 수질이 안 좋아서 하는 거 맞죠?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게 만약에 상수도로 연결하면 얼마나 예산이 드나요?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지금 양화리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는데, 현재 예산으로 41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10억 원 정도 아니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41억 원입니다.
○김대순 위원 이런 곳들이 오지마을이라든가 상하수도가 필요한 데가 많죠?
저희 제천시 지역 내에.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예, 경계지점에서 재정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산문제가 더 크지 않나요?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천시에서는 친수공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길 100리도 120억 원 가량 들고 지금 중앙로에 도심수로사업도 40억 원 이상이 들어갔고, 하다못해 지금 보건소 앞에 인공폭포도 5억 원입니다.
저는 예산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오지마을의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평생동안 물을 먹는 게 숙원사업입니다.
여기 예산팀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예산을 정말 적극,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상하수도 구역을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저희가 특히 금성 대장리쪽에서는 단양에서도 들어오는 것도 사실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단양에 있는 적성면 소야리까지 관로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부분까지 한 3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금 희망이 있다면 2030년까지 단양군 수도정비계획에 적성면 상원곡리까지 수도관이 들어오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지금 현재 사업비로 한 5억 원 정도면 들어갈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거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간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지하관로라든지 배수지 등을 지방상수도공급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서 향후에 대비하는 이런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오지부분 같은 데 저희가 최대한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저는 대장리뿐만 아니라 제천 전역을 말씀드린 거고 경제논리로만 너무 따지지 말고 제천에서 여러 가지 친수공간사업에는 예산을 막대하게 쓰고 있지만 정말 정작 필요한 시민들은, 먹는 물이 급한 시민들은 공급을 못 받는 곳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김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보급이 오지라고 하더라도 예산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오지에 사시는 분들은 상수도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업보다도 상수도가 오지까지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답변하셨듯이 오지에 있는 분들이 상수도를 접할 수 있도록 어느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꼭 편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물길 100리 관광기반조성사업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13억 원 예산 세웠는데 지금 추진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지금 물길 100리 관광기반조성사업은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가 대략 한 11월 쯤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올해 12월 안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내년 12월 안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12월에 착공을 한다고요?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착공 후에도 준비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설계측량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한 2월말이나 3월부터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 12월 안쪽에는 이것을 준공시키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진행사항을 추후에 소상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김헌용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780만 7천 원이 지 감소한 96억 322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스포츠 운영프로그램 관련 소모품 구입비하고 센터 카드결제 수수료는 총 1200만 원이 감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상반기 100일 휴관하고 하반기에 한 달 넘게 휴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올림픽 스포츠센터 회원관리프로그램 개선입니다.
지난 전반기에 코로나로 휴관이 되면서 저희들이 다시 재개장하면서 온라인 접수로 전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접수에 대해서 전산이 취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약 20% 정도 오프라인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한 회원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야외음악당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과 372페이지, 문화회관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해서 각각 6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한 것은 저희 직원이 여기에 관련된 자격증을 이번에 취득을 하고 관련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 조치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문화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대음향시스템 점검 용역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만 점검을 받은지 약 10년 정도 경과가 돼서 큰 스피커를 분해해서 청소하고 또 배선을 정비하고, 이런 작업 차 예산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풍관광 모노레일 궤도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약서상 수탁자가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헌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수상비행기 도입건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 예.
○위원장 김병권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 진행은 당초 보고한 대로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은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게 만약 구입을 하게 되면 5개 국가를 거쳐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가 현재진행형으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면 수상비행기는 도입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시점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지금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 제가 판단해서는 코로나19가 종료가 돼야지만 아마 이게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나 비행기로 수송을 하게 되면 과다한 경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결이 돼야지만 아마 사업이 진행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럼 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이강호 |
| ◯출석공무원 | |
| 농업기술센터국장 | 유영복 |
| 농업정책과장 | 금영동 |
| 유통축산과장 | 이명선 |
| 기술지원과장 | 이상노 |
| 기술보급과장 | 김상구 |
| 환경사업소장 | 장만동 |
| 수도사업소장 | 김명수 |
| 시설관리사업소장 | 김헌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