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본 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우리 시의 시정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말부터 12월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 이내이고, 감사대상 기관 및 대상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과 사업소로 본청 13개과,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의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9일 이내로 현장확인,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 및 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방법, 감사진행, 보조자, 감사경비, 관계인 출석, 증언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범위에 대하여 2020년 11월 13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178건으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김홍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김홍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 지역주민들이 보건,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목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21조까지는 목욕장 관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목욕장의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그럼 본 조례안에 관련돼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한 이유가 뭐죠?

지금 얘기한대로 공유재산시행령에 따라서 기간을 삭제하는 거죠?

○유일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조례에는 제천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촉진법에 적용을 했던 것을, 지금 그거는 적용이 안 되고 신규로 관계법령이 공유재산물품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유일상 위원 권고사항으로 하는 거죠?

○유일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한 거는 조례 자체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시행을 했을 땐 잘못된 사안이었네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위탁으로 인해서 5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은 아시겠지만 법정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그거 아시죠?

○유일상 위원 그럼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에 대한 운영 조례는 운영에 대한 진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에 대한 어떤 조항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그렇게 되면?

그럼 저희들이 상위법, 공유재산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주게끔 돼 있는데 관리위탁에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이 법은 기존에 민간위탁을 주는 거하고 기존에, 그렇죠?

○유일상 위원 바뀌기 전은 민간위탁을 주는 거 하고 관리 위탁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혼용이 됐을 때는 행안부 운영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공유재산법을 적용하게 돼 있죠, 우선법으로?

○유일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존 조례로 뽑아보니까 만약에 상위법, 공유재산법을 적용을 해서 개정을 한다 그랬을 때는 지금 조항 자체가 상당히 미비하고 바꿀게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일상 위원 글쎄요, 제천시가 지금 공유재산으로 인해 관리위탁으로 전환될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는.

교통과 부분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천시가 관리위탁에 대한 조항이라든가 조례도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유일상 위원 지금 조항만 삭제해 가지고 상위법을 근거법령으로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바꿨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미비한 조항도 있고 사실 빠진 조항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일상 위원 사실 이게 만약에 공유재산관리위탁으로 전환이 되면 적용될 관계법령이 상당히 몇 가지가 돼요. 공유재산법도 적용을 해야 되고 시행령도 적용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법도 적용을 해야 되고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대한 지침도 사실 적용을 하다보면 가장 정확한 조례를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단지 상위법만 적용을 해 가지고 이 조항만 삭제한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일상 위원 그거는 맞아요, 제가 인정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와 아까 제가 말씀한 관리위탁으로 전환이 됐을 때, 어떤 사안이 됐을 때는 당연히 공유재산법을 우선시 한다는 거는 아예 조항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해 가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이거 때문에 3년으로 돼 있는 우리 조례를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홍철 위원 또 한 번 더 갱신할 수가 있어요.

○김홍철 위원 그럼 10년이에요.

○김홍철 위원 이거 위원들끼리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얘기가 있었는데 5년으로 하게 되면 기간이 의회에서 어린이 교통공원 이거에 대한 감사라든가 또는 운영실태, 현황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3년으로 그냥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김홍철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5년으로 돼 있지만 우리 조례에 돼 있는 대로 3년으로 해도 문제는 없지 않나, 이걸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저기 과장님,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사전 검토를 하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근데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이걸 5년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유일상 위원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유일상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기존에 3년 있던 거를 5년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위탁에 대한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한 적은 없으신가요?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눴고 또 교통과장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이 부분을 존중하고 다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에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안은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낼 때는 3년으로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조완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이 조례와 개정과 아울러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나요?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관심의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 라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점가가 됐든 재래시장이 됐든 있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홍철 위원 그니까 큰 영향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이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를 정확하게 보면 우리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협약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농촌 도시재생사업 일환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유일상 위원 예,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명확성과 근거법령이 있어야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근데 조례를 보니까, 중요한 게 지원센터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드는 게 주요골자고 또 농촌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사업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많다 보니까 위원회에 어떤 중요성도 있고, 포인트를 보니까 여기에는 분과위원회를 두게끔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32명인가요?

○유일상 위원 예,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주게끔 돼 있어요, 보니까.

○유일상 위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둘 수가 있는 건데, 보니까 관계법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를 적용시켰어요.

여기에는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근데 근거도 없는 관계법령을 놓고 민간위탁을 준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농촌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때 혹시 관계법령을 조금 더 자세하게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탄생할 때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거도 없는 관계법령을 갖고 민간위탁을 줄 수 있어요?

○유일상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유일상 위원 예,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사무위임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제104조는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정시가 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떠나서 이 조례를 각 부서에서 만들 때는 어떤 상위법, 모법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례가 농업정책과 부서에서는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관계법령을 상위법을 두고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을 차라리 적용을 했다면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어떤 근거의 조례가 탄생이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일상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자치사무에 관한 것도 위탁동의를 당연히 갈 수는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적용을 안 시키고 왜 기본법을 적용시켰어요?

○유일상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제천시가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도 모법도 없는 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유일상 위원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잖아요?

○유일상 위원 제 얘기는 이거 관계법령 있죠, 차라리 수정을 하는 게 어때요? 만약에 하고 싶다면.

○유일상 위원 자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어떤 사무의 위임도 되고 다 되고, 자치사무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도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넣을 수 있는 길은 상당히 열어놨어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떠한 권한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길은 상당히 맞다, 그걸 활용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 됩니다. 근데 관계법령 자체가 대입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정할 용의가 있으세요?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유일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하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이 조례의 근거법령이라고, 말하자면 상위법이죠?

○김홍철 위원 말씀하셨고, 뒤에 보면 규제심사요청을 했는데 자치법규명 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다음이 관련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김홍철 위원 그럼 유일상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랬지만 이것이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조례에 있어서 이 법이 근거법령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다만 이것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정확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에 제정하기 위한 취지는 저도 알고 있지만 위원들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위법, 근거법령을 가장 우선시 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약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천 농촌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법령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은 맞고요.

하지만 그 안에 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에 관한 부분은 근거법령이 여기에 명시가 안됐다 그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한 법령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조례안을 만들 때 근거법령을 제안서에 꼭 명시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이 조례가 뒷받침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내용이신데, 센터에서도 전체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숙지해주시고요.

특히 감사법무담당관실 직원분이 나와 계시는데 감사법무담당관실에도 사실 이런 조례안이 왔을 때는 검토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근거법령이 제대로 제안서에 돼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런 게 많이 빠져있는 게 아쉬운데 그걸 감사법무담당관실에도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석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 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강석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천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엊그저께 연구모임에서 재단 관계자와 우리 부서관계자와 연구모임위원들과 간담회를 한 목적이 지금까지 한 10년의 역사가 지난 해 시점에서 한방산업에 대한 어떤 과제를 새롭게 다지자 이런 게 주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 한방클러스터 업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힘 있는 간담회를 자주 열어서 제천이 한방도시라는 거를 진짜 다시 한 번 생각에 되 뇌이게끔 하는 자리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출연 계획안이라든가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내세웠는데 매년 출연금이 상승이 되죠, 그렇죠?

○유일상 위원 예, 그거는 회비의 성격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 같고요, 그렇죠?

일단 재단 출연계획안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했다시피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품구입비로 상승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시가 한방에 대한 도시니까 어떤 발전에서 리턴성격, 새로운 사업을 다시 한 번 구상할 수 있고 정작 제천지역이 한방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재단과 한번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증액에 대한 것만큼 성과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일상 위원 예, 반드시 좋은 성과물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강석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충북테크노파크에 2억 원씩 출연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 기업들이 충북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공모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연구 과제를 통해서 연간 지원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김대순 위원 예, 2년 치 정도의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저희가 2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매년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기업들이 해당되는,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충북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을 많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산취득 변경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오성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요, 청풍면 광의리 산7-1번지 이게 지적도상에 26만 5409m2인데 취득면적은 6만 4천m2를 취득하는 거죠, 일부만 하는 건가요?

○홍석용 위원 왜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럼 산7-1번지에 우리 시가 매입하는 쪽이 비봉산 쪽이에요, 아니면 청풍호 쪽이에요?

○홍석용 위원 아니 광의리인데, 그러니까 산7-1번지가…….

○홍석용 위원 봉정사?

○홍석용 위원 26만 5409m2에서 6만 4천m2만 사는 게, 그럼 필지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붙어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만 사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필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홍석용 위원 아니 사게 되면 1필지를 다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그쪽에서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하면 필지를 살 때 전체를 사야지, 그거를 일부만 돈을 지급한다? 우리가 그렇게 공유재산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홍석용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에 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안사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큰 평수에서 일부만 사냐는 거죠, 그러면 한국화약 땅이라는 얘기죠?

○홍석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부를 사게 되면 소유권은 한국화약과 제천시가 공동명의가 되나요?

○홍석용 위원 우리가 분할해서 사려면 분할측량 해야 되죠?

○홍석용 위원 이 넓은 땅을 측량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내용에 대해서 알겠고요,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6만m2를 취득하려면 6만m2를 분할하는데 분할비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성진 위원 그걸 팔아먹는 사람이 해야지 매입자가, 그거는 상 도덕적으로 팔아먹는 사람이 해야지 사는 사람,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분할을 부담하라면 안 되지.

○이성진 위원 이거는 홍석용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26만m2를 내년도에 한꺼번에 매입을 하는 게 원칙이지 6만m2만 하고 20만m2를 남긴다? 추후에 매입을 할 생각이다.

이 자체는 행정적으로 안 맞는 거지, 위치적으로 큰 대기업의 사유지만 6만m2를 다해야 뭐 한 2만 평 되나? 2만 평.

그 위치를 봐야 알겠지만 나쁜 위치는 분할해서 팔고 좋은 위치는 (청취불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성진 위원 그거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은 파는 분이 분할을 해야겠네, 매입자가 사는 거지.

그거는 법이 그렇잖아요.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광의리 거를 앞서 두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광의리 소유가 한국화약이라고 했죠?

○김홍철 위원 그러면 한국화약에서 전체를 팔 매각의사가 있나요?

○김홍철 위원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거밖에 못 사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홍철 위원 그럼 올해 안 사고 내년에 본예산 편성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김홍철 위원 오히려 그게 낫지, 지금 사 가지고 이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회사에서 자투리땅은 팔아먹고 자기네가 좋은 데는 가질 수도 있고 이런데, 전체 통으로다가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면 되죠.

그냥 일부만 사는 거 보다는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라리 전체를 사는 것이 우리 시의 이익이다, 라고 판단되면 추가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다 사세요.

○김홍철 위원 아니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지, 예산이 필요하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올리세요.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홍철 위원 거수)

김홍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홍철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조례안 및 일반안은 10월 16일 개의하는 제2차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