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3억 8215만 1천 원에서 제4회 추경예산액 4244만 4천 원이 감액 상정되어 예산 총규모는 23억 3970만 7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8건, 1억 549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공무국외여행 관련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순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27억 1717만 3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각각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작성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권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17일, 18일 21일 사흘간 소관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12월 22일 종합적인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없으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불승인 건 또한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개 기금 총 102억 2585만 8천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 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부분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50억 4986만 원을 삭감하고,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부분 삭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1100만 원을 삭감하고 해당회계 사업예산 예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5개 기금 총 163억 5141만 8천 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중 폭염대비 대형얼음비치사업비 2200만 원을 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과장님, 지난 12월 16일 날 제가 미술관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거는 옆에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것 같고요. 그날 시장님 답변 중에 운영흑자를 하는 미술관이 전국에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돈을 버는 데도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파악은 하셨나요, 혹시? 있는 데가 있나요?

○유일상 위원 그거는 제가 그날 말씀을 미리 시장님께 우리 대한민국 미술관에서 아마 관객 수가 제일 많은 데가 8만 명 정도 된다고 그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날 제가 놀란 게 흑자 운영을 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데가 있다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미술관을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나름대로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또한 그날 도비 70%에 대한 지방이양사업비를 갖고 올 수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서면이나 확약을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오더만 주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일상 위원 가능한가요, 그것도?

○유일상 위원 제 얘기는 저희들이 법령에도 나와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날 질의를 드린 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70%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거는 아마 도에서 70%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서면, 어떤 근거를 받아놓을 수 있다는 말로 그냥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유일상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의 추진력의 열정을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는 우리 과장님께 이 정도로 마치겠고 하여튼 들어가 앉으셔도 됩니다.

사실 그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분들이 지금 제 발언에 대해서 조금 어차피 생각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지금 의림지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어떤 앞으로 생길 예술의전당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을 토탈했을 때 경상비 지출이 상당히 많이 우리 제천시에서 아마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한 미술관이 앞으로 생김으로써 어떤 운영비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희라는 작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콘텐츠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김영희 작가를 제천에 와 가지고 어떠한 대관을 한다거나 일부의 꼭지로 갖고 가자, 그런 발언의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 분들이 제가 오늘 이런 부서 과장님을 모시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 특히 오해는 없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천시에서 하여튼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이 제 질의에 대해서 조금 사업성이라든가 어떤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고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 심사의 건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상입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하며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의 불승인은 없습니다.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78억 7912만 3천 원으로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는 세출부분에서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은 재난관리기금 중 폭염대비 대형얼음 비치사업비 2200만 원에 대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내용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내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