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주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 외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였고 법령으로 정한 제천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를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에 위탁할 경우 시의회 사전 동의, 수탁기관 선정, 지도·감독·평가 등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11조 위탁의 사전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마련, 지방의회 동의 절차 및 내용 구체화, 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외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16개 시·군과 맺고 있는데요. 단체장의 위주로 바뀔 때마다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형식상으로만 있지 마시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활성화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영순 위원 지금 교류 취소 조례도 있죠?

○이영순 위원 16개 도시가 다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3년 실적 좀 한번 주시고요.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곳도 취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우호 교류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 브랜드 홍보와 직거래 장터 운영 등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서로 행사에 참석만 하는 것이 교류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인데, 평택시와의 자매결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너무 쉽게 맺고 또는 그동안 동료위원님께서 16개 시와 자매결연 맺은 것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하셨는데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16개이지만 17개 읍면동에서 또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이정임 위원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평택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연결해서 각 읍면동에서도 자매결연을 동장님과 또 타 지역의 동장님과 시장님과의 연관성이 있어서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놨는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잘 되는 곳은 불과 남부면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서울 동대문에 가서 판매를 한다든가 서로 교류를 맺은 것은 참 좋은 데가 많은데 한 10년 전에 동장님과 타 지역에 우리보다 큰 도시에는 무슨 구, 무슨 구와 맺어놨는데 전혀 교류가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점 전수파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평택시에서는 우리와 자매결연 맺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평택시는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또 기업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 유치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서로 자매결연이 잘 돼서 교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자체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이정현 위원 그럼 1996년도부터 운영 중이시고 지금 협의회장은 누가 맡고 계신건지?

○이정현 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맡고 계신 건가요?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주요실적이라든지 금년에 했던 실적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시민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신 일이나 계획하신 일은 없으신지.

○이정현 위원 금년에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이정현 위원 이게 연 1회 개최된다고 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예.

○이정현 위원 제일 최근에 개최된 때는 언제이신지.

○이정현 위원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운영하셨다는 말씀하신가요?

○이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어떤 심의의 역할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협의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조금 더 세부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은 보건소장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타 지역에서는 유명무실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재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데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제천시는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이영순 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이정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정임 위원 그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하면 제천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제천시 보건소에서 비대면이라도 각 건강 관련해서 회장님들과 또 위원장님들과 같이 보면 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정임 위원 그래서 비대면이라도 한번 좀 연말이 가기 전까지는 우리 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사항을 앞으로 계획하면 좋을까, 아니면 그동안 실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활동을 각 협의회마다 다른 단체도 있잖아요, 건강 관련.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 제3조에서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삭제한 부분 제4조에 보면 위원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이 부분을 삭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삭제했어요,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인데.

○이정임 위원 동수가 나왔을 경우 3분의2로 결정한다, 이거죠?

○이정임 위원 이걸 신설하니까 중복이 돼서 그런 거죠?

○이정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이정임 위원 제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가 개정하는 거잖아요, 더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는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제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죠?

○이정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담당부서에 보면 제천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어요. 그럼 이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도 많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 2018년 10월 5일에 개정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조례는 폐지를 하고 앞으로는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따른 우리 재정안정화 자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정임 위원 310억 원, 기금 포함해서요?

○이정임 위원 총 포함하면 540억 원이고 재정안정화 기금은 310억 원이고, 그렇다는 거죠?

○이정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4조에 보면, 제4조제2항제1호에 보면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5%를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05%라는 거를 하셨는데 100%면 100%지, 105%는 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한 거고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정임 위원 글쎄,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12조, 봐주세요.

존속기한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 12월 31일은 지금 제정되면 5년도 아니요, 4년 조금 날짜가 그런데 이 12월 31일까지라는 날짜를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존속기한 이러면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무방한데 이거 날짜계산까지 해 가지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정임 위원 별 문제 없어요?

○이정임 위원 예, 그런 취지에서 날짜까지 정확하게 했다 이거죠?

○이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죠?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는 거 맞죠?

○위원장 하순태 우리가 이거를 하게 되면 여유롭게 여유 재원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이것도 원래 사실은 폐지해야 되는 건데 지금 개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통합계정이 따로 있고 재정화 계정도 따로 있죠?

○위원장 하순태 되는 거 맞습니다. 조례에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4조에 보면, 제4조제1항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 하는 금액” 그러면 105%인데, 어떻게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5% 아닙니까?

○위원장 하순태 의미는 없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5% 된 거는 못 봤습니다. 110%, 200%는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면 200%에 대한 30% 이런 지자체가 있고요. 110%라 그러면 100% 추가분의 10%, 이거 105%는 제가 그냥 어디서 약간 더 올린 퍼센트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됐어야지 되는데 약간 형식적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예탁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이거는 상환할 수 있다는 타인의 그거잖아요. 받을 수 있다가 아닙니까?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의지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를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이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완성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존속기한도 아까 5년이라 그랬죠?

○위원장 하순태 근데 이건 법적으로 5년이라는 거는 딱 못 박혀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순태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2020년도 6달에 제정을 했는데 2025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잘못된 건가요? 다른 사례를 봤을 때는.

○위원장 하순태 그럼 예탁은 몇 년.

○위원장 하순태 몇 년이요?

○위원장 하순태 1년 이상. 그 부분 안 나온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하순태 규칙에 있습니까?

○위원장 하순태 그 부분이 안 나와 있기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심도 있는 자리가 됐었으면 했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쓴 지가 좀 오래되었는데 몇 년 정도 됐죠?

○이영순 위원 올해 7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책을 투입했는데 성과가 없는 것 같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영순 위원 옛 지번주소보다 쉽게 찾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요.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며, 위탁업체가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예.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한번쯤은 설문을 하든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전동 이러면 빨리 알아듣는데 내재로 31나길, 내재로 31나길이 어디야? 이러는 분들이 많고 또 우리가 행정하다 보면 읍면동에서 주소 쓰라 그러면 80% 정도는 아직 주소를 못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이정임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실 상황에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읍면동에 가서 보면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 사세요?” 그러면 자기가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않는 한 신주소를, 자기네가 도로명주소를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도책도 만들고 그동안 한 6년 정도를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도로명주소 홍보했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정말로 쉽게 용두천로, 용두천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근데 이분들은 용두천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명주소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하소동 살아도 용두천로, 청전동 살아도 용두천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재미있게 빨리 내 주소를, 도로명주소를 알 수 있게끔 뭔가 카드를 만들든지. 제가 동에서 직능단체 회의할 때마다 거의 참석을 하는데 가보면 통장님들이나 새마을, 바르게, 주민자치 다 설명하잖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관심을 안 둬요.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거는 주민들이에요. 도로명주소는 택배나 우체국에서 필요한 것이지, 시민들이 이거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지번과 도로명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지금 도로명주소가 6∼7년째 시행 중인데 안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제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현재 그렇습니다. 저 또한 지번과 병행해서 사용하고 아직 도로명이 많이 낯선데요. 이것은 어떻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시행된 거라서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자료 일체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를 갔더니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 어린이들 대상으로 우리 고장 바로 알기 이런 일환으로 보드게임을 통해서 도로명주소를 익히는 이러한 교육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어른인 저희들도 안착이 안 됐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고장에 대해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왜 여기가 용두천로인지, 역사적 유례가 깊은 지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런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현재는 교육이 없나요? 행사 때는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정현 위원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고장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명에 대한 유례를 알면 조금 머리에 쉽게 들어갈 것 같고 도로명주소를 이해하는데 쉬워질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중에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동·여성 폭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아동학대 상위법이 신설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은 법적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는데 의도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학대 혐의가 있는 안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천시는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이영순 위원 이러한 사건에 직면해서라도 아동이나 여성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제25조에 보시면 양성평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권고사항이죠?

○이영순 위원 그러면 양셩평등 조례상에는 성평등이나 젠더와 같은 용어가 다수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제천시는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이영순 위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를 통해서만 작성하도록 규정하나, 그 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헌법재판소 등까지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아동이나 여성 성폭력 피해, 학대 이런 것들은 두 가지 형태로 예방과 방지차원이 있고 또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차원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관련기관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기관, 시설은 일단 보호·안치 이쪽의 의미겠죠?

○이재신 위원 그리고 상담소 이런 것들이 관련 기관이 될 테고. 몇 개, 어디 있나요?

○이재신 위원 2개.

○이재신 위원 두 군데밖에 없는 거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몇 분 정도.

○이재신 위원 상당히 많은, 전부 다 유급이시죠?

○이재신 위원 월급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재신 위원 근데 실적이라고 하면 뭐 한 내용이지만, 상담건수라든가 보호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재신 위원 60여 건에 20명이 근무를 한다.

○이재신 위원 지방에서 아동학대와 성폭력 관련해서 지방과 수도권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지방은 주변에서 워낙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변인들에 의해서 사전 방지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건수에 비해서는 근무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이재신 위원 상담 이후의 조치도 해주나요?

○이재신 위원 성매매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때요? 매수한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모두 다 처벌을 받죠?

○이재신 위원 처벌을 받는데 왜 한 쪽은 피해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재신 위원 약자를 처벌을 하나요?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성폭력이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성매매면 매수, 매도인이 있는 건데 어떻게 매수인은.

○이재신 위원 행위를 한 사람인데 그냥 아주 공식적으로 성매매 피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법을 한 사람을 피해자로 보고 거기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원을 한다.

○이재신 위원 강요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재신 위원 그래요, 하여간 지금 양성평등 얘기를 많이 하고 성차별 얘기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신장이 됐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요. 역차별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성적 차이를 자꾸 차별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저번에도 우리 의원들도 한번 교육을 받았는데 여성에게 예쁘다, 라고 표현을 하면 성희롱인가 성폭력이 되고.

○이재신 위원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장으로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양성평등 쪽 시각을 가지고 행정업무에 많이 임해주시면 또 역차별에 대한, 소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도 또 이렇게 감안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거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상위법에 따라서 양성평등 기본법을 추가해서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존치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그랬죠?

○이정임 위원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정임 위원 개최한 적 없어요?

○이정임 위원 근데 위원회는 있죠?

○이정임 위원 그럼 양성평등 위원회가 있는데 또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또 두고 양성평등 위원회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이게 같은 맥락에, 같은 업무에 이 조례가 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25조제1항에 보면 지금 현재 양성평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라고 신설하는 거잖아요?

○이정임 위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근데 이 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정임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운영을 한번도 안 해봤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아까 과장님은 양성평등위원회를 하지 않는데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여기에 또 신설한다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 하지도 않는데, 실적도 없고 하지도 않는데 심의위원회를 또 구성한다. 이거 조례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이정임 위원 대행을 한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겸직이나 중복이죠.

○이정임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그 위원회예요?

○이정임 위원 그렇게 되면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데 그럼 이것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서 이것을 다시 넣어가지고 대행을 한다,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은 문구인데요.

○이정임 위원 그럼 우리 제천시 양성평등위원회 이 조례가 2016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이때 제정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여성가족과에 와서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안 했다. 실적이 없는 거죠?

양성평등위원회를 그러면 몇 년에 한번씩 개최하나요?

○이정임 위원 맞죠?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잘못하신 거고.

○이정임 위원 얼마 전에 양성평등 여성주간행사 했죠? 그런 행사도 했고 또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행사가 있기 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제천시 양성평등발전위원회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위원들하고 사전에 위원회를 해서 좋은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행사를 해도 또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위원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았고 또 양성평등행사는 했고, 그렇죠? 이게 언밸런스예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양성평등주간에 행사를 할 때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양성평등위원회에 있는 위원 분들이라도 양성평등주간에 함께 오셔서 축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양성평등주간행사는 해야 되겠고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더 섬세하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체크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코로나 때문에 따지면 행사가 취소돼야 할 부분인 건데 어쨌든 최소한의 인원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행사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탈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행사까지 마저도 안 한다면 저희 제천시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100명 범위 안에서 행사를 하는데 코로나 핑계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있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있고 이런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을 100명 안에 포함시켜 달라 이 말이에요. 왜? 그분들은 위원회 활동을 하고 또 그만큼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참고하셔서 향후에는 함께 같이 해서 발전적인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안건들은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