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0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3일 개의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소관 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제천, 평택 양도시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기금 상호 간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치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에 관한 청원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1월 3일에 개의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동의안, 청원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에 이월사업비를 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에 포함된 상위법 제명을 바르게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실무경험이 많은 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1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국 공무원 및 시민에게 우리 지역의 우수한 한방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무경험이 많은 기관을 선정하는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교육을 전문성 및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소연료전지차에 충전인프라 시설인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에 관한 청원은 어르신들의 교통비 경감 및 이동편의 증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무료승차 시행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바 다양한 측면의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청원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2021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 청원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에 관한 청원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동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의원입니다.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주신 배동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와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말 의림지동 비행장에서 진행되었던 포스트 코로나 드라이빙 콘서트는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일상에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음악에 담긴 치유의 힘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한 콜텍문화재단과 HK Enterpro와 제천시 문화재단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과 제천시 청년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은 자주 가는 편이지만 청년들로 가득차라는 뜻에서 청FUUL몰로 이름 붙인 제천 청년몰 중앙시장 2층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상가 22곳으로 시작했던 청년몰은 앙금플라워와 답례떡을 파는 ‘달퐁케이크’, 한방 굼벵이 등 친환경 건강식품을 파는 ‘한굼’, 아동복이나 수제 헤어악세서리 등을 파는 ‘bebe rose’, 드라이플라워 등을 파는 ‘꼬집’, 또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즐길 수 있는 ‘쉼표’ 등을 포함해 점포가 비어있거나 물건이 없이 가게들이 텅텅 비어있고 문을 닫아 있으며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식당가를 조성해 한때 ‘청풍맛길’이라 불리는 1층 청년몰 식당가로 가 봐도 썰렁한 바람만 불뿐 청년몰 식당으로 개업한 식당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제천 중앙시장 1층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청FUUL 제천몰’ 안내판이 무색할 따름입니다. 제천 청FUUL몰은 제천시가 중소벤처기업에 청년몰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2016년 말 25개 점포를 모집해서 19개를 입점 시켰었습니다. 당시 중소기업벤처부는 한 해 동안 17개 전통시장 청년몰을 조성하고 20개 전통시장의 창업지원을 하는 등 전국의 200개 점포를 개설하기로 하고 127억 5천만 원을 지원했고 최근 3년 동안 499억 원을 청년몰 지원에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작년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2016년 청년몰 사업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한 청년상인 점포 274곳 가운데 41.2%인 113곳이 폐업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 폐업점포 113개 가운데 85%인 96곳이 지원사업의 종료 후에 6개월도 안돼서 문을 닫았으며 나머지 17곳도 사업 종료 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존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통과 협력도 여의치 않아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커녕 불화만 키우다가 결국 문을 닫고 떠난 사례는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정부가 청년일자리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전통시장 내 청년몰 운영 사업이 표류하는 등 청년 관련 정책들이 부진한데도 이를 다시 점검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청년취업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로드매장에서 온라인매장으로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변화하지 못한 청년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중첩돼 있습니다. 일자리문제, 소득격차의 문제, 출산과 보육의 문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문제 등 모든 청년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가 역점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임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청년문제는 우리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문제가 아니며 청년정책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따라서 제천시 청년문제를 다룰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는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적인 청년정책 사업을 분석하고 통합함으로써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좀 더 심도 있고 체계적인 중장기적 청년정책 사업을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제천시는 청년 전담부서가 없으며 소통과의 협업도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회로 끝나는 청년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천시만의 청년정책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를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 시 부서별 청년정책 사업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의 청년창업발굴 프로젝트, 기획예산과의 행복결혼공제 사업과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문화예술과의 청년예술인(단체)지원사업, 사회복지과의 청년희망, 청년저축 사업, 일자리경제과의 청FUUL 제천몰 공동홍보마케팅과 청년상인도약 지원사업,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한방바이오과의 제천한방산업운영 청년인턴사업, 농업정책과의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영농지원사업 등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대략 7개부서의 22개 사업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성장 경제시대로 도입하면서 청년고용의 지속적 하락, 청년의 채무증가 등 다양한 청년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청년문제는 더 이상 청년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시시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난제 되어있는 청년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을 하는 등 제천시만의 청년정책 로드맵을 만들고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현황, 관리,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위한 전담 조직운영을 필연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청년사업과 관련하여 청년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여 청년이 참여하고 역량강화를 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및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해야 합니다. 제천시만의 청년의 기본 현황과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고 기존의 청년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청년의 현실에 맞는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주도로 참여확대를 통한 체감도가 높은 청년정책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년의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도약의 자립목표를 청년문제 해결의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제천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주요시책 보고와 각종 안건 심사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각종 의안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는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속히 시정·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는 11월 23일부터는 26일간의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추울수록 넉넉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