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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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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11월0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한방바이오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안전정책과, 건설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은 상세히 설명하시고 계속사업은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사회적 경제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체계적인 육성과 조직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역전 제2주차장의 지하1층, 지상7층 규모의 판매장, 인큐베이팅 공간, 교육장,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과, 관광미식과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 중이며 금년 12월 착공하여 2022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번,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된 제천의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여 전국 6곳을 선정하는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으로 중앙, 내토, 동문시장 등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9월 11일 발표평가를 하고 10월 28일 현장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3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도비 공모사업 고추시장 아케이드 설치,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방수공사, 중앙시장 냉·난방 교체 등 11월 중 확정되면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4번,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공모사업 지상3층 주차타워 110면 건립으로 주차난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5번, 신재생 에너지 농산물 건조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을 활용한 농산물 건조기 시범사업으로 자부담이 가능한 마을회관에 2개소를 지원하여 농산물 건조 및 난방에너지로 활용하여 연료비 절감 및 농업환경을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6번,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산보건지소 등 공공건물 7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35kw를 설치하여 청사 에너지 절약 및 녹색도시 구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7번,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경영방법 개선을 통해 서비스를 혁신하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7개소에 시장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운영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8번,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타 지역 관광객 유치로 전통시장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9번, 지역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입니다.

서민 생활물가 및 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해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지원과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으로 물가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0번, 소상공인 보호·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이차보전금 지원 등 추진에 만전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1번,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에서 지역인재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고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지역인재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2번,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청년층 인구 유출을 감소해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3번,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재해 등 긴급사업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사업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산불감시, 하천환경정화, 하수도 정비와 대학생 진로탐색의 기회제공을 위해 대학생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생활안정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4번, 2021년 공공근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근로 능력 있는 고령화, 미취업자 등 400명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5번,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 및 중소기업에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인력을 지원하고 봉사자들에게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과 일손 긴급지원반을 운영하여 일손 부족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16번,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새벽인력시장 구직자에게 조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용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7번, 고객만족 「일자리종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취업컨설팅, 일자리정보제공 및 상담으로 구인·구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구인·구직 실시간 정보 제공과 상담으로 고용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18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층 생계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환경정비 등 3개 사업에 50명을 선발, 일자리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19번,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 사업추진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간 화합과 협력을 통해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민·정 협의회 및 노·사 화합행사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0번,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취업취약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고용창출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1번, 행복한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일자리창출과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을기반 기업에 사회개발비 지원, 자립기반 조성지원 등 육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2번, 협동조합 설립지원입니다.

소비자, 농·어민 등 단체의 협동조합 설립지원으로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사회적 기업 진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3번,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청년취업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7개 기업에 7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24번, 예비창업자 육성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25번, 청정에너지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경제적이고 친환경 청정연료 공급으로 시민경제 부담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1년 사업구간은 11월 11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58%이며 시내 동 기준 78%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6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열·지열을 공공·상업건물에 설치 지원하여 에너지 자립기반 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덕산 성암리 마을회관 등 211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27번,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에 3kw태양광 설치 보급 사업으로 2021년도 확정된 95개소에 설치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28번,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무호스교체 등 가스타이머콕을 설치지원하고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게 난방비를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29번, 에너지관리 대책 및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관리입니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하절기에 공공기관 스마트한 에너지 절약 추진과 태양광 발전 사업 증가에 따른 발전소 주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30번, 제천화폐 모아 통용 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의 역내 순환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가맹점 확보, 출산장려금 등 정책자금의 모아지급, 모아 건전유통 유지 모니터링으로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31번, 제천화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한국조폐공사와 제천화폐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제천화폐의 종류별 월간 구매 한도에 대한 통합관리, 효율적 판매, 환전, 전자화폐 사용 확대를 통한 제천화폐 건전유통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1번, 디지털 유통 플랫폼 운영입니다.

소비문화 변화 등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플랫폼 개발업체 조달청 심사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비자가 이용 편리한 시스템개발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특수시책 2번, 제천화폐 '모아드림Moa Dream' 사업입니다.

제천화폐 모바일 앱에 이용자가 간단하게 기부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고 모아 사용`자투리`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김대순 위원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현재 내토시장 노상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여성목욕탕을 도시재생과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그 자리에 지상 3층 110면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결된 사항도 아시죠, 여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대순 위원 도시재생과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도시재생과에서는 연말까지 매입을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하는 건데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라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가내시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보고받기로는 여기에 주차타워 한다는 소리는 못 받아가지고 매입당시에도, 저희한테 사과할 때도 노외주차장까지만 조성한다고 도시재생과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가 프라이 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중앙시장 지하에도 50면이 더 늘어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김대순 위원 그리고 앞으로 시민타워도 130면에서 480면으로 늘어나고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면을 계산해 보니까 5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오고 나서 주변 상권을 여러 번 둘러봤습니다. 사실은 복개천에 노상주차장도 거의 포화상태여서 사실 세울 자리는 없다고 해 가지고 본 사업은 예전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인근에 중소중기부에 주차장을 하고자 했던 국비사업이 반납됐던 사례도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도심의 어떤 주차난이라든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순 위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김대순 위원 35페이지, 모아화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기도 도지사랑 조세재정연구원이랑 많은 논쟁이 있잖아요, 화폐 효과성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김대순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폐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제천화폐로 인해서 골목상권이나 그런 쪽에서 보는 상권이, 구매라든가 그런 걸로 보면 많은 활성화가 필요하고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도지사가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 개인적인 의견에서 본다고 하면 폭넓게 생각을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저도 화폐 기능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효과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지사가 강력하게 화폐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체크카드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유통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효과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발행액을 보면 지류가 500억 원 정도가 또 있는데요, 저는 지류를 더욱 줄여서 체크카드 형태로 가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부정유통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체크카드는 현재 발행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 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걸로 데이터는 잡히는데요, 더 활성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류를 조금 지양하고 발행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카드나 모바일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지류는 당연히 줄어들게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8쪽 봐주세요.

고추시장하고 동문·역전, 중앙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중앙시장 지하주차장하고 태양광사업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현재 지하주차장은 제가 상반기 7월 달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3명, 그러니까 4개 구간이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3번 정도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가서 얘기했을 때는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그거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보존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주니까 나중에 또 다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1차 플랜은 제가 여기서 더 진행하면 감정의 어떤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다음 플랜으로는 친인 인근에 인지가 가능한 분들을 해서 협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담당 건물주한테는 하반기 때 보고된 거 보다 더 추진된 사항은 아직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보상협의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은 당초에 사업을 신청할 때 중앙시장이 1987년도에 준공되고 나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350kw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구조물이 한 80t정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것도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11월 16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태양광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을 해야 될 단계가 왔고요. 1차적인 구조안전진단 용역사업에 미칠 환경과 현재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구조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안전시설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한 19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추이를 봐 가지고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부서에서 작년에도 아마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만약에 매입부분이 진행이 잘 안되면 사업을 그냥 진행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이 자꾸 딜레이가 되면 현재 옥신각신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사업이 자꾸 지체가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그래서 협상을 할 때 하루 이틀에 또 끝나는 상황도 아니고 어느 정도 기다리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주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협상을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그거를 제외하고 공사가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든지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산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바로, 그때도 지금 답변하는 식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진전사항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옥상 같은 경우는 구조안전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거기에 안전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태양광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중순경에 결과가 나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중순경에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제천 화폐, 그 사업비는 확보가 가능하세요, 2021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제천 화폐요?

유일상 위원 예,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가능합니다.

유일상 위원 올해 지류 같은 경우 처음 상반기 때 목표액이 500억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류가 확대해서 900억 원인가 발행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전자화폐는 100억 원을 목표로 올 연말까지 추진하는 상황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확보를 완벽하게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체크카드 형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카드형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과장님, 사업부분을 신청한 부분이 4개 시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거기에서 도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나요,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몇 페이지죠?

유일상 위원 8페이지예요, 아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저번에 도에서 현장평가를 받았는데 긍정적인 것을 받았습니다. 일단 11월 달에 사업을 확정한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전통시장 살리기에 우리 시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연히 4개 시장 외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뒤에 보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배송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조금 빠진 것 있고 이벤트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전통시장은 2021년도에 지역경제 도심활성화 계획에 발 맞춰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홍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송민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투자유치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강소·우량 기업 유치를 위한 신전략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투자 지원과 문제점 해결 등 기업 맞춤형 투자 유치를 위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하고 민·관 네트워크 강화와 기업유치를 위해 비즈(Biz)미팅을 활성화함은 물론 유치가시권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님의 톱세일즈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번, 투자유치진흥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투자기업유치를 위해 지원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적기에 신속한 기금집행으로 우수기업 유치는 물론 기존 입주기업의 증설·투자·유도 등 기업 확장성을 키워 가는데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조성 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년간이며 첫해인 내년에는 10억 원을 시작으로 20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 매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보유액은 68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3번, 『산업뉴딜』농공단지 스마트화 추진입니다.

정부의 「산업뉴딜」정책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해 스마트화 솔루션,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스마트화 추진계획은 7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며 재원구성은 국비가 7천만 원, 지방비 8천만 원, 자담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충북테크노파크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며 이 사업을 통해 근로시간단축 등 산업패러다임 변화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입니다.

금성테크노빌 관리사무소 신축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중장기 사업으로 금성테크노빌 관리사무소 신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기업 정주여건 향상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으로 국비 1억 2천만 원, 도비·시비 각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5번, 타깃(Target)집중 전략적 투자활동 전개입니다.

공략대상 다변화와 함께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추진 강화와 타깃 집중을 통한 제3산업단지 내 우량기업 및 강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깃 대상으로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수도권 소재 산업박람회 참가 기업과 메인비즈·이노비즈 등 기업 경영자 관련 협회를 타깃으로 투자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적인 투자유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분양 전국 홍보를 위한 특색 있고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으로 가성비 좋은 투자 최적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도권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기업방문, 투자환경 홍보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실효적인 효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예산은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이주 근로자 정주 환경개선과 조기정착지원은 물론 근로자와 가족의 실제 전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더불어 인구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이주 근로자 본인 및 1인당 100만 원이 지원되며 3자녀 이상인 경우 2자녀 초과, 1자녀 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91개 기업 395명, 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 투자협약 기업 행정지원 전담공무원 지정·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투자유치 협약 기업에 대해 1:1 행정지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1차 행정지원으로 실 투자 촉진과 기업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대상 기업은 34개 기업이며 정기 또는 수시 상담을 통해 안정적 정착과 애로사항 처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현황 및 계획 모니터링을 통해 제3산업단지에 확장 투자되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 신성장동력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입니다.

충청북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기업의 연계성장을 견인하고 R&D, 비R&D 지원 사업을 통해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의 성장·자립화를 지원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신제품 기술개발, 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지원사업과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환경개선 및 고용을 지원하는 비R&D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원예산은 도비 7억 9200만 원, 시비 6억 4800만 원 등 모두 14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산업의 성장을 통한 자립영향강화로 신자동차 부품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0번, Post-corona,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자금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시중에 융자 추천 후 연 4% 이내 이차보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 테크노빌 재생사업 지원입니다.

테크노빌 입주기업의 노후 시설물 정비 지원으로 취약 기반시설과 경관 개선 및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50%를 포함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2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레벨-업 프로젝트입니다.

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와 인증획득 지원으로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는 물론 중소기업 브랜드와 생산제품의 홍보 지원을 통해 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대학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기업 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3번, 스마트 공장 구축·보급 확산 지원입니다.

소규모 제조기업 스마트 공장 저변 확대 추진으로 기업의 성장 지원과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화 지원을 통해 제조혁신 및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번, 지식재산도시 맞춤형 지원 및 교육입니다.

기업별 맞춤형 전문 컨설팅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강화, 발명 꿈나무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지식재산 및 발명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5번, 완벽한 제3산업단지 조성 마무리입니다.

총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로 내년 8월 공사 준공예정이며 12월 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겠으며 금년 말 예상 공정률은 80%입니다. 완벽한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16번,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2022년 12월 완공목표로 완벽하게 추진하겠으며, 다음페이지, 17번.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 또한 공사단계별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2022년 말 준공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8번째, 제3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인수 TF팀 운영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제3산업단지 내 주요 공공시설물 7개 분야에 대해 사전점검 및 협의를 통해 하자 없는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하기 위해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기업과 함께 한 DAY』를 운영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와 함께 하는 정기적인 현장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親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 사회적 가치 환원 등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우수 기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분기별 테마를 정해 시장님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와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홍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성 테크노빌 신축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유일상 위원 보니까 공유재산을 취득하게끔 계획을 잡으셨네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공유재산?

유일상 위원 예, 내년 3월에.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잠깐만요.

유일상 위원 8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어떤 부분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한다는 얘기죠? 신축건축물에 대한 건가요, 니면?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이 부분은 작년 관리사무소가 화재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되어 고 전에도 이용하지 않은 시설로 방치돼 있던 것인데 기존의 관리사무소 건물이 80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20평 정도를 신축해서 나머지는 복지공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바닥면적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그렇죠,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더 축소해서 나머지공간으로는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3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유일상 위원 내년 12월에 준공을 아까 마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도 12월에.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유일상 위원 도로 확포장공사도 공기를 서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21년도 12월, 1년 정도 뒤에 준공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산단 진입도로 확정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시도 2호선하고 국도 5호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도 시도 2호선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하고요, 국도 5호선 같은 경우는 충주 국도사무소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준공시기에 차이는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하다 보면 계약을 해서 바로 들어오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진출입로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단지 이거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산단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공공폐수 처리시설하고 같이 준공 날짜랑 서로 공기를 맞추게 되면 업체들에 대한 게, 저희 일반 상식으로는 불편함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건데.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유일상 위원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업체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들어오면 들어오는 데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도로라든가 공공폐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1년 뒤에 완공을 해도.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일단 그 도로 외에는 없는 게 아니라 2산단에서 3산단으로 진입한 연결도로가 금년 말에 개통이 됩니다.

유일상 위원 문제가 없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문제가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방금 유일상 위원님이 질의한 산단 진입도로 확포장이 시도 2호선하고 국도 5호선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에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팔송에 보면 공업사 있지 않습니까?

이성진 위원 예, 봉양읍?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봉양읍이요, 봉양리.

이성진 위원 리?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거기가 교차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안경다리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아닙니다, 옆으로 갑니다.

이성진 위원 옆으로?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옆으로면?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그 이장님 댁.

이성진 위원 거기에 붙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우선 철도가 폐철도 되잖아요, 12월 넘어가면.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미터 들어오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지금 10m 도로입니다.

이성진 위원 폭이 10m.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국도 5호선은?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죄송합니다. 20m 4차선입니다.

이성진 위원 20m도로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4차선.

이성진 위원 그러면 국도 5호선은?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5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진 위원 확포장하는 데가 있어요, 국도 5호선도?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5호선 구간이 중앙아파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업사 앞까지.

이성진 위원 중앙아파트에서?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홍석용 위원 업무보고서에 없는 건데요, 쿠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쿠팡이 제천에 입시되기까지는 금년도 2월부터 쿠팡하고 접촉을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왔던 사항이고요. 내일 11시에 투자협약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규모하고 투자, 유치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지금 들어오는 부지는 제3산업단지에 부지는 3만 평이고요, 건축 연면적은 2만 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규모는 최대한 1천억 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고용인원은 500명입니다, 앞으로 확장 투자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시의 지원조건은 뭐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지원조건은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투자규모 1천억 원에 상당하는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협약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1천억 원이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 시가 지원하죠? 1천억 원에 만약에 500명.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토지매입비에 50%입니다.

홍석용 위원 기업들이 3만 평 규모의 건축면적이 2만 평, 그러면 쿠팡물류센터가 되겠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건축을 크게 하는 걸 보면.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하는 데에 기업들이 우리 시에 어떤 지원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투자금액이나 상시고용 인력에 대한 인원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는 나중에 어떻게 확인을 하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일단 처음에는 협약을 체결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향후 확장성에서 추가 투입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만약이 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우리 시에서 1천억 원을 투자하면 토지매입비에 50%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홍석용 위원 만약에 500억 원 투자계획이 있는데 1천억 원으로 부풀려서 협약을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그 금액은 따로 다 정산을 받기 때문에 1천억 원이 안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1천억 원이 안 되면 다 지급을 안 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게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그거는 따로 정할 겁니다.

홍석용 위원 정해야 되겠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해놓고서 추후에 더 투자를 할 거다, 해서 했을 때 우리는 이미 토지매입비50%를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달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그거는 사전에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하는 것만 유효한 걸로 돼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만약에 협약이 끝나면 언제부터 착공하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정인데요, 당초에는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3단지가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홍석용 위원 지금 일진글로벌은 해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거기는 분양 약정만 가지고 했습니다, 등기가 이전된 건 아닙니다, 소유권 등기 이전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만약에 소유권 이전되는 시점이 된다면 예상을 해서 지금 착공은 2022년 6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2022년 6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준공은 2023년 6월, 1년간 공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짤막하게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현재 3산단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3산단은 전체 산단 조성 면적은 33만 평입니다. 그중에서 산업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21만 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진글로벌에서 분양 계약한 면적은 2만 2천 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 정도, 쿠팡까지 한다면 25%정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강석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계속사업도 보고를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정회시간 중 특수. 공약. 신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계속사업 중에 특별히 보고하여야 될 그런 요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1, 천연물제제 다각화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연물 추출물을 분말, 과립, 정제 등 일정한 형태의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원시설로 금년 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2년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현 천연물센터 인근이며, 총사업비는 15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착공해서 내부 시제품 장비는 8월 이후 발주하여 건축과 함께 시설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방문 한방체험순회서비스 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방특화도시 제천”을 알리면서 고령, 취약계층에 대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명대 한방병원 주관으로 시비 3천만 원, 자부담 3천만 원, 합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읍면동 65세 이상 취약계층 위주로 방문 한방체험순회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한방체험 기회를 확대해서 한방특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3, 천연물산업 인프라 활용 전주기 사업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 공모 예정사업으로 지역의 천연물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공모사업 규모는 1억 원 정도이며, 도 계획이 내려오면 공모하여 천연물 관련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천연물소재 활용 원료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과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 시설 등을 활용해서 원료개발 분야에 대해 기업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까지 3개년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내 한약초전시관 개선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3층 약초전시관은 키오스크기기 등 전시시설이 노후 되었고 전시물의 배치 또한 산재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키오스크 개보수나 신설, VR기기 등의 시설은 시설 후 정기적인 개보수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을 최소화하고 대신 저예산으로 큰 전시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 정도이며 한방특화 도시에 어울리는 한약초전시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은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시민을 위한 한방힐링캠프 운영입니다.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실시하는 캠프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내년에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10번.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제천을 모르는 사람에게 제천을 알리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타 지역 지자체와 기관단체원까지 확대·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천명에 50회 정도로 회별 2박 3일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4천만 원으로 이중 시 위탁금은 5천만 원, 자부담금은 6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박 3일 기준 교육생 자부담금은 34만 5천 원이며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6쪽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21쪽은 추진에 철저하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글로컬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글로벌 한방바이오산업 고도화 사업이 종료되어 다시 시작하는 연계사업으로 2021년부터 5년간 매년 10억 원씩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글로벌 한방바이오산업 고도화 사업과 차이점은 사업비가 매년 2억 원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은 재단과 (재)충북TP에서 추진하게 되며 단위사업별로 사업공고와 신청접수, 심사를 거쳐 적정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한방천연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24쪽은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YouTube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 인프라 시설 견학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한방엑스포공원 방문 SNS 인증샷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을 봐주세요. 한방 체험순회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하시려고 그러는데 세명대랑 저희 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찾아가는 거하고 병원에 방문을 직접 가서 하는 거랑.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두 가지 사업인데 기존에 민간 봉사단체에서도 의료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한번 이거를 민간 봉사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로터리라든가 라이온스라든가 JC라든가 이런 데와 협약을 같이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효과나 홍보 면에서 더 상당히 좋은 효율을 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공고를 거쳐가지고 조례에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명대 한방병원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아마 그게 예산상으로 서로 부담이 없을 거예요, 세명대나 저희 시나. 쉽게 해서 민간단체, 봉사단체랑 같이 하게 되면 3개의 행위가 되다 보면 사업비에서 많은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고민을 잘 해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18쪽, 19쪽 보면 한방엑스포공원하고 체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어때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올해 한방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한 2천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엑스포공원 활성화 운영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추경에 한 2천만 원 정도 반납을 했고 현 사업비 1천만 원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주말장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번도 개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통시장 홍보 이벤트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체험관광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반 정도 반납을 했고요, 나머지 한 1500만 원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이잖아요, 한방과에서 추진하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해주시고요.

20~21쪽 보시면 엑스포공원에 대한 계속사업입니다.

2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관리비가 있어요. 인건비는 업무보고 전에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쓰는 지출 항목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그리고 통신요금, 승강기 보수료 또 무인경비서비스 비용 그런 용도로 공공운영비가 나가고 있고요, 공공운영비가 연 2억 7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기 검사료 그리고 소방종합정밀 점검료, 그리고 청소, 홍보비 그리고 일반 소모품비 이런 쪽으로 사무관리비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한 23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약초해설사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비는 한방생명과학관하고 국제발효박물관 그리고 엑스포공원에 비료라든가 꽃묘를 구입해서 식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총합해서 한 5억 1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시설물 관리를 보면 올해죠, 올해 냉난방기 교체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못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올해 했고요, 그리고 지열 냉난방비 교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지 될 시설이 몇 건이 됩니다. 작년에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게 안돼서 금년에 반, 내년에 반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지출 됐어요, 2억 3천만 원 정도 됐나요?

교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거의 한 5억 원 정도 나오는데 올해 반, 내년 반 이렇게 공사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 재단이 있는데 재단의 모든 운영에 관해서 여기를 다 집중 관리하는 아니에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엑스포공원도.

근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출연금에서는 과목이 안 잡힌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출연금은 전반적으로 7명에 대한…

유일상 위원 인건비만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인건비하고 일반…

유일상 위원 사무관리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사무관리비가 해당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어차피 출연금에 있는 건데 여기에 또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사업별로 이중적으로 품목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것을 아마 통합적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것도?

어차피 사무 관리에 필요한 전체적인 비용은 다 한꺼번에 책정이 되지 않겠느냐.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총 출연금이 2017년까지는 4명에 대한 출연금을 세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관리비 같은 게 다 빠진 상태예요, 출연금에?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에서는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거기에는 그냥 기본적인 운영비가 기본 사무관리비만 들어가 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에 사용하는 비용만 포함이 된 게 출연금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한번 고민 좀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쪽을 봐주세요.

아마 한방과에서 한방에 대한 홍보, 이런 거를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서 내년 같은 경우 YouTube도 활성화를 시킬 계획 같아요. 특수사업에도 그런 게 몇 가지가 있고, 국장님도 여기에 계신 거 같은데 필연 한방과만 국한된 게 아니라 관광미식과나 제천을 홍보시킬 수 있는 게 요새 SNS 특히 유튜버들에 대한 기본적인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지출하는 거 보다 아마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한방과가 아니라 관광미식과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문화예술과도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한방과는 물건도 팔고 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한방에 대한 제품도 팔고 있다 보니까 실시간 판매를 할 수 있는 유튜버를 활용해서 하면 기본 구독자수가 있기 때문에 판매나 홍보 차원에서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일단은 홍보 관련부서에서 시정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를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특성이 있고 또 부서에서 홍보사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홍보할 부분은 부서에서 홍보를 하고 종합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사항은 홍보 부서에서 홍보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홍보부서에서 같이 홍보를 할 사항은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제천몰 운영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어떻게?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작년까지는 인건비를 36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유일상 위원 자체 해결?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올해도 영상제작하고 또 방송 프로그램 송출에 대한 2억 5천만 원 예산만 세운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홍보비용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홍석용 위원 왜 일반은 200명 정도 밖에 계획을 안 잡고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지금 몇 페이지?

홍석용 위원 14페이지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제천 한방힐링아카데미요?

일반은 5회에 200명을 잡은 거는 대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프로그램을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5회 200명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 자체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일단 200명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한방바이오재단에서 주 타깃을 어쨌든 공직자 쪽에, 일반인이 아닌 그쪽에 두고 있는 건데, 이것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홍석용 위원 일반인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한방에 맞는 분들로 해서 한방힐링아카데미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1인당 한 2만 5천 원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아…….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단순히 계산해 보면, 5천만 원이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5천만 원은 순수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교육생 자부담이 6억 9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5천만 원 투입해서 6억 9천만 원을 사실 제천에 어떻게 보면 가져오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40명 정도로 쳤을 때는 100만 원 정도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전투적으로 홍보를 하면 전국의 경로당 같은 데 사실 30~40명 정도 해 가지고 2박 3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방을 필요로 하는 계층을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된다, 이거를 몇 번 얘기했어요.

일반인들도 모집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만 한방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직접적인 수요계층들을 발굴해서 연중으로 계속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이거는 2만 5천 원 들여서 이렇게 파급효과가 큰 건데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저희는 확대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5천만 원 투입해서 이 정도 효과가 난다면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홍석용 위원 그다음에 동료위원, 유일상 위원님께서 질문한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물 관리 이것도 몇 번 지적했던 부분들이에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한방 관련된 또 한약재에 관련된 약초 관련된 분재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사실 한방엑스포 공원도 엑스포 할 때나 박람회 할 때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홍석용 위원 이제는 전적으로 이쪽으로 이관을 했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홍석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분재라든가 한약재 그리고 약초 이런 관련된 것도 저는 한방엑스포 공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과 뒤에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농업 관련된 업무를 했으면 좋겠고요, 한방엑스포 공원은 시민,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 감동적인 공원들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그 안에 다양한 시설이 있잖아요. 아까 유일상 위원님이 질문한, 우리가 계속 시설투자를 하고 유리온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더 보강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다양한 예쁜 분재들은 전부 다 한약재 관련된 분재더라고요. 그런 게 사실 거기 있을게 아니라 한방엑스포 공원으로 가야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일단 부서의 업무, 예산 그런 부분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부서랑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볼거리가 많으면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적에는 아무 데나 심으면 다 잘 성장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초별로 생육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엑스포공원에 식재를 했을 때 생육이 가능한 그런 약초가…

홍석용 위원 과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홍석용 위원 거기에 키우시는 분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크면 한방엑스포 공원으로 옮겨도 클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크는데…

홍석용 위원 환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천몰 홍보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지난번에도 유영화 이사장님하고도 한참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홍석용 위원 근데 이번에 그래도 제천몰을 이용해서 추석 때도 그렇고 판매량이 많이 증가가 됐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많이…

홍석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에 살면서도 제천몰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방박람회를 하지 못해서 온라인 판매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YouTube를 지금 시작을 하겠다고, 그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YouTube을 하겠다는 건.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천몰을 모르는 시민들부터, 외지는 당연한 거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빠른 시간 안에 보완대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YouTube 개설한다고 해서 계정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해서 되지 않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무리 좋은 약재, 아무리 좋은 한방 관련된 제품을 생산을 해내도 이것도 몇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알아야 사죠. 그리고 할인행사나 이런 것들도 알아야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권병수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교통과장 권병수입니다.

2021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도심 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문제해소와 영세업자의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차장 70면과 관리동 건물 1동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3천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실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2021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동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잔여사업비가 국비 포함해서 17억 5천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국비가 전체 배정이 되는 거에 따라서 공사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행복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현재 4개 면․동 36개 마을, 471세대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은 콜택시 11대, 운수종사자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행복택시 대상마을 발굴 및 운영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추가 모집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 교통수단 차량배치 및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콜택시를 내년에 추가로 2대를 신청했는데 아직은 미확정 중입니다.

다음, 7페이지, 친환경 전기시내버스 도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보편화 추세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전기버스 2대와 충전설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충전설비 예산 4억 8천만 원, 전기버스 9억 2800만 원 등 총 14억 8백만 원입니다. 내년 2분기까지 버스도입을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확대입니다.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서 안전사고 위험방지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정차해소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장락동, 강제동 등 신규상권 활성화 지역과 기존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CCTV설치 구간 정비입니다. 읍면동 대상지 접수 및 교통과 자체 대상지 선정 후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단속구역 지정고시를 거친 후 시설물 설치와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입니다.

첨단 검지, 통신, 컴퓨터 및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추구하고 긴급차량이 시내 구간 통과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0년 9월 정부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시내 26.5km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30억 원 포함, 52억 원으로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 10월부터 실 공사에 들어가 2022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대응 체계구축을 통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신호제어 온라인화를 통한 실시간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교통관리가 기대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사업입니다.

스몸비족 및 교통약자들의 보행 안전 확보와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으로 서부교 사거리와 청전 사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내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가 사업도 고려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시민회관 앞에 시범사업으로 설치 운영 중인 곳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택시 자율감차를 통한 택시총량제 추진입니다.

택시총량제는 택시 산업발전과 종사자 복지 향상과 과잉공급 구조 개선을 위하여 2023년까지 총 106대를 감차하는 연차별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금년 말까지 4년간 법인택시 42대, 개인택시 22대 등 총 64대를 감차할 예정입니다. 내년 2021년에는 개인택시 15대를 감차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법인택시는 당초 계획된 감차 대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청풍호콜택시 운영과 브랜드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청풍호콜과 의림지콜이 통합콜센터로 운영 된 항입니다. 시민의 택시 이용편의 증진과 택시산업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고 소액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으로 이용자의 편의 및 운송사업자의 경영비를 절감코자합니다. 금년 상반기 제천시 개인택시 지부 내 통합콜센터 설치를 마무리하고 현재 8명의 종사자가 7월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월 평균 1만 3천 콜 정도 내외 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낙내로 인한 서비스지연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LG CNC라고 서울 소재에 있는 서버 관리업체로 변경됨에 따라 이런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안정적 대중교통운영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4개 운수업체로 130개 운행 노선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승강장은 총 971개소로 연간 사업비는 53억 18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을 엄격하게 할 계획이며 공용버스 2대 구입과 버스 정보안내시스템 72대를 전체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승강장 교체 40개 소, 정비 및 유지 보수 150개 소, 버스표 부착 200개 소 등을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 사업입니다.

현 중앙동 소재 시민주차타워를 2022년도까지 6층 7단 총 480면의 주차장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1억 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 중에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3월 중에 공사 착공 후 2022년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철거 전에 인근 상가주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 주차방안 마련 등 공사기간 동안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소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하소동 64-2번지 일원에 연면적 2160㎡, 3층 4단, 총 7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포함 30억 원입니다. 현재 등기가 마무리돼서 토지매입은 마무리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후 2021년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도심권 쌈지주차장 확대․운영입니다.

차량 증가 및 시민주차타워 확정 건립 등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유지 임대를 통한 쌈지주차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9필지 2612㎡, 84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9면 추가확보를 위하여 읍면동 전수조사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시민주차타워 준공 시 시내인근에 있는 쌈지주차장 운영은 중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제동 롯데캐슬 앞에 190평도 추가로 확보 중에 있으며 20면 정도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제천시립도서관 옆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운영수탁자인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주관으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체험교육이 중지된 후 10월부터 교육이 재개되었습니다. 금년 말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12월까지 신규 민간위탁자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시내버스 승강장 냉․온의자 설치 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혹한을 보이는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승강장내 냉․온의자를 설치하여 폭염과 혹한기 내 시내버스 이용시민에게 편익을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이용 승객이 많은 주요 버스승강장 20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한 후 시민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확대․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1개소 당 소요예산은 설치비가 340만 원, 전기료 등 운영비가 60만 원 총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광역알뜰 교통카드 사업추진입니다.

광역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집이나 직장에서 승강장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카드사 별 이용실적 달성 시 교통비를 추가 할인하는 하는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으로 첫 회 1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을 경우 상반기 시범운영 후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내에서 세명대 학생이 주 3회 버스로 통학할 경우 이동거리가 800m 이상일 경우 월 6천 원 정도의 마일리지가 적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사업입니다.

횡단보도 양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매립한 LED유도등을 점멸해 건널목임을 시각적으로 인지시켜주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2천만 원으로 신호등이 없거나 보행량이 많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거는 양쪽을 해서 20개소고요, 실제로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LED유도등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경찰서와 교통공단 등 전문기관과 설치 위치를 협의한 후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운영효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에 있는 공약사업 화물주차장에 대한 조성사업 있잖아요.

○교통과장 권병수 예.

유일상 위원 사실 예산은 보고 때마다 변동이 없어요. 근데 주차면수가 계속 주네요, 보니까?

○교통과장 권병수 이게 사면처리 문제 때문에 경사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 위험성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경사가 상당히 길고 그러면 저희가 몇 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면수가 줄었는데 면수 줄은 거는 소형주차장 면수가 몇 개 줄었는데요. 그쪽 실제 이용할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형주차장이 큰 의미가 없는 게 이분들이 소형주차를 가져와서 대형주차가 빠지면 그 자리에 자기차를 대기 때문에 소형주차가 줄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여러 가지 운영측면이나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면수는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처음에 저희한테 얘기한 게 116면, 지금 말씀하신 대형이 80면, 중소형이 36면 해 가지고 처음 보고를 받았는데 대형도 상당히 59면, 중소형 11면으로 많이 줄었어요.

○교통과장 권병수 제천지역이 특수성이 있는데 시멘트 트레일러 같은 경우 일반 대형보다도 더 길기가 길거든요, 그거 위주로 그분들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차면수가…

유일상 위원 탱크로리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권병수 예, 그렇죠.

일반적인 11톤 트럭보다 그게 더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줄은 건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원하는대로 해야 이게 맞지, 또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한 거대로 가다 보면 또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어서 부득이 이런 건 조정이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116면 뭐 64면, 지금은 또 70면 해 가지고 계속 줄다 보니까 보고 때마다 자꾸 면수가 줄어드니까 그게 어떤 주변 환경이라든가 또 그네들이 원하는 주차면적이 또 있을 거고, 그렇죠?

○교통과장 권병수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수 신규사업하고, 10페이지를 봐주세요.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권병수 예.

유일상 위원 바닥형은 현재 몇 개가 설치 돼 있죠?

○교통과장 권병수 시민회관 앞에 있는 게 한 군데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저기에는 없어요? 옛날 구 신화당약국 앞에도 있고 몇 군데 본 거 같은데.

○교통과장 권병수 아니, 이거는 저희 사업으로 한 게 아닌데 아마 기획실에서 그 전에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유일상 위원 어디요?

○교통과장 권병수 기획실에서요, 정책연구팀 쪽에서 특수제안사업으로 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 군데만 설치 돼 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그쪽에서 건의도 들어온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괜찮다고 저희도 판단이 돼서 두 군데를 내년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교통과에서 지금 그 시민회관 앞에 한 군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권병수 저희 과에서 시행한 게 아니고 정책연구팀 쪽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바닥신호등은 몇 군데에서 본 거 같은데 거기라고 그러니까.

○교통과장 권병수 아, 거기밖에…….

유일상 위원 그 신호등, 도심형 계곡 만들어 놓은 데 거기도 지금 바닥신호등이 설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보니까 2개소에 2억 2천만 원 예산을 보고하셨는데요. 지금 한 사거리 당 그럼 8개가 설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권병수 예, 그렇죠.

유일상 위원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소요가 되나요?

○교통과장 권병수 시민회관 앞에 한 게 7500만 원 들었는데요. 서부교 사거리나 청전사거리 쪽은 구간이 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보다 면적이 더 넓어져서…

유일상 위원 바닥신호등 설치하는 게 그렇게 단가가 쎈 가요?

○교통과장 권병수 예, 기존에 했던 것도 7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구간도 짧은데.

유일상 위원 한 구간당?

○교통과장 권병수 예.

유일상 위원 바닥신호등은 아마 교통과 부서다 보면 그거는 전체적인 어떤 현황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교통과장 권병수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부서별로 틀리나 본데, 사업이 정책이. 그리고 LED유도등 같은 경우도 개소는 20개라고 했는데 아까 2천만 원 정도, 이거는 서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활주로형 횡단보도.

○교통과장 권병수 이거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끝부분을 점선같이 연결해서 활주로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아, 여기가 횡단보도구나.’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보고에 없는 내용인데요, 매년 민원 전화도 받고 그러는데 우리 부서에 건의를 한번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을 보면 중학교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권병수 예.

유일상 위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원거리 통학생들이 제천동중학교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민원이 매년 발생을 하고. 가까운 지역에 1지망을 쓴 아이들이 2지망의 동중으로 가게 되면 사실 그런 민원이에요. 그 통학을 학부형들이 다 책임을 져요. 그래서 제천시가 인구정책에 대한 아이들 교육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여건,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중학교 아이들이 원거리 동중학교로 다니는 통학버스 운행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하소, 왕암, 강제동 지역 아이들, 원치 않게 추첨에 의해서 학교를 배정을 받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학부형들의 볼멘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충주도 통학버스랑 통학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여건상 택시는 운행을 안 해도 될 거 같고요. 10대를 충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학생이 통학하는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고스란히 학부형들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아이들에 대한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사업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충주에서 10대로 하는 거는 익히 알고 있는데 한 4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건이 자치단체마다 다른데 충주는 시내버스 운영하는 걸 보면 주도로를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나 그런 데는 운행이 잘 안 되는 편이고 제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정타운 앞으로도 버스가 들어가고 하소동 같은 경우는 2단지 안쪽으로도 들어가는 그런 서울에서 하는 마을버스 형식까지도 가미된 상황이라서 조금 사항이 다른데 도입문제도 고민을 안 한건 아니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노선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면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버스노선과 중복이 되면 버스회사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무시하고 버스회사한테 밀어붙이자, 하면 저희가 보전을 100%를 다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평균을 내보면 작년에 한번…

유일상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버스를 기존에 버스회사에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5인승이 됐든, 왜냐 하면 등․하교 시간에 한번 버스를 놓치게 되면요 택시를 타야 간다거나 학부형이 데려다 줘야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왕암동 같은 경우는 3번의 버스를 갈아타야지만 학교를 갈 수 있어요. 왕암동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층주에서 10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등․하교 시간에 아마 기존의 시내버스 회사가 아니라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해서 월 400만 원씩 지급해서 10대를 해서 한 4억 원의 소요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 같은 경우는 한 3분의1 수준 예산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한 2억 원 정도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통학을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전용 버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버스의 중복성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전용 버스를 한번 운행해보는 게 어떤가 싶은 그런 사업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천남동 401번지 일원(사리골)했습니다. 이거 외의 제2의 공영차고지 부지도 있죠?

○교통과장 권병수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계획은 이거 말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은 교통과에서는 있는데 부지 문제 때문에, 예전에 검토한 적은 있었는데 현재는 이거밖에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제2공영차고지 부지가 있는 건 파악이 안 됐습니까? 없어요?

○교통과장 권병수 아직은 준비된 게 없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봉양 쪽 신동인가요? 그쪽에 있는 거는 준비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중지된 상태라고요?

○교통과장 권병수 예, 그 부분은 제가 인수인계 받을 때도 사실 제대로 받은 건 아니고요, 그거는 상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예, 그래주세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와 연결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캠핑카라든가 카라벨이라든가 또는 캠핑 트레일러, 이것이 쌈지주차장이 됐든 또 주차장 아니면 노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마음 같아서는 금년이라도 캠핑카 전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차장 조성사업이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사업을 시비로만 추진할 수 없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시민주차타워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여러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카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타워를 하더라도 1~2층은 일반주차장, 3층은 캠핑카를 하든지 아니면 외곽으로 빼서 캠핑카를 외곽으로 돌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당장 같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한동안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예,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데 아마 이런 것이 점점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민원이 더 악화될 것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대비를 하시고 거기에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해당 부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보고를 전체분량을 다 하지 마시고 신규나 공약 또는 특수 또 계속사업 중 중요한 것을 중점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 김대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신속허가과장 김대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신속허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번, 허가 공사현장 합동점검반 운영입니다.

해빙기, 장마철 등 지반약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인․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발허가, 건축허가, 신고, 농지전용 산지 전용 허가지 등 공사현장을 방문,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번, 불법 개발행위의 근절을 위한 관계자 교육 실시입니다.

개발행위는 대부분 민원인이 직접 인․허가 및 시공이 어려운 관계로 용역업체에 위임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개발행위관련 임의 성․절토 작업 후에는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워 주변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측량설계 사무소, 해당 토목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 개발행위로 인한 경관훼손 및 주변 피해발생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번,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지 외부전문가 점검 실시입니다.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대규모 산지전용지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기술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 허가면적 1만m2 이상, 46개 대형사업장에 대하여 전문업체로 하여금 복구설계서 적합성 검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산지개발의 대형화․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재해예방 및 시민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후 4~17번은 계속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속허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불법개발행위 예찰활동 하는 거 있잖아요.

13쪽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13쪽.

유일상 위원 전국적으로 아마 불법쓰레기 때문에 홍역을 치렀는데 저희 부서에서 예를 들어 공장신축이라든가 변경이 들어왔을 때 주소지 관할 이통장님들과 협업이 잘 되나요?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불법폐기물 비롯해서 축사라든가 민원 소지가 있는 곳은 관할 면을 통해서 주민에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심사숙고해서 필요하면 민원조정이나 개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공장등록이라든가 변경신청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떠한 근거에 맞춰서 서류가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부서에서는. 그렇죠?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시내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유일상 위원 시내는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오고가지 않는 장소나 이런 데는 자연순환과라든가 관할 지금 말씀하신 면에 통보를 해서 담당 이통장님이 수시로 한번 관찰을 할 수 있고 지금 그리고 예찰활동 아니에요, 그렇죠?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천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제천은 올해 같은 경우 원룸 신축허가가 들어온 게 몇 건 있죠?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원룸?

유일상 위원 예.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내권 같은 경우 원룸을 짓게 되면 쓰레기 때문에 하도 난리잖아요.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유일상 위원 그래서 관할부서에서는 신고 들어오는 즉시 출동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공동주택처럼 원룸을 신축 시 10세대 이상은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유일상 위원 쓰레기 분리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해야지 허가를 내줄 수 있게끔 부서에서, 우리 부서니까 하여튼 그것도 같이 같은 관계부서랑 협업을 해서 쓰레기가, 기존에 원룸이 워낙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런 불편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서와 잘 협의해서 그 시설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정책과 장승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안전정책과장 장승호입니다.

안전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1번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속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응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과 적극적인 방역 대책으로 청정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및 접촉자,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지속적인 방역대책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번입니다.

유형별 재난상황 대응조치 훈련입니다.

재난발생시 유형별 재난상황 대응조치 도상훈련으로 상반기에는 사업장, 공장 등에서 폭발사고 대응훈련 및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화재사고 대응 훈련입니다.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대응조치 훈련을 실시로 실제 재난발생시 유기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3번입니다.

신속 재난상황전파 체계 확립하여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상황관리․운영 조치 및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으로 신속한 초동 대처와 사고 발생 방지를 도모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대응 능력을 함양코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10페이지 4번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매뉴얼 지도․점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천m2, 8개소에 대해서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운영 및 훈련 실시 여부를 점검관리로 재난발생시 대처 능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명절인 설과 추석 대비 특별점검과 연 2회 정기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1페이지 5번입니다.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제천시 전 시민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발생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사업비 1억 1600만 원으로 보험 담보 14개 항목의 안전보험으로 우리 시민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안전망을 확보코자합니다.

12~14번은 내년도 추가 항목입니다.

다음페이지, 12페이지 6번입니다.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추진입니다.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합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300여개 점검 시설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과 업무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으로 문제점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안전에 대한 훈련, 교육, 행사 등이 많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26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21번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위험지역 정비 및 복구에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재난사전 예방과 코로나19 대응 물품구입 및 사업추진을 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2번입니다.

봉양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제천천 봉양읍 학산리~옥전리 하천 정비 및 교량3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21년 내년도에 연차적인 사업이며 사업비는 99억 8400만 원입니다. 올 사업비 29억 2600만 원이며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성면 양화리와 청풍면 연론리에 42억 원을 투자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개선하여 낙석 및 산사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24번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민원해소사업입니다.

재난 응급복구 및 장비임차료 3억 6700만 원입니다. 재난 발생 요인 사전 재고와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31페이지, 1번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설치사업입니다.

8개 읍면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설치하여 응급처치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며 1대당 2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제천 시민 보험 발생한 건수가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몇 건이나 돼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2건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냥 금액만 총 알려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2건에 3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2건, 총 합계 금액이 3천만 원이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는 부상인가요, 상해?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사망입니다.

유일상 위원 사망?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주택화재 1명하고 폭발사고 1명하고.

유일상 위원 두 건 다 사망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아닙니다. 중상 1명하고 영천동 화재사건 1명하고.

유일상 위원 중상 1명.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제천시가 재난수해지역으로 선포 됐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긴급재난 비상매뉴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상시 관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잘 정비되어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갑자기 큰 비가 오다 보니까 약간 우왕좌왕 한 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나름 매뉴얼대로 지켜졌다고 봅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날씨의 민감성은 당연히 있겠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호우가 게릴라성으로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에서 매뉴얼의 어떤 시스템은 분명히 갖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1차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가장 급한 게 장비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유일상 위원 선제 초기대응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더 피해를 막을 수도 있고 더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각 읍면동에 관련된 업체들이 비상체계가 돼서 담당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요, 현재?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읍면에서 필요한 장비를 덤프트럭이면 덤프트럭, 포크레인이면 포크레인을 불러서 쓰는 그런,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왕좌왕이라는 표현이 평상시 시스템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 쉽게 해서 약속을 한, 비상시에 바로 전화를 했을 때 연락이 갔을 때 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체는 섭외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날씨가 계속 이런 경우면 대비를 해야 될 텐데, 한 읍면동에 예를 들어 2~3군데의 업체가 평상시에 서로 날씨에 의해서 어떤 문자도 받을 수 있고 또 업체가 주소 변경해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른 업체 투입을 한 군데를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평상시에 운영이 돼있나요, 그런 건 안 돼 있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아니, 이렇게 딱 문서상이나 이런 걸로 계약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런 계약이 아니라 최소한 업체와의, 예를 들어 건설협회가 됐든 건설중개협회가 됐든 시와 협조할 수 있는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평상시에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안 갖춰져 있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아니,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돼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그런 시스템은 돼 있고요. 저도 읍면동장을 한 2년 해봤지만 관내 업체가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덤프트럭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런 정도는 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가져다가 쓰고 안전정책과에서 바로 장비를 줍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터졌을 때는 우왕좌왕 그런 면이 있었지만 소규모로 터지고 이런 건 맨 마지막에 장비대를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중앙동이면 중앙동, 신백동이면 신백동, 만약에 급하게 수해로 인해서 초기에 빨리 장비가 필요할 때는 최고 책임자가 동장이 됐든 행정팀장이 됐든 바로 연락할 수 있는 평상시 교류는 돼 있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이번에 운영이 잘 됐나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이번에는 워낙, 저도…

유일상 위원 안 돼 있죠? 못했죠, 대응을?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이번에는…

유일상 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업체라는 건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 관리를 평상시에 해 놔 가지고, 예를 들어 폭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재난대응에 대해서 우리 시가 평상시에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안전정책과의 주무부서니까.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거를 꼭 주문을 드리고 하여튼 어떠한 인식이 됐든 문제점이 있는 건 바로 바로 부서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24쪽을 봐 주세요.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한 12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유일상 위원 추진내용이 변한 게 있나요? 내년에 더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그대로 한 겁니다.

유일상 위원 얼음 비치, 그늘막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늘리신 거예요, 이거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그늘막 설치하고 이런 거에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늘막 설치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유일상 위원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2개 정도 더 늘었고 그럼 내년에는 그늘막을 더 설치하겠다, 그 말씀이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그늘막이 제천시 현재 몇 개 운영돼요, 지금 여기대로 58개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관리는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 빼놓고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별도?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직접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직접하고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유일상 위원 58개를 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유일상 위원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건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담당팀장님이든 주무관이든 전체적으로 이제 그늘이 필요 없는 날씨가 됐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유일상 위원 겨울을 대비해서 커버가 있을 거예요, 커버가 아예 없는 관할 지역이 현재 보호막 커버 자체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과장님.

현장을 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라든가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거 한번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짧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유일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횡단보도에 설치되어있는 그늘막 관리 실태를 저희가 쭉 봤습니다. 근데 보호커버가 없는 것이 있고, 또 커버가 있더라도 제대로 보호막이 씌워져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리를 잘 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상태로 다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는 총 24건에 공약 사업 1건,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20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4번,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난항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으로 금번 집중호우시 의림지 진입도로 사면이 붕괴됨에 따라 위험요인제거 및 대안 마련을 위하여 2020년 10월 5일 문화재청 방문 재협의 결과 11월 중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고, 문화재청 현상변경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 등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소방서~원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제천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주 진입도로로 2021년에는 설계용역 추진 및 인․허가 협의완료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시정공감콘서트 건의사항인 군도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제천 10경 중 제6경인 『용하구곡』주 진입도로로 2021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우선 추진하여 사업비 확정 후 월악산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사업비 분담협의 후 2022년부터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점말동굴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점말동굴 명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연장 322m에 주차장 26면이 되겠습니다. 연내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시정공감콘서트 건의 사항인 금성 월림 교차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교량 확장 22.8m에 회전교차로 1식입니다. 현재 주민설명회 등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였고 내년 상반기 시설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번째, 시도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제천 시내권과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락삼거리~원장락, 송학교차로~시곡교간은 내년상반기 준공 목표로 장락역~탑안로는 2022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번째,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영농 환경 개선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계속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15번째, 교량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법제업무로 대상시설물은 1·2·3종 시설물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용두천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등 6종으로 총사업비는 35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법 규정에 맞춰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청전 지하도로 문화 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1998년 3월에 임시사용 승인 된 이후 만 21년간 방치되었던 지하도로에 대하여 시민과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천시의 간담회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연내 공청회를 실시를 거쳐 시설물 이용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7월 시설물 공사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총21건의 계속사업 17건, 신규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우선 설계비만 내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2번째, 지방이양 균·특 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을 정비로 사전 수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송학 개화천 등 3개 소하천으로 가정천은 내년 준공, 개화천과 강제천은 2022년 이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공사 추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사업은 도로 및 하천 포함 총 115건의 사업비는 860억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력복구는 연내, 기능복구는 내년 상반기, 토지보상을 수반한 개선복구는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뭐 좀 여쭤볼게요. 시청 앞에 뜨레어린이공원을 공사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벽면의 실사 그림을 칸막이로 해놨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공사가 다 끝나면 그냥 철거를 하는 건가요, 저런 거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철거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철거돼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선경 재활용, 일단 그거는 간이시설이니까요, 공사추진을 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개념인데.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저거를 철거하게 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면.

○건설과장 김선경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그거는 사업 주관 부서인 산림공원과…

유일상 위원 예, 그렇죠.

부서마다 다 틀리겠지만.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사용할 수도 있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소체육공원 앞에 보면 제설장비 부지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거기가 원래는 철망으로 돼 있다가 어느 순간 가 보니까 칸막이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그 부분은 그전에 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도시 미관이 안 좋아하는 거 가지고 제가 높지 않더라도 가림막을 설치해 가지고 도시 미관을 고려를 해달라, 그래서 큰 사업비는 안 들이고 설치해 놓은 겁니다.

유일상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상당히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입주민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요, 거기가.

○건설과장 김선경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래서 차라리 삭막하게 그냥 칸막이로 설치하는 것 보다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실사를, 아니면 동에 대표적인 거를 실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철거되는 게 있으면 차라리 우리가 예산 없이 갖다가 인건비만 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해도 무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담당부서나 협의해서 그런 게 있으면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건의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23쪽 보면 도로유지정비사업이 있어요, 단가계약에.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내년에도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사업이 6개소로 해 가지고 3억 원 정도로 책정을 해주셨네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근데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무단횡단하면서 사망, 사고는 확실히 줄어드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제천 시내를 보면 어지간하면 거의 못 넘어가게 칸막이를 설치해놨죠?

○건설과장 김선경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했다는 민원 자체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경찰서랑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건설과장 김선경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런 건 저희 주관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교통사고라는 게 국가 정책적으로 줄이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경찰서에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교통사고더라고요. 교통사고 위험 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무단횡단 방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 건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근데 물론 통행, 무단횡단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한데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니까 내년사업도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 협조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유일상 위원 사고예방에 대한 거는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고 아마 경찰서에서도 그런 협조사항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필요한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사람이 많이 오가는 구역에서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데서도 사실 무분별하게 돼 있으니까, 뭐라 그럴까. 도로가 삭막해 보인다고 그럴까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경찰서랑 협의를 할 때도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건설과장 김선경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25쪽.

○건설과장 김선경 예.

이성진 위원 청전 지하도로 문화 공간 조성사업에, 만약에 조성을 하게 되면 운영관리는 누가 해요?

○건설과장 김선경 운영관련은 여성가족과가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여성가족과가 직접 해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아니 직접 하는데 어찌됐든 아직 내부방침은 확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상용직 1명하고 학생들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 2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성진 위원 사업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건설과장 김선경 예, 그러니까 청전 지하도로 문화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추진동기가 어찌됐든 그전에 시의회에서도 이걸 정상화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있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지하도로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좀 음습하고 우범지역화 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전기료나 이런 거를 부담을 하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가 2019년에 법률자문이라고 해서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재투자를 해 가지고 제3의 문화공간을 조성했을 때 법적인 하자를 없었겠느냐, 그걸 물었을 때 법률자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다. 다만 사업 추진된 업체와 민간인 간에 그러니까 제3의 권리권자인, 그러니까 (청취불가)자 이런 사람들하고는 시비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경미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받고 추진계획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처음에 고민할 당시에는 노인이나 일반시민들보다는 제천 입장에서, 우리가 청소년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청소년시설이 없다는 데 치중을 뒀고요. 그래서 어차피 한다, 그러면 청소년시설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위원님들 간담회할 때 많은 관심과 격려나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하공간이 외지다는 표현, 그거는 어찌됐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적, 지역적 여건은 고정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사항이고, 다만 지하공간에 습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닥트시설을 최대한 신경을 쓸 예정이고요, 최대한 지상보다 오히려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의견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엘리베이터, 홍석용 위원님이 얘기했던 두 군데 폐쇄하는 거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두 군데 폐쇄시키고 두 개만 엘리베이터 운영을 하고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 의견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초안을 잡았던 게 좌측변은 정적인 공간, 우측변은 동적인 공간을 배분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의견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지만 가능하면 동적인 공간을 전부 반영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혈기가 왕성한데 사실은 그거를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이 제천시에, 저도 청소년시설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마땅히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3의 탈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청소년들한테 보탬이나 혈기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 평일에는 전부 다 학교 가잖아요.

○건설과장 김선경 그렇죠, 저도 딸 둘이 대학생인데요, 딸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댄스동아리를 해서 저녁 때 남아서 저것도 하고 이런 부분을 봤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댄스동아리나 아니면 보컬트레이닝실 아니면 안무연습실 이런 종류로 활동적인, 만약에 게임기를 들여놓는다고 해도 움직이는, 그냥 앉아서 하는 행위보다는 움직이는 활동적인 쪽으로 반영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지하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혹시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의견이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전체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전체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이게 만약에 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또 뒤따르는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부터 하나에서 열 가지 검토를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한복 안전건설국장님도 계시고, 시청 앞 대로변 천남코아루부터 시청 진입로까지 저소음 포장을 했죠?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덕분에 전에 유일상 위원께서 천남코아루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그 인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원뜰로를 보면 원뜰로에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있습니다, 동명초등학교. 의림여중, 용지초등학교. 짧은 도로 구간 내에 학교가 3곳이 있고 또 거기가 주택밀집지역이거든요. 해서 소음에 대해서 늘 상 가보면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앞으로 원뜰로라든가 또는 제천시의 학교나 주택밀집지역에 도로포장을 하게 될 경우에 비용은 더 발생이 되더라도 꼭 저소음 포장을 해서 시민들이 저소음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특히 국장님께서는 얼마 안 남으셨지만 꼭 이것은 인지해 주시고 가주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대순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청가 의원(1인)
김병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강호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최종욱
안전건설국장김한복
일자리경제과장김재호
투자유치과장송민호
한방바이오과장강석인
교통과장권병수
신속허가과장김대영
안전정책과장장승호
건설과장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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