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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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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12월2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시민보건과, 시립도서관, 노인장애인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선희 보건위생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보건위생과장 정선희입니다.

2020년 4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보조사업 사무관리비는 코로나로 인해 재난의료대비대응 교육비 50만 원을 감하여 홍보물품 구입비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 관리 기타보상금은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취소되어 1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억 1752만 1천 원이고 2020년도 조성계획은 4억 5508만 8천 원입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으로 791만 8천 원 증액된 4억 762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과징금 수입 792만 원 증액하였고 금고예치금 이자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791만 8천 원 증액된 4억 76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과징금 수입에 자치단체 간 분할 도 귀속분 316만 8천 원 증액하였으며, 금고예치금 4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복사업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전년대비 증가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억 4724만 5천 원 증액된 94억 547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 일반운영비는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공용차량 관리비 증가분과 우편요금 유류대 증가분으로 전년대비 432만 5천 원 증가한 16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 보건소 의료활동 국내여비는 공중보건의사 코로나 파견 출장여비 증가하여 2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후된 보건복지센터 4층 우측 냉난방기 18대 교체비 포함하여 8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자산물품 취득비에 방사선실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1대, 모자보건실 영유아 자동신장체중계 1대, 송학보건지소 백신전용 냉장고 1대, 코로나 등 전염병 관리를 위한 승합차량과 방역사업차량 각 1대 구입, 노후된 업무차량 1대 교체하여 2억 86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 시설비로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로 인한 사업비 7200만 원과 2019년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오염도 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비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보건지소 운영 시설비로 수산보건지소 지붕보수공사비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보건지소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이 훼손되어 누수 발생 및 강풍 시 안전사고 위험에 따른 보수비입니다.

588페이지, 맨 아랫줄 응급의료 자산취득비로 2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2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의 내용연수 만료된 자동심장충격기 13대를 교체하겠습니다.

591페이지, 마지막 줄 음식문화개선 보조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시설지원을 위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노인급식소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시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508만 8천 원, 2021년도 조성계획은 4억 6490만 5천 원입니다.

85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전년대비 4938만 7천 원 증액된 5억 9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과징금수입 4천만 원, 금고예치금 이자 581만 7천 원, 금고예치금 회수금으로 4억 550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음식점 위생물품 2천만 원, 자치단체 간 분할 도 귀속분 1600만 원, 금고예치금 4억 649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예산 및 기금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91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시설지원 100개소에 1억 원인데요.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물품은 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여기 식당에 지원하는 식탁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물병이라든지 앞치마 이런 것, 그런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좌식식탁을 입식식탁 지원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저희가 1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영배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건강관리과장 홍영배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2501만 6천 원 삭감한 64억 16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 대부분은 사업이 완료 또는 중단한 집행잔액과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의해 삭감·증액한 예산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업별 주요 삭감·증액된 사업 예산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하단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품 및 교육재료 구입비로 278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의료 및 구류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 암조기검진사업으로 449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8098만 8천 원을 삭감한 59억 14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87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5억 21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 하단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으로 4억 59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177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구강지역보건사업 49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4312만 6천 원, 모자지역보건사업 5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재분유 지원 1억 7천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780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 61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5780만 원, 고혈압·당뇨예방 사업비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로 9097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68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614페이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8422만 4천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229만 4천 원,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8144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으로 2억 9059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읍면동 방문보건사업으로 2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61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7193만 원,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8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사업 7063만 4천 원, 건강증진관리 및 암관리 사업비로 4억 6835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출산장려사업으로 1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종한 시민보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시민보건과장 이종한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시민보건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67억 129만 원에서 3738만 5천 원 증액된 67억 386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리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한시지원 국비지원 등입니다.

먼저, 시민보건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등 13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 방역사업에서 인건비 등 500만 원 감액하였고 국가필수예방접종에서 인건비 등 1659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1900만 원 감액하였고 하단 인플루엔자 취약계층 예방접종 한시지원 성립전예산 1억 3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의 치매환자돌봄 재활지원사업에서 도피 포함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기본경비의 자산취득비에서 2021년 감염병대응팀 신설에 따라 책상 등 구입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시민보건과는 금년도 49억 8285만 1천 원보다 9억 2999만 1천 원 증액된 59억 1284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예방과 시민보건업무 추진에 만전을 지하고자 합니다.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의약지역보건사업에서 한의진료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을 올해보다 2363만 2천 원 감액된 4532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료민원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등 올해보다 726만 원 감액된 18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하단,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은 올해와 같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올해보다 8620만 원이 증액된 국도비 포함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6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올해와 같은 6명분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보조사업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국도비 포함 올해보다 6668만 6천 원 증액된 8938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76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에 인건비 등 9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사업에서 인건비 등으로 올해보다 3664만 5천 원 증액된 5억 75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629페이지입니다.

628페이지 하단, 국가필수예방접종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올해보다 2607만 1천 원 증액된 3억 6183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서 국도비 포함 올해보다 412만 4천 원 증액된 5098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예방접종실시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국도비 포함 올해보다 7046만 원 증액된 18억 6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시·군결핵예방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등 국도비 포함하여 올해보다 1989만 8천 원 증액된 1억 2753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진폐환자 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등에 2706만 4천 원 편성하였고, 의료관련 감염관리 참여병원 예방관리비에 국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하단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 5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에 국도비 1천만 원 편성하였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2개소에 국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국도비 포함 올해보다 2482만 2천 원 감액된 14억 1034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준에 따라 7607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보건과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상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및 202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94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기정액 대비 4283만 원 감액된 36억 33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독서한마당과 문화교실 등의 행사 취소에 따른 미집행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행사운영비 항목에 900만 원 감액된 19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항목에 3383만 원 감액된 6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2쪽입니다.

내년도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의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면, 총액은 51억 7586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5억 2622만 원 증액되었으며 제천시 전체 예산의 0.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예산 중 69.61%는 도서관 소관 사업추진 예산이며 30.39%가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편성목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증액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2쪽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848만 원 감액된 1억 459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줄, 시설물 방역비는 전년보다 1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소식지 확대 개편으로 인해 제작비를 280만 원 증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83쪽 하단부에 온라인 강의용 줌프로그램 사용수수료 7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840만 원 편성되었던 공기청정기 유지 및 점검료는 동일 기능기에 공기살균제가 설치되어서 2021년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83쪽과 784쪽,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1996만 원 증액된 4억 6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783쪽 하단부, 문자발송수수료는 120만 원 증액된 360만 원, 전기요금은 360만 원 증액된 1억 560만 원, 784쪽 상단부, 도서관리프로그램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료는 각각 200만 원 증액된 1400만 원과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서관 유지보수료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냉·난방비 유지보수료는 120만 원 감액한 600만 원, 이용자용 컴퓨터 유지보수료는 150만 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소용역비 3건은 시립의병도서관이 720만 원 증액된 1억 2720만 원, 여성봉양도서관은 각각 180만 원 증액된 31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4쪽, 하단부 행사운영비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50만 원 증액된 24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하단부 찾아가는 인형극 확대운영 계획에 따른 공연료를 150만 원 증액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5쪽, 우수도서관 견학여비는 전년대비 50% 감액한 15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전산개발비 내역에 지난 업무보고 시 설명드린 지역 내 도서관 상호대차 네트워크 구축비로 6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785쪽 행사실비보전금은 도서관의 각종 독서문화행사 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40만 원 감액된 1억 2357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항목 시립도서관 문화교실 강사료는 전년대비 300만 원 감액된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하단부, 독서교실 리더과정 강사료 및 독서동아리 워크숍 비용을 각각 600만 원, 6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계획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중지 또는 축소될 경우 추경편성에 맞춰 감액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타보상금 항목에 도서관 소식지의 내실화를 위하여 기고 원고료 12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는 총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지 내 수해복구 공사에 1억 원, 부지 내 제초작업 및 정원관리에 2천만 원, 각 도서관 배수로 정비공사에 2천만 원, 786쪽 의병자료실 LED등기구 교체공사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2대의 책소독기 구입비 1540만 원, 서버 대용량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입에 4300만 원, 비대면서비스 제공용 카메라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와 같이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86쪽 중간, 민간이전 부분에서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보조금과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금, 작은도서관 시설 및 물품구입 지원비는 작년도와 같은 규모로 각각 2900만 원, 200만 원, 1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금은 전년도보다 1700만 원 증액된 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시설비 항목에 지난 업무보고 시 설명드린 기적의도서관 상습 수해방지를 위한 지붕설치 및 방수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 하단부에서 787쪽 중간부분까지의 보조사업비 3건은 계속사업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7쪽과 788쪽, 봉양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제천시 공공도서관 건립, 생활SOC복합화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7쪽 하단부 봉양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단일연도 사업으로 국비 90%, 도비 5%, 시비 5% 부담사업입니다.

다음, 공동도서관 건립 생활SOC복합화 사업비로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부생활체육공원 내의 생생플러스 SOC복합화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포함하는 복합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설계비를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부담비율은 50%:25%:25%입니다.

788쪽, 행정운영경비 이하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기적의도서관 운영비 17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거 어떤 사항인지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86페이지 하단부.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쪽에 도서관리시스템하고 웹과 앱서비스 실명인증 등 주요기능 부재로 인한 홈페이지 개편사항, 재구축 사항에 비용 되는 금액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상주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자연증가분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 인건비 상승률에 대한 거랑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비라는 말씀이시죠?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그렇게 두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우리 스마트도서관이요, 784페이지 상단에 유지보수료 있는데요. 스마트도서관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스마트도서관 저희가 5월 달, 2020년 5달에 저희가 설치가 됐고 1년간 지금 무상유지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31일까지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고요. 내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유지보수료가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유지보수라 하면 어떤 사항이 되죠?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지금 보건복지센터 앞에 가 있는데요. 안에 데이터가 우리 서버하고 연동되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원격으로. 그리고 자료를 대출 반납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기거나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가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유지보수업체에서 시스템 안정화작업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에러사항 전반에 대한 컨트롤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코로나19 도서관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스마트도서관 이용률은 관장님 평가하시기에 어떤 현황인지.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스마트도서관 이용은 저희가 5월 28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0월 20일 기준으로 567명이 한 841권 대출했거든요. 그런데 1일 평균으로 따지자면 미미한 편이지만 여러 가지 선택지가 독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100% 만족하는, 이용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면 미미하지만 이용의 100%가 아니고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몰라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SNS나 홍보학습실이랑 협업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786쪽, 관장님.

기적의도서관 지붕설치 및 방수공사 이거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지붕설치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붕이 769㎡, 241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방수공사 하는 면적이 156㎡, 47평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업무 보고드릴 때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쪽이 지금 지어진지, 2003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17년차가 넘어가면서 그쪽에 본관 건물이 비가 많이 온다거나, 특히 지난번 집중호우 때 저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 내 본관동하고 강단동에 옥상에 우레탄 방수가 되어 있는데요. 2∼3년마다 저희가 그거를 보수를 하고 있어요. 햇빛을 받아서 갈라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통상 우레탄 방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갈라진다거나 벽 틈으로, 문창호 틀 사이로 이런 데로 물이 빠져들어와 가지고 침수피해를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저희가 2∼3년마다 4천만 원 내외의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붕을 씌워야 되겠다.

주영숙 위원 지붕을 위에 잇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위에 저희가 지붕을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787쪽에 보면 봉양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보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이거는 저희가 2019년도부터 국무총리 산하 생활SOC사업단에 신청했던 거고요, 복합화 사업으로. 교통과에서 아마 산건위원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주지 주차장 플러스 오래된 농어촌 지역의 도서관 리모델링사업,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국무총리 산하 SOC사업단에 저희가 제출한 거고요. 그게 작년 2019년도에 제출했을 때 올해 사업으로는 누락이 됐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선정이 돼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충질의 제가 드리겠습니다.

783페이지 보면 봉양도서관787페이지 보면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 사업으로 해서 같이 하게 되면 이 금액은

앞에 있는 부분을 제가 783쪽 보면 봉양도서관 외벽청소가 있어요.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 사업으로 해서 외벽청소까지 같이 하게 되면 이 금액은 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앞에 있는 부분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783쪽 어디.

○위원장 하순태 783쪽 보면 봉양도서관 외벽청소.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맞습니다. 외벽청소는 저희가 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체부에서 선정이 10월 말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10월 정도에 왔는데 이 예산작업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올라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별개로 따로 따로 공사를 해야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SOC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편성이 저희 예산팀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전년도처럼 외벽청소를 하겠다라고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지금 봉양도서관 SOC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삭감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입니다.

먼저, 2020년 4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5057만 6천 원이 증액된 1270억 7139만 2천 원입니다.

중간부분, 기초연금은 국도비 포함 3498만 6천 원이 증액되어 635억 2788만 4천 원입니다.

11월 지난달에는 2만 1183명에게 53억 848만 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매월 지급일은 25일입니다.

아랫부분,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1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토지보상 완료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예정으로 예산은 8억 8776만 원입니다.

토지는 체육진흥과에서 일괄 공유재산심의 완료하였고 건물에 대한 재산심의는 내년 1월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35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현재 영원한 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인부는 7명입니다만 당초 8명에 대한 예산으로 4대 보험 및 초과 근무수당 집행잔액분 2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화장로 폐기물 위탁수수료 230만 원은 작년에 발생한 비산재 폐기물로 올해 화장로 개·보수 시 발생한 폐기물과 함께 처리하여 감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내 지역 화장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영원한쉼터 전기요금 1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의날 행사, 아름다운 체육대회,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등 3건의 행사가 취소되어 25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연금지급, 장애수당, 기초 차상위 등은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이 30명에서 42명으로 12명 증원에 따른 중식비 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식비는 1인당 6천 원입니다.

이상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을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2021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9억 490만 5천 원이 증액되어 1315억 5365만 7천 원입니다.

중간부분, 주요 현안업무 추진 급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수해와 코로나 비상근무 등 근무자 급식비가 절실히 필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노인게이트볼대회 등 7건에 대하여 135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52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게이트볼대회는 대통령배가 추가되었고 노인의날 기념식은 식대를 8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여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노인 인구수를 3만 명을 예상하여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등 6건에 대하여 25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노인대학 현장학습 견학비 490만 원과 강의횟수 증가에 따른 강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지원은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77페이지, 하단부분 대한노인회 시지회 사무국 운영지원은 1231만 원 증액되어 5795만 원입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는 사무국장 등 6명이 있습니다.

379페이지, 하단부분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소요예상액은 저소득 노인세대 증가를 감안하여 건강보험공단 요청으로 증액하였으며 5146만 원입니다.

지난 11월 1761세대에 1496만 1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래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해당 시설은 4개소이며 입소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입니다. 1개소당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이 인상되어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중간부분 기초연금은 전년대비 78억 4149만 1천 원이 증액되어 713억 3438만 9천 원입니다.

2021년 내년에는 2만 2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대상자로 해당됩니다. 올해 평균 2만 690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았습니다.

중간부분, 제천 시니어클럽 운영에 1천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천만 원입니다.

시니어클럽 사무실 이전 관련하여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동에 위치했던 (구)시니어클럽은 40평의 좁은 사무실과 화장실이 남녀 구분없이 아래층에 있는 불편함, 그리고 상담실과 교육실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한울작업장은 지하에 있는 관계로 어르신들의 안전이 늘 불안하였습니다. 현 시니어클럽은 148평으로 사무실 84평, 교육실 10평, 상담실 5평, 그리고 한울작업장 49평입니다. 예산 성립 전 사무실 이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도시락 배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중간부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지원은 8억 8774만 2천 원 증액되어 27억 6235만 2천 원입니다.

재가급여 사용자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분기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382페이지, 중간부분 노인종합복지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구)노인종합복지관 유지관리비로 4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경비수수료, 소방, 전기,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35세대를 대상으로 고독사 방지, LED안심센서 등을 지난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8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영원한쉼터 시설비로 제3봉안당 추가설치에 1억 원과 음수대 진입로 데크설치 등 총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장지 사계절 잔디관리 재료비로 500만 원과 자연장지 제2구역 추모로 설치 및 자연장지 시설관리로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모로 설치 시 위원님들께서 미끄럼 방지를 말씀하셔서 현무암 판석으로 설치하여 이용자분들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386∼394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운영지원으로 내년 예산에 일반운영비 708만 원과 민간위탁금 4억 77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소자 10명에 종사자 10명으로 이용대상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중증장애인 중 중복장애인, 중증장애인 순으로 입소를 하며 1개월 입소가 기본입니다. 이용료는 모든 이용자에게 징수할 계획입니다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는 감면됩니다.

끝으로,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이전하면서 1층은 장애인부모연대, 2층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피플센터, 3층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판을 비롯하여 건물 외벽 도색과 3층에 있는 물탱크 철거 등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경로당 공기순환기 필터교체 3150만 원인데요. 경로당에서 공기순환기를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지난 2019년도 공기순환기 그리고 공기청정기 다 보급을 완료했는데요.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몇몇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공기순환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피가 크기가 있다 보니 약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영순 위원 글쎄 어느 곳에서는 그게 부피도 크고 코드도 빼 놓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모든 경로당이 비용이 많은 만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 페이지 385페이지, 화장장 공해방지시설 정비에 다이옥신촉매 장비정비가 70만 원, 4대인데요. 이것은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검사하는 장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다이옥신촉매 장비정비인데요. 지금 1년에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4가지 환경을 측정합니다. 거기에 따라 장비정비를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399쪽, 하단부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인데요. 기능보강사업은 연수가 있죠? 매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능보강은 일단 하드웨어는 아니죠, 소프트웨어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399페이지 말씀하셨죠?

이재신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399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이것은 드림스타트가 이전을 하면서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상반기까지 드림스타트가 그 건물을 쓰고 있었는데요. 청전동사무소 바로 뒤에 있는 옛날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물인데요. 드림스타트가 쓰고 있었고 드림스타트가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1층은 장애인부모연대, 2층은 피플센터, 3층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간판 그리고 도색, 그리고 옥상 꼭대기에 물탱크가 있어요. 옛날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목욕탕을 운영할 때 쓰던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거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간판과 도색과 물탱크 철거요.

이재신 위원 그럼 리모델링 사업이라 그래야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보기는, 볼 수도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안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속합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화산동 쪽에도 뭐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이재신 위원 김정열 씨가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김정열 씨인가 그 분이 하는 화산동.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청전동사무소 바로 뒤에 있는 센터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377쪽에 하단부분에 대한노인회 시지회 사무국 운영지원비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무국장님 외 몇 명의 인건비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한노인회 지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모든 인건비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1년에 한번씩. 거기에 맞춰서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인상폭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이재신 위원 그럼 그 위에 운영지원 이거는 뭐예요? 2900만 원.

이것도 똑같은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대한노인회 시지회 사무국.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보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시비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6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 아래 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무리하고 내일 본 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이영순이재신이정현주영숙하순태


◯청가 위원(1인)
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장규
문화복지국장원용식
보건위생과장정선희
건강관리과장홍영배
시민보건과장이종한
시립도서관장박상천
노인장애인과장유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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