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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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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9월2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10시 개회)

○위원장 김홍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홍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순 위원 거수)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제 도시재생과장님 의견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홍철 지금 이영순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듣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순태 위원 거수)

하순태 위원님.

하순태 위원 위원장님, 어제 사항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났는데 결론 난 사항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것은 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위원장 김홍철 이정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어제는 예비심사였고요. 오늘은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진지한 토론을 위해서라도 정회를 해서 더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들었지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천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정확한 이야기를 집행부에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인구가 줄고 있고 한국 고용정보원에 의하면 소멸될 위기의 도시라고까지도 하는데 지금 현재 제천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형수로를 너무 예쁘게 잘 해 놓으셨는데 어차피 해 놓은 거고 하니까 그 과정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홍철 이정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지금 어제 상당히 저희들이 무기명으로 투표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계수조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위원장 김홍철 김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권 위원 어제 사실은 우리끼리 계수조정도 했고요. 오늘 심사를 해야 되는데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저는 안타까운 게 어제 제가 한마디도 안 했지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왔을 때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반대하신 분 있고 찬성하는 분 있는 가운데도 여러 문제 속에서 정당한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서 투표나 여러 의견 과정을 거쳐서 상임위를 통과했던 과정이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은 일방적이지는 않지만 그것도 우리 토론과정에서 예비심사 때 절차는 거쳤지만요.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했던 부분이 이렇게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쉽고요.

정회 전에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그러면 제천시청을 대표하는 우리 부시장님이 한번 더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정회 과정을 거쳐서 한번 더 논의를 해서 심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철 방금 김병권 위원님께서 어제 있었던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예산결산위원회는 어느 누구의 일방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사를 다 확인했고 또 그 의사를 확인한 가운데 계수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혹여 위원님들의 찬반이 외부로 유출돼서 상처 입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비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였습니다. 해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스스로들이 이렇게 하니까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해서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 있었던 것에서 혹여나 어느 일방이 또 어느 위원이 독단적으로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해서 여기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와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병권 위원님이라든가 이정임 위원님, 유일상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정회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정회 요청을 하신 분이 세 분 계신데 위원님들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회할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병권 위원 부시장님이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철 유일상 위원님.

유일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홍철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홍철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홍철 주영숙 위원님.

주영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홍철 하순태 위원님.

하순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홍철 김대순 위원님.

김대순 위원 저는 정회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설명 듣는 것조차도 저희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한테 들을 건지 과장님한테 들을 건지를 저희가 정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예결위원으로서 양쪽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절차가 있고 그럼 예결위 존재가 이유가 없고 본 회의장의 최종적 가결에 대한 절차의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 여러분께서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철 그러면 김대순 위원님은 정회를 한 이후에 부시장님 말씀을 듣자고 하시고 나머지 위원 분들은 부시장님 말씀 듣고 정회를 하자고 그러는데 어쨌든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정회하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시장님 의견을 짧게 듣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짧게 부시장님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경재 제천시 부시장 허경재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설명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제천시의회 김홍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산정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 상정사유와 사업의 진행과정 등을 사전에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간략하게 우리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중 가장 핵심 사업인 특화거리, 문화의거리, 자연형수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지는 합류식 하수도에서 오수 분리하여 식당 및 카페 등 업종 다각화 기능이 필요하고 35년 이상된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하는 등 생활 SOC사업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또 친수시설 설치 등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서 전국에서 특화된 가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당초 예산보다 2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1억 6400만 원으로 절박하고 야심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사전절차로서 국토부 지원기구인 LH와 2019년 10월부터 사전 협의를 한 결과 사업계획변경 불가 의견이 없어서 도시재생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내 마무리를 위해서 공사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제천시의 중심가인 문화의거리에 토목공사로 인한 민원이 폭주하고 또 공사 중지 후에 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내 사업준공이 불가하였고 국토부의 부진사업 대상에 포함될 경우 2020년 공모사업 신청이 또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6차례 협의를 거쳐 공사추진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본 사업 계획으로 변경 협의를 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상하수도기반시설과 친수시설은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래서 15억 원을 감액한다는 그런 국토부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시비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토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우리 시의 추경예산 편성에 심의하여 집행함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었고 공사가 지연될 경우 주민이 불편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럼 김병권 위원님과 유일상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따라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천 시장님께서 지금 용역보고서를 받으시는 바쁜 시간을 내시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 예산결산위원회에 오셨습니다.

시장님 오셔서 저희들 짧게 시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도심 수로사업과 관련해서 제천시의회와의 소통이 좀 부족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추후에 좀 더 소통강화와 또 의회와의 상생 협력을 적극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홍철 이상천 시장님의 유감표명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바쁘신데 저희들에게 유감 표명해 주신 것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셨을 거고 얼른 자리로 가시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주영숙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2억 379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불승인 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내용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 의원(8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영순이정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윤종금
전문위원최명환


◯출석공무원
시장이상천
부시장허경재
행정지원국장이장규
문화복지국장원용식
경제산업국장최종욱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엄세진
보건소장윤용권
감사법무담당관김주철
자치행정과장권기천
기획예산과장윤이순
세정과장이범령
회계과장심상현
문화예술과장변태수
체육진흥과장유재운
여성가족과장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유재숙
투자유치과장송민호
교통과장권병수
건축과장유영진
도시재생과장조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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