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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6회 제1차 본회의(2020.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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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11월2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7.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하순태 의원)


(10시08분 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종금 의회사무국장 윤종금입니다.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김대순 의원님 등 6명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총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며, 또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하순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동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성진 의원님과 김병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연설의 건

(10시11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늘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고 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제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등으로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철저한 방역과 헌신적인 피해 복구를 해 주신 시민들 덕분에 저희 시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모아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선7기 시장으로 13만 5천 명의 시민과 약속한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라는 시정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1200여 명의 공직자와 함께 지역의 현안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밀알이었던 도심활성화, 체류형 관광도시, 미래형 먹거리 기반 조성 등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고 저희 시는 권역별로 대규모 변혁을 꾀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심권에서는 달빛정원 조성을 시작으로 예술의전당과 세명대 상생캠퍼스 건립, 동쪽은 충북 자치연수원 이전 건립, 서쪽은 제3산업단지 조성,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남쪽은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남부생활 체육공원조성, 북쪽은 의림지권 개발과 드림팜랜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발행을 시작한 제천화폐 ‛모아’는 현재까지 1735억 원을 발행하였고, 1603억 원 판매를 통하여 지역 내 소비 증가는 물론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경영혁신지원 사업으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공공일자리 사업, 학생근로활동 확대 및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1월 5일 쿠팡과 제3산업단지의 10만㎡ 부지에 2023년까지 1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첨단물류센터가 건립되면 5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지금까지 민선7기 총 8883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성과는 우리 시민과 함께 거둔 성과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제75회 전국남녀종별배구선수권대회 등 13건의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철저한 방역대책 속에 선별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내 감염없는 안전한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도심이 살아나는 축제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제2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관광객 100만 명을 기록하였고,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영화와 음악을 통해 위로를 전하고자 비대면·온라인개최를 통해 새로운 영화제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범 2년째를 맞는 제천문화재단은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로 개척 등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문화의거리 달빛정원, 용추폭포 유리전망대, 의림지 솔밭공원 수로 등을 조성하여 제천의 새로운 명소화로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서막을 열었으며,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는 2년 연속 무농약 인증 획득의 쾌거를 이루었고 제천 100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로 조기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 확대, 온라인·읍면동 시정공감콘서트 개최 등 신뢰받는 열린 행정구현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지방자치 행정대상 수상 등 외부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찾아가는 정책간담회 추진 및 제천 종합발전 연구, 공모사업 대응력 강화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84건 1717억 원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렇듯 다양한 시정성과는 시민 모두와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민선7기 출범 후 3년이 도래하는 해로 그간 다져온 토양 위에 꽃을 피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2021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은 이러한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제천시의 변화를 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추진할 주요 시정 운영방향을 5대 시정 방침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로 다함께 잘사는 희망의 경제도시 제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예술의전당 건립과 여름광장 사업에 철저를 기해 제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세명대학교 상생캠퍼스 건립사업을 통해 젊음이 넘치는 도심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백동에 추진 중인 충북 자치연수원 이전 건립 사업은 토지 보상을 2021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2021년 11월에 착공하여 2023년 하반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어번케어센터 건립, 원도심·영천동·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이번에 선정된 역세권과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하여 도시재생 명품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에도 제천화폐 ‘모아’를 1250억 원 추가 발행하여 지역경제 혈관이 살아 숨 쉬는 구조를 더욱 확고히 하고,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러브투어 등과 연계하여 도심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저고용 극복을 위해 공공근로 및 생산적 일손봉사사업, 학생근로활동 사업 등 생활밀착형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제3산업단지 준공에 철저를 기하고 준공 전 선분양이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천연물제재 다각화지원 기반구축과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천연물 원료의 생산과 제품개발, 임상연구 등 기업지원 시설을 집적화한 천연물 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한방바이오·천연물 특화도시로의 도약을 한발 더 앞당기겠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서울에서 제천까지 불과 56분이면 도착합니다. 속도만큼이나 심리적으로 가까워지면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와 인구 증가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각종 인구유입 정책의 대변환과 서울과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발 빠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서울의 새로운 위성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중부권 최고의 문화·관광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쾌적한 체육 인프라 조성으로 생동감 넘치는 도심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제천 100년 미래먹거리인 제천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의 조기 지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에코브릿지 조성과 삼한의 초록길 명소화, 지방정원 조성 등의 연계 사업 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의림지권 일원에 수리공원 조성과 삼색 빛 국민정원, 물길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청풍권 일원에는 옥순봉 출렁다리 조성, 청풍호반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통해 제천시 전역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힐링 여행지와 주요 맛집을 결합한 프리미엄 미식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추억의 제천역 가락국수를 복원한 핵점포 육성사업을 실시하여 우리만의 특화된 맛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알리겠습니다.

이 더불어 청전동 등 도심에 건립 중에 중인 4개의 게스트하우스를 각기 차별화된 컨셉과 주 타깃층을 선정하여 맞춤형 홍보를 통해 머무는 관광으로 도심권 활성화의 시발을 열겠습니다.

지역문화유산으로 역사적 의의를 지닌 문화재 점말동굴 유적지와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월광사지 원랑선사탑비의 복제·이전 추진과 김영희 미술관 건립 등 문화와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문화 행사와 축제 개최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방역대책을 철저히 하여 겨울왕국제천페스티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사계절 문화축제도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회인 야구장,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나눔 복지로 시민 모두가 편안한 제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정식 출범하는 제천복지재단은 정부의 사회 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발맞추어 다변화 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지역복지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모두가 행복한 나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 어르신 종합서비스,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제공 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치매인구 증가로 인해 부족한 장기요양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치매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깨끗하고 아늑한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자립생활지원, 여가지원 등 1대1 케어를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따라 중장기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 설치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아이들과 부모 모두를 만족시키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진로체험, 방과 후 아카데미,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진취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동안 방치되었던 청전 지하도로를 작은 영화관, 북카페, 다목적실 등 새로운 시설로 단장하여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유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굿스타트’ 및 여성 맞춤형 일자리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해 여성의 자립 기반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으로 여성친화도시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온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시민들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비대면 원격강의시스템을 도입하고 장애인 맞춤 평생학습지원, 주민학당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시민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결혼·출산·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패키지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은 제천시민이 결혼 후 5천만 원 이상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첫째 출산 시 150만 원, 둘째 출산 시 1천만 원, 셋째 출산 시 4천만 원을 순차적으로 최대 5150만 원을 드리는 획기적인 시책입니다.

이는 청년층 지역 안착과 인구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천시의 재도약 성장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자금이 필요한 청년층의 대출 부담을 줄여 결혼과 함께 자연스러운 출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도시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바이오첨단 농업복합단지,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미래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겠으며, 의림지뜰 전체를 친환경농업단지로 조성하고 로컬푸드협동조합 운영 활성화를 통해 농가에는 실질적 소득 향상을,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건강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낙엽수매 사업과 산림벌채 부산물 이용 시책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전기시내버스 도입과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대기질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장락제1근린공원, 뜨레어린이공원 등의 도시공원 조성과 가로수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에서도 여유로운 쉼을 누릴 수 있는 녹지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속 운영,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체계 구축과 시민안전보험 확대, 그리고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운영과 방범용 CCTV 및 안심 비상벨 확대,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을 지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만들겠습니다.

민본행정의 기본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편의보다는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 해소에 집중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시정공감콘서트 등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정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 협치를 통한 소통의 기조를 유지하여 시민의 가치와 행복이 우선시 되는 민관 거버넌스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 관행과 답습의 패러다임을 탈피함으로써 시민들께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1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여러 가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 금년보다 755억 원 증가된 89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90억 원 증가된 793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65억 원 증액된 1017억 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내 경기 여건과 금년도 징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충북 자치연수원 이전 건립 사업,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등 제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각종 현안사업,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 분야, 수해피해 복구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면밀하게 배분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 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동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1년은 본격적인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시작으로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화의 시기는 위기이면서 곧 기회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하고 지금껏 쌓아온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시민들과 늘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의 준비된 시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는 1200여 공직자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제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순조롭게 의결되기를 바랍니다.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34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김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36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이재신 위원님, 주영숙 위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님, 유일상 위원님, 홍석용 위원님, 김대순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37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이순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회를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분석 강화 및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조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선7기의 시정목표인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의 실행력 강화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확대, 생활 SOC 기반 확충, 대규모 수해피해 재해복구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제천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20년 당초예산 8197억 원 대비 755억 원 증액된 89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90억 원 증액된 793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65억 원 증액된 1017억 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802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분야별 세입규모는 지방세 823억 원, 세외수입은 234억 원, 지방교부세는 3358억 원, 조정교부금은 27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3천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0억 원으로 총재원은 79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2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6억 원, 교육분야는 86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494억 원, 환경분야는 564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2438억 원, 보건분야는 146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87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32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51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71억 원, 예비비는 52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109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으로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수해피해 재난복구사업에 137억 원, 자치연수원 이전사업 80억 원, 출산지원 주택자금 지원사업 14억 3천만 원,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40억 원, 제천화폐 모아 발행지원 125억 원,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8억 4천만 원,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40억 5천만 원, 시민주차타워 확장건립 44억 5천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2억 5천만 원,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32억 5천만 원,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22억 2천만 원, 어번케어센터 건립사업 15억 2천만 원,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9억 원,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58억 5천만 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161억 원, 지역특화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 90억 원, 물길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3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13억 원 증액된 802억 원이며, 이 중 상수도특별회계가 12억 원 증액된 332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101억 원 증액된 47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2억 원 증액된 2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33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3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기금을 포함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말 현재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34억 원 감액된 603억 원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민선7기 시급한 현안사업과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핵심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10시45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하순태 의원)

(10시45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하순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하순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연초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펜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시민들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아직까지 자체 확진자가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제천시민 여러분과 감염병 예방과 방역에 힘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천시의 모든 행사성 축제를 취소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미 평창 송어축제, 대관령 눈꽃축제, 홍천강 꽁꽁축제, 태백산 눈축제,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겨울 축제들을 전면 취소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행사 경비를 최소화하여 온라인방식의 비대면 무관중 축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상천 시장은 지난 9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22일 현재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번 주에는 400명 이상 다음 달 초에는 600명 이상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확진자 1명이 1.5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상황이며 지금은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이며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긴박한 시기에 축제를 굳이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시민들을 위한 축제인지 아니면 특정 행사업체들을 위한 축제를 열려고 하는지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천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원 복무관리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직원들은 불필요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뿐만 아니라 타 시·도, 방문 자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은 타 시·도 방문을 자제토록 복무관리 지침을 시달해 놓고 제천시에서는 축제 개최를 통해 타 시·도의 외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정책이 일관성이 있는 행정인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행사성 축제와 스포츠 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한 시기에 축제를 준비한다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취소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대면접촉이든 간에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고는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일상생활과 활동반경을 가급적 안전한 범위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축제, 스포츠 행사 등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부정하거나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극복하고자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 예정인 겨울축제를 비롯해 제천시가 계획 중인 각종 행사와 보조금으로 개최 예정인 모든 소모성 행사를 재검토하여 제천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겨울축제와 보조금으로 개최 예정인 기타 행사를 재검토해 삭감된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삶의 위험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과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제천시민들이 지금 시장님을 지켜보며 구호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상천 시장님의 리더십 있는 결단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하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윤종금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임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행정지원국장이장규
문화복지국장원용식
경제산업국장최종욱
안전건설국장김한복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엄세진
보건소장윤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복
감사법무담당관김주철
자치행정과장권기천
기획예산과장윤이순
문화예술과장변태수
여성가족과장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유재숙
일자리경제과장김재호
투자유치과장송민호
안전정책과장장승호
건설과장김선경
도시재생과장조완형
유통축산과장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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