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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4차 본회의(2020.12.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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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12월2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수정안

5.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3.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수정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의원 거수)

예, 유일상 의원님.

유일상 의원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배동만 예, 유일상 의원님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본 원안과 관련이 있으십니까?

유일상 의원 예.

○의장 배동만 유일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의원 지금 PPT 화면은 어제 집행부에서 기자 분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부의장 유일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배려해 주신 배동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전지하도로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어제 제천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애들은 어쩌라고, 제천시 예산삭감, 작심 비판 눈길” 또 “제천시 청전지하도 예산삭감에 대한 공개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는 등 어제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1월 2일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 시나 11월 4일 주요업무계획 보고, 12월 17일 예산안 보고, 12월 23일 예산결산위원회 보고 시 집행부에서는 단 한번도 국비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담당부서장 또한 국비 확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으며, 특별교부세 등 국비 7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12월 초에 국비를 받았으면서도 마지막 회의가 있었던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국비 확보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지하공간보다는 더 좋은 장소를 고민해보고 청전지하도가 다수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여 용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와의 간담회, 업무 보고, 예산안 설명 시에 한 명도 국비 확보에 대한 일언반구 없다가 보도자료를 통해 국비가 확보된 사업을 마치 의회가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듯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상당히 불쾌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진실은 때로는 누군가의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언론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해명이나 사과 그리고 정정보도에 대한 계획을 들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동만 유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의원님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하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일상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의회와 시와의 협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요건은 국비 특별교부세는 12월 7일 날 제천시 기획예산과로 접수가 된 걸로 파악을 했고 교육부 관련 공모예산은 12월 18일 1억 원의 공모가 선정이 됐다, 라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하여서 11월 4일 날 업무보고 시에는 건설과에서 보고를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12월 17일 날 예산안 설명보고회에서 보고를 빠트린 것은 오로지 건설과장의 실수다. 왜냐하면 12월 7일 날 4억 원 특별교부세 확정돼서 온 사안을 의회에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를 못한 것은 실수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김대순 의원님의 5분 발언에 즉각 공감하고 부응해서 91건 40억 5천만 원을 선제 삭감요구를 했고 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총 결과는 171건에 78억 8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충청북도 예산은 5조 1997억 원입니다. 이 중 20건에 20억 원을 삭감했고 충주는 9587억 원 중에서 23건에 22억 8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증평은 원안 통과를 했고 음성은 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제천시 171건에 78억 8천만 원을 삭감한 것은 다소 과도하다, 라는 시의 입장이고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한복 안전건설국장이 두 번, 세 번 전화를 했고 또 카톡으로 예산 설명을 자기들이 17일 날 보고할 때 빠트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장규 국장은 공동밴드방에 그런 사항을 얘기했고 또 설명을 구했고 사전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주영숙 예산결산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전화하고 해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건설국장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아서 우리가 발언할 기회조차 없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청전지하상가 예산은 1회 추경에서 1억 2천만 원의 실시설계비를 의회에서 허락해 줬고 현재 실시설계는 거의 완성된 단계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오로지 활용하겠다는 생각으로 1년 내내 시에서 노력하고 벤치마킹하고 이런 결과입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해라, 라는 것은 시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사전설명회를 1회 했고 의회와의 간담회를 해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두 개를 없애라,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실시설계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안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래서 어제 보도자료가 나간 것이고 보도자료는 여러 가지 판단 미스가, 의회와의 협치나 이런 걸 했을 때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바로 회수를 했고, 뉴시스 1건과 중부매일 1건, 2건이 언론보도가 됐고 나머지는 보도사항을 회수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협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또 개인이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승적으로 이 모든 제반경과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 입장이 이러하지만 의회와의 협치를 위해서 제가 대승적으로 어제 보도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동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의원 거수)

유일상 의원님 질의하시고 시장님 답변이신가요?

유일상 의원 예.

○의장 배동만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이상천 정정보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상세설명과 함께 정정보도를 어떠한 형식으로 시에 사과드립니다, 라고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건가요, 뭐를 어떻게?

이 상황을 12월 7일 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 유일상 부의장님께서 11월 달 보고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1월 달에는 보고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12월 17일에 보고 못한 건 제가 사과드렸고 교육부 특별공모사업은 17일이 지난 18일 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보고할 사항이 아니었고 17일 날 특별교부세가 12월 7일에 왔는데 17일 날 의회에 보고 안 한 사항을 사과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유일상 의원 어제 보도내용 굴자는 의회가 국비확보에도 불구하고 부결한 사항에 대한 어떠한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마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국비확보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차라리 업무보고 시간이나 따로 부결이 됐단 내용을 듣고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집행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국비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탄스럽습니다, 사실.

○제천시장 이상천 죄송하고요. 그래서 어제…

유일상 의원 집행부는 어떠한 좋은 양념을 가지고 와서 살을 덧붙여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제천시장 이상천 맞습니다.

유일상 의원 만약에 그때 보고가 됐다면 이 사안이 지금은 부결이지만 어떠한 사업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 그건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치 의회의 어떤 국비확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공간을 의회가 부결시켰다, 이런 부정적인 아주 의원들을 매도하는 보도자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집행부가 노력을 했다 안 했다, 그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정보도를 제가 게재해달라고 아까 의사진행 발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하지마시고.

○제천시장 이상천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 김한복 안전건설국장님이 사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를 통해서 자기의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음에도 시에서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영숙 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 발언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예산결산위원 8명에게, 홍석용 의원님만 전화 통화를 안 받아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7명 의원님들한테 김한복 국장, 이장규 국장께서 충분하게 내일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기회를 안 줬어요. 기회를 줬으면 그 얘기를 하려고…

유일상 의원 예산결산 전날에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근데 국비 얘기가 없었어요. 포인트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그럼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저희가 어떻게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고요.

○제천시장 이상천 하여튼 제가 사과를 해서 된다면 아까 협치가 사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이번뿐만 아니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사실은 또 하나 더 세게 반격을 하면 지금 시의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그게 아닙니다.

코로나로 어제도 우리 전 직원들 12시에 퇴근했습니다.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 12월 7일 날 건설과장이 일을 참 잘하시는데 놓쳤습니다. 어제 기획실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니들이 그럼 전화를 해줘야지 공문만 딱 보내니까, 담당과에서 너무 많으니까 선별하면서 놓친 거예요. 그건 제가 사과드렸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게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충청북도 전체에서 우리 예산 삭감액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청전지하상가는 실시설계가 다 끝난 상황인데 지금 와서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니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를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사전 공청회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의원 간담회 때 엘리베이터 4개에서 2개 빼라고 해서 2개로 했고 또 여러 가지 보완사항, 지적사항을 최대한 받아서 실시설계도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서 청소년 놀이시설을 배제하고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된다는 얘기, 또 부의장님께서 지상에는 뭐가 없을까, 지상에서 그 정도의 청소년시설을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 정도가 시민공간이 된다, 라는 어떤 기본 틀은 있어야지 막연하게 어디 다른 데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상 의원 예, 시장님 코로나 사태는 저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번에는 각 상임위 거를 존중하면서 좋게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좋은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는 마지막 폐회 본회의장이 어제 보도자료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 좀 다시 한 번 주의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확보를 설명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경과를 아무리 변명을 해도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정정보도 등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 정정보도를 하든지 어떤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동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3.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수정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수정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영숙입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 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의 불승인은 없습니다.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78억 7912만 3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 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세출 부분에서 11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 중 사업비용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은 재난관리기금 중 폭염대비 대형얼음 비치사업 2200만 원에 대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수정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수정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27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의원님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우리 시에서 코로나19의 지역감염 발생 30번째 날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희생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좀처럼 끝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 시의회는 감염병 방역과 코로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경제, 사회 전반적인 활동들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뜨거운 연대정신으로 조금만 더 긴 방역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에도 유난히도 힘들었던 올 한 해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윤종금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임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허경재
행정지원국장이장규
문화복지국장원용식
경제산업국장최종욱
안전건설국장김한복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복
기획예산과장윤이순
문화예술과장변태수
일자리경제과장김재호
건설과장김선경
도시재생과장조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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