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11월0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시민행복과, 세정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회의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장희선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변경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첫 번째, “청량리∼제천 56분” 서울 및 수도권역 집중 홍보입니다.
금년 12월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청량리∼제천 56분” 교통 호재를 집중 홍보하여 수도권 지역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겠으며, 아울러 서울·수도권의 기업 및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홍보영상 제작 중이며 11월 중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온택트(Ontact)시대! On-line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온택트(Ontact)시대 비대면 강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시민이 원하는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양한 매체 광고를 통한 도시브랜드 홍보 확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우리 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도심에 조성된 신규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여 관광객들을 시내로 유입하여 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네 번째, SNS의 적극적 활용으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SNS 콘텐츠 제작과 시민참여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자매도시와의 SNS 교차홍보를 중점 추진하여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섯 번째, 제천시 SNS 시민기자단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기자단을 운영하여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생산·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현장감 있는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 시민 공감 시정홍보 및 화제성 있는 기획광고입니다.
34개의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행사 및 시정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요시정을 흥미롭고 특색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기사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광고 집행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0번, 미래를 설계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학습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성인문해자들의 축제인 제1회 “나도 울린다! 학교종이 땡땡땡!”을 개최하는 등 평생학습 소외계층과 사각지역을 해소하는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2번, 제14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으나, 내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한마당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3번,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3천만 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학생 도심 활성화 이벤트 그리고 제천 문화페스티벌, 대학생 제천투어의 날 행사 등 상생협력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경우가 있으나, 그밖에 사업은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학 상생사업을 보다 더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시와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번,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신청내용은 8개 분야에 94개 사업, 총사업비는 20억 600만 원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5번,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기부문화 확산입니다.
내년에는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과학·예술 융합교실과 진로체험박람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출연계획은 4억 7천만 원으로 재단운영 활성화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인스타툰 ‛제제와 천천이의 소소한 식탁’ 연재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주요시정 및 맛집 정보, 관광지 등을 만화로 연재하는 비 예산 사업으로 기존의 일방적인 정보전달 방식이 아닌 캐릭터들의 일상에 공감하면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새롭고 효과적으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시정협력도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정협력도 등을 평가하여 초·중·고 1개교씩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총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정참여 확대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쪽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6페이지요?
○주영숙 위원 예, 온택트 시대에 온라인 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추진계획 설치내역에 보면 온라인 강좌 스튜디오 1실과 카메라 등 11종이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구입하여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지금 사실 저희들이 올해도 비대면 또 대면 겸용을 해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비대면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같은 거로 찍었어요. 그런 것을 스튜디오처럼 카메라 같은 거를 준비해서 보다 좋은 화질이 될 수 있고 보다 비대면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꾸미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카메라 등 11종이라고 했는데 11종을 뭐, 뭐 구입하실 건지.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마이크도 있고요. 모니터 그다음에 카메라, 카메라가방, SD메모리카드, 메모리카드 리더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주영숙 위원 기타 등등 있다.
그럼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분기별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분기별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14페이지인데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영숙 위원 이 장비를 구입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그러니까 비대면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한 55개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비대면으로 하고 또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대면으로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영숙 위원 온택트 시대에 아이들과 같이 엄마들이나 어른들도 눈높이에 맞춰서 배워야 하는데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온클이 익숙하고 온라인으로 정보가 더 익숙한 시대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인스타그램이나 SNS, 또 카톡, 카스 등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온라인 평생학습에 참여하여서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페이지 6페이지, 온택트 시대 평생학습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신규사업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택트 시대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는데요. 온택트 시대가 열리면 미래 유망 직업이나 미래 취업전망이 있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실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그것도 한번 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온택트 시대에 원격 강의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시민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전체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회학자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한 분이 계십니다. “상품은 은이고 홍보는 금이다.” 제 아무리 좋은 상품, 또 제 아무리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어도 홍보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관광객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한 분들이 많아요. 제천에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대단하더라. 볼거리 많고 자연경관도 좋고 정말 힐링, 머물고 싶은 치유의 도시구나 이렇게 느꼈다, 참 이 말은 언뜻 듣기에는 칭찬 같습니다만 와서 보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홍보가 부족했다, 라는 반증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어떤 채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생각들을 고정화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마케팅 전략이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분야 이렇게 보면 아이디어라든가 창의성이 크게 발휘되지 않아도 되는 분야가 있는데 저는 홍보분야는 특히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많이 발휘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타툰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우리는 코로나 무풍지대죠. 참 이 부분도 대부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관광을 왔다가 이거 좋다.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마음먹고 귀농·귀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광을 왔다가 좋구나, 이렇게 느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무풍지대도 좋은 홍보 타깃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전면에 한번,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우리 제천의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또 저는 라디오광고라든가 신문에 좀 잡다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의 가성비라 그러나요. 효과대비, 비용대비 효과가 덜한 것보다 임팩트 있는 거 하나, 1박 2일 옛날에, 런닝맨 이런 것처럼 방송국에서 집중이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파생적으로 확 확산이 돼서, 확산만 되면 거기부터는 우리하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네끼리 입에서 입으로 옮아가서 전파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덩치만 있으면. 이 덩치를 하나 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주 메인 홍보전략, 요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방송국과 PD들과 접촉해서 끌어오는, 우리 농산물 판매해주기, 산전수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 유치를 해 가지고 한번 TV에 딱 뜨는 것이 오히려 좋은 홍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관내 홍보는 SNS시민기자들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잘 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효과도 굉장히 있고 관내 홍보는 SNS시민기자단과 우리 공무원분들, SNS하시는 분들을 이용하고 우리 관외로 홍보할 때는 그러한 굵직하고 덩치 있는 프로그램 유치해 가지고 제천을 한꺼번에 확 띄우는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한번 전향적으로 아이디어와 창의력 가지고, 홍보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금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임팩트 있는 프로그램 유치해야 된다는 거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SNS홍보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보니까 SNS홍보사업을 세 가지 하고 계시고요. 신규로 인스타툰 연재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를 홍보학습실에서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인센티브나 포상 이런 것을 보면 건별로 포상을 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과지표로서는 다소 애매하다,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게 많은 사람이 보는지, 또는 잘 만들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실질적인 기준을 하다 보니까 건별로 할 수밖에.
○이정현 위원 그게 당연한 거긴 한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SNS, 카스, 페북,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 이중에 지금 남녀노소 가장 인기 있고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게 유튜브거든요. 인근 충주시에 홍보맨이라고 아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이정현 위원 거기 충주시는 참 잘 됐는데 그건 개인 역량이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래서 지금 이 성과지표를 유튜브의 구독자 수나 그리고 조회 수 이런 것으로 하면 어떤지. 건별로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다. 누가 많이 봤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구독자 수나 조회 수를 가지고 포상재를 지급하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실질적으로 지금 구독자 수 이런 것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500명 미만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현 위원 페이스북이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구독자 수, 조회 수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센티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가 가장 대세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인근 충주처럼 그런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4번,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 지금 55개 기관에 약 20억 원인데요.
이게 원래는 59개 기관에 한 28억 원 정도였어요. 기관이 줄었으니까 예산도 줄었겠는데 감소사유가 어떤 것인지.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감소사유는 올 예산에는 다목적 체육관이 8억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게 감해져서 한 20억 원 정도 된 겁니다, 28억 원에서.
○이정현 위원 이게 기관이 줄어들었다기보다 다목적체육관.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그렇죠, 다목적체육관 그게 8억 2400만 원인데, 그게 내년도 예산에서는 신청한 게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대학 발전 상생사업에서요. 지금 대학생들에게 가장 호응 있고 참신한 사업이 해외배낭연수사업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셨는지, 다른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저희들이 사실은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요. 실질적으로는 해외여행을 올해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국내여행으로 돌려볼까. 국내도 사실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은 아예 완전히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 올해 예산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똑같이 세워서 내년도에는 잘 추진해 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도 전수조사를 통하셔서 저도 일단 코로나가 완화가 돼야겠지만 국내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서 제천∼청량리가 1시간 40분 걸리던 게 56분으로 단축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지금 홍보하시겠다고 해서 사업비가 3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집중적으로 수도권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하는 사업계획서와 홍보 효과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홍보학습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시민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계시지만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홍보한 만큼 기대효과를 얻지 못했고요. 또 우리 평생학습관도 지금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하여 온택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시민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한 홍보가 좀 더 2020년도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는 홍보를 하실 때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를 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하지, SNS 기자가 200명이면 뭐하고 2000명이면 뭐합니까? 똑같은 홍보를 퍼다 날라서 조회 수를 많이 올려서 시민이 보든 많은 타 지역에서 보든 많은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보학습담당관에서 이번 주에는 어떠한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면 A안, B안, C안 이렇게 해서 SNS 기자님들께 보도자료를 주더라도 파트너를 정해서 주면 이것저것 홍보가 다 되는데 일괄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SNS 기자님들이 똑같은 상황을 하니까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습니다. 보기만 하지. 그럼 그거는 홍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에서도 공무원 SNS 기자단이 있고 또 시청 홈페이지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트위터가 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아까 웹툰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우리 시청에서 홍보를 올리면 조회 수가 몇 회 정도됩니까? 많은 거는 몇 회, 적은 거는 몇 회.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한 2천 건, 3천 건 정도 되고요. 1천 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것은 최대한으로 행사, 아니면 가수가 온다든가 그런 메리트가 있는 이런 거에는 인기가 많지만 우리 시 홍보, 의림지 용추폭포를 TV 광고가 나오고 나니까 서울에서까지 난리가 났어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거냐고 한번 가보고 싶다고. TV광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점, 또 우리 차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에 수로 해 놓으셨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달빛정원이요.
○이정임 위원 그것도 굉장히 예쁜데 암암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사람이 많을 때 찍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썰렁한 그림만, 사진만 찍어서 보도자료 내서 그걸로 홍보를 하니까 그것도 맞지 않다 이겁니다.
앞으로 홍보하실 때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이 1천여 명이 넘잖아요.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잠시 쉬는 시간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홍보학습과에서 각 부서에 휴대폰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준다고 하면 이 홍보는 대단한 것입니다. 조회 수가 몇 십 회에 그치는 것보다 몇 백으로 간다, 이거 봐, 이거 뭐지 하고 다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홍보를 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보시면, 청량리∼제천 56분 집중홍보를 하신다 그랬어요 신규사업이고요.
홍보내용을 보면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맞습니다.
예산도 사실은 작년에는 3번 예산에서 조금 더 올려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지, 이게 별도로 사업 자체는 여기에 비중을 두고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3억 원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서울·수도권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신다 이러면 새로운 아이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아까 이정임 위원님이나 또 이재신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임팩트 있고 또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을 잘 고민해서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푸른제천 소식지 있잖아요. 지금 부수는 계속 늘고 페이지도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e-book서비스로 해서.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위원장 하순태 e-book서비스 아시죠?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거. 페이지 보는 그런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똑같아요. e-book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요.
앞으로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이 앞으로는 더 계속 상승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저번에 얘기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올린 거를 찾아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전송하고 이런 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조례에 관한 것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그것은 검토 다 끝나면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언론 노조에 관한 거 수정된 부분 있으면 위원회로 같이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1번,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사전 컨설팅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시상함으로써 공직사회에 활력을 제고하고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엄정·공정한 자체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민원이나 언론, 동향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읍면동, 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자율통제와 자체감사를 통한 자기반성과 행정오류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주요정책의 집행이나 계약업무, 예산 관리업무에 대해서 적정성과 합법성 원가 분석을 통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행정의 착오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적극적 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제도 운영입니다.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나 불명확한 유권해석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감사를 면해주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7건을 사전컨설팅해서 해결이 어려웠던 현안사업을 해결했습니다.
특히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수처리시설 개량사업과 찌꺼기 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공정이 유사하고 사업장이 인접해 있는데 발주시기가 달라가지고 현행 규정상으로는 각각 발주를 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전컨설팅을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감사원에서 종합적으로 현장 방문을 하고 이것은 같이하면 사업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해서 통합해서 기존에 사업을 맡은 업체에 다시 변경계약을 하도록 허용을 해서 예산을 9억 42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번,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청백e-시스템을 실시하고 그리고 자기진단 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서별, 개인별로 12월에 평가를 실시해서 시상함으로써 행정의 오류를 사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 교육 운영입니다.
청렴 상시 자기학습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실시하면서 신규공무원 임용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행위를 사전 차단해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찾아가는 청렴의식 및 공직윤리 함양 교육입니다.
대민업무가 많고 반부패·청렴교육 참여기회가 적은 읍면동 및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할 때 찾아가는 교육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한테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청렴의식이 함양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직자 윤리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운영을 강화하고 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적극 안내해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에 공정성을 확보해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사전·예방감찰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비노출·상시 감찰을 추진하고 부조리·공직비리 신고시스템 상시운영을 통해 비위행위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징계 및 공직감찰 사례 교육입니다.
징계 해설 및 공직감찰 사례를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재하고 공직자 사례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공무원의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업무상 대응능력 향상과 시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번째, 시민 중심의 진정·고충 민원 해결입니다.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상급기관 이첩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처리를 강화하고 민원처리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해서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 구현으로 시민만족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번째, 음주 비위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지금 공무원의 경우는 음주운전이 형사적 처벌은 물론이고 가혹하리만큼 한번만 적발이 돼도 상당한 행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런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번,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추가업무 발굴을 통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번째, 의회와 소통을 통한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입니다.
의회와의 교량 역할 수행 및 소통을 강화해서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번, 소송 대응능력 향상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63건의 소송을 접수해서 35건이 종결됐고 현재 28건이 진행 중입니다. 35건 종결된 소송 중에 금년도에는 패소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률전문관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6번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한 법 적합성 확보입니다.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및 각종 발굴·정비과제를 신속히 정비해서 법 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7번째, 혁신성장을 위한 시민 맞춤형 규제개혁입니다.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하고 건의하고 찾아가는 규제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규제개혁 사전심사를 강화해서 생활 속의 불편과제를 적극 해소해 나감으로써 시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번째,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으로 규제완화 실현입니다.
시민·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접수받아 규제의 필요성을 시민·기업이 입증하는 대신 담당 관련부서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사전 상담입니다.
퇴직자나 퇴직예정자에게 퇴직 전에 취업제한제도 및 행위제한 안내를 통해서 퇴직 후에 놓치기 쉬운 공직윤리에 대해서 상기하도록 퇴직자가 꼭 알아야 될 공직윤리제도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책자로 제작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지켜야 할 공직윤리제도를 정립해서 시민 신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실시 전 사전 의견청취 제도 운영입니다.
감사실시 전에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하지만 해결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내부 메일 등을 통해서 건의·제안·제보하면 이를 반영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문제해결형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23쪽에 신규로 이런 사전 상담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중에 사실 연세도 옛날 같으면 61세 이러면 뒷방에 눌러앉아서 아이들 부양이나 받고 그랬지만 요즘 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한참 젊을 때이시니까 퇴직 이후에도 월급이라든가 기타 이익 추구를 위해서 뛰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세요. 사전에 공무원으로서 계셨을 때 맡았던 업무와 아무렇게도 나가면 배운 게 그거라고 그쪽으로 유사한 기업이라든가, 유사한 영업이라든가 행위를 하시더라고요.
제재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4급 이상의 경우는 도에서 관련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의무화 돼 있습니다. 받지 않고 취업하면 나중에 다 세무서를 통해서 수당, 급여를 받으니까 급여 받는 부분들이 다 나와서 나중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재신 위원 이게 이번에 만들어진 제도인가 보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전부터 운영했는데 조금 강화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유사한, 직접 처리했던 업무와 같은 동종의 이렇게 제한이 돼 있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 시에서 시 세금으로, 이러한 부분은 제한이 없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그거는 따로 제한이 없고 민간 기업이라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우리도 세명대학교라든가 관련 유관기관들은 또 취업이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이재신 위원 제천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기회의 균등차원, 공무원분들이 퇴직하면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연금 받는데다 또 유사한 기관에 출자·출연기관은 또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항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의 능력이 워낙 출중하시고 오랜 행정경험과 업무에서 취득한 노하우를 퇴직 이후에도 지역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발휘되어진다, 라면 좋은 측면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또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요즘 그런 항간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퇴직한 이후에도 또 다른 일자리를 통해서 이중으로 연금도 나오고 또 월급도 받으니까 항간의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논란의 대상은 되죠. 어느 게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의 축적된 역량을 또 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중혜택이다, 이런 얘기도 있겠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목소리도 어려운 시기에는 참조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쪽 봐주세요.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한 법 적합성 확보인데요. 2020년 자치법규 정비실적을 보면 조례가 현행법규와 정비법규, 조례·규칙·훈령 이렇게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우리 자치법규가 정비돼야 할 조례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있습니다. 지금도 적극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부서 관련된 조례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한번 검토하셔서 10년 전에 제정된 조례라든가 또 지금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든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조례도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2021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2020년도에 정비실적 지금 데이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봐주세요.
15쪽, 시민 중심의 진정·고충 민원 해결인데요.
지금 민원 해결이 잘 되고 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원래는 민원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한번 거르고 그다음에 안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건데, 그래서 민원인들이 경우에 따라서 기분이 상해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분들 얘기를 들어주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해당되는 부서에 주의를 환기시켜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하고는 계시지만 밖에서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또 민원을 제기할 때는 웃으면서 민원을 제의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민원을 제의하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분은 벌써 이미 감정이 상해가지고 온 상태인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딪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시고 시민 편에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제천시에 바란다,”라는 민원창구가 있죠?
그 창구가 2020년도에는 몇 건 정도가 들어왔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이정임 위원 그것은 전체 부서에서 관련해서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대답을 하고 또 수도사업소면 수도사업소에서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는 수시로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 사항을. 왜?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이 홈페이지를 열면 “제천시에 바란다.”를 먼저 봅니다. 그게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을 여기 시민 중심의 진정·고충 민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만 민원을 취합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나오는 민원도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그것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답변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정임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받아서 민원부서로 보내 가지고 민원지적과에서 그 민원사항을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느 마을에 가로등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몇 개월 동안 안 해준다. 그럼 그분들이 일단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요. 그러면 알았다, 이러기도 하고 담당이 나가서 수시로 해주기도 하지만 몇 개월이 가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저희가 그런 부분들, 문제가 돼서 해소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 것도 민원 해결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권기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자치행정과장 권기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번, 평등하고 공정한 공직인사제도 확립입니다.
공정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균형 인사제도를 구현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사무관 이상 여성 공직자 20% 달성목표는 내년 초까지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 간부공무원은 내후년까지 상당히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직 공무원 비율 상향은 현재 전체 현원이 한 57% 되는데 내년 신규공무원 임용 시에는 비율을 67%로 해서 10% 정도 상향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번,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입니다.
정부 핵심 국정목표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4개년 차에 걸쳐서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명을 전환해서 현재 100명 목표에 90명을 전환했습니다. 내년에는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태 조사 및 직무 분석을 해서 내년 10월까지 전환 대상자를 확정해서 100%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3번, 우리가 마을의 주인입니다!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행 계기가 현재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법 시행에 앞서서 내년은 과도기적인 해로 시범적으로 우리 제천시 관내 5개 읍면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행은 주민 자율조직을 만들어서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민과 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정은 내년 1∼2월에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4번, “함께 만드는 공감 문화” 공유·소통의 시민공감 추진입니다.
공감을 위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공유·소통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시정공감콘서트는 금년과 같이 시행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다양한 테마를 정하여 해당분야의 관계자들과 공유·소통할 수 있는 테마콘서트를 수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해서 공감뉴스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예산은 전체 3천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5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입니다.
공공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금년 1월 16일 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공무직이나 기간제 중 현업 청소, 도로보수, 시설관리, 조리, 산림보호 등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한 290명됩니다.
내용은 산업보건관리 체제 조직 구성과 근골격계 부담요인 조사와 함께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7월에는 근골격계 부담요인 유해요인을 조사하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은 59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7번, 청년일자리 확산을 위한 학생근로활동 추진입니다.
제천이 대학생 등에게 폭넓은 경제활동 및 사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과 같이 내년에 2회, 동계 1월과 7월 방학기간에 각각 250명씩 500명의 참여인원을 참여시키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신청자의 기회균등을 위해서 연 1회만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직장근로자는 그다음에는 빠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선발할 계획이고 근무형태도 본청의 행정업무 보조보다는 현장근무 위주로 배치해서 실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9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국내자매결연활성화 도모입니다.
현재 국내 자매도시는 16개 도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비대면 농특산물 판매 교류 및 실질적 소득이 이어질 수 있는 시책으로 제천시와 자매결연도시 공직자 간 특산물 등 주문배송 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천시와 평택시 자매결연도 내년 상반기 중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계속사업으로 생략을 하고 29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특수 신규시책으로 1번, 제천시 소통광장 프로젝트 “청춘에게 묻다”입니다.
학생근로활동 참여자의 시선으로 본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기간은 학생근로활동 기간 상·하반기에 학생근로자 소통광장 게시판을 운영하겠습니다. 근로활동 중 느낀 행정·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 적용해서 진정성 있는 공감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30페이지 2번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우리마을 희망 더하기”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개선해서 소정의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7500만 원 가운데 읍면동별로 300∼600만 원씩 배분해서 마을가꾸기, 환경정화, 일손돕기 등에 대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활동 자체발굴해서 소정의 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3번,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사업 실시가 신규사업인데요.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주민자치와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관 위주로 돼 있다면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민과 관이 같이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해서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영순 위원 이번 사업은 우리 시의 앞선 주민자치와 보건복지정책이 주민생활의 실질적 변화로 좋은 선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재난 관련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수해입니다.
이번 수해에서 느낀 게 워낙 큰 피해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제천시민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특히 유관관계 기관, 단체 쪽에서 적십자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그런 헌신적인 기부행위, 노동력 제공 이런 것들이 피해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히 위로가 되고 또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지역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나, 명성으로라든가 위치하고 계신 분들이 이번에 너무 제천시에 닥친 재난에 방관했다, 소홀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물론 기부라는 것이 자발성에 기인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대전제 하에 그래도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까놓고 얘기해서 기름종이라고 하시는 토착 지주분들이 경제적으로 그분들이 사회 속에서 돈을 번 거 아니겠습니까, 부를 축적해도. 적어도 평상시에는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역사회에 재난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자치과가 총괄적인 의미니까 자발성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의 리셋이 있으면 적어도 촉구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계층간의 반목을 줄이기 위해서 라든가 가진 분들이 이럴 때 동참해 주십사하고 선의의 제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노블레스오블리주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사회 분위기가 어쨌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전 시민·사회단체가 도울 수 있는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을 모시고 한번 위로도 드리고 또 이런 상황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전 제천시민, 사회단체가 다 나서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래서 소위 역할이라는 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심정을 안다고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람들 도와주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힘든 분들이 또 가서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면을 봤을 때 지역의 유지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역할 같은 것들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오늘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를 하나들겠습니다만 아마 몇 개월 전에 아버님으로부터 2억 원의 재산을 받았다. 그 토지가 제천에 있다. 나는 안산인가 어디에 사는데 제천에 있는 토지를 상속을 받았는데 그 절반 1억 원을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올라가셨더라고요. 여기 사시는 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상님으로부터 받은 돈의 반을 기부하고 올라가셨는데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시민들한테 주머니에서 돈을 벌면서, 그래서 누구나 봐도 지역에서 유지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런 국민적·시민적 재난에 참, 그러면서 자리 행세하려고 그러고 명예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존중해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성을 많이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혹시 이런 분들 있으면 자발적인 거지만 그래도 사회분위기,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해서 조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 좀 봐주세요. 청년일자리 확산을 위한 학생근로활동 추진인데요.
2020년도에 우리 학생들 500여 명을 모집해서 활동을 했죠, 효과는 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학생들의 경제활동을 하는 계기가 주된 목적이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정임 위원 예산이 적지는 않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또 일도 배우고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간간이 그냥 놀러 다니는 형식으로 와 있던 학생들도 많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29쪽에 보니까 제천시 소통광장 프로젝트 “청춘에게 묻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우리 학생근로하는 학생들과 소통의 장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이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하나도 안 올렸어요. 시상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이거는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상장 정도 주기 때문에 안 올리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번 여기에 채택된 학생은 그 다음에 빼고 격제로 해서 이런 방향은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중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나 또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공직자라든가 아니면 가히 어렵지 않은데 또 선착순 내지는 선택할 때 그런 것을 골라서 선택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예산을 들여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발표회라든가 아니면 영상으로 자기가 일한 기간만큼의 어떠어떠한 일,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그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이번 해는 안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앞으로 할 겁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신 거고.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2021년도 지금 6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5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500여 명의 학생들한테 일자리를 줬는데 이건 참 잘하셨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제가 약간 보충 말씀드리면, 선발에 있어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특례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 한부모가정 세대 또 다자녀가족까지 세 자녀 이상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선 혜택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반에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올 7월 달에 보니까 신청을 910명이 했습니다. 기회를 좀 균등히 줘야 되겠다 해서 1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근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이나 이런 데 가서 환경 정화라든가, 요새 코로나 있으면 코로나 근무, 축제·행사 이런 현장에서 근무해서 학생들이 실제 보고 듣고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효과를 다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셔 가지고 2021년도에는 더 효율적인 효과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0쪽 5번, 산업재해 예방을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구축에서 적용대상 290명이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주영숙 위원 그러면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는 올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매년 해야 됩니다.
○주영숙 위원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번씩 하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이건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주영숙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리고 사후 근골격계 환자 발생 시, 발생을 했을 때에는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보험으로 해서.
○주영숙 위원 보험으로 해 가지고 치료를 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법령 위반을 해서, 하기 위해서보다는 노동자를 먼저 생각해 가지고 시민보건 안전을 위한을 위하여 제천시는 법령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윤이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및 4개 분과위원회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의 시정토론 활성화로 공감시정 운영입니다.
시민과의 시정참여 소통 창구 확대 운영으로 공감 정책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시정토론 상·하반기 각 1회를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입니다.
제천예술의전당 건립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최종설계 보고를 시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 건축 착공 후에 2022년 10월 준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사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시민이 주인 되는 여름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계절 다양한 목적 활용이 가능한 열린광장 조성으로 2021년 하반기 여름광장 사업 착공을 해서 2022년 10월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 15억 원은 2021년 1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번입니다.
여름광장 부지 내 세명대학교 상생캠퍼스 건립입니다.
세명대학교에서 2020년 11월 중 시공사 입찰 및 착공 준공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6번째,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입니다.
시의회의 적극적 지원으로 충북도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부지 매입 그리고 충청북도의 건축 착공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부지매입비로 80억 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신(新)활력화 사업 체계적 추진입니다.
금년 12월 23일 청량리∼제천간 중앙선 복선전철이 개통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 이행상황 공유 및 점검을 통해서 지역발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新)활력 용역 최종보고회를 자치행정위원님들 모시고 11월 9일 날, 다음 주 월요일 3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입니다.
어제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기금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 효율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시민에게 다가서는 체감형 행정 혁신 추진입니다.
시 전체를 부서를 통한 공공서비스와 국민참여, 협업문화, 행정혁신, 일하는 방식의 혁신 평가를 통해서 시민공감 행정과 함께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17쪽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인 안내에서 매매까지 빈집 관리 종합시스템 운영입니다.
읍면동의 빈집조사 관리를 인구유입 외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코자합니다. 금년까지 빈집을 다 조사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시 홈페이지 ‛빈집박사’ 정보관리로 상담 및 계약까지 하는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2번째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수도권 등 제천시 인구 마케팅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수도권 인구정책 마케팅으로 실질적인 인구 유입 도모토록 귀농·귀촌 판촉행사 등 마케팅을 1차로 청량리역 인근 회사 밀집지역인 동대문, 종로, 을지로, 2차 대상엔 수도권 자매도시인 우리 자매마을과 관내 연수원 등에 제천 우수성 마케팅 등 홍보를 통해서 인구 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3번째입니다.
숨은 인구 찾기로 실거주 미 신고자 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시 실제 거주하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전입 유도와 직능단체와 협력·발굴해서 인구 증가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째, 제천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청년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올해 8월 5일 날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층의 참여·소통을 위한 청년정책 제안포럼과 정책 반영 과정 정례화를 해서 효율적인 청년 정책이 시에 녹아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째, 제천시 청년정책 모니터단 구성·운영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을 위해”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과의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서 함께 추진하는 청년정책 제도화로 50명 정도의 청년정책 모니터단 구성을 통해서 청년정책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째, 한국판 뉴딜사업 발굴공모 및 체계적 이행 관리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경기침체 대응과 이후 급변할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 대응과제 사전검토·발굴을 통한 공모 응모와 정부예산 확보에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7번째입니다.
향수의 제천역 스토리 7788 공모전 자료집 발간 홍보입니다.
제천역을 거쳐 간 수많은 삶의 애환과 추억이 담긴 수집된 사진자료, 에세이 작품에 대한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서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아이템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활용은 관외 주요기관 및 전국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째, 다음 쪽입니다.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휴(休)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게스트하우스 도심권 건립으로 머무는 제천 관광 실현을 위해서 지역 방문객의 시내 유입 및 체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서 12월까지 게스트하우스 운영 조례 제정으로 준공 및 운영을 내년 3∼4월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째, 민전7기 시장 공약사업 체계적 이행입니다.
완료사업은 21건, 정상추진은 21건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째, 공공기관 연수원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관내 3개 공공기관 연수원과 연계한 주 2회 정도, 100명씩 연 4천명의 연수원을 도심체험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버스임차료 5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입니다.
코로나로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 세입 증가율은 크게 둔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투자사업 중점편성으로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회복이 되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26번까지는 예산과 평가 관련 사항으로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쪽이 되겠습니다.
34번째, 제3회 제천 한평정원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시민참여형 정원 조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활력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의림지 역사박물관 앞에서 10월까지 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5번째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체육·복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삶의 질 제고사업으로서 2020년도 올해 선정된 명지동 생생플러스 복합화사업, 그리고 봉양도서관 리모델링 및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신청사업 발굴 및 공모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번째, 우리동네 특화사업 공개오디션입니다.
읍면동 지역 여건에 맞게 특색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민과 함께 발굴 및 기획 공개오디션을 통한 우수사업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차년도에 3개 읍면동 총 3억 원 정도 특화사업 추진 지원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번째, 정부,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당 70억 원으로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국민생각함 기관홈 1부서 1안건 발제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이 있습니다. 우리 시 기관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시 각 부서별로 안건 발굴과 제안 실현을 통해서 정부의 혁신적인 부서 평가지표로 활용 및 열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의 활용·활성화를 위한 실증 도시 공모 참여로 시 차원의 미래 신(新)성장동력으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 선점 및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공모 예정으로 대상지는 청풍호 수변 등으로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아이디어 발굴 경연 대회 정책 홈쇼핑 추진입니다.
대학과 지자체, 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지역의 지속가능성 방안으로 전국 대학생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홈쇼핑 형식으로 판매하는 PT발표와 또 실시간 투표, 전문가 심사라는 구매 방식의 특색 있는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특화 정책 발굴 및 반영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데이터 활용 기반 희망연구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각종 검색엔진 등을 통해서 디지털 자료 및 학술정보 등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을 통해서 우리 시의 창의적인 정책 개발 및 개선·검토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정부, 순환경제 혁신센터 유치 조성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그린뉴딜인 친환경과 경제성장에 부여하는 자원순환인 재제조 사업이 선도적 혁신 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해서 향후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기여하겠습니다. 선정 시에는 2024년까지 21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9번 보시면 시민에게 다가서는 체감형 행정 혁신 추진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일 잘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서 전국 행정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면책제도 확대를 시행하는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감정책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특수시책, 페이지 45페이지, 2번 보시면, 정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추진이 있습니다.
현재 드론 실증도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5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2019년에는 한 2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러면 5군데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2030년이면 비행기나 차량 대신 드론을 타고 여행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듯이, 도심 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상용화가 허용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준비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예산팀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요. 전반적으로 예산도 많고 우리 시 중심적으로 해야 할 일도 참 많은데 신규사업도 많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2020년도에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이 한 거는 아니고 업무부서가 바뀌어서 기획예산 과장님을 하고 계시지만 일자리도 중요하고 모든 각종 국비를 받아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2021년도 업무보고 보니까 청년정책이라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기획을 세우셨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인구정책하고 연계된 우리 청년정책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청년정책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또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청년 모니터단까지 운영을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천시 청년정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나름대로 청년정책을 추진을 일부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 새로운 기획실에서 이러한 청년정책을 조합해서 새로운 청년정책의 비전을 만들어 가야되는, 그리고 시정하고 같이 가야 되는 이러한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부서에 이 청년정책을 넣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특수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청년정책 조례가 기획예산과에 있고요. 또한 정부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청년과 함께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제천이 인구정책하고도 연계되면서 청년들이 활발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접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좋은 취지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청년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경제과에서 청년몰 관련해서 지금까지 투자하고 다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청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주된 내용들이 청년사업들, 청년몰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컨트롤 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 또 여성가족과,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글쎄, 이것이 지금 인구정책으로 인하여 청년정책위원회와 모니터단 이런 것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일자리, 그럼 부서가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기획예산팀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거기서도 청년몰 관련이 있고 청년하면 또 여성가족과에도 청년이 있고 이게 집중이 돼서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기획예산팀에서 이 사업을 또 하게 되면 이게 부서가 그분들이 그분들인데, 그렇죠?
인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청년모니터단 구성·운영 이렇게 하실 건데, 청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지금 제천에 청년의 일자리가 없다. 설자리가 없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청년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다, 이래서 지금 제가 다른 계획도 세우고 있지만 지금 이것을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정책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고 또 모니터단을 따로 구성을 하고 중복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약간의 중복성은 있지만 청년정책위원회는 나름대로 다양한 우리 제천 분들의 각 소속이 다른 단체의 청년의 중요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모니터단은 전체 청년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제천시민의 의사 이런 것들을 받아서 시정에 한번 반영을 시켜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구성하실 때 이미 청년정책위원회로 위촉을 했어요. 위촉하신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 위촉하신 분과 모니터단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청년정책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8월에 구성 및 위촉을 마치셨고 아까 위원회 한번 개최하셨다고 하는데요. 위원회 개최내용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이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정책이라는 것은 전담하는 부서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가 있어야지 일이 체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청년정책위원회는 어떤 심의의 기능이나 형식적인 기능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모색하고 마련해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옆에 모니터단도 있는데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 운영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사실은 지금 청년지원 기본 조례가 딱 기본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부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다각도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조례안도 개정하는데 많은 의견들을 반영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요. 지금 부서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칫하다가는 정말 위원님들의 우려처럼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되거든요. 주택문제면 주택문제, 취·창업문제면 취·창업문제, 예를 들자면 문화문제, 교육, 출산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부서에서 가닥을 잡아주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지속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정책홈쇼핑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 그런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채택이 되면 시상금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의견들이 채택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특히, 이것을 혜택을 해서 시상금만 주고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정에 반영되는 안들을 채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미 있는 이러한 시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위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에 45쪽, 앞서 우리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실증도시가 지금 5군데가 있다고 했죠, 현재?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근데 6번이 제천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하여튼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정부는 2023년 드론에 대해서 드론 교통관리체계 시범 서비스를 위한 구현을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드론택시, 드론배달 상용화에 대하여 법제 정비와 지원방안을 마련 등을 집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드론이 여러 대 있고 드론이 앞으로는 더 많이 활용이 될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런데 미리 일자리 창출도 있겠지만 드론 관리 및 드론 사업하는데 절감을 위해서 드론 전담부서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장님께 건의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24페이지,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휴(休), 속칭 우리가 얘기하는 게스트하우스, 과장님 이 게스트하우스는 주로 가족단위는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재신 위원 뚜벅이라고 해서 젊은 청년들 배낭,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기차나 또는 시외·고속버스를 이용해서 지역에서 와서 또 어떤 관광지를 다니는 것보다 숙박시설의 매력을 느껴서 같이 여행객들과 또 저녁시간을 함께하고 그런 낯선 분들과의 소통·교류 이 자체도 하나의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어떤 전원의 그런 것들도 느끼고 원래 게스트하우스는 도심 속에는 거의 없어요.
두 가지인데 같이 숙박하는 사람들과 저녁시간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마당이라든가, 이런 공간들 또는 기타 치면서 같이 호흡하고 노래할 수 있는 주변이 조용한 인가가 드문 곳, 그리고 밤에 별과 달을 보면서 낭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추억에 남는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게 게스트 하우스인데 더군다나 청전동 한복판에 그리고 대부분 게스트하우스는 역세권 주변이에요.
왜냐 하면 뚜벅이들이니까 기차역에서 가까운 곳, 그리고 그다음 날 행선지는 다소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런 형태인데 제천은 굉장히 예외적인 독특한 형태의 게스트하우스를 거기에 도심관광객 유입이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너무 강해서 모든 것들이, 근데 게스트하우스는 유연하게 한번 과장님, 계속사업이죠? 앞으로 계속 게스트하우스를 늘려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럴 때 조금 전향적으로 역세권 주변 강제동, 또는 산곡, 명지까지도 그리고 그런 데는 전원에서 같은 투숙객들과의 교감이 충분히 있죠? 만약에 청전동 여기서 기타치고 노래한다 그러면 주변 민원 때문에 난리날 거예요.
그렇다고 도심으로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다음 날 가까운 곳부터, 의림지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외곽에 돈도, 부지매입비도 저렴하고 조금만 사고의 전환만 있으면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우리 시 도심권의 형성하고 특수하고 한 일(一)자로 이어져 있고 또 조금 먼 거리에 관광지 개발들이 많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심권 관광 유입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이런 게스트하우스라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도 3개를 하고 있고 저희들 하나에서 도심권에 많은 분들이 오시게 하자 하는 의미고 도심권에 관광 개발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외에 대한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풍이나 이쪽으로 멀리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 관광을 위해서라기보다 도심 관광이 또 맞는 거지만 외곽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부도심 정도에만 게스트하우스가 있어도 다 도심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부도심의 게스트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저녁 이후의 게스트들과의 공유의 시간도 충분히 외곽이 훨씬 유리하고 좋다라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충분한 고려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최부금 시민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시민행복과장 최부금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마을 공동체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내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의 모임과 단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1개소당 200만 원 정도, 총 10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마을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특화활동, 공동육아 등 지역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활동, 마을 소식 공유와 마을 만들기 활동 홍보 등입니다. 금년도에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년 소규모 사업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공감 도시녹화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제안한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강저롯데 앞 장평천 보도 양옆으로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과 두 번째, 도심 주요교차로 중 기존 그늘막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 3개소를 선정하여 그늘이 형성되는 수목식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세 번째는 백운 전통시장 내 자투리 공간에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 중 올해 일부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138건에 대해 신속한 수해복구 공사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9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과 동행하는 사랑, 희망, 꿈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새마을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새마을 정책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시민이 공감해 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연도별 사업 주제를 정하여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 추진내용은 깨끗한 시골 냇가 만들기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읍면지역이 되며, 사업내용과 마을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5개 동지역에 개소당 1천만 원을 지원하여 골목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8번은 계속사업으로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 운동의 활성화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21년 자원봉사 재능나눔 축제입니다.
5월 중 2일간 시민회관 광장에서 개최하며 자원봉사 체험관 운영과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자원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12번은 계속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로 시민의 자발적인 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총 38건이며 사업비는 26억 5300만 원으로 현장 소통과 적기적소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께하는 삶의 시작점, 소통과 화합의 마을공동체 조성입니다.
마을회관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신축 2개소와 마을회관 유지보수사업으로 신축대상은 백운 애련2리 마을회관과 송학·시곡1리 마을회관이며 보수 대상지는 내년 2월에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번,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화공간 조성입니다.
다양한 계절화 식재 및 관리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6번, 계절화 재배 꽃모장 운영과 17번,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관리는 도심 속 녹색공간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으로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특수시책입니다.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 추진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중년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2700만 원으로 22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시민공감 도시녹화사업 추진, 여기 위기는 강제동 꽃길하고 주요교차로에 사업비가 1억 원인데요. 잘 자라는 풀과 꽃 베어내는 것이 녹화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심각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세심한 과장님께서 시내에서 보지 못한 꽃과 나무들로 쌈지공원과 꽃길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하시지 말고 좀 색다르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의 여건과 사업의 목적, 또 취지에 맞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민행복과에서 뉴새마을팀 사업으로 6번하고 7번 있죠?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단체에서 많은 활동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에서 건의사항이나 또는 2021년도에 더 하고 싶은 사업이나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온 게 있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를 반납을 한 그런 사업도 있고요. 또 대체사업으로 사업목적까지 너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대안으로서 추진한 사업도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별도로 특별한 사업이 요구된 사업은 없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새마을운동 실천으로 행복한 사랑 나눔 확산 여기 안에 보면 평화나눔 운동 있죠? 여기에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큰마당, 올해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올해는 이번 주 금요일, 16월 6일 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육관 앞 광장에서요.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조심스러운데 체육관에서 전년도와 똑같이 해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전년도보다 참여인원은, 규모는 축소를 했고 그다음에 거리두기라든가 또 오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방역 이런 것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전년도에, 또 그 전년도에 김장 담글 때 나가 보면 우리 새마을 남녀 지도자님들이 정말 봉사를 열심히 잘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장소가 운동장이다 보니까 바람이 막 불고 춥고 먼지가 휘날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도 위험하기도 하지만 다음 주에 해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이번 주, 내일 모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체육관을 빌려주면 어때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실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임 위원 예. 절이고 다듬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버무릴 때 좀 더 위생적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가보니까 최대한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좀 더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민원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양은 전년도와 똑같아요, 올해는 담그는 거 줄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올해 절임배추 지금 한 5천 포기 조금 넘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거든요.
○이정임 위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새마을 남녀지도자분들이 나와서 김장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어려운 이웃을 추천해서 김장을 갖다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계속 김장을 받아먹던 분들이 2018년도에 했던 양보다 2019년도 양이 줄었고 또 올해는 5천 포기 가져다 한다고 지금 말씀은 하셨는데 오늘도 민원이 두 군데가 전화가 왔는데 “김장을 안 준다면서 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새마을로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나눔 할 때 이것을 우리 시민행복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봉사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추천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어떤 데는 각 읍면동에 1인당 한 박스를 배정하는 데도 있고 두 박스 배정하는 데도 있고 또 각 사회단체나, 사각지대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배정하는 데도 있는데 올 김장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나눠먹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필요하신 분들께 우선적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5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이것은 우리 시가 정부 공모사업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단체 공모를 시에서 한다는 거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자체 조례 2019년도에 제정을 하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1개소당 200만 원씩 2천만 원 시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해당하는 마을 홍보, 인문학, 소식지 발간이라든가, 공동 육아, 마을사진전, 음악회, 플리마켓 여기에 해당하는 데, 수면으로 떠오른 데가 있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아직까지는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민의 모임이 구성되고 거기에서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시작을 하면서 그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을 소식지, 홍보책자까지도 발간해 가지고 정기간행물식으로 이러한 지원이 있는 줄 모르고, 그분들은 공모사업 기간을 공포를 해도 아마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그런 제보를 들으면 찾아가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사업 추진할 때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내년 몇 월쯤 나가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내년 1월에 계획 수립하고요.
○이재신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그냥 제가 언뜻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25페이지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 등록현황, 봉사자 등록현황 대부분 우리가 느끼기에 자원봉사 보통 보면 50대, 60대가 많아요. 자원봉사할 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40대도 좀 있고 근데 20대는 대부분 그래도 취업 현장이라든가 근로, 먹고 사는데 자원봉사가 가장 많아요, 1만 명이 넘어요.
어떤 수치에서 이게 이렇게 나오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20대는 우리 공무원 지원들도 포함될 수도 있고 학생이라든가 대학생 포함된 숫자고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일상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50∼60대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20∼29세, 20대가 자원봉사자로서 등록된 것 어떤 기준.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학생이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등록현황입니다.
○이재신 위원 명부상, 장부상 인원이군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제가 봐도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시간적이나?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장부상 어떤 학교봉사점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올려놓고 한두 시간, 그러니까 명부에는 그렇게 나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수해복구 신청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되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총 261건에 저희 소규모 시설이 261건, 내년도 복구금액 8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원래 몇 건 하셨어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올해 추경에 101건에 13억 원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2021년도 138건 하면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주영숙 위원 여기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인데 될 수 있으면 사업기간을 단축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농가라든지 이런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기간을 단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내에 추진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범령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장과장 이범령입니다.
2021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1년 세수확충 목표입니다.
2021년 세입 목표액은 지방세 1290억 7500만 원, 세외수입 233억 500만 원, 합계 1523억 8천만 원으로 2020년 당초 목표액 대비 149억 69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거래세 및 소비 관련 세수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는 세무조사 강화 및 비과세 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 체납세금 징수 활동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번, 선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실납세자 200명을 추첨하여 제천 모아화폐 5만 원씩을 지원하고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에 대하여는 제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성실납세사가 우대받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0회계 지방세정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4번,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입니다.
비과세·감면분 의무사항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건에 대하여는 추징 조치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경우 직권 감면조치로 적극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철저한 검증 및 분석과 사전안내 강화로 부당 감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5번,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에 의거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세대원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시를 면제하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50%를 감면하여 무주택 세대의 세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6번, 호우피해 대체취득 지방세 감면 등 추진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하여 멸실 및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연면적의 범위 내에서 차량·건설기계는 기존 차량가격 범위 내에서 각각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소 등록 및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멸실 및 파손일 이후 말소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해 기간연장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7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 납부율 제고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납부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수기신고 납부건수가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업무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수기납부자를 분석하여 안내문자 발송 및 전자납부 메뉴를 배포하고 방문 홍보를 병행하여 전자납부율 100%를 목표로 추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0번,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는 현년도는 체납액 3% 이내, 과년도는 38%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발생 예방을 위해 납기 내 납부율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 번호판 상시 영치, 부동산, 차량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매출채권 압류 및 추진조치하고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3번,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업무입니다.
재산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와 산정 및 공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2만 1786호로 4월 말 공시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14번, 시금고 지정 및 약정입니다.
제천시 금고 약정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제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고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고 약정기간은 2022∼2025년 4년이며, 공개경쟁 방법에 의거 2021년 8월에 금고지정 제안공고를 실시하고 10월까지 약정을 체결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 재정을 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2번,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금 고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제천시에는 두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세금을 안 내는 일부 아주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탈세나 이런 부분들을 발굴, 찾아내서 TV에 보니까 강제로 들어가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이범령 저희도 징수불능분에 대해서 결손하고 할 경우에는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주 공무원분들이 다 착하시고 연악해 보여서 그런 거 못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정말 나쁜 풍토죠. 그리고 집안에 돈 쌓아놓고 있으면서 아주 그것도 습관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악한 범죄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세정과에서는 대신에 선량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데 부득이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세금 부담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개인도 있고 또 기업도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제천도 좀 그러는 게 있나요?
○세정과장 이범령 제천에서는 지금 신청에 의해서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유예나 연장, 감면은.
○세정과장 이범령 감면은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글쎄, 그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가 되니까 유예와 연장이 회복이라는 것을 전제로, 또 회복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우리가 대출 그리고 일정 정도 보조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와 대출의 차이.
근데 저도 좀 느끼는 거지만 사실 이번에 코로나 힐링센터를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 청풍리조트에서 했잖아요. 근데 한 달여간 머물고 간 뒤에도 코로나 환자들이 입주해서 생활했던 곳이다라는 여진, 여운이 오래가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환자들 집단수용소야, 뭐라도 있겠지 이러면서 회피해 가지고 정말 급속도로 재정적자를 봤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20억 원가량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설립된 지가 22년 됐는데 21년 동안 누적 적자액보다 올 한 해 적자액이 더 많았다.
여하튼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속이지만 우리 지역 관광에, 특히 머무는 관광에 숙박업소로서는 그래도 가장 규모 있는 그런 데 같이 상생하는 그런 모델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제에 있어서 지방세 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고.
○세정과장 이범령 그래서 숙박업소나 운수업체나 다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입장이 아니라 정부시책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정부시책상 지원이 되지 않으면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이범령 어렵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어찌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제천 지자체에서는 선도적으로 그런 치유공간을 마련했다 하고 제천시에는 대단히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고 간접적 어떤 영향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리를 내준 거기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사업 하고 계신데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민들 이용률이 어느 정도되는지 또 세무사님들 임기는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보충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이범령 현재까지 세금 총 상담건수는 45건입니다. 45건인데, 주로 국세가 많고요. 국세가 한 80% 정도되고 지방세는 한 20% 정도 상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임기는 2년이고요. 선정은 대전지방세무사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3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비예산 사업인 건가요?
○세정과장 이범령 예, 재능기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거 참 좋은 사업이고 시민들이 이거 많이 알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굳이 대면 안 하고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도 되니까요. 그래서 45건이면 상당히 사업 취지에 비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이나 아니면 부서 자체로 SNS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2019회계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표창 6년 연속을 하셨는데요.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시민이 행복한 공감세정 운영에 보면,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우리 화폐 모아상품권 5만 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200명은 선정하실 때 기준을 어디에 두실 건지.
○세정과장 이범령 저희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더 지원해 주신다면 인원은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인원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0명을 선정해서 예산 지금 1100만 원을 가지고 1인당 5만 원짜리 화폐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성실납세자가 직업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200명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느냐고.
○세정과장 이범령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3개년도 동안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이 연간 3건 이상 2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계속해서 납부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는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자 추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추첨하시는 거죠? 대상이 있는 데서 추첨해서 이백 분만 주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범령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야지 되고 추첨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청풍문화재단지를 입장한다든가 또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때 면제해 주잖아요. 그거는 증을 주나요?
○세정과장 이범령 예, 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성실납세자증, 차량에 붙일 수 있게끔?
○세정과장 이범령 예.
○이정임 위원 지금까지 해 오신 거죠?
○세정과장 이범령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해 오신 건데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실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성실납세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고액체납자가 또 있잖아요. 그분들은 고질적으로 아예 그냥 뻔뻔스럽게 안 내고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일반 서민들은 고지서가 나오면 바로 바로 내지만 고액 체납자들이 한번 안 내고, 두 번 안 내고, 세 번 안 내고 그러면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또 혜택받는 경향도 있어요. 세금을 안 내고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심기섭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이장규 |
| 홍보학습담당관 | 장희선 |
| 감사법무담당관 | 김주철 |
| 자치행정과장 | 권기천 |
| 기획예산과장 | 윤이순 |
| 시민행복과장 | 최부금 |
| 세정과장 | 이범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