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9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주영숙 의원님과 하순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남동 대규모 산업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절대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대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천남동 대규모 산업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절대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엔텍㈜은 천남동 일원에 왕암동폐기물매립장 매립용량의 14배 규모의 산업 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천시와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업체는 과거 두 차례나 조성사업을 신청하였으나 2012년에는 자진 철회하였고, 2016년에는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받고도 불복 및 제소한 끝에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위치에서 산업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 것입니다.

이에 제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청정도시 제천의 위상을 짓밟는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을 절대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제천시의회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을 백지화할 때까지 제천시민과 단체 등과 연계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하나, 폐기물매립장 인근에는 주거 밀집지역이 있고 국책사업인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를 조성 중인 지역이므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정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불허하라.

하나, 제천엔텍㈜은 반복되는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천남동 대규모 산업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절대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남동 대규모 산업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절대 반대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천남동 대규모 산업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절대 반대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동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천시 저출산 및 인구소멸도시 진입에 따른 위기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생아 현황 분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15년 이상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연간 출생아 수가 700명 이하로 떨어짐으로써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천시 출생아 현황을 살펴보면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 기준 2016년 895명, 2017년 764명, 2018년 769명, 2019년 680명, 그리고 2020년 현재 405명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곧 도시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천시도 2019년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신규 분류된 바 있습니다.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취직과 교육, 주택문제 등 삶의 전반적인 질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제천시에서는 지난달에 다자녀, 즉 셋째 아 이상 출산축하금을 대폭 상향 지원한다는 시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셋째 아 이상에게 지급하던 500만 원을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첫째 아, 둘째 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비중을 둬서 현실적인 출산율 상승효과를 누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첫째, 둘째를 낳지 않고 셋째를 낳을 수 있습니까? 셋째도 중요하지만 셋째를 낳을 수 있는 기반이 더 중요합니다. 즉, 결혼과 첫째 아, 둘째 아 출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적절한 출산축하금은 생활이 빠듯한 부부들에게 출산의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하금만 받고 떠나는 부작용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우 소득 및 고용 불안정, 과도한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 경제적 이유가 저출산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시적인 출산축하금보다는 고용과 교육 등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편, 최근 헝가리에서는 신혼부부에게 거액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이래 결혼 건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해 정부가 반색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5년 이내에 한 명의 아이를 낳는 부부에겐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고 세 명의 아이를 갖게 되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 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장기간 정체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인구 1천만 명의 헝가리는 수년 전부터 인구가 연간 4천 명씩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부딪혀 국가적인 위기감이 감돌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책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돌연 결혼 붐이 일어 결과적으로 헝가리 통계청은 최근 결혼 건수가 30년 전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이래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만 놓고 보면 월간 기준으로 1979년 이래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제천시에서도 저출산 문제와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출산 후에는 출산축하금과 양육비 지원, 가사 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출산축하금 대폭 상향이라는 방법보다는 헝가리의 인구절벽을 해결해 준 결혼, 출산장려 정책의 도입이 현실적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5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첫째 아 출산 시 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고 둘째 아 출산 시 대출금의 50%를 면제, 셋째 아 출산 시 대출금 전액을 면제해 주는 제천형 헝가리 인구절벽 해소 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젊은 부부들에게 주택 마련에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 제천에서 결혼해서 정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나아가 인근 도시 젊은이들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인구정책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입니다. 한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출산정책이나 축하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내 집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이란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 새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내 집 마련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