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97회 제2차 본회의(2021.01.22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7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1월2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

3.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5.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병권·이정현·이영순·김홍철 의원 찬성)

6.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대순·이영순·하순태·이정현·홍석용 의원 찬성)

7.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월 21일 개의된 제2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게스트 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천시 방문관광객들의 체류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제천시 게스트 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비수기 이용요금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과 사업추진,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3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소양을 겸비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다자녀 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병권·이정현·이영순·김홍철 의원 찬성)

6.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대순·이영순·하순태·이정현·홍석용 의원 찬성)

7.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월 21일에 개의된 제2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중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경사도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개정여부를 결정하고자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감소 등으로 인한 인력난을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의 제천이전 건립으로 우리시가 북부권 중심도시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찬성의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 등 7건에 대하여 2020년 12월 15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질의·답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계약을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지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기중지 일자를 제외하고 6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비대면 서면 감사와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소에 대한 현장확인 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사전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감사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이통장 장기간 연임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연임제한장치 마련 및 통장 선출방법 보완을 요구하였고, 가로변 띠녹지 사업 계약체결 시 발주기간이 같은 날짜 또는 1개월 미만의 상호근접하고 공사의 성격도 동일한 통합발주 대상사업을 9개의 공사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규 준수여부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 시설 등의 운영에 있어 코로나19의 축소 및 중단이 예정되는 사업에 대한 대체 사업 등의 사전 대책마련을 요구하였고, 제천시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시 사전 시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과 2020년도 재계약 모두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민간위탁 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소명과 후속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포함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 요구사항 20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예전과 달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지역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어 진행 중이던 현장확인 감사를 중단하고 회의식 감사를 서면식 감사로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시장 주차장관리 요원에게 지급된 월 급여액이 주차장 관리요원이 근무한 시간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조성사업 추진 시 구조물 안전진단을 소홀히 한 점을 확인하였고, 향후 안전진단 및 추가시공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포함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6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7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3일간의 새해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변을 제시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그리고 제시된 대안들이 적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 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문자와 전화로 격려와 응원, 감사인사 등을 나누며 안전하고 마음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은 나눔의 손길이 누군가에는 큰 희망이자 용기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코로나와 한파 속에서 소외돼 외롭게 보내는 이웃이 없도록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변태수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임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문화복지국장권기천
경제산업국장허남철
안전건설국장장승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이장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호
감사법무담당관강석인
자치행정과장장희선
기획예산과장윤이순
문화예술과장이용미
일자리경제과장조완형
안전정책과장김대영
도시재생과장장만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