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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3차 본회의(2020.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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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12월18일(금) 오전 09시30분


의사일정

1.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의 건

2. 회기 연장의 건

3.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의 건

2. 회기 연장의 건

3.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김대순 의원)


(09시31분 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의 건

(09시31분)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회기중단으로 이어졌으며, 회의진행 여건상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총 회의일수를 88일에서 94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기 연장의 건

(09시32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2월 24일까지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3. 휴회의 건

(09시33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대순 의원)

(09시33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김대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대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 및 공직자 여러분들과 혹여나 하는 두려움 속에서 일상을 멈추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이 넘어서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시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은 멈추고 자유를 제약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넘어 삶의 터전이 멈췄습니다. 그로인해 심각한 경영난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파탄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연말이 된 지금도 그 끝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을 대면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자영업자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한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겪으면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영업시간 단축부터 영업 중단까지 고강도의 방역조치를 따라왔습니다.

이렇듯 절대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가계대출이나 임차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으며, 곧 종실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켜왔던 소상공인의 인내는 어느덧 절규가 되고 폐업 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 역시 공실부담을 안게 되어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까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드립니다.

2021년도 제천시에서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각종 행사성 경비, 국·내외연수비, 해외출장비 등 내년도 내에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들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축제 및 스포츠대회 지원금을 과감히 삭감하여 삭감목록을 작성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바랍니다.

재편성한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의 대출이자 유예 및 한시적 지원, 저금리 대출 확대 등 제천형 경제 백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한 시기에 축제와 행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으며 무의미합니다.

축제와 행사를 강요할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되면 모든 일정이 취소가 될 것이며 이미 축제를 위한 시설물, 인력, 프로그램 등 계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한방바이오박람회와 겨울왕국축제도 진행하려고 하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되어 매몰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시장님,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규와 눈물 어린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벼랑 끝에 선 시민들에게 시립미술관 건립이 중요합니까, 축제가 중요합니까? 다 부질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한방바이오박람회나 겨울왕국축제 등 도심관광 활성화라는 이유로 전국이 코로나19로 불투명한 시점에도 제천시는 코로나 청정지역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종합적인 행정판단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축제를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일상은 멈췄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삶의 터전이 멈췄습니다. 시민과 밀접한 행정과 예산은 당연히 진행해야 하나, 축제, 행사, 국내·외연수비 등 긴급하지 않고 코로나19로 불투명한 이 시점에서 2021년도 소모성 경비와 관련된 예산은 멈춰주십시오.

온전히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에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또한 제천시민을 위해 늘 봉사하시는 각 여러 분야, 직능단체 여러분들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엄중하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2021년도 제천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행사성 경비와 국내·외연수비 등 코로나19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천시의회에서는 솔선수범하여 행사성 경비, 국내·외연수비 등을 삭감하여 코로나19 극복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출석 의원(12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청가 의원(1인)
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임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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