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12월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한방바이오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안전정책과, 건설과)
(10시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지역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김재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말씀하십시오.
○홍석용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동료위원님이 발언하고 있는데 의견이 다르다고 발언 도중에 끼어들어서 방해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 김병권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시는지요.
○홍석용 위원 아니 의사진행 발언하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김홍철 위원님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이 다르다고 발언 도중에 제 의견을 막 제기하고 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병권 위원장으로서 중단시키죠.
○홍석용 위원 예, 의회는 협의하고 합의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각종 정책에 대해서 대화하고 토론해서 합의를 이뤄내는 곳입니다.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표결까지 갈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되면 결과에 수긍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지금 이게 예산 보고하고 상관있습니까?
○홍석용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장에게 또는 위원장한테 토론 신청을 하고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는 동료의원의 발언을 방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은 엄연히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 발언을 허가해서 의원이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조항을 위반하여 동료의원을 발언을 방해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김병권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요?
○홍석용 위원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상임위에서도 또 재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는 것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본회의장에서 제가 홍석용 위원님이 찬성토론을 할 때 의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의장님이 못 들어서 그냥 바로 얘기한 거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석용 위원한테 죄송하고요. 그런데 제가…
○홍석용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위원장 김병권 얘기 들어보십시오.
제가 거기에서 찬성토론의 토론을 방해한 게 아니고 토론은 얼마든지 자기 논리와 그걸로 인해서 찬성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홍석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장 김병권 전반기 반대토론한 위원의 녹취를 들려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 겁니다.
○홍석용 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위원의 고유한 의정활동이에요.
위원장님은 발언을 하시려면 의장에게 허락을 득하고 의장이 허락을 해야지만 발언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김홍철 위원님이 지금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끼어들어서 발언을 못하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회의규칙을 위반한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발되고 상임위에서도 발생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그 답변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정회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정회는 지금 안 할 거고요.
○홍석용 위원 아니 정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병권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병권 아니 위원님이 그런 얘기가 있으면 이런 상임위 자리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사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시든가…
○홍석용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회의규칙에 제가 준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은 회의규칙을 위반했지만 저는 회의규칙에 준해서 의사 발언권을 받고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 답변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의사진행을 정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병권 정회 요청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철 위원 거수)
김홍철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김홍철 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위원장 김병권 정회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고요.
○김홍철 위원 아니, 글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조금 전에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언권은 의장에게 득하고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김병권 위원장님께서 그러지 않으셔서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배동만 의장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김병권 위원장님은 “그 발언이, 발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료위원인 홍석용 위원이 찬성토론을 하는데 있어서 발언이 아니라면 야유를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아니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말씀하십시오.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 요청 들어온 거는 들어온 거고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게 동료위원이 발언을 할 때 의장에게 발언권을 득하지 않고 야유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회에 찬성하시는 거예요?
○김홍철 위원 예, 저는 정회에 찬성합니다.
○이성진 위원 심의해야 되는데 어제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정회를 하자 말라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그거는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의논을 나눠서 사과를 받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상임위 진행하는 데서 정회를 해서 사과를 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면 회의를 못하게 한다는 자체가 모순된 거 아니에요?
(김홍철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권 말씀하십시오.
○김홍철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홍석용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한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한테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그런 모습들은 지향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위원장님이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또 상임위가 정회를 통해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어제 그것은 내가 부적절 했노라, 라고 말씀해주시면…
○위원장 김병권 아니 그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홍석용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라고 하시는 얘기죠. 홍석용 위원님 맞습니까?
○홍석용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본회의장 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통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시고 그 발언을 해주심으로써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동료위원이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는데 방해를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예산안 심의보고를 할 때 간략하게라도 인사를 하시는 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이게 언제 비일비재하게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엄연히 우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의 동료위원 홍석용 위원님이 찬성 토론하는데 있어서 의장의 발언을 득하지 않고 이재신 의원의 녹취록을 틀은 거에 대해서 항의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홍석용 위원님한테는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 말은요,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심사보고 할 때 발언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홍석용 위원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권 본회의장은 지금 결정할 게 아니고요. 우선 상임위에서 홍석용 위원님한테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한 부분은 홍석용 위원님의 찬성토론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었어요. 녹취록의 부분을 얘기한 거지…
○홍석용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 생각이시고요. 제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위원장 김병권 지금 여기에서 사과한 것도 안 받아주고 본회의장…
○홍석용 위원 아니 이 사과는 받겠습니다.
받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위원장님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줘야하는 다른 동료위원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해주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제가 그동안 회의를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실수한 적이나 본회의장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홍석용 위원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병권 예, 그래서 반성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본회의장입니다.
왜 위원장님 그 정도도 못해줍니까?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산안 심의 끝나고 나서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보고 하실 거 아닙니까. 보고 하실 때 그날 “제천시 회의규칙 제35조를 제가 하지 못해서 의장님과 동료위원님께 죄송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또 상임위에서 동료위원님이 얘기하는 데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견을 막거나 방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회의규칙을 한번 더 더 꼼꼼히 살펴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은 예산안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홍석용 위원 저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정말 대화하고 협의하는 곳이지…
○위원장 김병권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선배 재선 위원님이시고 의장님까지 하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시고 저한테 훈수하시는 거 같은데 잘 알아듣겠고요. 우선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점심시간이나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그거는 따로 말씀하시죠.
(김홍철 위원 거수)
김홍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홍철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안을 다루는 자리니 김병권 위원장님의 이야기는 예산을 다루는 정회 중에 그 얘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 중에.
○홍석용 위원 위원장님께서 사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을 하고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한 개인을 공격하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정말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려면 동료위원을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의 보고를 받는 와중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정리하고 가자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지 않게끔.
○이성진 위원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위원장님이 인사말이라든가 사전에 각 상임위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득할 때는 의장에게 (청취불가) 해서 의장에게 승낙하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멘트를 날리도록 해.
○위원장 김병권 우선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홍석용 위원님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김홍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진행하고요, 나중에 정회시간에 따로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5억 344만 3천 원이 감액된 423억 8855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국 및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에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시장 및 선진전통시장 견학 1140만 원, 7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배상금 등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 토지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 소상공인특별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6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코로나19로 추진 불가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감액하여 시설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공공근로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1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도 코로나 극복희망일자리 사업이 별도 추진됨으로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민간 행사사업 보조에 코로나19로 추진이 불가한 근로자의 날 행사 등 2건의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코로나19로 추진이 불가한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25만 6천 원과, 사무관리비 10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금성면 월림1리, 동막리 마을안길 정비 등 2건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금성면 진리 경로당내 체육시설 설치 등 14건에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장곡리 도로정비공사를 감액하고 시곡1리 농로포장공사에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곡리에서 토지 사용 협의가 불가하여 시곡1리로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금성면 진리 경로당 지붕설치 등 4건에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건에 1억 415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 명시사업은 10건에 국도비 포함 26억 1767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디지털 유통 플랫폼 구축사업에 1억 8천만 원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앱 개발 용역중이며 용역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12월 1일～내년 3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중앙시장 태양광 설치는 구조안전진단 용역 공기 부족으로 9억 8091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3억 37만 8천 원과 355페이지, 부대비 1067만 원, 시설비 1억 8787만 4천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61개 점포는 매입 완료가 됐는데 3개 점포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지연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지역 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활동가지원사업 2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6억 1768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금성면 진리 경로당 지붕설치 등 5건을 10월 15일 기금 변경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4276만 1천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금성면 월림1리 마을안길 포장 등 2건을 10월 15일 기금변경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102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금성면 진리 경로당내 운동기구설치 등 14건을 10월 15일 기금 변경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968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전년대비 68억 6783만 1천 원이 증액된 305억 9617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디지털 유통 플랫폼 운영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앱 개발을 위하여 용역중이며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에 2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중앙시장 문화센터프로그램 운영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특판행사 및 홍보 지원에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에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에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에 역전한마음 고객지원센터 옥상방수공사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CCTV 교체공사에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전기설비 보수공사에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역전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에 전통시장 화재 가입지원에 77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내토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에 25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사업에 235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형 상품권 운영 인건비에 가맹점 신청 홍보 및 방문접수 기간제 운영 인부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제천화폐 지류형 발행수수료에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화폐 카드, 모바일형 발행수수료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화폐 판매대행점 지류형 판매, 환전수수료의 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육성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에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북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1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등 보수에 시간제, 선택제 일자리 인부임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2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2억 85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및 전문인력지원사업에 17억 46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에 1억 8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공동체 제안사업 공모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지원사업에 52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생산적 일손봉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37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추진에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생산적 일손봉사 실비 보상에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생산적 일손봉사 긴급지원반 운영에 1억 10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5억 58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에 2억 44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에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근로자의 날 행사 등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보조사업에 2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에 4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8억 14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태양광보급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태양광발전 건립사업에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에 1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시설비에 송학면 장곡리, 금성면 월굴리 배수로 정비에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금성면 사곡리 등 5개 마을 지원사업에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보건지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68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4쪽 명시이월 봐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디지털플랫폼 구성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먹깨비가 이루어지는 게 민간업체를 유도해서 아마 중간 중간 이벤트 하는 거를 도비로 지출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간업체가. 가맹점도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충청북도 가맹점수가 현재 5200개 정도가 될 거예요. 거기에 제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1일 평균이 보통 한 2천 건에서 주말은 한 2500건 정도 운영이 되고 있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천시에서 별도로 앱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앱을 만드는데 있어서 연간 유지비가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연간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유일상 위원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우리도 도처럼 우리 시에서 앱 용역을 줘서 하지 말고 민간업체에 차라리 제천만의 앱을 별도로 만드는 작업이라면 민간업체에 위임을 해서 제천 시비로 예를 들어서 무슨 데이(DAY) 해가지고 어떤 날은 행사나 이벤트를 할 때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일단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먹깨비는 기존에 국내 점유율이 3%정도 되는 유통매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구하는 거는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안 내게 해주는 방법에서 접근했던 부분이거든요. 현재는 먹깨비 같은 경우도 2～3%정도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개발하는 거는 소상공인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 없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제천시가 가맹점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그거는 개발하고 오픈하기 전까지는 용역사에서 최대한 500～600개 이상은 확보를 하고 추후에 사후관리를 3개월 이상 봐주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거와 시에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중복가맹점도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맹점에서는, 일반 우리 업소에서는 가맹을 할 거 아니에요. 접수를 해서 하는데 그럼 시도 별도로 많은, 가맹점 확보가 제일 많이 중요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일단은 고객 확보가 제일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 고객들, 고객들이 쓰기 편리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그래서 제천지부하고 협업하는 기능으로 가고 있고요. 최근에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전북도청에서도 충청북도와 같이 먹깨비 앱을 이용해서 공공배달앱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가지는 관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할 때 지원해 주는 방향을 바꿨더라고요.
○유일상 위원 예, 하여튼 이게 중복이 되지만 시에서 외식업체 가맹점 수를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라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소비자가, 고객들이 썼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불편하면 바로 갈아타요, 요즘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부서에서 일을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 있잖아요.
○위원장 김병권 아니 그거는 다음에요, 지금은 추경.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의 2021년도, 지난 회기 예산안을 다룰 때 다른 부서는 얘기를 했는데 여비 있잖아요. 각 사업별로 중간 중간 보니까 여비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여비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도 부서여비가 있잖아요, 보니까 여비가 31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이거는 인원수에 맞춰서.
○유일상 위원 여비를 군데군데 넣지 마세요.
아예 통틀어서 그렇게 하셔야지 사업이 중간에 보니까 여비를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으로 하실 때 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부서에서도 여비를 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중요한 사업만 편집을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여비 자체를 부서에서 올릴 때는 일괄적으로 통으로 하셔야지, 중간 중간에 이렇게 넣는 거는 지양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0페이지, 제천화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제천시 지역화폐 가맹점이 몇 개소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7400개소 정도 됩니다.
○김대순 위원 7400개소인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러면 화폐 환전이 하나도 안 된 곳은 몇 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환전이 안 되는?
○김대순 위원 예. 화폐가 아예 안 들어오고 가맹업소에서 화폐를 가지고 은행에 찾아가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안 된 곳이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안 되는 곳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안 되는 곳이 아니라 소비자가 그 가맹점에 가서 화폐를 내고 물건을 구매하고 그 화폐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는 데 환전 자체가, 화폐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환전을 못하는 가맹점이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일단 가맹점이 되면…
○김대순 위원 화폐가 아직 안 풀렸다는 겁니다. 밑에까지. 그런 업소가 몇 개인지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그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2천여 개가 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제가 파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자료는 제가 받았고요. 2천여 개소가 아직 화폐가 하나도 안 들어왔고 환전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 화폐를 분석해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가맹점 환전한 금액이 1218억 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김대순 위원 그중에서 700위까지, 환전을 많이 한 1～700위까지 매긴 결과를 보면 846억 원 상위 10%에 70%라는 금액이 풀렸습니다, 화폐가. 상위 업소에만. 이게 화폐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그래서 저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한선을 5천만 원까지로 해서 다 홍보를 했고요. 조례 개정되고 나서는 정리가 돼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심지어 상위 1.6%, 100위까지 환전된 금액이 4백 억 원이 넘고 전체 환전금액에 37%가 차지합니다. 화폐는 상위 가맹점만 독식하는 형태입니다.
화폐의 취지가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고,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하지만 지금 화폐가 풀리고 환전되는 것은 상위권에만 돼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최대한 유통에…
○김대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10억 원 이상의 가맹점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일단 상한선은 5천만 원…
○김대순 위원 그거 말고 연매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류화폐는 언제까지 계속 발행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일단 카드하고 모바일이 정착이 되면 소비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지류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모바일하고 카드로 보급을…
○김대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권장하는 게 모바일과 체크카드로 알고 있습니다, 지류는 지양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김대순 위원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제천시는 대부분 지류화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안드리는 것은 한 2개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올해 지류화폐는 3백억 원, 내년에는 1백억 원, 3년 후에는 전액 없애겠다, 라는 계획을 세워서 투명하게 이용될 수 있는 체크카드라든가 모바일 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안을 드리고 그러면 조금 더 소액결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화폐의 원래 취지인 골목상권, 모세혈관인 가맹점들, 자영업자들 더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모바일하고 카드형을 최대한 홍보하고요. 다각적으로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확대해 나간다면 지류형 화폐는 줄어들고 어느 시점 되면 정리되는 것으로…
○김대순 위원 이거는 홍보의 문제를 떠나서 모든 지자체가, 대부분 체크카드 형태로만 하고 있고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강력하게 화폐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은 모바일과 체크카드가 기반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류는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김대순 위원 그러면 투명한 유통이 될 것이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최소한 2개년 계획을 짜서 올해는 몇 백억 원까지 발행하고 내년에는 몇 백억 원, 3년 후에는 지류 화폐는 하지 않겠다, 체크카드 형태로만 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송민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3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6653만 9천 원이 증액된 91억 474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대상인 ㈜케이팩 투자 완료에 따른 2차 보조금 3억 4500만 원과 2007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대상인 KMS제약의 투자 미이행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7억 21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2억 4900만 원으로 계속비 사업을 승인받았으나 금년 원주지방환경청과 실시설계 협의 결과 사업비 7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3800만 원으로 최종 협의 완료되어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명시이월 요구사업입니다.
강저테크노빌 근로자 체육시설 설치 사업비 3억 원입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 중 발견된 석면함유재 처리에 따른 추가 공기 필요와 동절기 공사 중지로 기집행한 실시설계비, 석면철거비 연내 준공되는 폐기물 처리용역비 등 총 5635만 6천 원을 제외한 2억 4364만 4천 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47억 1445만 6천 원이 증액된 117억 53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에 18억 34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에 1억 6500만 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으로 12억 36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충북도 직접지원사업이 시비 매칭분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7710만 원과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7380만 원, 농공단지 스마트화 사업에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바이오밸리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임대공장 관리비용 및 제설 작업 장비임차 등 총 7787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유지보수 관리 및 재해복구 사업비 등 비용으로 3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도비 매칭비로 3억 5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테크노빌 관리로 2억 3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동절기 관내 5개소 테크노빌 제설장비 임차료 2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테크노빌 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 제초 및 전정작업비 4천만 원과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양화테크노빌 완충 녹지 산사태 재해복구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업인 농공단지 재생사업보조금은 기업별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 보존은 유지하되 지역한도를 1천만 원으로 축소하여 2020년 대비 5천만 원을 감액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를 위해 2억 4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3산업단지가 준공되는 2021년도에는 다각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신문·방송 등 홍보비 1억 원, 터미널 등 전광판 홍보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인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4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임대공장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으로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도 지역균형발전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14억 3600만 원과 혁신역량 강화사업 1억 원 등 총 1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예산으로 3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26억 9천만 원과 시비 1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과 실시설계 협약에 따른 추가사업비 증가분 20억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관리입니다.
제천시 지식재산권 관리 및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26만 원과 공무원의 직무발명, 특허등록 보상 및 처분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인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비로 국비매칭 4250만 원과 도비매칭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계획은 53억 1601만 5천 원으로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 7200만 원과 2020년도 말 조성액 42억 4001만 5천 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수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 계획액은 53억 1601만 5천 원으로 산업단지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3억 원, 투자유치 민간 보상금 5천만 원, 직원포상금 500만 원, 신증설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및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등 투자기업 보조금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잔액 24억 6101만 5천 원에 대해서는 금고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4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인데요. 2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신용등급도 안 좋아진 상황이고 많은 대출도 못 갚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순 위원 42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424페이지, 이차보전금.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경영안정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순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그 부분이 한 해 100억 원을 은행에, 융자 추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사업소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신건가요?
○김대순 위원 전체적으로 24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제 말은 지금 코로나로 극도로 힘든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판단을 하시면 본예산 때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내 기업들이 도산할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질문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융자 규모가 감소됐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기업들이 신청한 규모가 매년 감소하는 면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된 예산입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한 사항이고 감소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자격 조건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신용등급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라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제천에도 소규모기업들이 다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신용등급이라든가 그 기준이 아니라 조금 더 완화를 해서 지역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항이니까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여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 때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과 강석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입니다.
2020 한방바이오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예산은 110억 9390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4015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당겨주십시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2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한방바이오산업 홍보마케팅사업 36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2019년 2월 균특재원 잔여금액으로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라고 해서 예산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연물산업 심포지엄과 건강관리 체험 및 한방의료관 운영(협력사업)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로 감액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 관련 예산에 있어서 1억 원을 감액하고 대신에 위에서 감액한 협력사업비 1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의 국비 10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까지 236억 원이 투자되는 계속비적 사업으로 국비 160억 원과 도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국비 10억 원 내년에는 4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예산규모는 154억 489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1022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액사유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천연물 제재 다각화 지원기반 구축사업과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에 73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소액 감액하였으며 제천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은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300만 원 증액한 4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천연물산업 심포지엄에 1800만 원, 협력사업인 한방힐링콘서트와 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에 전년과 같이 각각 5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 일반운영비는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전금과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와 시민을 위한 한방힐링캠프운영, 한방자연치유센터 시설유지관리공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 예산 15억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헬스케어 천연물산업육성 사업은 3개년 연속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물산업에 편성목 출연금과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은 전년과 동일하며 고기능 LED약용작물 연구소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소요가 많지 않아서 1천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는 전년 보다 3920만 원 감액된 8억 1280만 원 계상하였고, 천연물 제제 다각화지원 기반구축사업비 2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에 40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연물소재 활용 원료개발 지원사업에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은 국도시비 균일매칭사업으로 관내 소재 대학이 지역의 기업과 함께 충북도 지역혁신센터에 사업 신청하여 선정되었을 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에 3억 원을 매칭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대상 대학과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사업신청을 하여 선정이 되면 국도시비 포함해서 총 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 관리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은 금년 신축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약초허브식물원 지열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열 냉난방기는 현재 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되어서 많이 낡은 상태입니다. 금년에 3대를 교체하였고 내년에 3대를 마저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6쪽,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판매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내 그늘막 교체공사 2천만 원, 약초시장 옥상 난간 교체공사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현 시설된 그늘막과 옥상 난간이 낡아서 안전과 미관에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서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글로벌한방천연물 산업육성사업은 도비 감액에 따라서 1억 원 감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한방생명과학관 임대료는 지난 해 보다 6600만 원 감액하여 14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천연물제품 포장디자인 고급화 지원 사업은 금년에 신규 추진한 연속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권병수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교통과장 권병수입니다.
교통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교통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8701만 6천 원 증액된 396억 1866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억 7093만 3천 원 증액된 29억 709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금 증액입니다.
아래,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통신료 지원비는 신청내역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택시업계와 내년도에 전체 택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4페이지 상단,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전년도 잔여이월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중반부분, 전세 버스종사자 긴급재난지원금 특별지원 2차 성립전 3040만 원은 10월에 28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코로나19 운수업계 시내버스 특별지원 2차 성립전 예산 4320만 원은 10월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상단, 전기시내버스 충전설비 구축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2천만 원 증액된 5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충전설비 설계시 부족 예산에 대한 도비를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7월경 전기시내버스 도입 시기에 맞춰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성립전) 예산으로 1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월 전액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내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시비 추가로 3억 159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운송사업 수입금 감소에 따른 시비 추가지원 예산입니다.
다음 339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예산 증감 없이 1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주차장 관리의 쌈지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집행잔액 7천만 원 감액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예비비로 7천만 원 증액된 8억 457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교통과는 일반회계 6건, 도시교통 특별회계 3건 총 9건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 제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은 2021년 8월 준공예정으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1년 6월로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친환경 전기시내버스 도입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예산과 같이 집행되는 사항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와 감리비로 전기시내버스 충전설비 설치사업은 설계를 마친 상태로 설계시 발생된 부족 예산을 4회 추경에 반영하여 같이 집행되는 사항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제천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충주 국토유지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을 해서 발주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하소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설계 진행 중으로 내년 발주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2021년 당초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1억 9916만 7천 원 증가한 339억 2443만 5천 원입니다.
아래, 일반운영비로 시골마을 행복택시 이용권 제작 등 187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탑승객조사 용역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로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봉사대 지원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교통봉사대가 추가 지원되어 5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상단, 제천시 시외버스터미널 BF재인증 지원사업으로 2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터미널 리모델링 시 제천시에서 BF인증을 받은 사업으로 10년 단위 재인증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교통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민원대 교체 등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만 원 이하 택시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오지주민 교통 불편 보상금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택시감차보상사업(개인택시)로 15대 예산 1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법인택시에 대한 감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개인택시에 대한 감차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래,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예산으로 제세공과금등 일반운영비 1650만 원과 위탁운영비 6억 6500만 원 등 총 6억 8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6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상단,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비로 1억 99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로 2대분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내구연한 만료에 따른 대차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전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연치유도시 및 택시브랜드 홍보지원비 1200만 원과 제천 브랜드콜택시 통합콜센터 운영비로 3억 15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내(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로 9억 223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추가분은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442페이지 상단,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비로 1대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벽지노선 손실보상비로 11억 999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추가분은 내년 1회 추경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 차고지에 밤샘주차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12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상단, 장애인콜센터 구입비 2대분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내구연한 종류에 따른 대.폐차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시비 추가분 4천만 원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통신료 지원비로 424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은 내년부터 개인과 법인택시 전체 643대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개인택시지부 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후면 옹벽 및 포장공사와 건물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비입니다.
다음,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버스 지원사업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버스승강장 청소인부임과 제경비 934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냉·온의자 전기요금으로 10개소 비용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 시간표 설치 및 교체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회 제작에서 2회 제작 설치로 2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승강장 설치비로 1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 정비예산으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 냉·온의자 설치 10개소 예산은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곳 10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정보시스템 관리비로 공공운영비 7020만 원, 재료비 1천만 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비 500만 원, 시설비로 시내버스 BIS구축사업 유지관리비 1억 5천만 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차량단말기 72대 교체예산 9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상단, 저상전기버스 도입에 따른 시비추가분 5억 4668만 8천 원과 시내버스 안내전광판 2대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역 선상보도육교 개통에 따른 전기요금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유가보조금으로 18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로 1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잔여예산 5억 7900만 원 미확보로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446페이지 상단, 차선도색비로 부대비 포함 23억 182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체험학습장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등 86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실천 시민연합에 2021년부터 3년간 위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행지킴이 운영비로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 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비로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상단, 차량등록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6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및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92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하단, 기타회계 전출금에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8130만 6천 원과 시민주차타워 확장건립사업 시비부담금 22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6억 4700여만 원이 증액된 64억 원입니다.
중간,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로 1억 8천만 원, 노후교통신호제어기 교체 7500만 원,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에 2억 5천만 원, 횡단보도 보조신호등 설치 17개소에 1700만 원,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예산 2개소 2억 2천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예산으로 2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시설비 예산은 1억 4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922페이지 상단, 주차타워 등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37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공영주차장 관리유지보수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923페이지 하단, 불법주정차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592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24페이지 중간,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비로 5천만 원, 불법주정차 금지시설물 등 설치 및 보수비로 5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민주차타워 확장건립사업비로 균특 포함 44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25페이지 상단, 열린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봉양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주차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권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택시카드 수수료 도비는 어떤 기준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시비가 9700만 원이 현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나가는데 443쪽에 또 시비추가분 4천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교통과장 권병수 예.
○유일상 위원 도비가 2440만 원이 내려오는데 수치나 근거로 도비를 받는 거예요? 경상보조금이라고 보니까 예상되는 금액이잖아요, 매년.
○교통과장 권병수 도에서는 일정 부분 밖에 대책을 안 해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체 시비추가분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가 2440만 원 내려왔잖아요. 여기 책정이 된 게 예를 들어 전년도에 카드 수수료가 이정도 나갔는데 예를 들어 도비가 몇 프로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전년도에 수수료 나간 지출금액에 대한 것을 도에서 도비로 잡아주는 건가요?
○교통과장 권병수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도 보니까 여비가 군데군데 있어요.
○교통과장 권병수 예.
○유일상 위원 그것 좀 일괄 통일되게, 부서 여비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권병수 예, 그 예산팀과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렇게 합쳐서 해주세요.
○교통과장 권병수 예.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440쪽 봐주세요.
시설부대비 중에서 교통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교통과장 권병수 예.
○김홍철 위원 어떤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시는지요.
○교통과장 권병수 사무실에 와 보시면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교통과 인원도 한 30여명 되고 그다음에 수도민원실 근무 직원 그리고 세정과 그다음에 호적업무 보는 인원이 많은데 안에 사무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민원 다이도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 부분을 정비해서 공간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많이 협소해서 민원 있는 부분이 넓은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밀고 기존에 쓰는 민원 다이가 오래되고 노후 됐거든요, 그거를 싹 교체하면서 안에 공간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다음은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보면 예산이 그냥 그대로예요.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 증가됐죠?
○교통과장 권병수 행복택시요?
○유일상 위원 지난번에 한번 더 늘리겠다고 하셨잖아요, 노선하고. 노선이 늘어났나요?
○교통과장 권병수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구는 가끔 들어오는데 규합하는 요건에 안 맞으면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홍석용 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거기서 얘기를 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회사와 협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는 곳 있잖아요. 그쪽은 과감히 노선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 행복택시를 연결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추후에 더 노선이 늘어나면 추경에 더 추가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시골에 어르신들 이동하는 데에 편리할 수 있게끔 더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교통과장 권병수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노선에서 마지막 부분에 저 산 밑에 집 몇 채 있는데 거기 버스가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과감히 노선을 단축하고 그런 곳에 행복택시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439페이지, 맨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등하굣길 교통안전 봉사대 지원 있잖아요.
○교통과장 권병수 예
○위원장 김병권 이게 지금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권병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거의 못가고 그러는데, 한 군데가 더 늘었죠?
○교통과장 권병수 예, 한 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거는 4개 단체가 학교 구역을 나눠서 등하굣길을 지도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권병수 구역을 딱 나누는 건 아니고요. 그 사항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근데 하굣길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일자리창출로 해서 어르신들이 나와 있고 이분들이 하굣길에 하는 거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거 같은데, 등굣길은 이분들이 어디어디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권병수 근데 이게 매일하는 게 아니라서 눈에 띄게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한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활동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김대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순서대로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신속허가과장 김대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속허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신속허가과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5억 6529만 원이 증액된 10억 2948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수해복구 보조사업에서 보조사업이 전액 국비로 전환돼서 기존 재원인 도비 99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월 28～8월 11일 호우재해복구 임시 조립주택 지원 보조사업에서 국비 6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보조사업에서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정산부족분 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신속허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억 9514만 4천 원이 증액된 7억 2591만 2천 원입니다.
보고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등록 지원에서 현안업무추진, 실적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5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합민원종합운영에서 민원종합심의회 심의위원 선진지 견학여비 200만 원 감액과 우수민원후견인 시상금 60만 원 총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합계 200만 원 감액된 10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민원관리는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 등 1250만 원과 건축사용승인 관련 건축사 건축업무 대행수수료 9500만 원 총 1억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에서 사무비와 공공운영비 등 1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행강제금 체납해소 추진에서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 방문 관외여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보조사업에서 읍면동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을 위한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는 전년대비 1억 1260만 9천 원 증액과 국내여비 800만 원 총 1억 559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업무에서 대규모 산지전용지 전문업체 전문 수수료 2200만 원과 산지 경사도 산정 프로그램 구입이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지대행복구비 2억 5192만 6천 원과 산지대집행복구 관련 시설부대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 관리 보조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44만 원과 선지지 견학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허가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9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6만 원 증액, 월액여비 31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신속허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속허가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건 아니고 신속허가과도 여비를 여러 군데로 넣어주셨는데 앞으로 일괄 통일시켜주세요.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진 위원 거수)
다음은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449쪽에요. 불법개발행위 현황 및 경계측량비 2건에 300만 원 있죠?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국유재산 및 불법농지측량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진 위원 불법개발행위 측량 수수료.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이거는 개발행위 관련해서 면적이 당초 계획대비 늘었다든가 의무사항이 발견되면 현재 측량을 하기 위해서 개발업자가 제대로 계획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면적보다 측량을 했을 때, 오버가 됐을 때에 대해서 측량비는 어떻게?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만약에 개발행위 면적 보다 늘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진이 되는 거고.
○이성진 위원 측량비는 시에서 시비로 부담하잖아요.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측량비요?
○이성진 위원 예.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측량비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성진 위원 아니 불법행위가 됐을 때는 보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그럼 국토계획법에 관해 가지고 처분 규정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의심, 예를 들어 그 면적이 의심되면 측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측량비용 아니야.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고발이나 이런 게 전제될 경우에는 절차에서 정확한 잘못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잖아요, 신속허가과에서. (청취불가) 농지나.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이성진 위원 나갔을 때 피해복구에 대한 설계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피해방지계획서라든가…
○이성진 위원 방지계획복구비까지도.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그런 거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해 가지고 개발업자가 보증보험에서 예치를 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성진 위원 그게 지금 시행이 잘 되고 있어요?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되고 있습니다.
송학 포전 같은 경우에도 당초 목적사업도 진행이 안돼서 계속 방치가 돼서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해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2021년도에 사업을 대여하는 그런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왜냐하면 올해 큰 수해가 났잖아요.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이성진 위원 특히 산지, 산지 전용허가 태양광 문제 때문에 거기서 폭우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이 된 게 거기서부터 된 거라고 하더라고.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피해복구에 대해서 신속허가과에서 행정명령을 하고 있어요?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저희 과에서는 아직까지 예를 들어 태양광 봉양 구곡 같은 경우에 태양광 그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농민들이 그 원인이 돼서 욕을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없고 시민행복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2차 피해가 없도록 속히 허가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 장승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안전정책과장 장승호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은 주요예산 등 증가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4차 추경예산은 기정액에서 117억 2654만 9천 원이 증액된 199억 45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집중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 114억 8180만 원,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복구재난지원금 2억 3781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페이지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65페이지, 추경예산 명세서, 안 맞아요?
○위원장 김병권 지금 페이지수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페이지가 안 맞아요?
○위원장 김병권 210페이지가 돼야 하는데.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죄송합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풍수해보험가입지원사업에 555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대응안전훈련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하여 코로나 관계로 미실시함에 따라 909만 8천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택피해 지원금 11억 9천만 원, 농업피해 지원금 99억 3762만 8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산피해 재난지원금 42만 5천 원, 산림피해 재난지원금 2억 4151만 1천 원, 이재민구호금 11억 2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은 집중호우피해 복구지원(재난지원) 자력분으로 5097만 6천 원,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2억 3781만 원, 농업피해 재난지원금으로 32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대응안전훈련 국비 집행잔액 34만 4250원, 도비 집행잔액으로 2019년 재난대응안전훈련 집행잔액 27만 5400원, 2019년도 시민안전 집행잔액 이자분 1만 1040원 반환을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3건은 국도비 포함 총예산 48억 5천만 원에서 21억 1651만 9천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비 예산액 잔액 2억 5천만 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남현동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 추진해야 하는 사유로 이월 예산입니다.
다음은 중전리 재해위험사업 일환에 급경사지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13억 5237만 9천 원과 시설부대비 1044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무연고 분묘개장 행정절차에서 공사 중지중에 있는 관계로 이월사업이며, 중전 3지구 지구 지정변경 후 추가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봉양읍 재해위험사업 일환인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5억 원, 시설부대비 3억 7천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봉양읍, 옥전리, 학산리 일원 교량재가설 3개소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2022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상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예산은 전년대비 41억 7705만 5천 원이 감액된 36억 68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추진 부분 재료비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시설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강사수당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업으로 2천만 원, 사무관리비로 시설비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 추진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40만 원,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보험금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시비추가분 47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459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 대응훈련 강화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3건에 5320만 원과 공공운영비 14개 사업에 1억 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재료비로 재난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및 공구구입에 15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여비 행사시설 지원금에 24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사업비 27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에 2851만 6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백배수펌프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3억 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에 280만 원, 다음은 인적 재난예방 훈련강화를 위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로 6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해소 사업추진비 총 3억 4700만 원으로 시설비 1억 6천만 원, 시설부대비에서 재난복구민원해소 장비임차료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풍수해보험가입지원으로 24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244만 원,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지원사업 시설비로 32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지역정비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청풍 (연론리 2지구)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원과, 금성 (양화리지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훈련 보조 사업 행사운영비에 1625만 원과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특별훈련 추진비에 200만 원, 재난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금년도 수해피해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에 2억 5천만 원, 지역 재난관리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 관리 수해피해 등에 재난물자보관용 가설건축물 구축비로 국비 2800만 원과 시비 12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경상 보조, 예비군훈련지원 추계서 1억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해소사업 추진비 총 3억 4700만 원으로 시설비로 1억 6천만 원, 시설부대비에서 재난복구민원해소 장비임차료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으로 24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물놀이 인명피해 경삼사업 244만 원,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지원사업 시설비로 32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지역정비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청풍 연론리 2지구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원과 금성 양화리 지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훈련 보조사업 행사 운영비에 1625만 원과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단 특별훈련 추진비에 200만 원, 재난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금년도 수해피해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에 2억 5천만 원, 지역재난관리 통합관리 센터구축을 위한 시설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관리 피해 등에 재난물자 보관용 가설건축물 구축비로 국비 2800만 원과 시비 12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예비군훈련 지원 7개 사업에 1억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2～463페이지 상단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에 예비군훈련 휴대용무전기 유지비 600만 원, 목진지 신축공사에 1250만 원 등 11개 사업에 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 사업, 도비사업으로 예비군훈련대 편의 및 훈련지원 700만 원, 예비군 훈련 총기운반 구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입니다.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한 사무관리비 3221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216만 원 총 3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단체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 180만 원, 자율방범대실비지원 3297만 6천 원, 자율방범대 안심귀가서비스 참여자 야식비 633만 6천 원, 여성자율방범대 안심귀가방범차량 운영비 300만 원, 민간행사사업비 보조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1900만 원,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에 1600만 원, 민간보조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초소기능강화 지원에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태극연습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394만 원, 행사운영비에 1천만 원, 시설비로 종합상황실 전기시설 설치비 150만 원, 통신시설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경보시설 유지비 1천만 원, 민방위시설 전기요금 1170만 원, 비상발전기 유지보수 관리비에 1716만 원, 공공운영비 5398만 원, 민방위시설 장비재료구입비 2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화랑훈련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화랑/충무훈련 급량비 576만 원을 비롯한 3건에 1106만 원을 시설비로 종합상황실 전기시설 설치비 150만 원과 통신시설 설치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 참여 민방위 훈련경비로 190만 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일반보전금 일상적인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하단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비 전출금 8억 7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 보고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금고예치금 이자가 2466만 원,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1억 6천만 원, 예치금 회수에 8억 581만 9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8억 701만 5천 원을 포함한 수입 합계가 17억 974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및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3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재난복구참여 민간보상금에 500만 원, 시설부대비에 재난응급복구 장치 임차료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노후 자동우량경보 시스템교체 사업비에 백운면 1개 지구 9개소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보전지출 의무예치금 금고예치금에 9억 22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19년 도비 보조사업 입찰 및 집행잔액에 도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장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정책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신백배수펌프장 노후 시설정비사업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김홍철 위원 올 여름 장마 때 신백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유가 뭔가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노후가 돼서 시스템이 펌프는 잘 가동이 되는데 시스템 자체가 한 15년 이상 시설하고 난 후에 돼서, 그게 작동이 잘 안돼서 올해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점검은 안했었나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점검은 합니다. 점검은 하는데 갑자기 작동이 안 돼가지고 올해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김홍철 위원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백배수펌프장 뿐 아니라 영천동에 있는, 일명 굴다리에 있는 배수펌프장도 옆에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거기도 올해 가서 봤더니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미처 배수가 안 돼서 차량을 통제하고 이랬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김홍철 위원 가보니 배수펌프장 내부가 정리정돈이나 청소가 안 돼 있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매년 청소하고 풀도 베고 그랬는데 사실 신백펌프장은 만들어 놓고 처음 가동이 된 거예요, 사실.
○김홍철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오래 됐다고 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관리가 부실해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백배수펌프장 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배수펌프장을 꼭 내부까지 시스템 점검, 모터 점검 또 그 안에 청결상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459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3개월 간 운영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물놀이 철에, 여름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덕동계곡하고…
○유일상 위원 어디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덕동.
○유일상 위원 예, 탁사정.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덕동계곡하고 자라바위하고 탁사정 하고 세 군데구나.
○유일상 위원 세 군데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한 명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9시부터 6시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한 명씩이 아니라 두 명씩 합니다.
○유일상 위원 2명씩이요? 2명씩 해 가지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3개월 동안 2명씩.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에…….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세 군데니까 3명씩.
○유일상 위원 3명씩이네요, 그럼?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유일상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의용소방대에서 물놀이 철에 안전사고 때문에 교대로 근무를 매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그분들하고 그게 협약이, 거기는 인원이 많으니까 교대로 해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어떤 예산지원을 6천만 원씩 안 들여도 지금 지원금 1900만 원이 의용소방대로 나가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기에 예산을 더 해서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462쪽에 보면 예비군 지휘관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에요, 90만 원씩 나가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비군…
○유일상 위원 큰 차예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아닙니다.
승용차를 대여해주는 거예요.
○유일상 위원 승용차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유일상 위원 90만 원씩, 렌탈료 같은데?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렌탈료입니다.
○유일상 위원 렌탈료가 90만 원씩 나가는 차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훈련할 때 마다 한 거니까.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폭염대비 그늘막 유지보수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안전정책과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지만 그늘막은 읍면동에서 관리하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아니요. 저희들도…
○김홍철 위원 거의 동에서 관리하는 게 많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김홍철 위원 그게 저희가 왔다갔다 하다 보면 오래 잘 쓸 수 있도록, 쓰지 않을 때는 제대로 조치를 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간간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관리비를 측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늘막을 오래 제대로 쓸 수 있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안전정책과 뿐 아니라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늘막도 눈, 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제대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나가서 점검을 싹 한번 했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61페이지 맨 밑에 봐주세요.
침수흔적도 작성 수수료 용역비가 있는데 2억 5천만 원, 이게 뭐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수해가 나면 지적공사에 둬가지고 어디까지 침수가 됐나, 기록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지적공사에 줘서 측량 중에 있어요. 그거는 수해가 나면 법적으로 만들도록, 그래서 나중에 홍수대비나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이거는 지적공사에 주는 수수료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2억 5천만 원을 10월 달에 계약을 해서 내년 2월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거는 침수가 난 부분 부분해서 단가계약이 아니고 전체 2억 5천만 원 안에 올해 홍수가 나고 수해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전부 흔적도를 남기는 그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물이 찼었다, 이거를 측량을 해서 쫙 해 놓으면 나중에 참고자료로 해서 수해피해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권 몇 년 마다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그거는 없고 수해가 나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올해 큰 수해가 나서 해 보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몇 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어디까지 침수가 됐다, 그러면 레벨로 쫙 찍어서 올리겠죠.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최대한 요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요인은 추가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과 재해복구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6억 4744만 2천 원이 증가된 672억 866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도로관리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 시설비에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차도 정비공사 시설비에 특별조정교부금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국도 5호선 재해복구사업 시설비에 9967만 7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 재해복구사업 시설비에 군도 9호선 1공구 재해복구사업 외 24건에 6억 30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재해복구 시설비에 도로재해복구 사업 군도 15호선 6공구, 도로재해복구사업 등 6건에 5억 7672만 1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 411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법 시설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비 5천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시설비에 봉양읍 제천천 재해복구사업 등 6건에 7억 9343만 6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자력)입니다.
시설비에 봉양읍 원박천 재해복구사업 등 3건에 9903만 1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시설비에 청풍면 다락골천 정비(특별조정교부금) 7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기능복구 시설비에 봉양읍 도장골천 재해복구사업 등 17건에 50억 783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개선복구 및 대규모 기능복구 사업 시설비에 봉양읍 명지천 재해복구사업 등 4건에 3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시설비에 마산천 재해복구사업 등 33건에 17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입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소하천정비(명지천, 삼거리천, 논골천, 굴탄천)에 대한 개선복구 및 대규모 기능복구 사업비 669억 8079만 5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357쪽입니다.
건설과는 4회 추경 포함 재해복구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45건에 196억 2211만 1천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예산입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2021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6억 9188만 6천 원이 감소된 357억 42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미불용지보상 시설비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로3-12호선(신당교～고지골간) 도로개설공사 마무리 공사비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로1-21호선 도로개설공사, 중로1-25호선 도로개설공사 마무리 사업비 각각 5억 원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락역～탑안로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성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송학 도화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송학 송한2리 도로개설공사, 봉양 장평리 도로개설공사 계속사업비 각각 3억 7천만 원, 2억 원, 1억 3200만 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덕산 삼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계속사업비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점말동굴 진입도로 개설공사 마무리 사업비 7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공감콘서트 건의사항인 금성 월림교차로 정비공사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 재결정 및 실시설계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도로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배상금 등 20억 710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재료비에 도로보수용 도구 구입 등 4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변 제초작업 등 13억 3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유지 정비사업에 단가 계약 등 3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량유지보수사업 시설비에 제1·2종 정밀안전점검용역 등 16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에 7억 원, 시내일원 차도정비공사에 12억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덕산 도전리～월악리 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마무리 사업비 1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에 4억 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정비에 4억 원, 국도 5호선 재해복구사업에 4억 965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원뜰로 하소주공 방음벽 설치공사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 의림지동 사무소앞 도로개설 사업 등 18건에 77억 9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하단부 하천관리, 지방하천 정비에 지방하천, 국가하천 유지관리, 댐주변 지역지원사업,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41억 56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페이지가 지금 맞나요?
계속 페이지가 안 맞는 거 같은데, 페이지는 얘기 하지마시고 그냥 다음 장, 다음 장 이렇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선경 그래야 될 것 같네요.
481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소하천유지관리, 소하천 준설 등 7억 24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 미불용지보상비 1억 원, 소하천 (전환사업), 가정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건에 53억 821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00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이강호 |
| ◯출석공무원 | |
| 경제산업국장 | 최종욱 |
| 안전건설국장 | 김한복 |
| 일자리경제과장 | 김재호 |
| 투자유치과장 | 송민호 |
| 한방바이오과장 | 강석인 |
| 교통과장 | 권병수 |
| 신속허가과장 | 김대영 |
| 안전정책과장 | 장승호 |
| 건설과장 | 김선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