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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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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12월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관광미식과, 도시재생과, 기술보급과)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총예산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2720만 2천 원입니다.

중간부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온라인투표비용)을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주거급여사업(보조)는 전체 예산액 증감 없이 하단부의 수선유지급여 사업비를 1억 8556만 2천 원을 주거급여지원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64억 3555만 원으로 행복주택 임대료수입을 2억 5천만 원 증액하고 미니복합타운 토지매각 수입은 4억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총 세출예산액은 64억 3555만 원으로 세입액 감소에 따라 예비비를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36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공동주택관리사업 예산 8억 원 중 고암동 파란채아파트 민간자본 사업비 5천만 원과 다음페이지, 주택관리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 5333만 4천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사비 9억 1216만 3천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설계비 7951만 3천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94억 7067만 9천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대비 12억 434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 관련 주요사업은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 기금 보조사업 2억 원과 맞춤형급여 보조사업 약 9억 8천만 원입니다.

사업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6천만 원과 현수막게시대 설치(교체, 신설, 이설비)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금년도와 같은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0동의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빈집 정비시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48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청풍면 연론리 마을에 공동체다목적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18일 보조사업 신청해서 10월 16일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가로등 전기료 및 온라인 투표비용 1억 5천만 원과 공동주택관계자 위탁교육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 보조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주거급여 사업은 주거급여지원 68억 1247만 4천 원, 수선유지급여 9억 77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을 국도비 90%에 시비가 10%이고 수혜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약 4천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보조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3가구이며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비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노후 건축행정시스템 최신화사업의 지자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07페이지,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7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2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3억 5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9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수입 7억 원과 미니복합타운 토지매각 수입 1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8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3억 500만 원입니다.

미니복합타운 운영은 용지 분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천만 원과 시설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사업 운영은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홍보비, 특별 수선충당금 등 일반운영비 1억 8500만 원과 전문업체 위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500만 원,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 재무활동의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 8천만 원과 다음페이지, 퇴거자 임대보증금 반환금 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484쪽 봐주세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거기 보면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각종 수당이 나와 있는데 주차수당이 뭡니까? 2176만 6천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건축과장 유영진 주차수당은 예를 들어서 5일을 근무하면 하루 더 주는 그런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주차수당, 월차수당이 다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차량임차료 9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차량이죠, 지금 끌고 다니는 그것을 탑차라고 그러나요?

○건축과장 유영진 저희가 구입한 차가 2대 있고요, 임차한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렌트카.

유일상 위원 탑차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으로 쓰는 승용차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탑차는 아니고요. 투싼 같은…

유일상 위원 일반 업무용차량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487쪽, 임대주택 및 융자금 관리에 보면 비둘기아파트 상가 매각했다는 감정료가 있는데 어떤 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감정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일상 위원 예, 감정료.

○건축과장 유영진 아파트가 3개가 있고 상가가 1호가 있는데 세 칸으로 나눠놓은…

유일상 위원 지금 북카페를 활용하고 있는?

○건축과장 유영진 아닙니다. 그거는 관리 이관이 돼가지고 다른 부서로 이관했고요. 302호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1호실, 1개의 호실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

○건축과장 유영진 상가 1호하고…

유일상 위원 매각할 계획인가요?

○건축과장 유영진 상가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계속 매각을 하는 게 원칙인데 매각이 안돼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유일상 위원 매각을 하고 싶은데…….

○건축과장 유영진 그래서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장 유영진 예,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감정료를 산출하신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유영진 그렇죠.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강충원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자연환경과장 강충원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및 2021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 예산으로 225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670만 원이 감소한 153억 976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추진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인 전기자동차 구매 사업지원비 기정대비 2억 7800만 원이 감액된 30억 77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사업이 130만 원 증액된 390만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전기자동차 신청 부족에 따른 보조사업비 잔액 반납분입니다.

다음 330페이지, 4회 추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자연환경과 한강수계관리사업 기정예산 대비 3억 1천만 원 증가한 15억 3702만 4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댐부유물질 운반처리 사업에 3억 9천만 원 증가된 6억 9800만 원, 수질오염 총량제시행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 활동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1억 4112만 원 감소한 99억 50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배정액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에 4회 추경 일반회계가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환경정책추진에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변동 없으나 사업기간변경 및 연도별 국고예산액 변경 조정으로 2020년도 예산은 변동 없으며 2021년도 예산액은 81억 2700만 원, 2021년 이후 예산액은 3억 2490만 3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조서로 특별회계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2020년 예산액은 기존 대비 4399만 1천 원이 증가한 2억 7899만 1천 원으로 2021년 예산액은 기존 대비 24억 1781만 원이 감소한 2억 643만 원으로, 2022년 이후 예산은 23억 7381만 9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총사업비 매칭비율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조서입니다.

자연환경과는 총 7건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합계 예산은 56억 423만 4천 원이며, 이월 예산은 52억 322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사업 집행잔액 8억 2천만 원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명시 이월하여 관리동을 신축코자 합니다.

소규모 방재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연내 미준공에 따른 9억 4180만 원, 신청자 미달로 연내집행 불가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 1억 1745만 원, 수소자동차 보급사업비 30억 8750만 원,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사업비 390만 원과 솔방죽 도시생태 휴식 공간조성 사업시설비가 행정 절차이행에 따라 4557만 4천 원, 도시생태현황 지도구축용역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2억 1400만 원을 각각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373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 기금지원보조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시설비 1억 1800만 원 중 2021년 저감시설 1개소 증가됨에 따라 3338만 9천 원을 명시 이월코자합니다.

이어서 자연환경과 소관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과 2021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3억 7259만 5천 원이 증가한 222억 221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21억 7389만 3천 원, 기금 9천만 원, 도비 22억 3646만 8천 원, 시비 77억 2178만 8천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환경정책추진 예산은 전년도 대비 95억 3456만 9천 원이 증가한 210억 4207만 원으로 이중 환경부 일반은 2억 4547만 원이 증가한 6억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보존 사업추진에 927만 원이 증가한 1억 61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이전경상사업 보조로 지방의제21 실천사업비에 269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75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사업비 및 인건비 3명분에 대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예산은 57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보상금 전년대비 480만 원이 감소한 2720만 원,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지원에 전년대비 600만 원 증가한 3천만 원, 그리고 석면피해구제급여에 전년대비 2500만 원 감소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국도비 및 기금 내시에 따른 변경입니다.

다음, 490페이지 중간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관리에 충전소위탁관리 원가 산정용역비 2천만 원, 충전소위탁관리 운영비에 2억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예방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21억 1738만 원이 증가한 47억 2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오염 관리에 무인항공기 보험료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전년대비 370만 원이 증가한 6234만 원과 491페이지 하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공공운영비에 840만 원이 증가한 7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제1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 635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5억 4360만 원이 감소한 4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환경개선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작년대비 71억 7171만 9천 원이 증가한 156억 6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조기폐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국비 보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전년대비 35억 7천만 원이 증가한 62억 5천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전년대비 4400만 원이 증가한 9천만 원.

다음 494페이지입니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7억 8280만 원이 증가한 16억 672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전년대비 3억 6674만 9천 원이 증가한 5억 3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미세먼지 대책으로 전년대비 1152만 원이 증가한 5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천동 및 청풍면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관리 및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중 건설기계엔진교체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12억 3750만 원 증가한 16억 5천만 원을,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전년대비 6600만 원이 감소한 1억 6500만 원을,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에 전년대비 4억 2천만 원이 증가한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예방감시단 인건비에 전년대비 1억 2615만 원 증가한 3억 6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50% 지원 사업으로 현재 시에 3명, 읍면에 8명 등 1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일반운영비에 매연저감시설 부착 차량성능 검사수수료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보급 사업에 전년대비 4450만 원 증가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76대에서 200대 분으로 국도비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자동차운행 제한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 단속프로그램 설치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주유소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보조)사업 1억 92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유소유증기 회수 설치의무 지역 확대에 따른 영세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며 주유기 1개당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보조)사업으로 살수차 구입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내시되었으나 압축천연가스 사용을 의무화하여 현재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자연 환경보전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9150만 원이 감소한 5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솔방죽 생태공원 화장실 유지수선 및 운영 관리 1천만 원을,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 내 야외운동기구 설치 1씩에 9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보호 관리 예산은 3277만 원 증가한 1억 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유해야생동물 포획개체 이송용 비닐팩 구입에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전염병 차단조치가 되겠습니다.

499페이지, 기타보상금 중 농경지 피해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전년대비 2550만 원 증액한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포획 개체수 증가 및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포획 사체 현장매립을 지양하고 자원관리센터로 전량 반입토록 조치코자 전년도 고라니 한 마리 포획보상금을 3만 5천 원에서 5만 원으로 포획량을 700마리에서 1천 마리로 각각 상향 조정함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5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야생동물 포획틀 및 포획망 제거, 밀렵·밀거래 단속 등을 위한 민간단체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을 전년대비 6494만 원 증가한 1억 2160만 7천 원을,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보조에 전년대비 3천만 원이 증가한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분입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보조 예산으로 전년대비 1272만 8천 원이 증가한 8169만 6천 원을, 야생동물피해 보상금으로 전년대비 1094만 5천 원 증가한 1억 60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방죽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시설비로 전년대비 2억 1999만 9천 원 증가한 3억 33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솔방죽 인근에 조성하는 자연마당 사업으로 도비매칭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전년대비 790만 4천 원이 증가한 55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대비 34억 7548만 6천 원이 증가한 133억 8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2억 3865만 1천 원이 감소한 8억 4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댐 부유물질 운반처리 보조사업비가 전년대비 8300만 원, 예비비 2억 9688만 1천 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비에 1억 5천만 원과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비에 1억 1천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543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1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는 전년대비 2857만 원이 감소된 2억 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총예산은 전년대비 37억 1413만 7천 원 증가한 124억 6530만 4천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보조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2800만 원 증가한 45억 62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예산은 전년대비 26억 8613만 7천 원 증가한 79억 332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연환경과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조성원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자원순환과장 조성원입니다.

먼저 본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 예산 231억 원에서 310억 원으로 79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해폐기물 재해복구에 8억 3600만 원.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재해복구비 77억 28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여비로 660만 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금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폐기물 처리재해복구비에 8억 3600만 원, 자원순환(재활용)활성화사업에 1억 원, 자원관리센터 환경상영향조사에 2700만 원,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자원관리센터 재해복구비에 77억 2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 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당겨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2021년도 본과 소관 예산은 주로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삭감된 예산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사무관리비에서 21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도로물청소차 임차료가 2천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금년도 대비 5%의 제작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4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쓰레기 수질 운반 3개 사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4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400만 원이 감된 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90만 원은 청소차량에 대기소 차량반이 있습니다. 차량반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1층에 있는 것을 2층에 사무실을 옮기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50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시설비 관리로 전년대비 2억 26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전년도에는 의림지광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내년에는 삭감된 예산으로 빠지는 바람에 2억 2천만 원이 삭감이 되고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억 45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50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으로 테이크아웃잔 수거함 제작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을 계상해왔는데요, 20만 원씩 2백 개소를 제작해서 각종 테이크아웃 수거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보조사업입니다.

11억 3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1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산서에는 금년도 예산이 9억 78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잡았던 거고요. 당초에는 10억 9100만 원,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100만 원이 내년도에는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소각장 증설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장 증설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과 재활용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에 민간위탁금으로 60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5억 7900만 원이 인상된 것은 노인 단가 상승과 재활용 등에 6명의 인원을 증원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기타부담금입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입니다. 4억 8천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각폐기물이나 매립폐기물 kg당 단가를 충북도에 납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도로부터 한 5천만 원 정도를 순환사업비로 다시 책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부담금의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2018년도에 처음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4억 5300만 원을 저희 시에서 납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자원관리센터 환경상영향조사 1억 원을 포함하여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억 69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폐기물처분 부담금에 따라서 도에서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으로 순환사업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회 추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원 간담회 개최 예산으로 66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매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여비를 집행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선진지 견학은 시대 트렌드상 맞지 않고 그에 따라서 환경미화원들 퇴직이라든가 분기별로 그분들의 간담회 식비로 사용해서 과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억 1천만 원은 폐기물 징수수수료 10%와 2억 5천만 원의 예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기금은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동법 관련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택지 등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13년도입니다.

본 기금은 강저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기금 조성입니다. 2000년도 말 현재 18억 71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현기금액의 수입액 2432만 2천 원을 포함하여 내년도에는 18억 9599만 8천 원의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동 관련 조례에 근거하고 설치목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으로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말 30억 6778만 6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요. 내년도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으로 시에서 기금을 주는 전입금 5억 1천만 원과 이자수입 포함해서 5억 4860만 원이고, 지출은 7억 5950만 원을 계획하고 내년도 말이면 28억 5688만 6천 원의 기금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매년 한 2억 원 정도씩은 30억 원 예치금에서 집행을 매년하기로 금년부터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과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511쪽 봐주세요.

음식물방지시설개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김병권 511페이지요.

김홍철 위원 511페이지, 2021년도 본예산.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김홍철 위원 음식물방지시설개선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뭔지 확실히 몰라서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음식물방지시설개선 사업 1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철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음식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을 봤습니다, 법적으로. 진단 결과에 따라서 탈취시설에 악취가 난다고 그거는 진단 결과 용역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취탑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탈취포집시설 설치하고 약품탱크 증설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저도 사업조서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 결국은 약품을 이용해서 악취를 방지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시설이 되어있는데 이 계열이 이 계열인데 한 계열을 더 설치해서 악취를 더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비 지원신청을 해서 50%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저도 사업조서까지 보면서도 음식물방지시설개선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건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음식물처리시설방지사업」으로 했어야 됐는데 약간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음식물처리시설 뭐 이렇게, 악취를 저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05쪽에 보면 재활용용품 마대 있잖아요, 그거 단가 조정이 아직 안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505쪽이요?

유일상 위원 예, 505쪽 중간, 재료비.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단가 조정은 구입단가 조정이 아닙니다.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단가를 넣은 거지 이거는 구입할 때 돼서는 당연히 이거보다 더 저가로 돼서 단가 견적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가로 저희가 기본 단가로 집어넣은 겁니다. 구입단가는 절대 아닙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반 정도의 단가가 책정돼서 배 이상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럼요, 단가에 있어서는 타 견적이라든지 견적 입찰 수준으로 최저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507쪽에 보면 테이크아웃 용기, 이거 참 그전에 잘못 구매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이거는 한 20만 원 단가로 해서 200개 정도 설치한다 했는데 단가는 대충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거는 현재 제천시내에 커피전문점이 400~500개소 정도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 커피숍에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테이크아웃잔을 자진해서 수거하는 환경카페라고 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개소 이상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오는 데에 가서 테이크아웃잔 수거함용기를 제작해서 하나씩 비치를 시켜주는데, 커피전문점이다 보니까 단순한 쓰레기수거라는 개념보다는 시설과 깔끔하게 같이 잘 어울리는 수거함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 수거함제작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찌꺼기도 싹 씻어가지고 본인들이 깔끔한 플라스틱 용기를 보관했다가 또 수거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테이크아웃잔 들고 나왔다가 길거리에 버리지 않고 아무 커피점에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해 잘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홍철 위원 거수)

김홍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홍철 위원 예,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임위를 초월한 제천시와 제천시민에 관한 문제로서 SNS상 페이스북에서 제천시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시민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천시의회에서 해명을 듣고 싶어서 부시장님을 해당 상임위에 참석·출석을 시켜서 그렇게 된 경위와 앞으로의 제천시 공직자가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까지 험한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페이스북에 올린 게 부시장님이라는 건가요?

김홍철 위원 아니요.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이시고요, 어쨌든 부시장님이 그래도 제천시 행정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이 사실을 파악하고 계신지 또 파악하고 계시다면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우선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거는 기술보급과 보고까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출석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는 중간에 부시장님을 불러서 출석시키는 것 보다 업무를 다 듣고 나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더 소통을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출석을 요구할 건지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저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것이 오전에 회의가 끝난다면 모르지만 오후에 회의가 계속 될 것 같으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그 의견이 모아지면 오후 일정이 시작하기 전 부시장님이 출석한 가운데 의견, 사실을 파악하고 계시며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의사를 확인해 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얘기하실 게 있나요?

홍석용 위원 방식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견은 없는데 어쨌든 상임위에서 부서 보고가 끝날 무렵에 잠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그러니까 업무를 다 듣고 나서…

홍석용 위원 위원장님께서 출석 요구를 해놓으시고 마지막 부서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출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것도 좋고요, 우선 전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니까 이 부서가 끝나고 논의를 하는 걸로 해서 출석여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입니다.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은 81억 8808만 3천 원으로 국비 41억 7181만 5천 원, 기금 93만 2천 원, 도비 21억 547만 원, 시비 119억 986만 6천 원이며, 기정액 318억 9727만 원 보다 약25% 증가한 400억 8535만 3천 원입니다. 감액 예산은 제외하고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5억 1836만 7천 원으로 지난 호우기간 중 기록적인 폭우와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여 산림피해지 복구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용두산지구 산사태재해복구 사업 등 18개소 사업에 대한 시설비 등 85억 17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FTA폐업지원금 보조사업으로 2020년 FTA폐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직접피해 보전 대상 품목은 밤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왕암체육공원의 잔디 교체 및 수목식재 등의 정비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총예산은 전년도 292억 2156만 7천 원에서 13% 감소한 254억 1057만 원입니다.

중점 사업 위주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육성입니다.

2020년 제75회 시민과 함께 하는 식목일 행사와 벌채사업지 점검에 따른 일반운영비, 2280만 원과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내 나무심기 운동 확산을 위한 식목일 행사 프로그램 나무 나눠주기 묘목 1300번 구입으로 1500만 원과 숲해설활동 보조 399만 원 등 총 사업비 5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 또한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조림사업 자부담금 등 총 2억 14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림조성은 사업면적 320ha로 목재 생산을 위한 공익적 목적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11억 94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은 사업면적 30ha로 경관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3억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지가꾸기 보조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등 덩굴제거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22개 지구에 1390ha면적으로 사업 수행될 예정이며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21억 29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보조사업입니다.

2개 지구 30ha에 대하여 사업비 총 8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수집 보조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 및 활용·증진을 목적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7명을 운영하며, 인건비 1억 449만 4천 원과 교육훈련비 175만 원 등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합하여 총 사업비 1억 57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보조사업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1억 1474만 원과 교육훈련비 370만 원 등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소모성 재료비를 더하여 총 사업비 1억 4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산림 관련 민원 처리 및 산림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1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보조사업은 기조성된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운영매니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숲을 가꾸면서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품목별 집단화·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대 계획으로 총 사업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보조사업입니다.

매미나방,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일반 병해충방제 사업으로 시설비 총 50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병해충방제 보조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방제 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등 4억 93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산림보호입니다.

산림보호와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용역 추진비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 수목에 대한 처리비용지원 사업으로 총 9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단 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예찰단 인건비 6220만 원과 활동 차량 임차비와 장비유류 수선비 1220만 원 총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요원 인건비 7704만 원을 포함한 총 8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5750만 원으로 앞 페이지의 소나무재선충병예찰 조사원 인건비 부족분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4명의 인건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작업과 돌발해충 긴급방제작업, 청풍호 벚나무가로수 병해충방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등 2억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산사태현장예방단 보조사업입니다.

산사태예방단 인건비, 산사태 취약지역점검, 응급복구 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54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보조사업입니다.

2021년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68명의 인건비 10억 7739만 7천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1억 43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사방사업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8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인건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읍면동의 산불감시원 120명을 모집하기 위하여 사업인건비 16억 66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산불예방에 홍보물, 현수막, 깃발, 입간판 등 제작과 산불소화시설 및 산불방지차량 7대 유지보수비 등 총 1억 9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지역특화조림 사업입니다.

산림청지원 신규사업으로 백운면 운학리 236-1번지에 5년간 50ha규모의 아까시 밀원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2년차 사업비 2억 8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임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균특이양 사업이며 작업 임도소재지는 청풍면 용곡리 산27-1번지에 2km, 임도보수는 5.5km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억 65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선임도 보조사업입니다.

올해 간선임도 대상지는 송학면 무도리 산39-1번지 일원 왕박산 2km와 백운면 평동리 산67-1번지 일원 2km를 신설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8억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 3대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사업과 간선임도시설의 자치단체 부담금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장비임차료 등으로 1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유림임목 벌채 사업입니다.

벌기령에 다다른 시유림의 임목을 벌채하여 새로운 특화수종 및 경제수종으로 조림하여 산림의 효용가치 증대에 필요한 50ha정도의 벌채조림 사업을 위하여 매목조사 용역비 등 총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유림 매입사업입니다.

시유림 매입을 통한 산림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홍보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사유림 매입비용 5억 원으로 총 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낙엽 등 산림부산물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산림 등의 낙엽을 채취함으로써 산불발생 요인제거 및 동절기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친환경퇴비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본격적인 퇴비생산을 위한 설비시설 등을 위한 9천만 원 등 총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 사업입니다.

산행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증가 및 훼손등산로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산로 관리원 인건비 및 등산로 정비사업 등 총 사업비 2억 55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은 사업면적 5ha로 산사태·산불·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신속한 복구 및 예방으로 산림 경관회복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60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숲가꾸기 보조사업으로 2개 지구 20ha에 대하여 사업비 7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7월 28일~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8일~8월 11일 기간 중 기록적인 폭우와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여 산림피해지 복구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무지골신동지구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등 5개소, 사업에 대한 시설비 33억 26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 도시 공원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3393만 원으로 이 중 유지관리비 인건비가 5023만 원, 일반운영비 9820만 원, 재료비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시설비 부분을 보시면 교동제1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및 바닥포장재 등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었고,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경계부 석조 일부가 붕괴되어 이용 주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될 수가 있어 공원을 재정비 하고자 교동제1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및 녹지대 관리로 이용객의 만족도 및 시민증진 건강을 도모하고 각종 상황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2억 6천만 원, 조경시설물 교체보수 등 유지관리비 2억 원,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비 1억 원, 공원 등 정비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저제2근린공원 정비사업은 공원내 불법경작방지를 위한 수목 부식과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일원 도시공원내 공원보완 등의 에너지 효율증가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하며 도시공원 등 교체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행위 금지 및 홍보시설 설치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대의 흡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공원 에티켓 홍보를 위한 LED 고보조명 시설을 설치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도색사업은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노후화로 인한 교체사업비를 절감하고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암제1어린이 탄성포장 교체사업은 탄성포장의 노후화로 포장재의 탄성도가 낮아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2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공원 안전점검에 대비하고 친환경 탄성포장재 설치로 아이들에게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8350만 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가 800만 원입니다.

544페이지, 시설비 부분을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숲 이용 환경조성으로 주민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도시숲 환경정비사업비 8천만 원 및 도시숲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연간 단가계약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소뒷산도시숲 데크교체사업은 데크 노후화로 인한 잦은 파손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 데크 교체를 위하여 안전한 녹색쉼터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숲 CCTV설치사업은 왕암동 988번지에 조성한 생활환경숲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CCTV 3대 설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1581만 2천 원으로 이중 인건비 8371만 2천 원, 일반운영비가 261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 일반보전금 50만 원입니다.

545페이지, 시설비 부분을 보시면 가로수 보식사업은 시내가로수 고사목 및 결식지 보식을 위해 통일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변 벽면사업은 제천여자중학교 앞 콘크리트 옹벽을 녹화를 통해 가로경관을 미화하고 학생 등 시민들이 정서 함양을 제고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식재지 조형전정 사업은 제천시내 경관 향상 및 수목생육 환경개선을 위해 용두대로, 의병대로, 내재로 등 9개 노선의 가로수 조형전정과 시내일원의 가로수 곁순제거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지 민원처리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계약 사업은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가로수 유지 및 가로수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로 가로변 녹지정비사업은 가로수 식재지 2회 제초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가뭄대비 물주기 사업은 가로수환경 여건상 도로와 인접하는 등 자연에서 생육하는 나무보다 토양 수분 보유량이 현저히 부족하여 가로수 고사방지를 위해 가뭄철 가로수 관수를 실시하고자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한전 배전선로 저촉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안전하고 원활한 전기공급 및 가로수 고유수경 보존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제천지사와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정원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제천 지방정원조성 사업은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관련 인허가 비용 및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공원 등 도시공원의 수해복구를 위하여 57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그린뉴딜사업으로 교통사고예방 및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을 위해 의림초등학교 및 장락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내 띠녹지 등을 조성하는 그린뉴딜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숲은 생활권 주변의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숲을 조성하는 그린뉴딜사업으로 장평천 도로부지를 활용한 녹색 주민쉼터 조성으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락제1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락제1근린공원은 장락생활체육공원 뒤편에 위치한 공원으로서 2019년 문화재 지표조사 및 2020년 문화재시굴 조사 결과 밭, 경작지 내에서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의 유물이 확인되어 발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여 문화재 발굴 조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사업 보조입니다.

관내 도시숲 및 정원의 수목 등을 위탁관리하여 쾌적한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휴양치유 숲길 보조사업은 용두산 산림욕장주변 제천 한방 치유숲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정원조성 전환사업입니다.

제천 지방정원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청풍면 용곡리 산33번지 일원 미루봉 등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예산 65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하소동 277-1번지 하소체육공원 인근 시유림에 어린이와 유아를 위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해 도비보조금 96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전환입니다.

시유재산 불법점유 복구방지를 위해 녹색쌈지숲을 조성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장평천 주변지역 생활환경보호를 유지하고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숲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제천시내 가로수 갱신 및 띠녹지 조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숲길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공원조성 전환사업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임야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색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산림공원조성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목 가식 및 양묘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6674만 3천 원으로 이 중 조경 수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건비 1674만 3천 원과 공원 등에 활용할 기증 수목의 효율적인 이식을 위해 가식장 수목 이식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금성~청풍 간 도로 가로수 이식사업은 충청북도에도 시행하는 도로 시설계량 사업과 관련하여 청풍 벚꽃길 보존을 위해 가로수 이식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뜨레어린이공원 및 숲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3회 추경에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공정에 대하여 감액한 사업비 7억 원을 2021년에 집행 추진하고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욕장 및 한방생태숲 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013만 5천 원으로 산림욕장 유지관리인 4명, 숲해설가 2명 인건비 1억 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3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 풀깎기, 제초 등 용두산산림욕장, 한방생태숲 및 동현비오톱 유지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욕장, 한방생태숲, 동현비오톱 조경 수목의 고사목 보식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사업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기 위한 연간 운영 유지비용 5억 32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및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보고이신데 유난히 깁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원래 사업이 많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추경예산에서 다른 부서들은 어쨌든 정리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산림공원과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박달재 휴양림이 전염병 격리시설로 지정된 지가 언제죠, 몇 월 달에 지정 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올 1월 달인가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격리시설로 지정되고 격리자가 끝난 게 대략 몇 월 달입니까, 여름 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지금도 격리시설로 계속…

홍석용 위원 아니 격리시설로 지정 돼 있는 건 압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격리자가 언제가 마지막이었냐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지금도 격리자 75명이 들어와서 아직도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격리자 입니까, 확진자 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밀접접촉자 및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홍석용 위원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다 박달재 휴양림에 격리 돼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매일 돼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매일입니다. 베트남, 유럽, 미국 이런 쪽으로 계속 들어오면 박달재 휴양림에서 14일간 있다가 후에 나갑니다.

홍석용 위원 다 무상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처음에는 무상이었다가 후에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은 돈을 받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고 하여튼 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고도 많고, 고생이 많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산림공원과의 부서 예산추경을 보면 81억 원이 증감이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어떻게 부서 정책사업 산림 보호 및 관리를 보면 예산이 82억 원으로 오히려 부서의 예산보다 더 많이 증감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거죠?

원래 부서의 총예산증액이 81억 원이면 그 밑에 정책 사업이 많겠죠, 정책 단위사업, 세부사업 쭉 있는데 그게 오히려 정책 사업이 82억 원으로 더 많이 나왔어요.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올해 수해복구 사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증가…

유일상 위원 글쎄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증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82억 원이 아무리 수해를 하더라도 그게 총 부서의 증감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정책사업 분야에서 비교증감으로 봤을 때 증액이 더 많아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안 맞는 건지, 수해가 됐든 가로수 사업이 됐든 산불사업이 됐든 모든 걸 통괄해서 부서 증감액이 81억 원이 됐을 때는 세세한 사업 분야별로 해야 81억 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528쪽 봐주세요.

증가한 부분을 보면 매미나방 유아등 구입이 있어요, 1억 2천만 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포충기를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포충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일상 위원 매미나방 예방에 한 3가지 정도를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제 방제하고 그리고 포충기하고 트랩을 이용한 포획,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산란계 알집제거를 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양에 장현리 모 이장님께서 이거를 개발해 가지고 포충기를 단양에 보급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제천에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구매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매미나방 퇴치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533쪽 하단부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천만 원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531쪽에 보면 국도비 해서 마찬가지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800만 원이 책정 돼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산불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왕박산이라든가 가막산이라든가 덕산리랑 수산리랑…….

유일상 위원 근데 유지관리비를 신청해서 8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거기 부족분을 우리 시 별도로 세우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무인카메라가 벼락을 맞는다든가 이런 천재지변으로 자주 고장 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시비를 더 투자를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한5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옛날에는 1대였었는데 올해는 3대로 늘어나서 지자체 부담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용을 하든 안하든 지출이 되는 부분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렇습니다. 1대당 6천~8천만 원 정도…

유일상 위원 이거는 산불이 안 나고 출동을 안 해도 일단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유일상 위원 지출이 되는 부분이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0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김대순 위원 뜨레어린이공원 및 숲주차장 조성 사업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3차 추경 때 7억 원을 삭감하셨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김대순 위원 그런데 불과 몇 달이 안 지나서 다시 증액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애초 설계부터 그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하고 2021년 본예산 때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현장점검 때 말씀드렸다시피 7억 원이면 되냐고 해서 7억 원이면 된다고 말씀드려서…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애시당초에 사업비가 60억 원이었고, 거기에 맞게 설계가 됐었고 3차 추경 때 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조형물을 하려고 했는데 조형물 설치를 못하게 돼서 다음에 또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7억 원을 다시…

김대순 위원 아니 설계가 그렇게 바로 바로 바뀝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순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경 때 7억 원이 삭감되고 2021년도에 7억 원이 다시 증액 편성된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조형시설물 설치를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7억 원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김대순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저도 담당자한테 물어봤을 때 그렇게 말씀해 가지고…

김대순 위원 과장님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저는 솔직합니다.

거짓말을 하진 않습니다. 조사를 해보시든지 뭐 해보시면…

김대순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불과 3차 추경이 몇 달 전이었습니다. 두 달 전이었나, 갑자기 7억 원을 삭감하고 2021년도에 7억 원을 반영한다? 그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못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60억 원이라는 사업이 설계고 다 계획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을 3차 추경 때 삭감하고 불과 두 달도 안 지나는 시점에서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 3회 추경에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공정물, 조형물 설치, 토목 및 조경 분야 변경분에 대해서 감액분 7억 원을 내년도에 다시 집행 추진하고자 해서…….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계 때부터, 사업 계획부터 60억 원이었고 계속 그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3차 추경 때 7억 원을 삭감하고 다시 두 달도 안 지난 시점에서 본예산 때 7억 원을 또 올린다?

그렇게 계획이 바뀌고 설계가 바뀝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조형물 설치를 하려다 못했으니까…

김대순 위원 그럼 조형물은 왜 다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조형물이 도착이 안 되고 또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김대순 위원 과장님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진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랑…

김대순 위원 설계 변경이 된 거나 그 사항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런 거는 상세히 서면으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진 않습니다.

김대순 위원 옥전자연휴양림 설계 변경으로 증액된 예산하려고 삭감하고 편법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건 아닙니다.

김대순 위원 이때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3차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불과 두 달도 안 지난 시점에서 2021년도 예산에 계속 반영한다, 계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된 것도 없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거는 뭐 담당자랑…

김대순 위원 없습니다,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담당자랑 팀장이랑 상의해 본 결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던 부분이고…

김대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요구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545페이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이성진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우리 책자에는 546페이지 맨 윗줄에 있는데 한전 배전선로 저촉 가로수 가지치기 3억 원, 앞에 전부 다 가로수 전정작업이 쭉 있잖아요. 근데 한전 선로 따로 가지치기 작업할 게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위원님 몇 페이지?

이성진 위원 546페이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한전 배전선로 저촉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전에 가로수 전정작업이 쭉 있어요, 용두대로, 의병대로, 내제로 하는데 한전 배전선로 가지치기 작업이 따로 있는 게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이런 거 말고도 배전선로가 지나가는 부분들, 여기 구간 말고 배전선로가 지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전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돈을 주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전정작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성진 위원 한전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3억 원을 한전에서 받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게 한전에서 52억 원 선로 지나가는데 한전에서 52억 원을 입찰을 봐 가지고 3년간 선로에 가로수라든가 마을 안에 선로라든가 이런 데 다니는 건 지금 다 전정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래서 무분별하게 전정작업을 할 게 아니라 저희한테 돈을 주면 조경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형도 잡고 해서 전정작업을 실시해서 한전에서 돈을 받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아까 김대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일반상식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설계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작업환경과 피치 못할 사업의 진행이 어려울 때는 명시이월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명시이월을 안하고 삭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 같은데 일반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뜨레어린이집을 하다 보면 사업공정에 따라서 2년차, 3년차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삭감을 하지 말고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그 사업이 설계를 변경할 필요도 있잖아요. 계속 진행을 해도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 왜 7억 원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7억 원을 상정을 했느냐, 그런 질의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상임위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자세하게 팀장이랑 해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의회하고 마지막 대면이시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34년 봉직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과장님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0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4675만 9천 원 감소한 170억 7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국내관광전 참가 위탁금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취소에 따른 삭감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충북여행업체 위기 극복 프로젝트 5600만 원 전액 삭감 조치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행업체에 위기 극복 재난기금 1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여행업체에 대한 홍보마케팅비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사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푸드페스티벌 사업으로 2020 미식도시제천 선포식 사업비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관광공사 푸드페스티벌 사업 취소로 예산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2건에 총 사업비 173억 800만 원입니다.

입신양면 과거길 조성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24년 12월 사업 준공예정입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은 2022년 준공예정이며, 연도별 국도비 보조금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절대 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 불가피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9건, 연구용역비 2건 총 11건, 48억 3984만 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에 따른 사업추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8쪽입니다.

전년대비 2332만 1천 원 감소한 118억 749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제천역 맞이방 관광홍보판 광고료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축역사 2층 맞이방에 우리 시 관광홍보판 설치로 월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관광마케팅 추진 사업입니다.

각 팀간 구분돼서 편성되어 있던 사업추진목을 고객 중심의 관광마케팅 사업으로 부기일원화 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신규사업으로는 중간 부분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홍보물을 디자인 통합 개편하는 예산 2200만 원과 우리 음식에 대한 관광홍보를 위해서 TV프로그램 유치 5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한눈에 관광지와 주변 음식점 등 편의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웹 지도 구축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관광자전거 설치에 따른 시설비 28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달식 관광자전거 등을 시범적으로 최소화 운영하여 향후 청전뜰 사업 연계한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북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1억 200만 원은 전년대비 7650만 원 증액되었으나 2021년도에 우리 시가 해당 시군에 따른 공동사업 수행비가 되겠습니다. 도나 충주 등 타 시도에서 부담하는 소요경비는 2021년도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광협의회 운영사업입니다.

협의회 운영을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액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신규사업으로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어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관광객 맞이 최일선에 대한 대우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6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관광자원시설 유지관리비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관광시설 전기요금 증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4008만 원 증가한 1억 1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공사업비도 각 팀 간에 부기가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한 군데로 계상하여 회계처리에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중간 부분, 삼한의 초록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묘목 식재비 7천만 원과 주민참여예산으로 표찰 및 안내판 설치 등에 따른 시설물 정비 사업비 2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신양면 과거길 조성사업도 균특 매칭 18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부내륙 관광개발 사업으로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4년차로 22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배론성지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33억 원 중 금액 1차분인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구지정 신청 시 농지 전용협의를 위한 부담금 납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삼한의 초록길 명소화 사업 16억 원, 청풍호반 야간경관조명 사업 도비매칭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특화음식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프리미엄 미식관광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맛보고 지역문화를 체험하는 1박2일 체류형 관광상품으로서 적합한 대상업체를 발굴하고 스토리와 음식을 개발하고 체험에 따른 디자인 개발 등 복합적인 상품 개발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음식활성화 지원 사업 중 행사운영비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음식에 대한 홍보 강화로 관광공사 주간 푸드페스타참가와 각종 관광전이나 축제에 찾아가는 게릴라 미식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추억의 가락국수 핵점포 육성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향후를 통한 미식도시 제천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3개 업소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방바이오 박람회시 개최 예정인 약채락 페스티벌 2천만 원과 약채락 음식에 대한 실용화 메뉴 개발 등을 위한 아카데미 교육비 1천만 원 각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0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40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 관광미식과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미식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2쪽에 제천맛집 홍보형 전자게시판 있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전자게시판은 지금 몇 군데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지금 34개소입니다.

유일상 위원 34개의 제천맛집에 올해 600만 원이 삭감돼서 450만 원 지출이 된 건가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한 군데 당 설치비가 10만 원 넘는다는 얘기네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자다한 부분이 있고요. 당초에는 바깥에 옥외간판을 하려고 했는데 광고법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쪽에 게시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차액분과 일부 업체에서 안쪽에 들어가는 게시판을 포기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차액 반납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메뉴가 아니라 그 집에 대한 전자게시판이라는 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그림이 동반된 메뉴 플러스 지역에…

유일상 위원 그 집에 대한 대표적인 음식을 홍보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각자가 자기 업소마다 쉽게 얘기해서 대표음식의 그림을 넣고 홍보하는 홍보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나는 전자게시판이라 그래서 어떠한 메뉴, 쉽게 해서 눌러서 요즘은 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키오스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일상 위원 예.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단가가 조금 더 세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3쪽을 봐주세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김홍철 위원 녹색치유 탐험챌린지 전시관 무인경비 용역료가 있어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김홍철 위원 녹색치유 탐험챌린지 전시관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공사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김홍철 위원 언제부터 운영이 안 됐었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당초에 탐험챌린지 학교에서, 학교사업이 작년에 아마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전시관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한 사업입니다.

김홍철 위원 지금 사업 변경 리모델링이 얼마하면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인경비 용역료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기존에 리모델링 작업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시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치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시설물의 유지관리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 보면 계수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김홍철 위원 이게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지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계수기가 관광지별로 2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림지를 포함해서 유료로 입장하는 관광지 외에는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24개소를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설치돼 있는 데를 저한테 서면으로…….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24개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다음 564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계수기 이전 및 신규설치가 또 있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김홍철 위원 그래서 어디 것을 어디로 이전할 것이며, 어디에 신규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삼한의 초록길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시설비에 조경수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삼한의 초록길 묘목 식재, 조경수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김홍철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조경수나 묘목,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업무를 통합시켜서 관리하면 유지관리하는 데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사업의 특성상 의림지 건이 관광 특구 건으로 저희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주로 여기는 산책로라든가 명소화 사업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부서의 특성상 이원화 돼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위원인 저의 생각은 그래도 이런 것을 통합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유지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계수기 있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그게 지금 24군데예요, 23군데예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총 관광지로서 방문객을 측정하는 곳은 36개인데요, 그중 계수기로 측정하는 데가 24군데입니다.

유일상 위원 24군데예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그럼 계수기가 설치되면, 여기는 근데 왜 23개의 전기료로 350만 원 12개월로 해놨어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현재 위치 조정하는 부분이 조금 발생이 될 수 있고요. 향후에 신규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해서 평균적인 수치로 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까 말씀하신 유지관리비 있죠, 유지관리비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장률이 있을 수가 있고 사실 제천관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해 놓은 거 아니에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1년에 우리가 몇 월 기간에는 어느 정도, 성수기 때는 많이 오고 비수기 때는 덜 오고해서 유입된 관광객수를 파악하고자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유지를 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은 거 같아요. 2020년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어떤 고장률이라든가 센서 불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수리내역도 자료를 주실 때 포함해서…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미식과 세부사업 쪽에 보니까 여비를 7군데 넣어놓으셨어요. 부서에서 한번 총괄적으로 여비를 측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전달했으니까, 단위 사업비로 보니까 여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부서에 여비가 또 따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총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계상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준 경비로 통상적으로 세워져있는 여비가 있고 사업의 특성에 맞게끔 추가적으로 평균 이상의 여비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부기를 그렇게 나눠서 했는데 통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조완형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도시재생과장 조완형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4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08억 700만 원이 증액된 403억 983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부대비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보상신청자가 없어 감정평가수수료 2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단위사업인 빈방 및 집수리, 점포 입면부 리모델링 지원 사업신청 물량이 줄어들어 621만 6천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조 감리비에 1143만 9천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00만 원, 집행잔액을 감하여 맨 위쪽에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조 11억 9600만 원을 내시에 의거 현장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감 300만 원, 시설비로 마중물 사업과 스마트시티 사업에 12억 800만 원, 시설부대비에 감 1200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번케어센터 건립사업보조 감리비 2억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감리 용역이 3억 원 소요되지만 공사 일정에 맞춰 1차분 감리비를 제외하고 부족분을 시설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남현동 새뜰사업 보조는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목간에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역세권 도시재생사업보조 96억 4300만 원을 내시에 의거 마중물사업 보상금으로 50억 4629만 3천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45억 96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중물사업 보상금은 부지 공모전 선매입비 지방비매칭 28억 2900만 원, 제천 다누리스퀘어 건립 부지 등 5개 단위사업에 22억 1800만 원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총괄사업관리자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기간인 충북개발공사에 위탁하는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사업 공공운영비에 문화의 거리 및 명소화 사업 전기, 통신, 수도 인건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예산액 3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계속비사업은 4건으로 원도심과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연내 집행하지 못한 소프트웨어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화산동 도시재생 뉴딜과 남현동 새뜰마을 사업은 국토부 내시에 의거 예산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368쪽,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사업은 공정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편입토지 협의지연 등 10건으로 41억 762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6183만 6천 원이 증액된 161억 87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 공공운영비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DB현행화 및 유지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드웨어사업 서버개선과 소프트웨어 윈도우기술지원 종류에 따른 성능개선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시계획 재정비 전략 환경평가 용역비 2차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부족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용역 3차분이 명시 5800만 원, 사고 1940만 원으로 사고이월분은 재사고 이월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고 당해 연도에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적 도시계획 변경결정 용역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위원님들께 기보고 드린 소규모적 도시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용역비 2억 원 중 1차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민원발급 공공운영비로 민원발급 전산시스템 인접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개발 현안사업추진 시설비에 남현동 새뜰마을 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로 5억 원,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민간위탁시설물 5개소 시설보완 및 환경개선비용 7500만 원, 엽연초 수납취급소 등록문화재 창고리모델링 8천만 원, 영천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민간위탁시설물 2개소에 시설보완 및 환경개선비용 2500만 원, 화산동 남산공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부지 2849m² 매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새뜰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확대 필요가 절실하고 뉴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 행복마을 2단계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모정1리와 도기리가 행복마을 2단계 사업으로 선정되어 각각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차기 공모 도전을 위한 활성화 계획수립용역으로 지역은 청전동 신라연립 일원과 중앙동 버스터미널 일원 그리고 인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화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보조 58억 5400만 원을 내시에 의거, 현장지원센터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기타보상금 8772만 원, 다음 쪽, 도시재생 뉴딜 마중물 사업 3개 분야에 15개 사업 27억 1128만 원, 스마트 사업 3개 분야에 14개 사업 2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3천만 원, 시설부대비 1천만 원, 마을창작소 물품구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시설비로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 새뜰마을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물 하자와 관계없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천어번케어센터 건립사업보조 15억 1700만 원을 내시에 의거 시설비 15억 12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 사업 보조 1억 3300만 원을 내시에 의거, 현장지원센터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기타보상금 2124만 원, 마중물사업 시설비 9376만 원, 다음 쪽, 현장지원센터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보조 29억 원을 내시에 의거, 현장지원센터운영 기타보상금에 6372만 원, 마중물사업 시설비로 28억 3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학 새뜰마을 사업 보조 9억 4천만 원, 덕산 새뜰마을 사업 보조 5억 2600만 원, 다음 쪽, 수산 새뜰마을 사업 보조 5억 1400만 원은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남현동 새뜰마을 사업보조 4억 2200만 원은 내시에 의거, 총괄코디네이터 활동보상 1152만 원, 시설비 4억 798만 원, 시설부대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경관사업 공공운영비로 문화의 거리와 명소화 거리, 전기, 통신, 상하수도 유지관리비 등은 달빛정원 개장을 통해 전년도 보다 30% 증액된 8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의림대로 지상배전함 미관개선사업 2500만 원, 어린이통학로개선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토로 전선지중화 사업 기타부담금으로 부단금 6억 5884만 1천 원, 복구공사비 1억 2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이 2021년도에 할 게 역세권하고 화산동, 추진했던 사업하고 또 서부동 재생사업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근데 지금 센터장들하고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시간이 다 45시간으로 돼 있는데 화산동이 65시간, 80시간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지역별로 업무의 분량차이도 있겠지만 역세권 같은 경우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역세권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1억 3300만 원 밖에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4천만 원밖에 편성이 안됐고요.

유일상 위원 여기 근데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왜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화산동 같은 경우는 마지막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사업량이 많습니다. 사업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총괄코디네이터라든가 활동업무량이 많다보니까 65시간, 80시간을…….

유일상 위원 대개 보니까 다들 45시간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데 화산동이 65시간, 80시간 이렇게 돼 있길래.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업무량이 많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573쪽에 보면 마을창작소 스마트 물품구입, 이게 어떤 내용이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어디 말씀이시죠?

유일상 위원 573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여기는 화산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마을 창작소가 들어갑니다.

유일상 위원 화산동이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카페랑 스마트시티 체험관 그다음에 헬스체험관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계획에 다 세워져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자료가 하도 많아 가지고…….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김상구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기술보급과장 김상구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일정을 배려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총 사업 예산이 58억 3370만 7천 원으로 비교 증감은 없습니다.

약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건립보조입니다.

약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가공시설 설치공사 잔액분 2억 6천만 원을 감하여 건립공사 부족분으로 1억 5천만 원을 정정 계상했습니다.

약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HACCP, GMP 인증수수료 4천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게차와 운반차 구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372페이지,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이 65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20억 원 중에 16억 3천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가공시설 설치와 연계하여 건축공사는 97%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가공시설은 당초 입찰업체의 사정으로 사업포기를 하여 재입찰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됐습니다. 건축공사는 금년 내로 거의 완공이 되고 가공시설은 내년도 3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이 32억 2511만 1천 원이고 이중 국비가 6억 6075만 3천 원, 도비 2억 322만 9천 원, 자체 예산이 23억 6112만 9천 원입니다. 전년보다 23억 569만 4천 원 감소한 예산입니다.

주요 요인은 약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건립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기술지도 예산입니다.

82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지도 사업비로 1억 88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도비 확보로 15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원예작물생산지도 예산 2억 51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과수화상병 합동 정기 예찰 및 상황실 급량비로 300만 원과 민간이전 과수화상병 발생 경감 약제 방제실험 시범 사업으로 60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 과수화상병 상황실 운영을 위한 집기 구입비로 268만 2천 원을 새로 반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지도 예산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교육 예산입니다. 79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순회수리 기간제근로자 시간외 수당 부분입니다. 금년도 코로나하고 장마로 인해 휴일근무 확대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1억 2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남부입니다. 220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중부입니다.

60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북부입니다.

1억 2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준공된 임대사업소로 일반운영비와 농기계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등이 전년보다 639만 9천 원 많은 1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농기계임대 부족분 구입예산으로 5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보조입니다.

국비보조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지원사업 국비 보조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자보급센터를 위한 예산으로 533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입니다.

4억 32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충북야생화 연구회 차량 임차료가 50만 원 새로 편성되고 농산물 병해충 예찰관련 운영수용비가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5100만 원으로 농작물병해충 예찰 재료 진단키트, 방역복 등 구입비가 200만 원, 친환경농업미생물실 운영 재료비 25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와 과수화상병 방제비 지원으로 전액 국비에서 지자체 부담금으로 되어 1억 7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0개 사업으로 1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와 민간자본이전사업비 52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 농업신기술시범사업 보조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민간이전 9개 사업 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준공 후 운영 예산으로 1억 670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 보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입니다.

다음 754페이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보조, 국비보조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국비 보조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보조입니다. 국비 보조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국비보조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1억 4553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전환에 따라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 보조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이전 재원으로 공모를 통한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천만 원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14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농기계 보조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 국비 보조입니다.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7페이지, 퇴비부숙도 판정지원 보조 국비 보조입니다. 인건비와 재료비로 3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기술보급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286쪽 보시면 물품취득비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유일상 위원 운반차는 순회교육용 운반차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아닙니다. 악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에 이용할 겁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신규로 새차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3년 예산 60억 원 중에 금년도 20억 원 이월 사업…….

유일상 위원 그리고 지게차도 필요해서 같이 구매하는 거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이 본소,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유일상 위원 임대 운영,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농기계 임대 운영 소모품구입이 있어요. 그리고 재료비에 임대 농기구 관리용 소모품구입이 있는데 영업소별로 별도로 따로따로 해놨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처음에 사업소 생길 때마다 본소에서 관리가 됐었는데 그래서 본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눠주는 식으로 했다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수수료는 정식 직원이 아니면 은행에 돈을 들고 가서 입금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담 소장이 거기에 들어가게 됐고 그거로 인해서 일개 사무실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구별 해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구별이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각 영업소별로 사무관리비에서 소모품 구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또 재료비에서 소모성 부품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랑 구분을 해놨어요. 같은 맥락의 부품들 아닌 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부, 북부, 남부, 본소가 있잖아요. 그럼 본소에서 이런 소모품 같은 거는 일괄 구매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어차피 필요한 거는 다 취합을 해서 하면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각 운영소마다 같은 건데 양이 많게 되면 제가 얘기했지만 양이 많아서 입찰을 떼어보다 보면 단가에서 아무래도 이득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량 구매하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운영을 하기 위해서 1년 내 소비될 부품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49쪽 하단을 보시면 농업기계순회교육 교육지원 재료구입이 1500만 원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아니 페이지가?

유일상 위원 749쪽.

○위원장 김병권 맨 밑에.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유일상 위원 재료구입 1500만 원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유일상 위원 그거를 잘 보시고요. 그리고 744쪽 하단부 보시면 농업기계순회교육 교육부품하고 소모성 재료구입이 있어요.

같은 시비로 구입하는 거죠, 전부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아니죠.

유일상 위원 시비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749쪽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유일상 위원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비랑 포함해서 749쪽은 구매를 하는 거고, 거기에 부족분을 744쪽은 구매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일단 도비를 받아서 구매하는 거는 양이 적으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지출을 한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75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약용작물 생산. 수확 후 관리 기술시범 해 가지고 풋땅콩, 참깨 재배 내용 설명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해 줘 봐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국비 사업인데요. 진흥청이랑 과수화상병 때문에 공지가 많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내려달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하우스도 짓고 저온저장고도 짓고 이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각 사업마다 틀린데, 풋땅콩 이런 거는 가공시설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하우스도 들어가고요.

이성진 위원 어떤 거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풋땅콩 같은 거는 속포장 가공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하우스도 있고. 여기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단지 형태입니다. 일개 개인이 할 수 없는 거고 단지나 법인이나,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 자세한 내역은 진흥청 지침을 드릴게요.

이성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상구 과장님, 과장님도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아닙니다. 저는 조금 몇 개월 더.

○위원장 김병권 더 계시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강호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김한복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엄세진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복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강충원
자원순환과장조성원
산림공원과장오성택
관광미식과장김찬향
도시재생과장조완형
기술보급과장김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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