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11월0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관광미식과, 도시재생과, 시설관리사업소,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 그리고 특수시책은 상세히 설명하시고 계속사업은 특별히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종합 관광 협업센터 건립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과, 일자리경제과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과 예산 16억 원 포함 총사업비 96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연내 시공사 선정 후 착수하여 2022년도 준공하여 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제천 관광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드림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으로서 특구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농림부와 협의 마무리로 11월 중 특구지정 승인 신청 후 2021년도 상반기 내 승인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림지 복합리조트 유치사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여파로 인해 경기침체의 폭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신규사업입니다.
관광 자전거로 떠나는 의림지 여행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천만 원으로 친환경 자전거로 의림지 일원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입니다. 운영구간은 의림지 둘레 약 2km구간이며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 2021년도 시범운영을 통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슬로시티 제천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타 지역과 달리 수산 측백나무 숲길은 탐방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500주에 달하는 측백나무 자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언택트(Untact)시대에 부합하는 힐링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기존 슬로시티 힐링 축제 포함 총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관광 추진조직〔DMO〕육성사업입니다.
지역관광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에 맞는 지역관광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관광 수용태세 개선 사업, 관광 경기 재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모객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프리미엄 미식관광 상품 개발 사항입니다.
건강과 힐링 여행지에 미식을 결합한 1박 2일 체류형으로써 내륙의 식탁 제천, 미식로드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식재료 산지 방문 및 체험과 도심권 숙박시설인 게스트 하우스 연계해서 가족, 동호인 등 소규모그룹 투어 상품을 개발·운영하고자 합니다. 10월까지 프로그램 개발 후 11월 시행하여 체류형 관광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억의 제천역 가락국수 핵점포 육성 사업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역 주변 가락국수 점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공모를 통해서 3개 업소를 선정하고 메뉴마케팅, 스토리텔링 등 마케팅 지원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내 대상자를 선정하고 메뉴컨설팅 등을 마무리해서 판매개시하여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미식도시 제천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9번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주관 공모사업으로서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진행 중이며 용역기간은 2021년 6월까지입니다. 당초 사업비 200억 원, 사업기간 5년이었으나 문체부의 사업기간 및 지원금의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 120억 원, 사업기간은 4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야간 체류형 관광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실행적이며 핵심적인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소규모 관광 수용태세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소규모 단위의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관광택시”사업은 2021년도 10대 추가로 총 20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종사자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역사교육이라든가 사진 찍기 방법 등 마인드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는 축제, 액티비티 등 테마별 주제로 하여 사업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2021년 1차분 주차장 380면 준공과 아울러서 2차분인 농경문화체험장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입신양면 과거길 조성사업입니다.
충청 유교문화 자원 확충을 위해서 봉양읍 원박리에서 백운면 평동리 일원에 과거길, 테마공원 등을 재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실시설계 준공하여 7월 사업 착수하여 박달권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Hot & Spicy Food 페스티벌 사항입니다.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 기간 중 병행 운행할 예정이며 추운 날씨에 맞는 매운 음식 마니아층 대상홍보로 미식도시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기존 약선거리와 의림지 일원으로 확대하고 공연위주에서 벗어나 참여위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게릴라 미식회 개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총 4회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다양한 음식점과 홍보 전략으로 보다 차별화로 미식도시 제천 브랜드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외식업 닥터 프로젝트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10개 업소에 대해서 홍보마케팅, 메뉴개선 등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업체 설문을 통해서 컨설팅 효과 분석 및 사업효과 분석 등 성과분석 후에 보완·개선하여 2021년도에는 보다 음식 관광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에코브릿지(전망대형 육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육교에 의림지뜰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요소를 가미해서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6월 중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한의 초록길 명소화 사업입니다.
도심 내 자원을 관광명소화 해서 외부관광객을 도심 유입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착수한 그네마당과 내년3월 예정인 달빛정원 공사로 총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1차분 그네마당은 2021년도 5월, 2차분은 11월 준공하여 새로운 도심 속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스마트 웹 관광지도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변 관광지와 편의시설 등을 스마트폰 웹을 통해서 화면에 표시해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7천만 원입니다. 10월 시범운영을 통해서 12월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 디자인을 통합 개편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광홍보물이 15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권역별 또는 테마별로 4～5개 그룹으로 재편성해서 현재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상 관광미식과 업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페이지 드림팜랜드 조성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600억 원 중에 시비가 124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당초 계획은 그렇지만 각종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은 국도비를 확충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과장님 마산의 로봇랜드와 안동의 유교랜드의 공통점을 알고 계십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글쎄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애물단지로 전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산의 로봇랜드는 국비랑 시비 370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온다고 예상되어 있고 그 예상 수입으로 인해서 운영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 개장됐는데 50만 명도 안 왔습니다. 매년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은 위탁업체도 찾지 못해서 창원시에서 50억 원 정도 보존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도 있고요, 유교랜드도 460억 원 투입돼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10억 원씩 적자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30억 원 이상 적자가 나고 있고 안동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청전 뜰은 논바닥에 인위적인 구조물을 구축하고 나무를 심고해서 하는 건데요, 애물단지로 전략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큰데요. 저희는 예상 수입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연간 방문객.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저희는 연간 100만 명에서 조금 빠지는 90만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용역할 때 정확하게 예상 인원을 잘 파악해서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관광자원은 관에서는 기반시설까지만 구축하고 다른 세세한 투자는 민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민간에서 수익성을 따졌을 때 과연 여기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안 들어온다고 하면 수익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드림팜랜드의 어떤 시설위주가 아니라 요즘 향후 트렌드에 맞는 힐링이나 그런 프로그램운영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어쨌든 다들 마산 로봇랜드도 200만 명이 온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50만 명밖에 안 왔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다 떠안고 있으니까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물단지로 전략할까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김대순 위원 그리고 9페이지, 자전거로 떠나는 의림지 여행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 1대에 1천만 원씩인가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내판 정비하는 데 1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기존의 코스를 개발하고 자전거만 5대 제작하면 2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자전거가 1인용인가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2인용 정도로 약간 보기에 미적인 감각을 갖춘.
○김대순 위원 2인용?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테마형 자전거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여기 구간이 오르막길이 있나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의림지 호수 주변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순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차라리 저는 경포대 경포에 있는 거기 자전거 가족끼리 같이 이용할 수 있는 4인용, 차라리 그런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자전거는 굳이 하는 거 보다는 다양한 가족들이 와서 대여를 해서 가족끼리 함께 탈 수 있는 자전거 대수를 더 많이 늘려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일단 코스라든가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종의 시범을 통해서 사업 효과성을 보고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하여튼 제천 관광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방금 동료위원 김대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9페이지, 자전거로 의림지 코스를 한 바퀴 거의 돈다고 보면 되겠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거기가 사실 일반관광객들이 걸어서 다니고 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위배되고 이런 사항은 없나요? 왜 그러냐면 전기자전거가 이륜으로 완전 분류가 된 거예요, 전동으로.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전기로만 할 수 있는, 노약자나 아니면 가족 단위 아이들도 할 수 있게끔 전기로만 운영하는 자전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원래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다녀야 되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걸어 다니는데 혹시 사고의 위험 같은 건 없겠어요, 같이 병행을 해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일부 구간은 의림지 둘레길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참 아이템은 좋은 거 같은데 사실 도보로 관광을 하는 의림지인데 자전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한다는 건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법률상에도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의림지 같은 경우는 전용자전거가 다닐 수 있다는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과연 도보로 다니는 관광객과, 사실 관광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막 보면서 자전거를 못 보고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신 건가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저희도 충분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마 전기자전거는 최대속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운영하기 전 세밀하게 고민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도 도심형 자연계곡을 다녀왔는데 거의 9시 되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보니까 마른 장사들이 많죠, 그렇죠?
마른장사라면 옷가게, 일반 구둣가게 이런 게 거의 주류를 이루는 데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업종 변환을 할 수 있는 상하수도를 다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빈 점포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지인들하고 같이 제가 안내를 하면서 다녔는데 사람이 없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업종변환에 대해 관광미식과에서 혹시 이런 유도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달빛정원 쪽 빈 점포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미처 고민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 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우리가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관광자원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고 외지인들이 와서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신경을 쓴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개인사유로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유도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심가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다만 말씀하신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가스트로 투어를 달빛정원 쪽으로 확대하는 부분까지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부서에서는 가스트로 투어도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외지인들한테 특히 그 상품이 있고, 우리 제천 시민도 사실 가스트로 투어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과장님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부족한 점도 있는데, 뒤에 사업내용을 보면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많이 했어요, 맛집, 명동갈비, 음식관광 홍보, YouTube, 홍보판이 있는데 외지인들한테는 특히 제천하면 한 가지가 딱 떠오르는 홍보 관광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하니까 제천의 대표성을 모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관광미식과에서 홍보 어떤 제작도 하잖아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표성 있는 걸 하나 해서 인식을 심어주는 게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그래서 유명한 유튜버들을 활용해서 제천을 홍보한다거나, 지금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런 기획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Hot & Spicy Food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산을 배 이상 증액하셨는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어떤 계획이 많이 바뀌나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랑.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당초에는 약선거리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겨울왕국 축제 페스티벌의 주무대인 의림지까지 확대해서 두 군데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유일상 위원 아, 장소를 두 군데로?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게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작년에 명동갈비 골목에서 했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고기는 고기대로 그냥 테마로 진행을 하고 의림지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를 같은 기간에 두 군데 장소에서 같이 병행을 하겠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게 보시면.
○유일상 위원 그리고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19쪽.
이게 당초 4년 계획 아니었어요? 현재 공터로 남아있지만 부지 매입 때문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리공원.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공터로 보시는 데가 주차장으로 조성될 예정이고요. 현재 공사 발주를 위해서 집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 더 기간이 연장된다는 얘기인가요? 당초 4년 계획이었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5개년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5개년 계획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토지매입이 사실 기존에 계획했던 거랑 연장이 된 건가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당초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자금이라든가 이런 배정을 5개년 치로 문체부에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5개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거기에 맞춰서?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처음에는 4년으로 계획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그럼 1차 공사분이 내년 12월이에요, 올해 12월이에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1차분 준공이 내년 1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1차분이?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그럼 2022년이 되면 물, 놀이, 마당이라든가 농경문화체험장이 완공이 된다는 얘기네요, 2022년까지?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2022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7쪽 봐주세요.
드림팜랜드 조성사업, 사업개요의 사업명은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이고요. 추진계획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승인, 이게 추진계획 중에 일부입니다. 결국 이것은 관광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거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지역특구 발전이라는 게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자원을 가지고.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드림팜랜드를 조성하는 것 자체는 관광특구 지정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특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차이가 있어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김홍철 위원 그럼 관광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물론 지역자원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을 유입시켜 가지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자는 게 지역특구법이고요. 관광특구는 별도로 지정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쪽 보면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관광사업 추진, 수용태세 개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제가 서울역에서 시발하는 거에 대해서 제천까지 열차를 시발하는 열차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지금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코레일, 이쪽 통폐합 되면서 업무 담당자가 바뀌고 부서 이관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제주도민 제천방문의 해 추진이 계속사업인데, 이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사실 상반기에는 전혀 성과를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9월 달에 1박 2일 상품을 개발했고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한 6개 팀, 120명이 지금 예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철 위원 18쪽을 봐주세요, 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김홍철 위원 이거는 성과가 좀 있었나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당초에 60팀, 130명 정도를 목표로 시행을 했는데요. 10월 기준으로 21팀, 33명이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조금 포기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 의사를 밝히신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18개 팀, 27명에 대해서 경기적인 지출현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1인당 평균 한 63만 4천 원 정도를 사용하시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다만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25%라서 15만 9천 원 정도 지원을 했고 나머지 관광객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57%로 1인당 47만 원 정도 그렇게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났고요. 경제적인 파급효과보다는 관광의 제천 브랜드 어떤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거에 큰 일조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30쪽 하고 17쪽하고 35쪽을 보면 홍보에 관한 게 다 엮여 있어요. 이게 다 분리는 돼 있어요. 17쪽을 보면 트렌드에 맞춘 온라인 홍보 마케팅 추진, 이렇게 돼서 홍보에 관한 거 있어요,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미식도시 제천 구축을 위한 음식관광 홍보, 이렇게 해서 1억 7500만 원 있습니다. 또 35쪽에 보면 관광홍보물 디자인 통합 개편사업 3천만 원 예산이 있어요.
각각의 차이는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허나 이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제 업무 보고 때도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홍보를 담당하는 과가 있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김홍철 위원 근데 이것이 사업의 특수성이라고 해서 각각 과별로 홍보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홍보비를 해당 과별로 편성을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디자인 통합 개편사업이라고 마지막에 나왔는데 홍보에 관해서는 홍보학습 담당관 쪽으로 일원화해서, 제 생각이지만 통합을 해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과에서는 그럴 겁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안다, 하기 때문에 홍보는 우리가 해야지 맞는 거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는 의견에서는 각각의 홍보를 하기 보다는 통합적인 관광홍보나 음식홍보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통합적으로 홍보에 대한 것들을 구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부서에서 세우는 홍보비는 물론 언론에 노출되는 SNS라든가 프로젝트 유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관광객의 특성에 맞게끔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도 조금 포함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광이나 맛에 대해서는 우리 과가 제일 잘 알고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하는 게 맞다, 그러므로 인해서 각각의 홍보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제천의 통합적인 이미지를 외지인분들한테 각인시키기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장기적으로 말고 단기적으로 고민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33페이지예요.
삼한의 초록길 유지관리사업.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이성진 위원 거기 사업명에 삼한의 초록길 묘목 구입비 해서 1억 원 있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이성진 위원 그건 어떤 묘목을 교체, 구입을 해서 새로 식재를 하려고 그래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삼한의 초록길을 이용하시는 관광객,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건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목이 부족해서 그늘이 부족하다고 건의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삼한의 초록길 전체를 담는 생태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목의 구조 상태라든가 영양 상태 전부 이런 거를 파악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큰 성목이라든가 아니면 그늘조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1억 원을 이번에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앞으로.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이성진 위원 초록길 자체가 가로수나 등등 식재 돼 있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그거는 개인집 정원에 불과한 거지 우리 제천시민이 전체적으로 힐링하는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메타스퀘어나 편백나무나 대왕편나무 이런 걸로 쫙 가로수를 해서 자전거도로 따로 시민들이 힐링하는 도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놔야 되는데 시민들이 걷는 도로는 골목길처럼 이래이래 됐잖아요. 그러다 저녁에는 빛이 바래가지고 껌껌할 때는 앞에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충돌이 되는 수가 있더라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이성진 위원 걷는 사람들 끼리, 그러니까 도로가 맨 처음 설계는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저기 1구간처럼 돼 있었다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소나무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진 위원 예, 그래서 2구간도 1구간처럼 그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명품길이 되는 거지 지금 저거 가지고는 명품 삼한 초록길이 될 수가 없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동일한 수종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식재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진 위원 예, 그래서 요새 편백나무도 동해에 강한 편백, 계량 편백이 나왔더라고, 산림과 식목도 하더라고 계량 편백으로. 하여튼 전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명품화 길이 된다고 삼한 초록길 광장만 잘해놔서 삼한 초록길이 명품화 될 수가 없다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민선 6기 때 완전히 잘못했어. 어디 개인집 정원 만들 듯이 그렇게 만드는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명품화 길이 되려면 그런 식으로 설계를 새로 해서 해야지, 맨날 묘목 구입비 1억 원, 맨날 바꾸는 거야.
여기에 투자된 것만 해도 수십억 원이 계속 바뀌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때그때 음달 하나 만들자고 묘목 교체하고 또 음달지면 베어 내고, 그리고 우후죽순 식으로 막 가져다가 다른 공사하는 데서 나온 묘목, 느티나무, 단풍나무 막 가져다가 심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명품화 길이 안 된다고, 절대를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식재를 해서 크면 큰 성목이 됐을 때 명품화 길이 될 수 있는, 나무 길이 하루아침에 명품화 길이 안 되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이성진 위원 성목이 돼야지, 그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완전 자체를 다 바꿔야 돼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매년 묘목 구입비 이런 거를 편성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구상을 잘하셔가지고 그 자체를 바꾸는 게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말씀하신 부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삼한의 초록길을 사계절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이 되었을 때 단일한 수종을 식재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과일나무를 가져가 길에다 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과일나무요?
○이성진 위원 예, 유실수를 갖다 심었잖아요,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지금 오신지 얼마 되셨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7월에 발령받았습니다.
○홍석용 위원 와 보시니까 어때요, 제천시 관광 현주소가?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열심히 파악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선배 관광 과장님들 노력이 빛을 발하는 거 같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들이 주변에 묻혀서 제천이 사실 관광의 도시로서는 거의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으로 조사하는 여론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SRT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제천 관광이 서서히 신 관광지로 부각이 되고 있는 시발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은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신가 봐요. 위원님들은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좋게 보고 계신 거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케이블카도 막차 탔어요, 출렁다리도 막차타고 있어요. 우리 드림팜도 막차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고 다 실패한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배론성지 가서 관광미식과 뿐만 아니라 원주에 이광재 국회의원이 제안한 순례길 어떻게 돼가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배론성지는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홍석용 위원 아니 내년도 사업계획에 안 들어있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돼 가고 있냐는 거예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그 부분은 주 4회 주목적인 기존의 순례자의 집을 역사관으로 전환하는 거는 부서 협의를 통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홍석용 위원 그거는 추후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순례자의 집을 문체부의 예산으로 할 거냐, 어디에서 할 거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횡성과 원주를 거쳐서 제천을 연계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횡성하고 원주는 적극적인데 제천은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사업계획서에도 안 들어와 있어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순례길 자체를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예산은 들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 라는 용역을 발주하든 아니면 기본적인 거, 입신양명 길에도 어떻게 넣겠다는 그런 접목을 하겠다는 것도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거라도 시작을 해야지 발을 맞출 거 아니에요. 배론성지, 이거는 특정종교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카톨릭의 성지예요. 제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광자원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원주에서 이것을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투자할 예산이 원주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횡성과 원주가 손을 맞잡고 하고 있고 제천도 동참해달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순례자는 다 제천으로 올 텐데 제천에서는 아무 제스처를 안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서 가야 되는데 홍보 문제, 과장님 다양한 홍보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단 하나, 그냥 인스타를 예를 들어도 우리가 단양 따라 갈 수 있어요? 못 따라 갑니다. 인스타 들어가 보세요. 계속 뒤처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과장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순례자의 길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의견을 들었고 최소한 시장님하고 검토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3개 시군이 연계해서 스페인 산티아고길 같은 그런 순례자의 길을 만들자고 하는데 계획서에 없어요. 업무보고에 없다니까요.
삼한의 초록길은 매년 그렇게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무슨 달빛정원부터 시작해서, 이거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이 가고요. 다만 주관광지인 배론성지에 대해서 제천시에서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보고도 드렸다시피 그쪽에 기독학교라든가 보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 예상이 돼서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농산물 판매시설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순례길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조성하고 화장실 조성하고 이런 건 이미 시작을 해서 하고 있고요. 배론성지하고 긴밀하게 하고 있다, 라고는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언제예요? 문화예술과하고 관광미식과하고 같이 배론성지에 가서 담당신부님하고 논의했던 게 언제입니까, 몇 달 지났어요. 근데 내년도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원주와 횡성은 구축을 했는데 제천은 그 뒤에 하겠다, 더 논의해 보겠다. 문화예술과랑 협의해 보고 문체부랑 협의해 보고 이게 아니라…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든 협의를 해서 저도 원주의 담당 부서, 횡성의 담당 부서하고 논의가 됐어야 되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예산을 단돈 뭐 얼마, 3개 시군 협력 그거라도 만들겠다, 라고 단돈 500만 원이라도 올려왔어야 된다는 거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개의 시군이 같이 융합이 돼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독자적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주가 되는 시군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질 예정이고요.
○홍석용 위원 과장님, 이광재 국회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횡성하고 원주하고는 움직이는데 제천은 왜 안 움직이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9페이지, 자전거 의림지 여행.
5천만 원 가지고 5대 전기자전거 사려고 그러는데 일반자전거도 있어요? 없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거 준비가 안 되고 급하게 추진한 신규 사업 같은데 전기자전거가요, 과장님 타 보셨나요, 안 타보셨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객으로 이용은…
○위원장 김병권 이게 일반자전거하고 전기자전거는 완전히 달라요. 충전된 배터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엑셀이 엄청 예민해요. 아까 어린이나 노약자 얘기하셨는데 큰일 나고요, 코스도 안 맞아요. 코스도 용추폭포, 우륵샘물에서 주차장까지는 가능한데 누워라정원에서부터 문화해설사 있는 집까지 오는 거는 인도에 올라탈 수도 없고요. 도로로 오면 위험하고 또 축제기간인 토요일, 일요일 날은 사람이 붐벼서 아예 못 타고요.
이 사업이 추진되려고 하면 준비된 계획과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됐고 또 충전소가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일반 차를 렌탈하는 거와 개념이 틀린 게 전기자전거는 예민하거든요. 엑셀을 얼마나 당기느냐에 따라서 가는 속도가, 저도 전기자전거를 지금 몇 년째 타고 있지만 며칠 안 타다가 또 타면 또 예민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관광객한테 주면서 렌탈을 해서 한다는 자체는 일반자전거 같으면 그건 가능해요.
초록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시민들 호응도 좋고 제가 봐도 너무 좋은데 의림지를 한 바퀴 도는 거는 차라리 만약에 하신다 하면 나중에 잘 돼서 정비해서 자전거나 이런 일반자전거가 낫지, 전기자전거는 한번 타보시면 아시지만 이거는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성과 안전도 그 다음에 당기는 속도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축제나 어떤 행사가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날만 가도 많은 관광객이 오고 시민이 올라오는 자리에서 이거는 달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데크길을 못 가요. 데크길 가면 자전거 못 들어가게 다 금지팻말 해놨잖아요, 전기자전거는 거기 갖다 놓는 순간에 예산만 낭비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충전소가 있어야 되고요, 관리 인원이 있어야 되고 쉽게 자전거로 떠나는 의림지 여행, 이렇게 해서 충전자전거를 갖다 놓는 거는 뭔가 급하지 않았나, 사전준비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타보시고 거기를 계속 돌아보고 하셨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닌 거 같아서요, 제가 보기에.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에 일방통행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초에도 제외를 했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라이더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함께 병행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김홍철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보충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횡성, 원주, 제천을 연결하는 순례자의 길이 사실 최종적인 목적지가 제천 배론성지인데 “제천 쪽에서는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거 같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신양명 길도 있고,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꼭 순례자의 길이라고 해서 특정 종교를 가진 분들이 아닌 트래킹 코스로 생긴다면 상당히 인기나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화관광과하고 이야기, 논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 것이 괜찮을 거 같습니다. 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찬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조완형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도시재생과장 조완형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계속사업 중 예산에 수반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차기 공모 도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천역세권과 서부동 공모 마무리에 따른 2022년도 공모 도전을 준비하고자 용역비 4억 원으로 청전동 맥도날드 일원과 의림동 버스터미널 일원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력 제고를 위한 부지매입 확보도 용역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9월 29일 국토부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된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403억 원으로 5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공공임대주택 68호와 상생상가지원센터, 게스트하우스 등 집객기능 강화를 위한 거점시설인 다누리스퀘어 건립과 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상가 12개소 목표로 추진 중인 한마음 열린가게, 도시재생 중심축인 달빛정원과 연결한 한마음 웨이, 의림대로 가로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주 사업내용으로 상생으로 엮어가는 제천역세권 프로젝트를 계획성 있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3일 광역 주거지 지원형으로 선정된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12억 원으로 4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공공임대주택 42호와 생활SOC, 상생협력상가 등을 담은 복합 거점 시설인 서부동어울림센터를 주축으로 프로그램 주차장, 열린마당 조성, 노후주거 환경정비, 안전인프라 확충 등을 주 사업내용으로 이 사업 또한 계획성 있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세부화 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활성화 지역 재지정 및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4월까지 주민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올 2월에 충북도시재생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저발전지역 낙후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 공동체 활성화, 2단계 소규모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지난 10월 8일 1단계 평가 시 3개 마을 중 백운 모정1리와 도곡2리가 2단계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2021년도에 각각 3천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1년도 행복마을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천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지원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끝나는 원도심과 17쪽에 영천동에 대한 게스트 하우스, 주민복합가게, 식도락 카페, 상인주도 활성화센터, 커뮤니티센터, 기차마을 가든, 기차마을 갤러리 등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자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발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에 부합되도록 시설물당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시설보완과 환경개선 등에 신속 대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한 시설물을 주민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것은 아직 안 가본 길이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적극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엽연초수납취급소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된 엽연초수납취급소의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으로 전문 부지 매입을 통한 공원확장과 등록문화재를 내부 리모델링으로 카페 및 전시관으로 전환해 관광객의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목화장 게스트 하우스 부설 주차장 확보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목화장 게스트 하우스 및 카페에 대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변지역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조성은 20면 정도로 약 10억 원 예상하고 있으며 1～2월 대상지 조사하여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추경예산 반영을 통해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공사업 기반제공 및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입니다.
5년마다 진행되는 도시계획 재정비 도래 전에 정착 사업 및 타 법률 규제해제지역, 해소 가능한 주민숙원사업발생시 즉각적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2억 원 중 2021년도에 5천만 원을 편성하고 2년 장기 계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이 진행되면 6월까지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이후는 소규모적으로 입안하여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상시 수행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35년을 목표로 기본계획은 지난 5월 충북도 최종승인이 되었으며 2025년 관리계획은 재정비 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충북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2월 시의회 의견 청취,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지상배전함 미관개선)입니다.
도심 속 노후된 지상배전함을 개선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제천역～명동교차로 간 배전함 25개를 대상 맵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토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신당교～시민탑오거리～역전교차로를 잇는 내토로 지중화 사업 편도 0.7km에 대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내년도 상반기에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3200만 원으로 2021년도 소요 사업비는 7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제천 어번케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공공, 관광, 복지, 사회적 경제 등을 담은 도시활력 증진의 복합거점시설로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건립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입주계획은 지하 1,2층은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창고 등이고 지상 1층은 주차장 지상 2층은 제천몰, 사회적 경제관, 관광안내소가 들어가며 지상 3층은 경제 비즈니스센터, 지상 4층은 여성친화 공간, 지상 5층은 도시재생센터, 지상 6층은 공유오피스, 회의실, 지상 7층은 관광 비즈니스센터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쪽, 남현동 도시 새뜰마을사업 토지매입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 낙후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금년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도까지이며, 전체사업비는 40억 3800만 원으로 내년도 매칭비 외 추가 시비부족분 7억 38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커뮤니티 공간조성, 소방도로 및 쌈지주차장, 마을 숲, 쌈지공원조성, 주택정비, 생활인프라 개선 등으로 현재 마스터플랜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입니다.
도시 및 농촌 낙후마을에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휴먼케어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개소 당 30억 원 내외로 도시 1개소, 농촌 1개소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시책 1번째, 역세권 상권활성화를 위한 한마음열린상권 거리조성입니다.
역세권 공모사업 탄력을 받아서 골목상권 리노베이션과 상생협력상가를 조기에 조성하여 화산동 골목상권을 활력 있는 거리로 탈바꿈시키고 역전한마음 시장에서 화산동 골목상권으로 이어지는 여행자의 거리에 야시장과 프리마켓을 운영해 침체된 지역 상권을 빠르게 회복시키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국제음악영화제 개최시기를 디데이로 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째, 화산동 남산〔정봉산〕공원 확대 재정비 추진입니다.
의병격전지로서 역사성을 가진 남산을 장기적으로 의병성역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남산어린이공원 교육청 부지, 2849㎡를 매입,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산책로, 안내판, 전망대 등을 설치하고 2차 사업으로 학생회관 뒤 교육청 부지 2554㎡에 대해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추가 매입하여 남산공원 전체를 의병성역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청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본예산에 7억 원, 추경에 11억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째,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가는 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우리 시,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통로를 범죄 예방 및 범용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으로 우선 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8쪽에 제천역세권 9월 29일 날 공모가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추진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거는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있고요, 기타 증감사항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유일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때 사업설명회를 공모하기 전에 들었을 때 제천에서 국제음악영화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축제기간에만 끝나지 않고 제천음악영화제라면 음악영화제에 대한 평상시 외부관광객이 왔을 때도 같이 제천이 국제음악영화제를 개최하는 도시라는 것을 도시재생하면서 아마 그때 역전시장에서 교육청 방향으로 가는 골목에 도시재생사업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안도 나온 게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당시에는 제가 없어가지고.
○유일상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템이라든가 좋은 게 있으면 도시재생사업에 하나의 꼭지사업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쉽게 얘기해서 1년의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예산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천에 왔을 때는 항상 누릴 수 있는, 음악영화제를 하면서 제천은 음악에 대한, 제천 시내를 둘러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현재 한마음시장 거리가 면적이 작다 보니까 제천역 주변의 한마음시장이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골목상권을 계속적으로 키우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11쪽을 봐주세요.
제천이 상당히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도 많이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 도시재생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도 말씀하신 것처럼 있고, 일반보전금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일반보전금은 총괄코디네이터에 지급되는 활동보상, 코디네이터, 활동가 등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인건비?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인건비 성격입니다.
○유일상 위원 인건비, 수당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천의 도시재생센터가 두 군데인가요, 화산동하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도시재생센터는 한 군데고요, 하부조직으로는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 밑에?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예산을 보니까 목화장이라든가 엽연초에 대한 부설주차장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근데 현재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추가로 사업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근데 그 사업비가 도시재생사업 수립을 함에 있어서 이런 빠진 것을 보완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도시재생 사업할 때 같이 삽입을 안 해가지고 이게 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원도심하고 영천동의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12월 말일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사업은 거의 연말에 다 끝날 예정으로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봤을 때 앞에 마중물사업에 빠진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목화장여관도 사실상 거기에 부설주차장도 1면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당시에는 건축허가는 돼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었고요. 현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게스트하우스로 하게 되면 차량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 시비를 더 투자해서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유일상 위원 리모델링도 돼 있고 주차장도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애초에 그 지역, 현재 위치해 있는 건물에서 주변의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사업비가 올라온 거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다시 한 번만.
○유일상 위원 아니, 쉽게 해서 목화장에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해서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요, 엽연초.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도시재생계획을 할 때 이런 생각을 안했던 건가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그런 부분이 마중물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빠졌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보니까 제천 시비가 많이 투입이 돼요. 왜 그러냐면 화산동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남산공원을, 공원 확대사업도 지금 18억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계속 100% 시비를 가지고 사업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도시재생사업은 맥시멈이 있습니다. 맥시멈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의병공원화 복원사업 해 가지고 3억 원이,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또 공원 확대사업으로 18억 원 매입비가 올라와 있고, 계획 자체를 처음에 도시재생사업 국토부에 따기 위해서, 어떤 세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구상은 돼 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계속 혹을 달듯이, 지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목화장이든 엽연초든 게스트하우스든 지금 운영된 건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내년 사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로써, 근데 운영비도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개소 당 3천만 원씩 1억 5천만 원도 올라와 있어요. 목화장, 엽현초, 주민복합가게, 식도락 카페해서.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이거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취지였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그거는 지역협의체가 운영자가 어떠한, 저희는 기본적인 것만 설계에 반영돼서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자가 봤을 때는 더 추가적인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에 저희가 예산을…
○유일상 위원 이거를 매년 투입해 주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내년 한해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시설물 운영지원은 2021년 1년만 지원을 해주고 자체운영이 되고 재생력 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가시겠다?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유일상 위원 도시재생과를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꼼꼼하게,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지만 보이지 않았던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사업비로 올린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꼭 필요한 사업만 이번 업무보고에 올렸고 또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이것을 디테일하게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26쪽, 문화의 거리·명소화거리 시설물 유지 관리 있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여기에도 저희 시가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게 하자 보수기간 있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몇 년으로 돼 있어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일반적으로 토목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알고 있고요.
○유일상 위원 몇 년이요? 2년?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토목사업은 2년, 전기·통신·소방 다 2년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설물 유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 시설 유지에 대해서 그때그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하자보수는 기존 시공하는 업체에 하자보수 명령을 내릴 예정으로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쪽은 수로의 청태가 끼어가지고 청소를 한다, 라든가 그리고…
○유일상 위원 여기 보니까 수로, 조명 또 구조물.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게 950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하자보수를 하는 건 맞고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평상시에, 그러니까 청소용역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사업비를?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관리 보수를 위해서 한 업체가 전체적인 거를 맡아서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기본적으로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시설한 업체가 하자보수하고 그게 다 종료가 되면 그때 다른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제 이거는 매년 들어갈 예산이겠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이거는 공공요금하고 그리고 수질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이거는 매년…
○유일상 위원 전기 요금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지금 문화의거리하고 명소화거리에 들어가는 운영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연 한 9천만 원 정도.
○유일상 위원 전기료만?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전기·통신·소방 다 포함해서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산이 상당히.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유일상 위원 상하수도 요금이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상하수도 요금도 실제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물에 대한 것만, 물에 대한 펌프가 가동해서 전기가 또 들어가죠? 전기, 물 해 가지고 9500만 원?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상하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 통신요금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한 9가지입니다. 9가지인데 10월 달에 한 7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한 달에 700만 원?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한 달에.
그거하기 전에도 한 35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예산도 많이 들이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관광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사람이 오게끔 만들어야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우리 관광과에서도 많은 이익을 담당해야 되겠지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 부서가 시설물에 대해 다시 한 번 보완이라든가 점검 같은 게 있으면 필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쪽 특수신규사업 좀 보십시오.
사업이 총 2억 6천만 원, 두 군데 실시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도로 변형에 대한 어떤 것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간단한 시설물을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저희가 이 사업을 특수시책에 내기 전까지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옐로카펫 표시라든가 학교주변 노면에 옐로카펫을 씌워보면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차량속도 저감을 위한 디자인을 적용을 한다, 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그재그 도로 같은 경우도 해당되겠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지그재그 도로.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그것도 포함될 부분입니다.
○유일상 위원 지그재그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구조 자체가 지그재그로 만드시려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에 단순하게 도색을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주로 도색 위주로 갈 겁니다.
○유일상 위원 도색 위주로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한 소당 1억 3천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평균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그렇죠. 이거는 예상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실시설계비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앞으로 차 속도를 줄여서 안전성에 대한 시민보호를 위하고 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요즘은 트렌드가 맞아요. 걷는 문화도 많이 추구하는 거고 도로에 대한 어떤 속도를 위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타 지자체에서도 해요, 우리도 두 군데 관내 초등학교를 선정했는데 혹시 선정 아직은 안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는 보니까 공공디자인팀에서 한 건데, 이거를 잘 반영해서 최대한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돼야 돼요. 시민에 대한 안전, 아이들에 대한 안전,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 써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조금 전에 유일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체계적이고 규격화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건건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또 하나 투명하지 못하게 음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도시재생과 특히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24쪽을 봐 주세요.
도시경관 개선사업(지상배전함 미관개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고내용대로 지상배전함을 보기 좋게 치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고 사업을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돌출된 배전함이 보기 싫어서 예쁘게 보기 좋게 바꾸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사업 중에서 배전함을 어느 한 점포에 많이 돌출을 시켜서 저희도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금만 더 고민을 하셨으면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기존의 배전함을 예쁘고 가꾸고 보기 좋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전함 사업을 하면서 어떤 상가나 또 지역이나 거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민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고민을 해 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김헌용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입니다.
2021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약,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공약사업입니다.
『제천시 공공체육시설 예약 전산서비스』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공공체육시설 예약·결제 전산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청절차는 온라인예약, 사용료 결제, 담당자 검토, 사용허가 승인통보 하는 절차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공공체육시설 예약·결제 서비스 및 이용정보 제공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사용허가 시설 제천체육관 등 7개소에 대해서 예약·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개방 시설 장락체육공원 등 총 12개소 이용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1월 중에 시스템 이용불편사항 등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공공체육시설의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시설물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금 3억 원, 도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개소에 야간조명 설치 및 인조잔디와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2021년 6월말까지 완료해서 내년 8월초부터 개최 예정인 2021년도 전국 중등축구연맹전 개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2번째, 제천 테니스장 하드코트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테니스 하드코트 바닥재 덧씌우기 6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내 4면하고 실외 2면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이 저희 관내 총 12면이 있습니다. 6면은 2019년도에 보수 완료를 해서 한국 테니스협회 공인인증을 기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 6면도 보수사업을 완료해서 공인인증을 받아서 언제든지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3번째, 고암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인 인조잔디 교체 및 경기장 규격을 확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면적이 1250㎡입니다. 이 사업은 인조잔디를 너무 오래 써서 훼손 정도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풋살장 적정규격이 미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휀스를 아웃라인으로 이용함에 따라 이용자의 각종 부상위험도가 높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교체 및 적정규격 확장을 통해서 부상 등 안전사고예방 및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4번째, 제천정구장 인조 잔디 설치공사입니다.
하드코트로 조성된 2개 코트를 인조 잔디 코트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부상방지와 최상의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1500㎡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5번째, 제천종합운동장 화장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장실 2개소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100㎡입니다. 이 사업은 화장실 위생설비가 노후 되어 악취가 심하게 발생이 되고 내부마감재가 노후 돼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이 저하됨에 따라 화장실 내부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6번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승객대기소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노레일에 승객대피소가 몽골 텐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 여름에 냉·난방이 되지 않고 있고 모노레일 탑승장과 구분이 안 돼 있어 관리통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내년사업에 꼭 반영해서 추진코자합니다. 사업비는 총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 60㎡와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신규사업 7번째, 관광레저시설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광레저시설의 수시 보수를 추진해서 안전사고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면 집라인 와이어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상반기 시설분야 특정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와이어 교체주기가 원래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2010년도에 최초 설치 후에 한 번도 교체한 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한 것으로 꼭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레일지지대 교체공사 6천만 원하고 관광모노레일 트롤리 교체공사해서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모노레일 관광지지대와 트롤리 공사 1억 2천만 원을 계속 유지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어울림센터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유지보수, 노후시설장비 교체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연중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문화시설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야외 휴게 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정문 우측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휴게시설 약 한 30㎡정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한 1천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설치 장소에 조경시설과 데크나 벤치 등을 설치해서 의병광장이나 제천체육관 광장에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에게 야외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새로 구축을 했어요. 각 부서에 있던 시설관리의 필요로 하는 팀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각 부서에 흩어져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 거 같아요. 소장님 잘못은 아닌 거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0페이지 보면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승객대기소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 예.
○홍석용 위원 이 사업은 청풍로프웨이에서 요구한 사업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관광객들이 왔다가고 나서 국민신문고에 자주 일부 노출이 됐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홍석용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 예.
○홍석용 위원 매표소 옆에 대합실 형태로 대기실이 있었잖아요, 지금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하죠? 모르십니까? 매표소 옆에.
남·여 화장실하고 장애인화장실까지 겸비해서 거기에 TV설치하고 의자 싹 설치해 가지고 모노레일 타고 오시는 분들 다 거기서 대기하고 여름에 에어컨 나오는 데서 있었거든요. 거기 지금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농산물 판매장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차라리 농산물 판매장을 새로 지어주고 매표소 옆에 매표소를 하고 탑승시간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게 맞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 근데 매표소하고 탑승장하고 거리가.
○홍석용 위원 멀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 예,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오거나 그러게 되면 비가림 시설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아니 거기에 만약에 대기실을 설치하면 매표하고 거기까지는 그러면 비 안 맞고 가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 예, 가까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주민들께서 판매장이나 이런 걸 요구하면 별도의 판매장을 구축을 해줘야지 이미 건물을 지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가지고 구축해놓은 데다가 판매장을 주고 또 짓는다? 만약에 거기도 하게 되면 또 지어야 되겠죠, 청풍모노레일 위탁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 위탁금액이 2억 3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연간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시설비하고 유지비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 별도로 따로 지원하는 건 없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모노레일 차량도 구입해야 될 거고 어쨌든 그런 건 다 우리 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시설물 구축하는 거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 처음 했을 때만 그렇게 했었지 중간에 유지기간 동안에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시설관리소가 만들어진 이유, 거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 근데 제가 봐서는 매표소에서 탑승장까지 그 사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짓고자 하는 데는. 그런데 매표를 하고 나서 대기소를 거쳐서 탑승하는 게 자리 위치는 정확하게…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존에 거기다 왜 지었냐는 말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 매표소를요?
○홍석용 위원 화장실 다 해 가지고 거기 필요하다고 해서 지은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 이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수시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대기소를. 어차피 몽골텐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워낙 시설이 열약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도 발생되고…
○홍석용 위원 소장님 그거는 이거에 맞지 않을 거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밑에 주차장에서부터 에스컬레이터 설치해주고 그래야죠, 비 안 맞게. 하여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시설관리사업소가 만들어지고 예산 절감이라든가 인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제천시에 보탬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것들 하나도 사실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째,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공동작업 및 마을행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동작업장, 광장, 쉼터,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도비 30%입니다. 청풍면 도곡리와 송학면 시곡 1리 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 18일 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아직 미확정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번째 농촌 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읍면지역의 복리증진 및 살고 싶은 농촌 마을 조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국비 4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다목적실, 공동생활 홈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내년도 사업으로 청풍면 연론리에 공동체 다목적실을 건축하는 것으로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지난 달 16일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확정시 신속한 실시설계 추진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8천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고암동 해솔유치원과 청전동 소재 성지병원 2개소로 개소 당 4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설치, 노후 전기가스 설비 교체, 실내마감재료 교체 등입니다. 내년 1월에 국비 보조 사업신청 예정이며 참고로 금년도는 의림어린이집과 삐야제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째,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주거 및 소규모 공동시설의 정비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입니다. 운영인원은 6명이며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분야는 가사서비스인 소규모 수리, 전기, 배관 및 기타 불편사항 처리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1418건을 처리하였으며 매년 약 2천 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홍보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번째, 불법건축물의 효율적 단속과 민생안정도모. 다음 페이지, 7번째, 건축물대장 관리, 8번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번째,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임차료 보조 및 주택 개·보수비용을 지원해서 열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8억 1200만 원이고 국비 90%에 시비 10%입니다. 사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주민소득 45% 이하인 가구로 제천시 한 4천 가구 정도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주거수급자 임차료를 매월 지급하고 연중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주택 조사로 부정수급자 관리 및 부정수급액 환수 등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3번째, 미니복합타운 관리 및 토지분양 추진입니다.
신월동 일원의 27만 7천㎡ 규모로 조성한 미니복합타운은 공급대상 총 51필지 중 무상공급 1필지를 제외한 27필지를 분양하고 23필지가 미 분양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미 분양용지 시설관리 및 잔여부지 분양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산업단지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14번째 행복주택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업단지근로자 및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하여 건립한 행복주택은 총 420세대로 100%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하자 및 입주자 관리, 예비입주자 모집, 임대료 부과고지 및 수납관리 등 행복주택 시설물관리와 임대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김대순 위원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인데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축과장 유영진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칭찬하시고 시민여러분께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저희가 8개 읍면지역이 있는데 읍면지역은 월 1회에 방문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1년에 2천 건 중에 읍면지역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처리건수가?
○건축과장 유영진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극히 적습니다.
○김대순 위원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좋은 정책인데 읍면지역에는 월 1회 정도밖에 해당 안 된다는 게 조금, 수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건축과장 유영진 아닙니다.
정기적으로는 월 1회로 하고요, 필요할 때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수요가 적기 때문에 한 달을 기다렸다 처리하면 큰 의미가 없어서 요청이 오면 한 달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즉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건 1개월로 하고요.
○김대순 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확대해서라도 시민여러분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질문 안하려고 했는데 김대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홍석용 위원 예산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나요? 증액은 안 시키고 그냥 계속 그대로인가요?
○건축과장 유영진 실질적인 증액은 없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정도고 실질적인 증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매년 건수가 거의 2천 건 내외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보면 취약계층이 243건이고 일반가정이 1157건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9월 말 현재요.
○홍석용 위원 예, 사실 시내권에 대해서 일반 가정은 웬만하면 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실 의지를 해도 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유영진 그 정도의 차원은 저희들이 웬만하면 안 해주고요. 업으로 하실 수 있는 수리정도는…….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으로 하고 계신분들, 배관하는데, 전기 수리하는 데도 있고 뭐 그런 데다 부탁해도 될 수 있는 곳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정말 그런 곳이 없는 곳이 읍면지역이에요, 그렇죠?
그쪽으로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남부면 같은 경우에. 남부 5개면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수리센터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사는 것도 많고요, 만약에 배관 하나 사다가 교체하려고 하면 버스타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사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덕산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유영진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덕산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독거노인들 주택에서의 문제점, 보일러라든가 배관, 전기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거기다가 고충민원처리센터를 구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지원해주면 훨씬 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홍석용 위원 청년들에게 만약에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쪽도 마찬가지고 지원할 수 있어서 지원해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덕산에 구축돼 있으니까 한수, 덕산, 수산 뭐 청풍까지라도 금성은 시내하고 가까우니까 시내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커버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셔서 이거를 확대해서 청년들이 커버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제가 파악은 해보겠지만 덕산, 한수, 수산에서도 이런 경미한 보수나 이런 걸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 해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한다고 했는데 한계의 선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다는 안 될 거 같은데.
○홍석용 위원 언제 담당팀장님이나 담당주무관 한번 덕산에 가서 청년들하고 한번 만나보라고 하세요.
○건축과장 유영진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라기보다도 일단 건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준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도 읍면지역에서는 물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건 참고 지내셔요. 시내는 하다못해 못 하나 박는 것도 저희한테 의뢰를 하지만 시골 어르신들은 웬만한 거는 참고 지내십니다.
○홍석용 위원 맞습니다.
수도꼭지 하나도 못 가세요, 어른들이.
그 문제는 이미 거기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별도의 예산편성을 못하면 지금하고 있는 시스템에다가 얹어보세요. 굉장히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미니복합타운 미분양 필지가 23필지밖에 안되지만 분양된 필지의 면적보다는 훨씬 커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홍석용 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 올해 하반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과장님이 하셨나요, 누가 하셨나요?
○건축과장 유영진 저도 좀 기다려 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홍석용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건축과장 유영진 아직은 시간이 요할 거 같습니다. 접촉은 하고 있고 문의는 계속되고 있고 한데 아직은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아파트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렇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공동주택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게.
○홍석용 위원 예, 논의가 돼 가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접촉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사업은 구상 중에 있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현재 건축과에 아파트 신축허가 들어오고 있는 게 있죠? 몇 건이나 되죠?
○건축과장 유영진 1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1건 있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홍석용 위원 쿠팡도 오늘 업무 협약을 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홍석용 위원 그리고 3산단도 계속 기업들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분양이 돼서 기업이 들어오면 당연히 노동자들 숙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 근방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구축하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래서 내년에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4산단, 3산단도 그렇고요. 또 앞으로도 제천에 산단이 한 개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미분양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괜찮아질 거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미니복합타운의 남은 필지들이 빨리 분양이 될 수 있게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노력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김병권 6페이지, 농촌 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 사업 있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김병권 이게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했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유영진 도 공모사업인데요, 국비입니다. 도에다 제출하는 건데 마을에서 제안을 받아서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공모사업 내용 중에 작은 목욕탕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건축과장 유영진 농촌 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덕산에 작은 목욕탕도 지금 하고 있지만요. 사업내용에 보면 공동 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다목적실, 공동생활 홈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현재 선정된 청풍면 연론리에서 신청한 건은 공동체 다목적실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럼 작은 목욕탕은 아닌 건가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아닙니다.
다목적실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이 내용은 잘못된 건가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김병권 이 목욕탕이, 이게 뭐냐면…
○건축과장 유영진 이거 작성할 때는요. 도비 보조사업 신청한 상태에서 신청을 했는데 제목에 농촌 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 사업이라는 사업내용을 여기에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내용이 조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서 작성 이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는 연론리로 결정이 될 겁니다.
○위원장 김병권 결정됐고, 급식시설하고 다목적실, 공동생활 이거만 들어가지 목욕탕은 아니다, 이거죠?
○건축과장 유영진 공동체, 다목적실에 찜질방 뭐 노래방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제.
○위원장 김병권 목욕탕이 있어서.
○건축과장 유영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병권 입석 같은 경우는 시멘트 회사에서 원료를 주고 있지만 잘못하면 짓는 데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문제니까요.
○건축과장 유영진 아닙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강충원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자연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1번입니다.
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됩니다.
수질오염총량제란 국가에서 지자체 말단 하천부에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지역개발 계획과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을 동시에 추진토록 하는 수질오염규제정책으로 규제항목은 BOD, 총인 2개 항목입니다. 경기 수도권 일부지역은 2013년 6월부터 1단계를 추진해 왔으며 2단계는 충북 북부지역과 강원도 지역의 한강수계가 추가되었습니다. 2단계 시행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10년간이며 매년마다 목표수질 초과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현재는 충북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에는 우리 시 전역을 5개 유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목표수질을 정하며 제천시 동 지역과 봉양, 백운을 포함하는 제천A, 금성면, 수산면 일부를 포함하는 한강B, 남부면 지역을 포함하는 한강C, 송학면 송한지역의 주천 A, 송학면 입석을 포함하는 평창A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우리 제천의 가장 큰 유역인 제천 A유역의 현재 BOD 수질은 1.0PPM으로 당초 도에서 목표수질을 1.2PPM으로 정하였으나 5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로 목표수질을 1.5PPM으로 상향 조정하여 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로도 철저히 준비하여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노후차 운행제한 LEZ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공해차량 제한 지역을 설정하고 5등급 노후경유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는 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700만 원으로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상반기 중 시내 주요 및 간선도로에 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6～9월 계도기간 및 시범운영을 마치고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부터 단속이 시행됩니다. 적용시간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21시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 및 보철용 차량도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 소유주들에게 개인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시행준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내년부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륜차의 지속적 증가로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는 물론 소음기 불법 변경으로 인한 소음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을 기존 260cc 이상의 대형에서 50～260cc이하의 중·소형으로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중·소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 등록된 이륜차만 해당이 됩니다. 검사 항목은 배출가스와 소음검사로 검사 주기는 최초 등록 후 3년, 이후에는 2년마다 실시됩니다. 관내에는 지정 정비검사소로 송민자동차공업사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검사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발송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금년 말 관내 수소충전소 구축에 따른 안정적 연료 공급으로 친환경 수소전기차를 확대 보급하여 대기환경개선에 기여코자합니다. 수소충전소는 현재 봉양읍 원박리 삼보주유소 부지 내에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설치 중이며 향후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수소차량 100대 분에 국도비 등 사업비 3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5대를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89대분 66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소차량 1대 당 가격은 7200만 원으로 45%인 32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250만 원 추가된 대당 3500만 원을 보조하게 됩니다.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 제출된 보고 자료와 상이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9쪽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내년도 보급계획은 우리 시에서 요구한 자료 기준이나 최종 국도비 내시자료 변경으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기자동차 450대, 전기화물차 200대, 전기이륜차 50대이며 총사업비는 118억 4천만 원입니다. 금년도 지원 금액에 3배 정도입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현황입니다.
2020년 9월 현재 관내에는 급속충전 27대, 완속 124대 등 총 151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이며 금년 예산 대비 1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운영비 지원에 1억 500만 원, 지방의제 실천사업비에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증액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되는 기후변화지도사 양성과정에 540만 원, 홈페이지 운영에 240만 원과 상근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758만 원, 사무국 운영비 220만 원 등입니다. 민관의 협치로 날로 늘어나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1번째, 대기오염측정망 및 환경정보 알리미 운영입니다.
측정망 관리대행 계약비로 4천만 원, 대기정보 알리미 및 전광판 운영 1200만 원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으로 실시간 대기오염현황을 시민에게 정보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대기질 개선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900대 분에 14억 4800만 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지속추진하게 됩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1536대 분에 48억 5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지원 대상 차량 및 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적 홍보로 시민 참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은 당일 17시 기준으로 모레 매우 나쁨이 예측되거나 내일 모레 이틀간 모두 50㎍ 이상 초과할 것으로 기상 예측시 발령되며 시행 지역은 제천시 전 지역입니다.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됩니다. 또한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조업시간이 조정되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는 총 16회가 발령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연초에 2회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재난문자 발송, 방송, 전광판 표출 등 신속한 전파로 시민의 자율적 저감대책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영천동·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2개소로 2018년도 준공된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시설과 현재 추진 중인 금성면 비점 사업장으로 11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저류조 및 생태습지는 위탁 관리하게 됩니다. 운영 관리사업비는 영천동 비점 1억 5천만 원, 금성면 비점 1억 1천만 원, 이월금 1억 원 등 3억 6100만 원이 되겠으며 재원은 기금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인 초기우수 비점오염은 처리효율 강화는 물론 시민들이 친수생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시 김홍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에 야외운동기구 5종을 시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차량진입금지 조치하였으며 애완동물 배설물 관리 안내문 등을 현장에 게첨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설계비 및 설계 안정성 검토,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중 건설기술 심의 및 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3월 중 건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021년 예산액은 이월액 포함 89억 9300만 원이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자연형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솔방죽과 뒤뜰방죽 2개소가 되겠으며 내년도 소요예산으로는 54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솔방죽, 뒤뜰방죽 제초작업 및 코스모스 식재, 야생초 관리 등의 1900만 원, 시설물 유지 보수, 정비에 2천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500만 원입니다. 금년 동절기 솔방죽 갈대 제거 사업 추진 및 일부구간 연꽃 식재로 내년에는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더욱 더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촌공사 및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연계하여 생태환경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동 신축사업입니다.
금년 11월 중 준공 예정인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잔액이 9억 7300만 원이 발생되어 국비 반납 전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 협의, 저감 시설 부지 내에 사무실, 화장실, 창고, 생태학습장 등을 포함한 관리 동을 2층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내년 1월 중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여 연내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솔방죽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초록길 드림팜랜드 조성사업과 연계해 사업지구 내 생태학습장 및 미로원 1식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했으나 자연치유특구 계획수립 지연에 따른 용역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관광미식과에서 추진 중인 자연치유특구 계획수립과 병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입니다.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억 8500만 원이며 보조금 60%, 농민 자부담 40%입니다. 대상 농가는 100농가 정도로 예상되며 지원한도는 농가 당 1천만 원 이내입니다. 지원사업은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이 해당됩니다. 연초 사업계획을 읍면동에 시달하고 읍면동에서 취합 제출하면 시에서 사업대상을 확정 후 해당 농가에서 업체 선정 및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도 병행하게 됩니다. 비교적 자재비가 저렴한 해태망을 마을별 자재비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자력 설치하면 다수 농가에 수해가 예상됩니다. 청풍면에서 제안하는 사업으로 청풍면 시범 실시 후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시행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국도비 포함 1억 5천만 원이며 1농가 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피해예방 및 보상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입니다.
신고 된 유해야생동물에 대하여는 방지단을 운영 포획·퇴치하고 부상·조난 야생동물에 대하여는 긴급구조단을 출동 구조 및 치료 후 방사하는 등 구제와 구조를 병행코자 합니다. 내년도 포획 보상금으로는 3천 마리를 예상 2억 원을 산정하였으며 멧돼지는 두 당 20만 원, 고라니는 5만 원, 청설모, 조류 등은 출동 당 3만 5천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피해 방지단 포획자재 지급 2800만 원, 부상동물치료소 운영지원 3백만 원, 구조출동 보상금 지급 500만 원이 각각 계산되었습니다. 신속한 구제와 구조로 피해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비오톱지도)구축사업입니다.
자연생태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친환경적 토지이용 등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건설에 기어코자 합니다. 대상은 제천시 전역이며 사업비는 도비 포함 3억 원입니다. 금년 6월 용역 착수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특수시책입니다.
외래 생물의 유입, 증가로 토착생물의 서식지가 점진적으로 침식되는 등 이에 생태계 교란생물을 퇴치하여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제천시 전역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5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5천만 원이며 하천 내에 자생하는 외래식물을 제거코자 합니다. 내년도 5월 중에 서식 실태조사를 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 후 사업시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통해 토착생물 자생환경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금년도에는 북부지역인 제천, 충주, 단양 지역이 충청북도 순환수렵장 운영 대상이었으나 외부엽사 유입에 따른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에 따라 미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순환수렵장 운영 대체로 상설포획단을 운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운영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이며 운영내용은 제천시 야생동물 관련 협회 모범엽사 50명을 선정하여 유해야생동물의 도심 및 주택출현 또는 농작물 및 분묘훼손 등을 방지·예방코자합니다. 유관기관과 긴급대응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체 처리는 현재 자가소비나 현장 매립 등을 하여왔으나 앞으로는 안전성을 위하여 자원관리센터에 이송 매립 처리코자 합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예산은 앞서 확보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예산으로 병행·집행코자 합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제고를 통해 개체수 조절로 서식환경보호 및 수확기 농작물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충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을 봐주시죠.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김홍철 위원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관리 중에서 여기 보면 자연보전팀장님 함종선 팀장님이랑 담당자께서 자주 걸음을 하시고 이래서 아주 예쁘게 잘 가꿔지는 거 제가 확인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은 마을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시설에 대한 제초나 예초 또는 식재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족하다 해서 그분들 얘기는 그래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는 모르지만 제초나 예초 또는 나무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마을분들이 상당히 하면 자기 집에 있는 정원처럼 가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위탁을 줬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또는 어떤 공간이 생긴다면 전문적인 인력 외에는 마을분들이 간단한 거는 관리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지방의제21 실천 사업하고 뒤뜰방죽, 솔방죽하고 연계한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게 보고서 내용에 있거든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마 제 생각에는 마을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면 지금보다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잘 관리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과장님이 고려하실 부분이 있다면 아마 그렇게 고려하는 것도 시설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31쪽에 보면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있는데 생·식물도 포함되는 거죠? 자연환경과는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의림지 비행장에 있는 핑크뮬리도 사실은 토착식물이 아닌 외래종으로써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이것 또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식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보기에는 좋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퍼져서 정말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식물이니 앞으로 식재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해당과가 시민행복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통을 통해서 잘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의림지 핑크뮬리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최근에 그런 발표를 해서요, 저희가 실과에서 핑크뮬리 식재 억제를 조치하라고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영천동 예초, 제초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마을주민들이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장 부지 내에는 위탁운영관리업체에서 하고 있고 바깥쪽은 저희가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요.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서 공동체적인 운영 관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보시면 대기오염측정망 환경정보 알리미 운영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유일상 위원 이게 대기오염측정망이 한 군데에서 두 개 더 늘어난 거죠?
○자영환경과장 강충원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은 3개에서 3개 더 늘었고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유일상 위원 내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측정망 관리대행 계약이 있는데, 관리대행 계약이 4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측정망 3군데 요소를 상시 관리를 위해서 운영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3개 측정소 중에서 장락동 대기측정소는 기존부터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설치 운영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동과 청풍면은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계 정비·점검이라든지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 업체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도 운영, 수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단가계약으로 1년간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앞으로 이거는 운영비가 계속 4천만 원씩 들어가겠네요?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거의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운영관리대행계획이라는 게 제가 금액을 예산상 보니까, 처음 접하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관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유일상 위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데 대략 80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관리 동 신축은 별개로 해왔네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이게 비점오염 저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및 기금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본 목적…
○유일상 위원 같이 들어가잖아요, 국비,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같이 다 들어가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한 90% 정도가 국도비, 기금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그 목적 위의 시설은 거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습지조성에 대한 거는 별개로 사업을 진행하게 하고 거기 부속된 예를 들어 기타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불필요한 시설물은 아예 못하도록 돼 있어서, 사업을 금년 말에 끝나는데 9억 7300만 원에 잔여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기보다는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어차피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방문객에게 화장실이라든지 교육장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내년도에 9억 7300만 원을 가지고 관리동겸 교육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일상 위원 환경부 지침이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일단 기본 비점오염시설은 시설대로 가고 부속시설은 부속시설대로, 뭐 얘기는 안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절감해서 관리 동을 별도로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맞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비점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지자체에서는 설치가 되고 나면 공원화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엄청 통제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29쪽을 보면 비오톱 지도 구축사업이 내년까지죠?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때 2억 4500만 원에 계약이 완료됐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예산이 3억 원인가요, 어느 게 정확한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총예산은 3억 원인데요 발주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2억 4500만 원에 계약이 되면 나머지는 다른 어떤 비용으로 또 쓴다는 얘기인가요, 총예산이 3억 원이면?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아닙니다. 이거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잔액은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32쪽에 과장님하고 별도 얘기를 했지만 인원이 50명으로 운영을 하기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제천에 한 140～150명 정도 전문엽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어떤 한 기간 동절기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유해야생동물들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다보니까 모범엽사를 통해서 피해방지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얘기한대로 올 12월부터 3월 31일까지 4개월 거의 한 3～4개월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대폭 늘려가지고, 아마 140～150명에 되는 거에 대해서 50명을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피해 농가에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운영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검토를 해봤는데요.
어제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0명 내외로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20명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추가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고 도에서도 그 규정을 준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42명을 운영했는데요, 추가로 8명 정도로 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통해 가지고 추천되는 분들을 모범엽사 위주로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질문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세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31페이지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 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유일상 위원 대상이 단풍잎돼지풀만이에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핑크뮬리도 있고 유해.
○홍석용 위원 이게 첫 사업은 아니죠?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단풍잎돼지풀이라든가, 가시박이라든가 이런 분포현황들을 가지고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현재까지 제대로 된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식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에 해보려고 합니다.
○홍석용 위원 다녀보면 심각한 데는 굉장히 심각해요. 백운도 보면 애련 내려가는 쪽에 전원마을 있는 쪽에 가시박이 거의 싹 점령을 해서 그 옆에 있는 나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죽여요. 아마 단풍잎돼지풀도 굉장히 번식력이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시박이 더 강하고 특히 사람한테 굉장히 유해를 가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퇴치는 보이는 대로 해야 되고요, 최소한 분포가 관내에 어디어디 돼 있는지, 그거는 아마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해도 좋지만 과장님께서 동 지역은 어쨌든 하면 되지만 읍면지역은 읍면에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하고 협약을 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 지역에 아마 살고 계시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략 어느 지역에 가시박이 많은지, 단풍잎돼지풀이 많은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안 되면 추가라도 해서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관내에서 완전히 퇴치하는 쪽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읍면지역만큼은 그쪽에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나 아니면 새마을 이런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회의에 한번 참석하셔가지고요, 지원해달라고 하면 과에서 과장님이 고용해서 나가는 인력들보다 훨씬 더 아마 골짜기 골짜기 하천변의 구석구석을 다 아니까 그렇게 좀 해보세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전수조사를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해서 분포현황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방금 홍석용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비오톱 지도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내년 용역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일부는 포함될 수도 있는데요. 계속 변화가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용역을 3억 원 들여서 전체적인 도시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잖아요, 비오톱 지도가.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도시생태지도에도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유해식물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아마 제천 나름대로 어떤 부서에서 중요한 동네라든가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킹을 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두 가지 다 검토해서 효율적인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24페이지,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 솔방죽하고 뒤뜰방죽이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위원장 김병권 제초 작업은 꼭 해야 되는 거니까 맞고요. 관찰, 탐방로 데크, 시설물 보수, 정비에 2천만 원 세웠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거기가 보수, 정비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작년에 철거하고 새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다가 지금 중지 상태인데요. 이거를 보수, 정비한다면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죠?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탐방로 데크가 일부 손상이 되고.
○위원장 김병권 그거 뒤에 보면 솔방죽 도시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30억 원짜리.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위원장 김병권 이제 자연치유특구 때문에 용역 중지상태로 돼 있고, 이게 내년에 기 투자된 게 9600만 원이면 이게 용역비 같고, 2021년도에 10억 원이 투자된다고 계획해 놨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위원장 김병권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손실보상협의 12월까지 해 가지고 사업시행은 2022년도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10억 원이 들어가면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과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하고 이게 같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설물이 보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뒤쪽은 괜찮은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완전히 썩어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수해서 될 거는 아닌 거 같고 작년에 분명히 부서에서는 철거 후에 새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화장실 유지관리보수 수선비라고 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위원장 김병권 이게 솔방죽, 뒤뜰방죽 화장실 하나 있는 게 철거하고 신축하다가 설계 변경 들어갔죠?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화장실 유지는 돼요. 근데 보수 수선비는 잘못된 거죠. 새로 신축건물에 보수 수선비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진계획이나 주요업무계획인데 내년도, 하다 보면 작년 거를 그대로 갖다놓은 예산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요업무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데크 같은 것도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되는지 판단은 부서에 하되, 작년에 이거는 철거하고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보수 정비에 2천만 원 올렸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새로 신축하면 청소라든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보수 수선비가 들어가 버리면 신축 화장실에는 안 맞죠.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이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지 이거는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본예산에 이런 거는 조정해서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자원순환과 조성원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자원순환과장 조성원입니다.
2021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 중요한 사업 일부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지역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광고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제작비의 20%로 20L 기준으로 60만 매를 제작할 경우 광고비는 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업광고 실시 홍보와 광고게재 희망자 신청서를 접수받고 심사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처리용량 부족 해결하기 위해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200t으로 계획하고 사업비는 838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과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이며 특히 소각장 조기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예산에 실시설계비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원관리센터 수해복구공사 안정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피해복구 사업비 77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매립제방 및 차수시설 설치공사와 대형폐기물 처리장 이전, 우수관로 정비 등 항구적인 시설물 개선공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립제방 공사의 경우 저희 매립장이 2단계 사업에 14억 원의 순수한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14억 원 예산을 금번 수해복구비 예산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확대로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품목을 추가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절약 효과 거양을 하겠습니다. 재활용 대상품목에 테이크아웃잔, 폐전지, 우유팩, 아이스팩, 투명페트병을 추가하여 쓰레기 처리 예산 절감 및 깨끗한 환경조성 기여에 힘쓰겠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현수막이용 공공용 마대 제작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전담 단속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투기상습지역을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254건을 단속하여 25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00% 증가 효과를 거행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투기를 근절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슬레이트 철거·개량 지원사업을 통한 시민부담 경감 및 환경피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11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 연초에 대상 가구 선정을 하고 위탁업체로 하여금 슬레이트 철거·개량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부터 본 사업을 10년 여간 추진한 관계로 신청 희망가구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수거용기 위탁 판매 추진입니다.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을 위한 위탁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공모방법에 의하여 선정하겠으며 판매 체계를 개선하여 기존의 제천시에서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읍면동에 공급하고 봉투판매소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서 봉투구입을 하던 체계에서 이제 우리 시에서 제작해서 위탁판매기관에 주게 되면 위탁판매소에서 직접 판매소에 배송하는 그런 체계로 본 시책이 시행하게 되면 판매업소에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에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과 민간위탁동의안을 완료하고 명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아이스팩 재사용 시스템 구축입니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절약에 힘쓰겠습니다. 운영방안으로는 공동주택 60개소에 설치되는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에 아이스팩을 분리배출한 후 희망 수요처인 신성식품 판매점과 육류 판매점에 공급하여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환경오염 차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조성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쓰레기불법 투기 전담단속반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유일상 위원 내년 예산 5200만 원을 업무 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년 예산이 상당히 느는 거 같은데 특별히 또 운영되는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유일상 위원 단속반?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단속반.
○유일상 위원 인건비 얘기하시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그쪽으로 저희가 투입.
○유일상 위원 시설 투자 같은 건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CCTV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확대, 고정식 같은 경우도 24대나 있고 이동식을 금년도에 3대를 구입해서 더 이상 장비구입이나 이런 거는 지양하고 있는 장비로다가 최대한 효율성 있게 활용코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기존 장비는 더 이상 투입을 안 하고 기존 장비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 계상을 5200만 원 하신 거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을 보면 1번 종량제봉투 판매 추진인데 기존 시스템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뭐예요? 장·단점이 있다면.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시에서 저희가 직접 봉투를 제작하면 읍면동에 보급을 합니다. 보급을 하고 읍면동 담당자들이 사실 봉투가 돈 아닙니까, 유가증권에 준하는데 그거를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직원들이 출타 중에 또 타 직원이 그 업무를 봐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판매소 입장에서는 직접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봉투를 현금을 주고 사가지고 갔다가 파는 그런 불편한 체계에서 판매수수료는 일부 위탁업소한테 체제를 바꾸게 되면 줄 수는 있습니다만 판매소가 그 자리에서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신청만 하면 위탁업소에 전달해서 판매하고 또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봉투판매는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체계로 운영할까 합니다.
○유일상 위원 쉽게 해서 판매업소에 배달서비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렇죠, 그리고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유가증권인 봉투를 직접 수부를 안 만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유일상 위원 민간위탁업체의 어떠한 운영비 차원에서 한 1억 원 정도?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위탁수수료는 계략적인 아직 산정은 안됐습니다만 1억 원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충주, 청주 같은 경우는 2억 원씩 , 3억 원씩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경비를 최소로 시켜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시에서는 결국 예산투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수수료랑 상반되게 같이 갈 수 있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지금은 위탁판매소가 없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최소화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 3번을 보면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수거 체계 구축도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유일상 위원 이거 같은 경우 만약에 테이크아웃을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의 다 커피를 판매하는 업소라고 봐야겠는데 우리가 청소대행업체를 하면서 지금은 거의 어떤, 그 방식으로 그냥 분류를, 담아있으면 수거하는 형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지금은 테이크아웃잔이 별도로 분리가 안 되고 그냥 일반 종량제봉투에 같이 담아서 들어오는데 그거를 저희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별도에 테이크아웃잔 수거함을 커피전문점에다가 희망하는 참여업소를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04개 업소가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참여업소에 나름대로 자긍심을 주기 위해 이와 같은 환경 으뜸카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커피전문점에다가 배부를 해서 이거 붙어있는 점에서 수거함도 설치하고 또 수거함에 따른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도록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 거죠.
○유일상 위원 그러면 그거를 모으고 있으면 저희가 수거를 해 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거를 수거해서 재활용 선별시설에 가서, 테이크아웃잔이 2가지 종류입니다. 비닐류 테이크아웃잔 다시 말해 얼음에 넣어서 먹는 비닐류 테이크아웃잔 여름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전량 재활용이 되고요. 종이 테이크아웃잔은 사실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거만 그렇게 해서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소각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그 업소에서 분리를 해놓은 거를 청소대행업체에서 그걸 다시 일괄?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아닙니다.
그거는 재활용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수거하게 됩니다.
○유일상 위원 별도의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아닙니다.
우리 재활용 차량 운영하는데 재활용 구역 구역이 있습니다. 청소구역에서 자체 수거가 되는 거죠. 테이크아웃잔 수거체계는 재활용 목적도 있습니다만 제일 큰 주목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내에 산재돼 있는 테이크아웃잔 먹다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거 그래가지고 도시미관을 헤치는 거 그거를 일단 잡아보자는 게 첫째 목적이고요,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재활용도 하자, 그런 취지로 추진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라 과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김홍철 위원 아시겠지만 우리 제천시 공직자들 중에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나 복지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에 대한 복지나 대우에 있어서 과할 정도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복지라든가 대우에 있어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늘 가꾸시는 분들이라 더 좋은, 할 수만 있다면 복지라든가 대우에 있어서 한층 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대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시 재정 여력에 달린 거겠지만 조금만 더 고민한다면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더 깨끗한 제천시를 만들 수 있는데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도록 복지나 대우에 있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제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삼한의 초록길 일원,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내 10ha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95억 원이며 이 중 공사비 60억 원이고 편입토지 보상비는 135억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위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충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득하였으며 현재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하반기 시설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 토지보상비 50억 원은 다 소진되어 11월 중 지출완료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낙엽수매 및 산림벌채 부산물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추진은 1월에 협약 체결 후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 낙엽수매를 추진하는 것 외에 그동안 수매하여 부수적인 낙엽 및 벌채부산물을 퇴비화하여 생산,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 이행과 설비 구축 등 명품퇴비화 사업이 안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산사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2021년 우기 이전에 상반기 복구완료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에 맞는 적지복구와 견실시공으로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17억 원입니다. 금년 중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발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점말동굴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점말동굴～의림지를 연계하는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이 투입되어 노선개설 1.3km, 전망대 1개소, 퍼걸러 2개소, 구석기시대 조형물 50점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 11월에는 조성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문화재 형상변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녹색산림 기관조성 조림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제천 산림조합 위탁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량 365ha 목표량 달성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3억 4천만 원으로 14명의 정예인력을 선발하여 220ha 산림에 대하여 덩굴제거 40ha, 산림가꾸기 180ha, 산물수집량 200m3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여 산림민원 해결, 저소득층 땔감지원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태적 산림자원 조성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이어 제천산림조합 위탁사업으로 추진하여 숲가꾸기 사업량 2040ha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존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과수술 및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설계 및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입니다.
기후변화로 산림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바,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5억 9천만 원,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 1억 7천만 원 등 총사업비는 13억 15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철 2월 1일～5월 15일, 가을철 11월 1일～12월 15일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예방활동 및 홍보활동을 통해 산불을 최소화로 달성하고 신속한 초동진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주택 및 공공시설 등 생활권주변 위험수목을 처리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상반기 중 예방적 처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장락제1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락생활체육공원 뒤편에 위치한 도시공원으로 총 시설 공사비는 30억 원이며 현재 토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재 시굴 조사 결과 보존문화재 매장이 일부구간에서 확인되어 정밀 발굴조사로 전환되었으며 내년 당초 예산에 발굴조사비 등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발굴 조사 완료 후 시설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제천여중과 장락 롯데캐슬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도시공원으로 아파트와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고 도시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위하여 금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토지보상비 115억 원, 시설공사비 35억 원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편입 토지 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뜨레어린이공원 및 숲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천남동 24-3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시청방문객 및 인근주민들에게 자연치유도시 제천만의 특색 있는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이며 현재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지하구조물 및 인공암벽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계류 및 석가산을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도 상반기에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왕암제2근린공원 재정비 공사입니다.
도심지 외곽에 위치한 왕암제2근린공원을 재정비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생기 있는 도시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 착수하여 2022년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입니다.
도심지 내 노후화 된 교동제1어린이, 동현제1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으로 내년 상반기 실시, 설계용역 완료 후 사업 착수하여 6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은 연간 사업으로 상반기 1월에 착수하여 유지관리 할 예정이며 도시공원정비 사업은 3월부터 추진,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공원이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시 가로수 조성구간은 총 182km로 도심녹지 확충 및 기상이변 등에 따른 가로수 고사 방지 및 능동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조성, 보식, 조형전정 등 9건의 사업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쾌적한 가로변 경관 조성 및 체계적인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시숲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도시숲은 10개소로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 생활공간 제공을 위하여 노후시설물 교체 및 환경정비 등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숲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가식장 수목이식사업입니다.
가식장은 천남동 251-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도시개발 등 공사 부지 내 우수 수용목 및 기증수목을 가식함으로써 향후 도시공원 및 지방정원 등에 활용할 수목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환경 친화적인 녹색임도 구축을 위해 백운 평동리, 송학 무도리, 청풍 용곡리 등에 5km 정도의 임도를 신설할 예정이고 한수 덕곡리 등의 기존임도 4km정도 구간에 대해 유지보수 및 임도관리원을 선발·운영 등을 통해 산림경영 및 산림복지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도에 맞춰 임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유림 임목벌채 사업입니다.
시유림에 대한 별채·조림, 숲가꾸기 사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적 산림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산림경영의 기반을 확립하여 이를 통한 산림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50ha를 벌채하는 등 지속적인 산림 경영을 통하여 산림의 효용가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산림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 사업입니다.
산림의 공공성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사유림을 매입하여 산림휴양, 산림복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2021년에는 100ha 정도의 사유림을 매입할 예정으로 매입한 임야는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하여 임야의 공공가치 제고를 위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오성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5쪽 보시면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을 해서 작업을 하고 그랬었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이제는 조례가 생겼잖아요, 올해 생겼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올해 생겼습니다.
○유일상 위원 올해 생겨가지고, 이게 그러면 2억 원 예산이 내년부터 집행하자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처리반 운영을 전문적으로 1년 상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처리반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조례를 보면 ‘전문 인력 양성을 해가지고 처리반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처리반을 운영하다 보면 기본적인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기존에는 신고에 의해서 위험한 게 있을 때는 가서 즉시 민원해결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장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크레인 같은 장비들도 이용해서 기계톱으로 베어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그러면 장비 인력 처리반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기존에도 이정도 예산은 들어갔나요? 1년에. 아무래도 조금 덜 들어갔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2억 원보다는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예 위험수목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양성해서 조례대로, ‘처리반은 운영한다’ 이런 차원에서 기본적인 예산을 세운 거 라는 얘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뜨레어린이공원을 본격적으로 올해 사업으로 하신 거잖아요, 2020년부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처음에 41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올해 집행된 예산액이 얼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60억 원입니다, 올해.
○유일상 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60억 원인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30억 원 지출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30억 원이 지출이 됐으면 내년에 사업비 30억 원을 또 지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2021년도 예산 현액에는 2021년 8월 달에 준공하기로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내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유일상 위원 근데 어떻게 7억 원밖에 계상을 안 했어요? 7억 원밖에 예산을 안 올렸네요?
작년에 40억 원 정도를 이월한다고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올해 예산이 60억 원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통신이라든가 전기 그런 보완시설을 하기 위해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올해 60억 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집행된 게 한 30억 원 정도 되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내년에.
○유일상 위원 내년에 30억 원을 이월을?
근데 원래 보고할 때 20억 원을 집행하고 40억 원을 이월하는 걸로 보고받았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좋아요, 30억 원이 됐으면 내년에 30억 원을 이월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해야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여기 2021년도 이월금액이 아예 없네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20년도에는 한 20억 원 정도 집행을 하고 40억 원은 이월하는 걸로 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현재 30억 원이 집행이 되고 또 30억 원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하게 되면 이월액이 여기에 표시가 돼야 하는데 아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보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죄송합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담당팀장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 지금 주무관이신가요?
(○방청석에서 - 예.)
이거를 작성하실 때 과장님한테 서류를 보여줄 때는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9쪽도 보니까 사업기간이 올해 5월 달부터예요. 이게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왕암근린공원 재정비 공사 장소가 올해 어디에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현진에버빌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 뒤편 얘기하시는 구나?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이디야 커피숍.
○유일상 위원 예, 여기에 트리하우스, 사후 내 트리하우스, 집라인 설치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나요? 20년도 사업 그거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어디?
○유일상 위원 아니죠, 올해 6월 달에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한달만에 사업을 어떻게 해요, 말도 안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2021년도 6월인데.
○유일상 위원 내년 6월에 끝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2021년 6월에 끝나는 거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2021년 6월.
그러면 올해 해 가지고 내년 6월에 끝나는데, 15억 원이 늘어나는 건데 이거를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셨나요?
(○방청석에서 – 그때 추진계획이라고 시장님(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아니 그 얘기는 아는데 지금 트리하우스 설치라든가 집라인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에 집라인이라는 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마운딩을 줘 가지고 공원에서 어린들이 딱 타고 쭉 내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일상 위원 아, 소형 집라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런 거 소형으로.
○유일상 위원 5월 달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네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시민들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시장님도 모시고 나가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 해서 주민들이랑 같이 상의해가지고 이 내용대로 집라인 설치라든가 트리하우스 설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올해 저희한테 뭔가 얘기가 서로 있었나요?
나는 이 사업내용을 계속사업이라고 봤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처음 보는 걸로 기억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님도 알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사업이 추진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근린공원 재정비공사 계속사업인데 이거를 처음 접하는 거 같아서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못 받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아까 사항은 주무담당관이 따로 얘기 좀 해주세요.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크게 변하고 평범하게 기존처럼 유지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1년 연중행사로.
○유일상 위원 올해 9억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 15억 원이면 다른 특별한 사업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특별한 사업은 없고 계속 연중 그냥 시설물 유지관리, 잡초제거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예산이 상당히 5억 원 이상 한 6억 원 정도 증액이 됐길래, 특별한 도시공원에 시설투자가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사업비 늘어난 부분은 교동근린공원 같은 그런 공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사업비를 더 증가시킨 거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교동근린공원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교동근린공원.
교동 두진아파트 옆에 이번에 만들어 놓은 공원, 거기에 공원이 조성돼서 제초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유일상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게 10군데에서 근린공원이 11군데, 1군데 늘어났네요,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기에 큰 시설물이나 이런 걸 투자하기 위해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런 건 없고, 수목조형 전정이라든가 식재, 녹지대 유지관리 이런 쪽입니다.
○유일상 위원 마지막으로 23쪽을 봐주세요.
거기 사업명을 보면 맨 마지막에 생활환경숲 CCTV설치사업이 있어요, 왕암동.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까 거기 이 근린공원 얘기하는 거 아니죠? 도시공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생활환경숲은 미당리, 봉양 미당마을회관 밑에 쑥 꺼진 부분의 밭을 마을주민들이 토지매입해서 저희가 거기에 생활환경숲을 조성해주는 사업입니다.
○유일상 위원 거기 무슨 공원이었었죠? 소나무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가 무슨 공원은 아니었고 밭이었습니다. 공원으로 부지를 해서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여기 CCTV 3대라고 돼 있잖아요, 2500만 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CCTV 어떤 건지 몰라도 예산이 과하게 잡힌 거 같아요. CCTV단가를 하는데 3대가 그냥 촬영만하고 녹화까지 되는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조정 가능하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이거는 정보통신과랑 다 합의하에 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CCTV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수)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일상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요. 60억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3추 때 7억 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연내 집행 착수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 조형물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내 못할 거 같아서 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연휴양림 예산 그때 긴급하게 사용하려고 7억 원 삭감하고, (청취불가) 전용하기 위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왜, 3추 때 삭감한 예산을 왜 2021년도 예산에 7억 원을 반영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불가해서.
○김대순 위원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예산 팀에 말해서 옥전 휴양림, 설계 반영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차라리 예산을 반영하셨어야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뜨레공원에서 7억 원 삭감하시고 3추 때, 다시 2021년도 예산에 또 7억 원을 그대로 올린다, 그건 편법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집행이 안 될 거 같아서 삭감한 겁니다.
○김대순 위원 총사업비가 60억 원이 드는데 집행이 아무리 안 될 거 같아도 그럼 계속하셨어야지 왜 삭감을 하고 2021년도에 왜 7억 원을 다시 올립니까? 저는 53억 원 선에서 뜨레공원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아서 질문하기가 좀 그래요.
유일상 위원님이 질문한 15페이지에 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홍석용 위원 2억 원에서 임목 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 얼마를 포함한 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임목 폐기물로 처리한 비용은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만약에 나무를 베었어요, 그럼 어디에 갖다 버리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거는 산림조합에 그냥 가져가 가지고.
○홍석용 위원 산림조합에 갖다 줍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재활용, 산림조합.
○유일상 위원 우리 시가 여태까지 시민들이 위험수목으로 신고를 해서 처리한 것들은 다 산림조합으로 갑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지금 산림조합에서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 산림조합으로 갑니다.
○홍석용 위원 가로수 조형전정하고 남은 나무들은 어떻게 하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 부분도 산림조합에 가서 파쇄 해 가지고 쓴 적도 있고.
○홍석용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비용은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지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담당팀장님, 지출이 안 됩니까? 임목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연간 지출이 하나도 안돼요?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방청석에서 – 임목폐기물은 따로 지출하는 거는 없습니다. 인근에 그냥 (청취불가) 그렇지 않은 거는 과장님 말씀처럼 산림조합에서.)
○홍석용 위원 그렇게 처리해요?
그럼 순수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대여, 인력에 대한 부분들만 편성이 된 거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가로수 조형 전정 하는 것들도 다 거의 장비대여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만 편성을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홍석용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올해 산사태도 많이 나고 산사태가 나면서 산사태로 인해서 거기 있던 수목들이 다 하천이나 농경지로 쏟아지고 도로로 쏟아졌잖아요. 그 처리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또 떠내려가서 충주댐으로 흘러내린 것도 있고 하천에 걸쳐있는 것들도 많은데, 우리 시는 임목폐기물 처리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이번 수해 때 지출을 했어요. 산림공원과에서 그쪽 관련해서 어느 정도나 지출되는지, 여기에는 얼마나 들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던 거고요. 나머지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챙겨볼게요.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이강호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김한복 |
|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 엄세진 |
| 건축과장 | 유영진 |
| 자연환경과장 | 강충원 |
| 자원순환과장 | 조성원 |
| 산림공원과장 | 오성택 |
| 관광미식과장 | 김찬향 |
| 도시재생과장 | 조완형 |
| 시설관리사업소장 | 김헌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