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5월 2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제천시독서문화진흥조례안
3. 제천시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조례안
4. 제천시사립박물관지원조례안
5.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장수노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범죄예방을위한환경디자인조례안
11. 제천시빈집정비지원조례안
12.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제천시관광협의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15.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면
3. 제천시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장수노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천시범죄예방을위한환경디자인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 제천시관광협의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5.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 결과 및 본회의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3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양순경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안녕하세요. 양순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천시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시정에 전념하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지자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과 기술은 사람을 통해 창출되며, 인재는 개인이 지닌 지식․기술․정보․경험과 지혜 등에 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지역인재 육성은 지역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인재의 효율적인 양성, 배분, 활용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지역의 종합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현황과 심화학습반 지원 현황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참조)
신영하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제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현황과 심화학습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 주시면…….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웃음)
○양순경 의원 저를 잠깐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웃음)
예, 우리 신영하 담당관님 제천시 모든 학생들의 교육을 전담하시고 제천시 홍보를 위하여 앞서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담당관님의 인재 육성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인재 육성은 결국 가장 백년지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아주 심오한 답변을 간단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심화학습반 사업비 집행내역을 PPT로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심화학습반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0∼2016년까지 32억 5363만 4천 원입니다.
2015년도 4개 일반고등학교 3학년 1178명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5년 동안 일반고 3학년 전체 학생 수는 총 7068명으로 그동안 심화학습반 수혜대상 학생 수는 1944명입니다. 7068명 대비 1944명이 심화학습 수혜 대상자였습니다.
심화학습반 목적 사업대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진학 현황을 보면 6년 동안 총 110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맞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맞습니다.
○양순경 의원 1944명 중에 110명입니다.
인재육성목적사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시면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저희가 당초 심화학습을 시작했을 2010년도 당시에는 정시 위주에서 이런 특화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고 여기에 게재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말고 다른 상위권 대학이나 좋은 대학에 많이 진학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2012년 그야말로 관내 중학생들이 청원외고 등 관내 특목고나 이런 데로 진학률이 많아지면서 심화학습에 대한 효과가 더욱 부진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좋은 성적, 좋은 대학이 인생성공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닙니다.
○양순경 의원 좀 더 다양한 방안을 연구 노력해 보셨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저희가 그래서 심화학습은 작년도 제230회 본회의에서 김영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재육성재단, 특히 심화학습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라고 하셔서 기존에 추진해왔던 입시전문기관에 의뢰한 위탁을 마치고 금년도부터는 관내 4개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등 교육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서 그러면 이번에는 학교 자율로 직접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는 의견을 도출해서 그렇게 방향을 대폭 선회하였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화학습의 목표에 대한 우리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합니다. 인재양성이 어떤 것인가를 또한 우리는 전환해나가지 않으면 날마다 국․영․수에 못 박힌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공부만 잘하는 아이를 위해서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점을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성적이 우수한 특정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심화학습반에 들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인 학업부담이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자녀 두셨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양순경 의원 저도 남매입니다.
다 제천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저도 그렇습니다.
○양순경 의원 심화학습반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나름대로 역할은 합니다. 심화학습반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과 같은 학교 내에서 상대적인 공부의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교육비를 부추긴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심화학습을 당초에 한 것은 학생들의 학력제고는 물론이거니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습니다.
○양순경 의원 경감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크게 어느 정도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소 기여하지 않았나…….
○양순경 의원 들어있는 아이들은 이미 가정에서 관리가 됩니다. 들지 못한 중간 아이들은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학원을 가야 합니다. 선행학습을 또 실시해야 합니다.
제천시에서 이미 인재육성재단이 공부로 뽑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과외를 시켜주는데요.
우리는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지금 끊임없이 같은 목적사업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국․영․수를 위해서.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야말로 글로벌 인재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에 의한 심화학습도 그렇지만, 교육경비보조를 위해서 나름대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11∼2016년까지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집행 현황을 보면 총 43억 1057만 8천 원 중 지역사랑장학금, 꿈나무장학퀴즈, 특성화고 취업지원사업 외에 41억 3057만 8천 원이 학력신장을 위한 심화학습반, 수시경력쌓기, 전국연합학력평가 우수장학금, 학력신장계약제장학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전국 연합학력평가 우수장학금은 등급을 1등급 받으면 20만 원 주고, 떨어지면 안 주고 또 올라가면 2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별로 국․영․수에 대해서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학력신장만을 위해서 국․영․수 과목에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평가 한번 없이 지금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해 왔습니다.
평가하고,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는 하시면서 지급하셨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2015년도까지는 그런 성과 평가에 대한 어떤 합의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연합학력평가 우수장학금, 학력신장계약제장학금은 작년에 해제해서 금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양순경 의원 잘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래서 점점 더 학력, 단순히 국․영․수 위주의 학생들보다는 좀 더 지평을 넓혀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순경 의원 예, 담당관님 처음부터 이 일을 담당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오셔서 그래도 많은 것을 정리를 하시면서 방향을 선회하고 계셔서 감사는 드립니다.
공부 1등만이 인재가 아닌 것은 아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양순경 의원 공부를 못하면 요즘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국․영․수 주입식 교육이 학생들을 거리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요즘 세태가 학교에 있어야 하고, 학원에 있어야만 어른들은 안심을 해요.
억눌린 삶 속에서 표출해내고 있는 강한, 내부적인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분노가 들끓습니다. 폭행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이면을 보지 못한 채 자존감을 밟아버리는 일을 시민의 어려운 세금으로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한 열흘 전에 중앙일간지에서 봤는데 논산시 대건고 교장을 지내신 강석준 교장 선생님이 인성교육 30년 해서 “PESS야, 놀자”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 분이 지금 연구소장을 하는데, 그 분이 “인성과 학력은 한 마리 토끼이고 한번에 잡을 수 있다.” 참 감명적인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이런 방향으로 자꾸 뭔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집행내역을 보면 제천시 관내 3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는 산업고가 506명, 상고가 669명, 디지털전자고가 391명, 특성화고등학교 총 학생 수가 1566명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집행내역을 그동안 5∼6년 동안 진행을 하시면서 2013년도에 특성화고 취업지원 희망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달랑 200만 원만 지원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인재양성을 위해서 형평성 있는 출연금의 지원이었는지?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동안 아쉬운 점을 개선해서 금년도부터는 각 학교 특성화고 3개교에 일단 인재육성재단에서 1천만 원씩 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 디전고․상고․산업고 3개 학교에 각각 2천만 원, 3천만 원 그리고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인재는 다양하게 발굴해서 육성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특별하게 감안하셔서 심화학습반, 수시경력쌓기, 지역사랑 장학금, 꿈나무장학퀴즈, 특성화고 취업 지원, 전국연합학력평가 우수장학금, 학력신장계약제 장학금 이 사업 내역으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6년을 진행하셨습니다.
연구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이런 일에 앞장서지 않으면 출연금을 한해 9억 원씩 지원해나가면서 여기에 고착되어 있었다. 우리 모두가 한번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금년도 9억 원 출연을 받았지만 이미 기 보고드린 대로 4억 9천만 원, 그러니까 4억 1천만 원을 절감해서 4억 9천만 원에 본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순경 의원 예, 하나만 제언을 드립니다. 인재육성재단출연금은 창의적인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논산시가 관내 13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685명에게 중국 상해를 3박 4일 체험할 수 있는 논산시 청소년글로벌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인성, 국제적 감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연수기회를 개인별 60만 원 중 자부담 40만 원 하고 논산시에서 20만 원씩 총 3억 3700만 원을 학교별 일정에 따라 지원해서 논산시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원이 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에 지금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여고가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 시장님도 함께 자리해 계십니다.
제천시도 지금 국외자매결연도시와 우호도시로 국제교류를 시장님께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중국 장수시, 성도시, 옥림시, 염성시, 영안시, 은시주, 호북성 기춘현과 지속적인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천시도 관내 7개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체험 기회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 마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결정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인재육성재단보다는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확대 개발이라든지, 학생들의 특기적성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학교 체육 및 예능, 기능 진흥사업 이런 쪽으로 하되, 지금은 사실 제천시가 교육관계 기관하고 공식적인 채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교육기본법에 의거해서 광역시하고 광역교육청은 지역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시․군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어떤 협의체가 곧 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이 되면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공식적 채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서로 소통의 부재, 이게 문제이고요.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활발한 국제교류……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은 중국을 방불케 합니다. 지금 한국을 찾는 유커, 중국 관광객 수가 2005년에는 71만 명에서 2015년에는 598만 명 8배가 넘었고요. 2016년에는 지금 600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현재 1억 2천만 명 수준인 중국인 해외 관광객 수가 2018년까지는 1억 7천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도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내 소비액의 10%는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자료를 봤습니다.
여행자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3일 전에 서울을 갔었는데 온통 서울 중심에 중국 관광객을 위한 버스대기, 백화점, 남산 바글바글합니다. 가는 데마다 중국말 하는 것만 들리지 한국사람 이야기가 안 들려요. 얼마나 쇼핑을 많이 하고 있는지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여행자의 구성원이 다변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80년대 출생자, 90년대 출생자가 풍요롭게 자랐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여행객이 늘면서 이제는 단체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유관광객이 늘고 있어요.
다양한 인재발굴에 힘을 써야 합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제천시도 영상산업을 추구하고, 한방산업을 추구하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 장리화씨가 와서 통역을 다 합니다. 또 서로 교류해서 제천에 온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한 명이요.
○양순경 의원 한 명이 와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양순경 의원 제천시에서도 갈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양순경 의원 지금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인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다음 세대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을 어느 쪽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공부만 잘해서는 사회성이 결여되고, 지금 이번에 20대 국회에서는 외교 쪽으로 전무하다는 신문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시대적인 것을 읽어가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맥이 끊긴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모든 일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사업이 너무나 똑같다 이것은 꼭 시정을 해나가라, 그다음 제천시 관내 초등학교가 24개 학교 총 학생 수는 6588명, 중학교는 13개교로 총 학생 수가 4194명, 고등학교는 7개 학교로 총 학생 수가 4983명 우리 시 총 학생 수가 1만 5765명입니다.
제천시 관내 학생 모두에게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지원을 자유롭게 해서 문을 열어 언어감각이 강점인 학생에게는 방과후나 토요일에 수준별 맞춤식 중국어교실이나 영상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완주군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중국어 이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상황입니다.
담당관님!
우리나라 직업 종류가 몇 가지라고 생각합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한 1만 7천 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양순경 의원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웃음)
○양순경 의원 저는 1만 가지까지밖에 못 봤는데 1만 7천 가지라고 하면 훨씬 더 고무적이네요. 미국은 3만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나라 언어를 익히면 그 사회가 달라 보이고, 중국어를 능숙하게 할 줄 알면 중국 여행할 때 보이는 게 다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은 언어의 세계에도 해당하는 금언(金言)입니다.
외국어 소통능력은 이제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 담당관님, 중국어 잘하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엊그저께 막 시작했습니다.
(장내웃음)
의원님, 중간대답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어나 중국어 그리고 세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푸른제천아카데미를 다녀가신 분인데 이영권 박사라고 세계화전략연구소장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얘기하셨던 것이 10년 전에 영어와 중국어 배워라, 거기가 시장이다. 그리고 손자가 태어나면 지구본을 사서 방안에 꼭 갖다 줘라. 그런 아주 감명적인 강의도 있었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 정도 마인드면 제가 배워야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는 글로벌세대로 지구촌이 삶의 무대가 됩니다.
인간적 성공이 계승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면서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되는 현상을 비꼰 “흙 심은데 흙 난다.”는 말이 있는데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사회계층, 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이 대물림의 통로가 아닌 계층의 사다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적이나 스펙보다 숨은 재능을 가진 인재에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는 제천시의 다양한 인재를 발굴해 보자는 것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의원님 교육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이것은 주체인 교육기관과 우리 제천시가 노력해서 공동체의 공동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고맙습니다.
○양순경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슬로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이탈리아의 몇몇 도시의 시장들이 모여서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화되는 현실문명을 비판하며 조급해하지 않는 삶을 통해 자연생태와 전통문화를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도 이루며 따뜻하고 감동이 있는 공동체사회를 만들어야한다며 국제슬로시티연맹을 통해 치따슬로(cittaslow)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를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슬로시티운동입니다.
슬로시티 로고는 달팽이로 달팽이의 등껍질에는 심장 같은 주요장기가 들어 있어 그 껍데기가 죽으면 죽게 됩니다. 로고가 마을을 등에 업고 있는 달팽이 모습인 이유도 만약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죽으면 사람도 살지 못하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슬로시티의 슬로는 환경과 자연, 시간, 계절을 모두 존중하면서 조금 더 느긋하게 살아간다는 뜻으로 유유자적한 도시, 풍요로운 마을이라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슬로시티는 현재 세계 30여 개국 213여 개의 도시가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천시 수산․박달재를 포함하여 11곳이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아 슬로우라이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고광호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관광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과분합니다.
○양순경 의원 한 수 배우는 의미로 슬로시티에 대해서 같이 좋은 방안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PPT로 국제슬로시티로 인증 받은 11개 도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남 신안군 증도, 청산, 창평, 악양, 예산군 대흥, 남양주시, 전주시 한옥마을…… 예, 이렇게 11개 시․군이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박달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물 수(水)자에 뫼 산(山) 산과 물이 가득 넘치는 산자수려한 수산면이 슬로시티로 인증 받게 된 것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타 시․군도 가만히 보면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방침으로 한국 슬로시티 11개 시․군 모두 주민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의원 지금 우리 수산면도 슬로시티 협의회가 2013년부터 관광자원화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조직은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예, 조성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되어 있죠. 그런데 2015년도 말부터 2016년도에는 수산면 슬로시티에 대한 움직임이 체감되지 않습니다.
수산면민이 너무 힘들어 하고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지난번 우리 시장님이 직접 현지에 가셔서 슬로시티에 대한 좋은 방안을 나누는 자료를 보고 한층 마음은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서 움직임이 체감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천시는 수산 슬로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2013년∼2015년까지는 예산을 정부지원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도부터는 일몰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형태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 이후 2016년도로 오면서 생태자원화사업 공모를 통해서 해당 슬로시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전국 슬로시티가 다 참여해서 22개 단체 정도가 참여해서 제천시와 상주시, 신안군 해서 3개 시가 선정되면서 실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문광부 자원화사업은 중단되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되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양순경 의원 예, 그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해서 방법을 찾지 않으면 결국 주민조직과 방문자센터는 와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의원 그럼 잠깐 타 시․군 2016년 슬로시티 사업 예산 및 주민협의회 운영 관련 예산 현황을 PPT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내 슬로시티에 슬로시티 관련 예산편성 현황 분석 결과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 9개 시․군이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안군은 슬로시티위원회 활동비로 2400만 원, 완도군은 슬로시티사무장 인건비로 2300만 원, 상주시 청송군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 700만 원, 1300만 원, 남양주시는 슬로시티문화관 위탁 운영으로 4천만 원, 담양군, 하동군, 전주시, 영월군은 슬로시티 사업비를 편성, 협의회 운영 인력이 아니라 사업 운영 인력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국내 예산 편성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었는데, 여기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몰라서 했겠습니까?
슬로시티에 대한 시의 관심의 척도입니다.
의지가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떤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남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 청산도 슬로시티 축제에 주로 되어 있고, 그 축제를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비를 반영하며 들어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전남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로 2400만 원을 지원하고, 남양주도 위탁 운영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명목으로 정한 것은 없고, 안에 묻어 놓은 그런 상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 슬로시티운동 자체가 민간 자율 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도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 11개 시․군 슬로시티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와 또 슬로시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국회 설득차원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함으로써 법률 성립을 통해서 운영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난 4월 달에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협의회를 갖고 건의문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수산 슬로시티 내에 수산 나들이라든가, 수산 체험장이라든가, 수산 슬로시티협동조합이라든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2015년 동안 관광아카데미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슬로시티관광자원화사업비가 지원되지 못하였음에도 생태녹색관광자원화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1억 원의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은 정말 매우 고무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2015년까지 3년간 10억 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노력한 결과를 싹을 틔우기 시작한 슬로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지금 말씀하셨듯이 방문자센터 운영, 또는 운영인력 지원 대책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첨언을 드리면 어제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3개 슬로시티가 태동되면서 다양하게 수산 나들이 같은 경우 1억 원 자부담을 하고 있고, 7명 어업허가자 를 중심으로 해서 카누․카약장과 농산물판매장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운영하는데 한 200명 정도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작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초․중․고학생들의 체험이라든가,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통해서 할 계획이고, 또 국궁장 운영 쪽에 있는 수산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지도 넓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국궁장 체험장에 비가 일부 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면 개선을 하고, 거기 참여인원이 한 1100명 정도 4월, 5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봤을 때 그 부분 옆에 민속놀이체험장을 만들고, 또 마을자체로 농촌프리마켓 시장 장터를 할 생각입니다. 또 옆에 주변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 위에 수산오․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사실 좋지 않은 물이 내려와서 꺼림칙합니다만, 500m 정도 관로를 신설해서 물을 정리하고 체험장을 활용할 수 있는 개천을 통해서―미꾸라지가 거기에 많다고 합니다―미꾸라지도 잡고, 다양한 체험을 함으로써 진정한 슬로시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슬로푸드도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서 슬로시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꿰차듯이 알고 계시니까, 답변서도 너무 잘 해주셨고, 또 의지가 대단하시니까 상당히 신뢰감이 있으면서 슬로시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 비전적입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궁체험 프로그램과 카누․카약체험장이 정말 주민공동체가 운영하고 있음을 저도 현장을 가보면서 얼마나 자립의 의지가 강하신지.
○관광과장 고광호 예, 상당히 열정이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이렇게 자립의 의지가 강할 때 조금만 손을 잡아주시면 탄탄대로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그것 좀 많이 유념해 주시고요.
자드락6길이 성벽계곡길이죠.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양순경 의원 지금 제천에서 자드락6길이 전국적으로 1번 순위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또 마주보고 있으니까 같이 가면서 제천시 요소요소에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슬로푸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하셔서 그것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슬로시티로 지정된 박달재 지역이 2012년 인증을 받기만하고 전혀 사업 계획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예, 사실 제천시의 관문이고 박달․금봉의 사랑의 스토리가 있는 곳이고, 또 가장 한국적인 전통이 묻어나는 곳이 박달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천의 이미지가 많이 각인된 그런 곳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달재에 기존 시설 이외에 앞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충청남․북도가 권역으로 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내에 과거길이라든지, 박달재 주변 정비사업이라든지 한 99억 원 정도를 반영해서 중앙부처, 또 충청남․북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한국적인 정취가 묻어나는 박달재가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또 주변 배론성지와 연계해서 배론성지길이라든가, 다양하게 콘셉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세계적인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은 것이라 슬로시티 로고, 슬로시티 도시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의원 이것을 박달재에 슬로시티 로고만 해서 수산면과 연계해서 같이 관광 상품을 만들어 내면 상당히 수산면이 더 부상될 수도 있고, 수산면이 부상되면 박달재도 같이 가고, 그럼 수산면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천시 안의 수산면이지, 수산면 안의 제천시가 아닙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큰 틀에서 제천시를 보면서 지금 영화제, 한방, 한 30여 개국이 슬로시티에 가입되어 있고, 한 213여 개의 도시가 슬로시티 도시로 인증을 받았거든요. 이 기본 인프라를 다 활용을 하면 우리는 그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슴이 아리도록 애잔한 사랑이야기가 있고요. 대내외적으로 노래가, 문경새재, 치약재 어디 재에 노래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박달재만 유일하게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달재 노래 잘 아십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고광호 예, 조금합니다.
(장내웃음)
○양순경 의원 지난번에 경로잔치 때문에 많이 다니면서 우리 시장님이, 바깥에서 누가 가수가 오신줄 알았습니다.
울었소, 소리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울었소, 소리쳐서 이 가슴이 터지도록.
요즈음은 남녀노소 모두 왠지 가슴 속에 뭔가를 쏟아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뭐가 치밀어 올라요. 이 심리적 불안감이 심약하므로 분노로 노출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박달재를, 노래가 있는 재를 거기에서 노래를 외쳐 부르면서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소리쳐 외치듯 절규를 하면 안 되던 일도 잘되고, 운명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전설의 고향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해서 숲과 꽃이 흐드러진 치유의 고갯길 박달재를 트래킹코스로 만들어도 아주 좋은 관광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의원 한번 제언을 드려봤습니다.
자, 슬로시티 재인증은 내년이죠?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양순경 의원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예, 나름대로 준비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지금 71개 항목에서 우리가 한 10가지 정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되는데, 주민의 의식입니다. 자발적인 움직임, 운동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인식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의지의 싸움입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양순경 의원 장흥이 탈락되었어요. 이것 참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은 자연치유도시죠, 브랜드가. 아주 슬로시티랑 너무 잘 어울리는 21세기의 품격 높은 브랜드입니다. 만약 재인증에 실패를 하지도 않을 테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됐을 경우 우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내려앉게 됩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양순경 의원 준비 잘 하시고 계시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관광과장 고광호 저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사실 슬로시티가 계속 잘 추진해오다 최근 일몰사업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히 앞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성과가 있어서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천시는 지난해 사업추진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서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현재 당초에 슬로시티 104명 정도 구성됐었는데, 지금 약간 침체되어 80명이 있습니다. 80명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분류화되면서 내용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또 슬로시티 김진학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단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지원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체계적인 준비로 재인증은 물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슬로시티로 재도약을 기대하면서 제천시가 미래 지향적인 글로벌 도시로 주목받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제천시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장수노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46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사립박물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5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19일 개의된 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우리 시 자체 기준을 정한 내용으로 시민의 생활 속의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 독서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홀로사는 노인에 대해서 고독사를 방지하고 건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사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사립박물관 지원 조례안은 사립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따른 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 혜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선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자가 변경됨에 따라 국립 어린이집 명칭을 “씨튼어린이집”에서 “카리타스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와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침에 따라 기초연금과 중복사업인 장수수당 정비를 위하여 지급기준을 연령이 아닌 출생연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는 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을 명시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사립박물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사립박물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범죄예방을위한환경디자인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 제천시관광협의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5.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06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19일 개의된 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심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발생 위험요소를 줄이는 등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빈집이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며 붕괴, 화재 발생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정부규제완화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용분야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제천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잉여금의 처분항목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사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 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참여 없이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케이블카사업을 설치할 수 있게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내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
| 의원이성진홍석용 |
| 최상귀김꽃임 |
| 김동식김영수 |
| 김정문김호경 |
| 조덕희주영숙 |
| 지은영 |
| ○출석공무원 | |
| 제천시장 | 이근규 |
| 부시장 | 김진형 |
| 행정복지국장 | 이근덕 |
| 안전건설국장 | 함영득 |
| 전략사업단장 | 이천종 |
| 보건소장 | 박혜숙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철규 |
| 기획예산담당관 | 이영희 |
| 홍보학습담당관 | 신영하 |
| 감사법무담당관 | 조동현 |
| 자치행정과장 | 이상천 |
| 노인장애인과장 | 유기상 |
| 회계과장 | 정홍택 |
| 민원지적과장 | 김기숙 |
| 지역개발과장 | 신건민 |
| 안전총괄과장 | 연제운 |
| 건축디자인과장 | 박재은 |
| 산림공원과장 | 심남섭 |
| 관광과장 | 고광호 |
| 수도사업소장 | 박대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