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어쨌든 국민권익위에서의 권고사항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산림복지 바우처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산림복지 바우처 대상자.

○홍석용 위원 우리 시에만 150명 정도 예약을 했다, 이용을 했다는 거죠?

○홍석용 위원 전국 대상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홍석용 위원 전국에 4만 명 정도 됩니다. 바우처 카드 제공이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홍석용 위원 10만원이죠?

○홍석용 위원 이미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객실을 우선예약 해준다? 조금 있으면 옥전자연휴양림이 개장을 하죠?

○홍석용 위원 박달재 자연휴양림도 객실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홍석용 위원 예, 객실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런데 산림복지 바우처 대상자들에게 우선예약 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미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10만 원이라는 바우처 카드를.

○홍석용 위원 어쨌든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추가로 방 객실 예약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준다,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홍석용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익위 생각이 아닌 전국의 4만 명 정도 되는.

○홍석용 위원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홍석용 위원 만약에 산림복지 바우처 카드를 주지 않는다면 그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데 이미 비용을 제공하고 있는데 또 우선 예약제를 해서 전국에 산림 관련된 휴양림뿐만이 아닌 산림 관련된 시설들은 다 산림복지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홍석용 위원 형평성에 어쨌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일반인들보다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돈도 주고 객실도 우선예약해주고. 결국은 전국에 산림 관련된 시설들은 산림복지 바우처 카드 이용자들의 그냥 놀이터가 되는 거죠.

○홍석용 위원 그건 그렇죠. 문제는 일반사람들은 지금도 예약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특혜 중에 또 특혜를 주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하여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설관리사업소 김헌용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김헌용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김재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재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쪽에 보시면 협약서 8조 내용,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일상 위원 정리하셨습니까?

○유일상 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거 수정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협약서 내용이기 때문에, 문구안 수정했으니까 그건 유일상 위원님이 하신대로 잘 바꾸신 거죠?

○위원장 김병권 꼭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위원님들한테 얘기 안하셨나요?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 위탁기간에 대한 수정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조례안에서.

교통과도 3년에서 5년 이내로 했고요, 조금 전에 산림공원과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의 사항이 아니라 중앙에서의 권고사항이잖아요?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조례들은 다 개정을 하고 있다고요.

○홍석용 위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를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탁 관리기간을 “3년으로 한다.”가 아니라 “5년으로 이내로 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 판단이고 위에서는 5년, 하여간 5년 이내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권익위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다른 조례안들을 다 그렇게 바꾸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국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천시 공유재산에 대한 행정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례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검토를 하셔서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일단 5년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들어오고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 있죠? 그거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3년으로 해주십사

왜냐하면 조례는 당연히 5년으로 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 5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유일상 위원 관광택시하고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유일상 위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이거 운영계획이나 인원체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올해 했던 거는?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일단 고객이 제천시관광협의회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이 돼서 일정과 날짜에 거쳐서 택시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유일상 위원 연결을 시켜주면 집행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이 수치는 정확하겠네요?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세부사업 현황을 봐주세요.

○김홍철 위원 이게 9쪽에 나와 있거든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나와 있는데 그 열심히들 하시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모객을 통한 관광객 유치는 사실 바람직한 관광 산업을 견인해 가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어디가 괜찮다’ 해서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제가 자발적으로 가지 모객을 통해서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기차여행 1인당 1만 원 지급, 신설 예정이네요? 이게 여행사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지, 제가 비뚤어진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을 사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관광객을 돈 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다는 정말 자발적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사실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늘 고민하시겠지만 돈을 써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방법이 아닌 자발적으로 관광객들이 제천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마 과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하여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돈을 주고 모객을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발적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관광산업을 고민하시는 것이 지금 제천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거는 사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유일상 위원 근데 협약서 내용 7쪽을 보면 5조2항 “수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거는 변경하셨죠, 위탁자로?

○유일상 위원 제5조제2항, 끝 부분에 보면 “수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위탁자 아닌가요, 수정하셨나요?

○유일상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제7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1항. “수탁자”는 매주 월요일 주간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는 게 있나요, 가능해요?

○유일상 위원 제7조1항 같은 경우는 부서와 예를 들어 수탁자 간 매주 월요일 날 사업계획에 대해서 미팅을 갖고 사업에 대한 진척사항이라든가 미비한 사항을 점검을 한다, 그 얘기죠?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11쪽 제13조 조항이 상당히 많아요.

○유일상 위원 13조에 사업비 정산 및 반환에 대한 조항을 넣으셨는데 2항에 보면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15일 이내 사업비 정산을 작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럼 수탁자는 이제 이러이러한 사업 세출에 대한 것도, 쓴 부분의 정산을 쭉 하다 보면 이상이 없다 이런 것도 대개 보면 다른 데는 조항이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수탁자에게 이상이 없고 미비한 서류는 다시 또 고쳐라, 이런 조항이 있던데 여기에는 그런 조항이 안 들어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위탁자의 의무행위, 또 수탁자의 의무행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일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행정감사라든가 할 때 사업 정산이 되는 하나의 영수증도 일괄 다 관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관리를 하게 되면 제출한 서류는 부서에 한번 점검을 꼭 하셔야 되잖아요.

○유일상 위원 하게 되면 점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점검 기간을 가지고 수탁자에게 ‘아, 이상이 없다’ 아니면 ‘미비한 서류가 있다’하고 통보를 해주는 협약서는 어떤 갑과 을의 갑질이 될 수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유일상 위원 그런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위탁자의 행위도 있을 거고 수탁자의 행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보완을 과장님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지원센터를 설립했을 때 효과를 검토해 봤어요?

○이성진 위원 수탁자의 자격은 있나요?

○이성진 위원 자격기준은 없고요?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농촌의 실태를 잘 아는데 가 수탁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성진 위원 실무를 직접 접해 본 사람들이어야 해요 자꾸만 대학교수 교수 하지 말고. 대학교수들이 뭘 알아 거기는 학업적, 이론적으로나 알지 실무를 접해본 실무경험이 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이성진 위원 농촌의 실정을 파악해서 어떤 정책을 보완을 해서 정부부처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농촌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야 되는 거죠.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농촌의 실정을 아는 단체여야 된다 이거지.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영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게 2021년도 정기분이 아니고 2020년도 수시분으로 올리셨는데요.

○위원장 김병권 이게 올해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고 올리고, 올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거죠?

○위원장 김병권 이렇게 시급하게 사는 이유가 뭐죠?

○위원장 김병권 그럼 그때 부결된 부분이 부족하면 이거를 올해 안에 충당을 해야 하는 법적인 기준이 있나요?

○위원장 김병권 그럼 대체 필지로 저번에 부결됐던 부분의 예산이 남아서 대체 필지를 구입하려고 관리계획안을 올리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에서 단 한 번도 위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때 부결됐을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한테 취득해야 될 명분과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계획성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의회한테.

그때도 없어서 부결이 됐고요. 근데 또 지금 2020년도 수시분으로 4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어떻게 의회하고 소통 한번 없이 누구 과장님이나 부서 누구 팀장님이나 한 번도 와서 저희한테 이거를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나요?

○위원장 김병권 어떻게 김홍철 위원님만 보고드리고 저한테는 전화 한번 없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병권 한번 밖에 없었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판단했을 때 이게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왜 이거를 수시분으로 올리면서 올해 예산에 꼭 집어넣어서 사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지금 당장 과장님이 설명해서 이거를 알 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꼭 산림을 사야 되는 법정기준을 못 맞추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남으면 의회에서 또 혼날까봐 이걸 사야 된다.” 이런 명분 가지고 수시분을 올리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남으면 반납해서 다른 더 좋은 사업이나 부족한 부분, 시민의 복지 그러한 부분에서 사용하면 되지 예산이 남는다고 “산림을 꼭 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올해 수시분으로 올리시고 설명은 단 한 번도 없고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이거는 꼭 사야 되겠다, 예산이 남으니까 그거는 불필요하게 반납하지 말고 올해 예산에 써야 되겠다.”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위원장 김병권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게 불필요한 땅을 일부로 사놓거나 예산을 쟁여놓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부서에서 준비하는 공유재산이니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사야 된다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굳이 수시분으로 올리면서 설명 한 번 없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소통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이나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면 와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산림공원과에서는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의지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시는 거예요. 30년 이상 공직하시고 올해 명예롭게 퇴직하셔야 되는 과장님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부서 직원들이나 공직자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시고 의회하고도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저희도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이게 왜 갑자기 정기분도 아니고 수시분에 예산이 올라왔는지,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산이 남아있으니 그거를 반납하기 보다는 공공성 차원에서 산림을 산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이나 설득과정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관로매설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 김명수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김명수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물길 100리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번 2020년에 업체 선정이 완료가 되나요?

○유일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소장님 333-1 장이 어디에요?

○이성진 위원 도로로?

○이성진 위원 지금 물길 100리 관이 거기로 나간다고?

○이성진 위원 그래서 공원묘지 앞 도로로 올라간다고?

○이성진 위원 그래서 어디로, 비룡담저수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성진 위원 도로 따라서.

○이성진 위원 그냥 도로 따라서 올라간다 이거지?

○이성진 위원 지금 333-1도로 부지가 인바이로텍 사유재산인데 그걸 산다 이거지, 그 도로를?

○이성진 위원 그 도로가 다 사유지지.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담당국장님들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요. 제천시 공유재산에 보면 정기분 같은 경우는 40일 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40일 전에 제출을 하여서.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담당부서가 회계과잖아요, 그렇죠?

저희 소속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업무보고 자리나 이런 데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들도 계시고 담당부서장님들도 계시는데 공유재산 정기분에 대해서 사실 40일 전에 제출을 하라는 건 그만큼 중요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법정위원회를 그만큼 두게 돼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각종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법정위원회와 임시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기년도에 이루어질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성 있게 계획서를 만들게 돼 있어요, 시행규칙에 따라서.

근데 사실 제천시가 급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급하게 공유 재산 취득 건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7차분을 건드리고 있어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수시분 같은 경우에는 긴급성을 요했을 때 올리게끔 아예 법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횟수의 수시분이 올라온다는 거,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이라는 게 급하게, 긴급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분도 사실 만들어 놓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 횟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천시는. 그래서 공유재산만큼은 철저하게 미리미리 사업을 각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이 어떤 건지를 계획해서 필요한 공유재산을 정기분에 올려줬으면 하는 바램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거 부서 간 협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순서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성택 과장님 팀원이 몇 명이시죠, 다섯 분이죠?

○위원장 김병권 직전에는 5팀이고요?

○위원장 김병권 아니 총 팀장님이, 산림공원과 팀장님이 총.

○위원장 김병권 다섯 분이잖아요, 오늘 몇 분 참석하셨어요?

○위원장 김병권 코로나19 때문에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현안 부서 보고 때는 최소한 팀장님 정도는 과장님한테 배석해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돌발적인 질의나 이런 거에 뒤에서 빽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어떻게 산림공원과에서는 팀장님이 한 분 왔다가 가셨다 이랬는데 어떻게 과장님 한분 오셔가지고 지금 상임위에 착석해서 보고를 하시는지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현재 부서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분명히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부서가 할 때는 최하 팀장님 정도는 배석하셔서 의회를 존중해 주고 과장님이 전체 디테일한 거까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뒤에서 빽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건과 제천고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재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토시장 주차타워 건립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기존에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노외주차장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노외주차장까지 조성 시에는 몇 면이 늘어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기존 26면에서 24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 50면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 주차타워를 건립하게 되면 총 110면이면 60면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김대순 위원 근데 예산은 45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목욕탕 건물 및 부지 매입까지 하면 55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면당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순 위원 노외주차장으로 24면이 늘어나면 50면이고 60면을 더 늘리기 위해서 1면당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거는 아무리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라도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은 조성사업을 하면 몇 면이 늘어나죠?

○김대순 위원 예, 86면 늘어나고 지금 시민타워도 130면에서 480면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350면이 늘어납니다. 이 정도면 시내에 관련된 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대순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내에 볼 일 보기 위해서는 어느 데다 주차를 하고 내토시장을 갈 수 있고, 내토시장 주차하고 다른 볼 일을 보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계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경제성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유림 취득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홍철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 동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은 사업 추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 중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 제천고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건과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유림 취득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따른 재산 취득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 제천고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건과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유림 취득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