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홍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예년과 달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지역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어 진행 중이던 현장확인 감사를 중단하였고, 회의식를 감사를 서면식 감사로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시장 주차장관리요원에게 지급된 월 급여액이 주차장관리요원이 근로한 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조성사업 추진 시 구조물 안전진단을 소홀히 한 점을 확인하였고 향후 안전진단 및 추가 시공을 통해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포함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6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행위가 요건 강화를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적용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토지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대순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김대순 위원님,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본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집행부 검토의견 중에 개정내용을 개발행위기준 경사도 산지는 평균경사도 개정은 18도, 농지 현행 최고 20도 해서 평균경사가 18도, 개정내용이 18도로 돼 있나요?

○김대순 위원 잘 안 들려서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평균경사도를 김대순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18도로 하셨나요, 20도로 하셨나요?

○김대순 위원 20도로 제안하였습니다.

○김홍철 위원 근데 집행부 검토의견에 보면 개정내용, 평균경사도 18도로 돼 있어요.

○김대순 위원 더 확실한 규제강화를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18도로 제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협의 과정에서는 20도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집행부 의견은 18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김대순 위원님이 20도로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18도로 개정안을 검토한 거 아니에요.

○김대순 위원 예.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대순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김대순 위원님, 경사도를 20도로 제안하면 제천시 임야가 70%이상 되는데 개발행위에 대해서 너무 강화를 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대순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김대순 위원 저는 오히려 제천지역이 산림으로 70%이상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후세들을 위해서는 더욱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진 위원 너무 개발에 대한 제안을 묶어서 제천에 개발하는데 큰 저해요인이 될 거 같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농촌 농로에서도 500m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김대순 위원 예.

○이성진 위원 그럼 농로가 법정 농어촌도로냐, 일반 농로냐?

○김대순 위원 법정입니다.

○이성진 위원 법정이죠, 농어촌도로?

○김대순 위원 예.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농어촌도로가 있다 이거죠.

○김대순 위원 예.

○이성진 위원 이제 농어촌도로의 개념은 없어지고 시도라고 바뀐 거 같아요. 농어촌도로가.

○김대순 위원 예.

○이성진 위원 법정도로에서 500m죠, 그냥 농로가 아니라 일반농로?

○김대순 위원 예, 현재는 면도, 이도까지만 돼 있어서 농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경사도를 20도로 묶어놓으면 개발 제한이 강화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하여튼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했겠지만, 이따가 제가 집행부한테 질문할 사항이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제가 조례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지전용개발의 가장 핵심은 저렴한 땅을 구입해서 개발행위를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 시키는 게 산지전용개발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난개발 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신속허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필요 시 신속허가과장님의 부연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신속허가과장님이요?

○위원장 김병권 조례 내용을 과장님이 안 하시고 신속허가과장님이 설명하는 걸로?

○위원장 김병권 그렇게 하십시오.

신속허가과장님?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조례안에 관련돼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선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과장님 개발행위 조례를 강화하는 거 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내줬을 때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방지계획까지 들어오죠?

○이성진 위원 그럼 피해방지계획을 강화시켜줘야 돼. 과장님,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개발행위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 현재 훼손이 안 됐을 때는 폭우가 쏟아져도 그 물이 분산돼서 하천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그 물이 어느 한 부분에 모여서 하천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수로 설치라든가 훼손한 법면이라든가 이런 데에 생명토를 완벽하게 처리한다든가, 예를 들어 개발행위를 안했을 때는 100m 관으로 물을 받을 수 있는데 훼손했을 때는 300m 이상 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후속조치로 피해방지대책을 강화시켜줘야 된다고,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안됐기 때문에 작년에 피해가 많이 왔어요. 방지시설이 미흡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왔어요.

조례를 더 강화 개정하기 이전에 허가내줄 때 완벽하게 피해방지에 대한 시설이 돼 있나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 빼는 수로를 만들었을 때, 개발행위허가 부지에 배수로를 만들었을 때 그냥 플륨관만 크게 쭉 놓고 배수로를 만든다고, 그러면 한 겨울만 지나가면, 월동만 되면 얼었다 녹았다 지면이 하기 때문에 이시매가 유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버림공구리를 치고서 뭐 플륨관을 놓는다던지, 흉관을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해줘야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피해가 없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꼭 신속허가과에서는 모든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뒤따르는 피해방지시설을 꼭 철두철미하게 계산하셔 가지고 허가를 해주시고 반드시 그대로 시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김대순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집행부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 김대순 위원님은 경사도 20도를 말씀하셨는데 18도도 가능하다고 의견을 내셨죠?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8도의 의견을 내신 분도 계시죠?

20도는 김대순 위원님이 내신 거고, 18도의 의견을 내신 거는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글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18도 내신 적도 있다고, 그래서 보면 2020년 11월 25일 17시 12분 18초에 생성된 인쇄물이에요, 뒤에도 확인해도 똑같아요.

검토 결과 원안동의, 기대효과, 급경사 임야의 개발 억제 및 태양광 시설 입지 가능지역을 축소하여 난개발 방지 및 자연경관 훼손 감소 도모, 이렇게 검토보고가 왔습니다.

이 검토보고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김홍철 위원 아니 과장님.

○김홍철 위원 검토보고가 신속허가과 과장님으로서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김홍철 위원 아니 20도라고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홍철 위원 예. 그러니까 18도라고 의견을 개진한 적도 있었는데 과장님이 20도라고 수정 제시했다고 하니 20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검토 결과 원안동의, 기대효과,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검토결과 보고내용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특별히 말씀하지 않더라도 문서상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홍철 위원 검토보고를 한 것이 지금도 검토 결과 원안동의 했고 집행부에서, 기대효과 급경사임야의 개발 억제 및 태양광 시설 입지가능 지역을 축소하여 난개발 방지 및 자연경관 훼손 감소도모 기대효과가 있다, 라고 집행부에도 의견을 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변함이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홍철 위원 변함이 없는 것이죠?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5도에서 20도로 강화할 경우에 김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18도가 아닌 20도로 강화했을 때의 개발허가 신청을 전년도 대비해서 몇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까?

○홍석용 위원 12.8%정도 줄어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8도로 강화했을 때 21%정도 줄어든다고 돼 있고요. 만약에 20도까지 내렸을 때는 한 12.8%정도 감소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이중에서 개인이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수는 몇 %정도나 됩니까?

○홍석용 위원 뽑아봐야 됩니까?

○홍석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천시는 자연치유도시예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산림으로 둘러싸여있고 제천시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자연을 통해서 치유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산지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다면 더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산지로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강화해야 된다, 라는 것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석용 위원 그렇죠. 지금 농촌지역에 가보면 농지가, 휴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가 사실 도로변에, 또 도로변에 떨어져 있더라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용 위원 굳이 경사도가 심한 산을 개발해서 거기에 집을 지을 이유가 굳이 없습니다. 맞죠?

○홍석용 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신 단체와 협회 등이 있죠?

○홍석용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홍석용 위원 반대의견 낸 인원이 253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일 수도 있고 적은 인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도로 강화했을 때 실질적으로 감소할 비율이 12.8%인데 그중에 반대하신 분들이 12.8%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죠?

○홍석용 위원 우리시가 표방하고 있는 미래도시, 자연치유도시로 가려고 하면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대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개정조례안 중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경사도에 대한 사항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제1항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현재와 같이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김홍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 간이화장실의 설치, 안 제17조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성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인력모집을 어느 정도 하셨었어요?

○유일상 위원 44명이요?

○유일상 위원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 확보할 예정이시죠?

○유일상 위원 60명 가지고 각 지역에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해서 분포를 하실 거잖아요.

○유일상 위원 60명 예정인데, 차량운행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유일상 위원 자가용, 출퇴근 하시는 분.

○유일상 위원 그럼 앞으로 단기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본인들이 원하실 때 하실 건가요, 아니면 교통수단을?

○유일상 위원 개인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하시고, 우리가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용차를 쓴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다,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유일상 위원 작년부터 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유일상 위원 그럼 이게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유일상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서로 문제가 되는 건 보완을 다시 하실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3단계 사업에 보니까 인력종합지원센터가 있게 되면, 이게 계획서 상에는 수산으로 돼 있어요.

○유일상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농촌인력활성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력이 어느 정도 목표치에 와줘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일상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내가 농촌인력에 어떤 것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면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유일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로 남부 5개면, 봉양, 송학 이쪽으로 상당히 많은 권역이 있다 보면 찾아가는 사람들이 편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저기 수산에 지원센터 가서 면접을 본다, 이런 거는 하고 또 어느 한쪽에 쏠림이 생기면 거기에만 굳이, 분포는 예를 들어서 수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지원센터나 숙소가 거기 있으면 그쪽부분을 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센터라는 장소라는 게, 중심쪽에 있으면 제일 좋겠죠.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지원센터는 인력들이 오가기 쉬운 장소로 한번 섭외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6조에 지원센터의 운영 등’ 해서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김홍철 위원 뒤에 보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농촌인력 중개지원센터 운영비하고 협동조합운영 인건비, 이렇게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을 만드신 분들한테 위탁을 주겠다는 건지?

○김홍철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협동조합운영 인건비 이것은 그냥 계획상에 있는 것이지, 예를 든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위탁을 주겠다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예산이 4500만 원하고 홍보비 5백만 원 하면 5천만 원 아닙니까.

○이성진 위원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기대효과가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이성진 위원 그건 과장님의 추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 같고요. 국내 인력으로는 어떤 병이 걸렸느냐면 사람들이 공공근로 투입되는 병이 걸렸어요.

○이성진 위원 대충대충 하고 하루 일당 먹는 그런 병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인력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수고비, 품값을 주면 거기에 흡족한 일을 해야 되는데 외국사람들만 절대로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인력센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농촌에 과연 얼마만큼 적소에 인력이 투입이 돼서 기대효과가 나느냐가 상당히 궁금해요.

○이성진 위원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주셔야 되고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성진 위원 집행부에서는 농가에서 인력센터의 인력지원을 받았을 때 신고센터도 만들어줘요. “나는 이렇게 해서는 일을 못 시키겠다.”

○이성진 위원 예. 모니터링 해야 돼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국내인력은 공공근로에 완전히 물이 들어가지고 어영부영 하다가 하루일당을 받아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시에서 하는 게 전부다 그래요.

산림과에서도 엄청나게 인력을 산불조심부터 종류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다 그래요. 그냥 산에 다니면서 버섯이나 따고 약초 같은 거나 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모니터링을 분명히 해서 우리 농가에서, 우리가 5천만 원 시비 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성진 위원 5천만 원 들이면 몇 배 효과가 나야 돼요, 5억 원 효과가 나야 돼요.

○이성진 위원 그래서 모니터링 분명히 해서 거기서 불만스럽게 일을 하는 인력은 바로 바로 퇴출시키는 걸로 해주셔야 돼요.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가 65%, 시비가 35% 지원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김병권 올해 예산이 8천만 원이고 내년이 1억 1천만 원.

○김병권 위원 센터를 설립을 한들, 신축을 하든 임대를 하든,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든 이 신축비는 어떻게 계상하고 있죠?

○위원장 김병권 만약에 아까 유일상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수산에 동선이라든가 거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내권이나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신축이나 사무실을 구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병권 구하는 비용이 국도비가 65%, 시비가 35%잖아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무엇인가 신축한다면 시비로 100% 하는 게 아니고 35%만 어떤 경우가 됐든?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권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최원묵 이사님 나오셔서 용역사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용역사 최현묵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 옆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용역사 최현묵 이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한테, 용역사한테?

○유일상 위원 두 분 다 답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연수원이 들어오게 되면 신백동 일대에 가장 큰 공공청사가 되는 게 맞죠?

○유일상 위원 앞으로 신백동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게 맞다고 보는 거죠?

○유일상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사업대상지로 들어가는 교통량, 아까 14쪽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교통량이 앞으로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고요. 기존의 사업대상지 A지점까지는 도로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요.

○유일상 위원 그럼 장락동 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잖아요.

○유일상 위원 그게 편도 몇 차선으로 도로 폭이 나는 거죠, A꼭지점에서 장락동 쪽으로 빠지는 게?

○유일상 위원 폭이요?

○유일상 위원 폭이 한 20m라면 편도 2차선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유일상 위원 편도 4차선?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편도 2차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러면 신백동 사거리 대로변에서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사업대상지까지. 거기는 또 편도 1차선이에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거기도 편도 2차선으로 해 가지고 직선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인가요?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연수원이 준공이 될 쯤 돼서 도로가 4차선으로 같이 사업이 시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일상 위원 준공되기 전에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사업지가 대상에 다 준공이 된 다음에 또 도로작업을 하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유일상 위원 그렇죠. 계획이 도로 자체가 현재 사업부지 대상지 쪽에서부터 장락동 쪽으로 벌써 아까 말씀하신 편도 2차선 도로가 생기면 병목구간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편도 1차선이 2차선으로 확정이 되면 교통하는 데 상당히 위험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한번 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어요.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상지를 보니까 거의 50필지 정도가 돼요, 토지가.

○유일상 위원 보니까 사유지가 거의 많아요. 혹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민원 같은 거는 발생한 게 없나요, 현재?

아까 검토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일상 위원 예.

○유일상 위원 보상관련이요?

○유일상 위원 다른 민원은 없고요?

○유일상 위원 이게 충청북도나 제천시나 또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해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시작되게 됐어요.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부서나 담당팀장님이나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불만 있는 민원도 적지 않게 생길 거예요. 앞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동네민원도 많이 생길 거고 하니까 민원에 각별히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좋은 일에는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부서에서 신경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사업대상지, 위성사진 말고요, 일반 다른 사진 비춰봐 주세요. 지금 녹지라고 표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유일상 위원 저 사업대상지를 전체적으로 평면으로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현재 청사라든가 주차장 부분, 광장, 청사 이런 공공청사 부분 외에는 고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있는 거를 거의 유지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평평은 아니지만 경사각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유일상 위원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공공청사가 들어오는 6개 지역 있죠, 주차장을 포함해서.

○유일상 위원 그러면 층계별로 구상을 하는 건가요?

○유일상 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지역을 어느 정도 평평한 지역에다가 어떤 공공청사가 들어올 걸로 예상은 하는데 일단 법적인 저촉을 피하기 위해서 계단 형식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만동 과장님, 최원묵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홍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이전에 따른 도시계획 관리 결정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의 제천이전 건립은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충북 북부권을 발달시키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우리 지역이 북부권 중심 도시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연간 1만 여명 이상의 교육생이 자치연수원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천 시민 모두의 염원으로 자치연수원 이전이 어렵게 이루어진만큼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민기술단 이송하 이사님 용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용역사 창민기술단 이송하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 옆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이송하 이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관련법령에 의해 집행부로부터 보를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토론과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