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동식 의회운영위원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에 앞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실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수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98억 2천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액 관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집행잔액은 381억 4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1억 9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운용의 효율을 저해하므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축제․행사 등 1천만 원 이상 행사성 경비가 전년도보다 13건, 1억 7800만 원 증가하여 2015년도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는 주요 원인이 된 바 앞으로는 선심성․낭비성 행사를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을 산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대비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단계에서 조정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긴급 2차 백신 접종 등 총 15건의 지출사유에 금액은 14억 66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 사례 및 예비비의 계상 목적에 위반된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자상환과 같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의 예산이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예비비 지출은 긴급한 자연재해 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